수원지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책임자인 2차장검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다시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올해 9월 말 검찰 정기 인사로 대행 체제가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검찰 수사로 인사 조치되면서 강성용 1차장검사가 2차장을 대행하고 있다. 내년 초 검찰 정기 인사 때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9월25일자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 자리는 약 1년간 대행 체제였다. 이 차장검사 전임자인 김형록 전 2차장검사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파견돼, 당시 김영일 평택지청장이 수원지검 2차장을 대행했다. 검찰 안팎에선 “차장검사의 감사원 파견은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 나왔지만, 당시 법무부는 “감사원의 법률 자문관 파견 요청에 따라 업무 지원 등 파견 필요성, 파견 대상자의 전문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친 후 적임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올해 9월 검찰을 떠나 지난달 법무법인 화우에 영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각종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4일 오후 이 차장검사 처남댁 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차장검사 처남과 이혼소송 중인 그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에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딸의 진학을 위한 처남 아파트 위장 전입,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와 관련해선 직원의 범죄 기록 조회, 검사들의 예약 등 편의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수사했던 재벌 부회장 초대로 2020년 엘리시안강촌에서 접대받으며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 사건 수사를 두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와 그에게 사기를 치려는 수거책. 피해자는 지인들을 동원한 끝에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다. 그 과정에서 약 5분간 수거책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일까, 아니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걸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공동 감금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축은행 직원으로 가장해 B씨에게 4500만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을 추가로 받겠느냐”며 또 접근했다. B씨는 경찰에게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그는 수거책과 공범을 붙잡아 피해금을 찾기로 마음먹고, A씨 등 지인 4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장에 나타난 수거책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주변에 공범이 있는지 수색한 뒤 인근 경찰서에 인계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C씨는 제압을 당하면서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창원지검은 C씨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감금의 ‘피해자’로 보고,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차에 타지 않아 공동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 등 4명은 체포한 현행범을 즉시 경찰에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범을 붙잡아 B씨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차에 태우고 다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금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수단·방법이 없는 보충성이란 정당행위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공동 상해 혐의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가해진 것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B씨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들 판단도 재판부와 같았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 4명이 C씨를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는 현행범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인도하기 위한 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C씨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공범이 현장 주변에서 피고인들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공범들은 C씨가 B씨 지인들에게 체포된 직후 C씨에게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으로 ‘왜 사람을 눕혀 놓고 때려요, 다들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할 텐데’, ‘니가 그런다고 우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따위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B씨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 C씨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보호법익과 침해 법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로서는 (당시) C씨를 놓칠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 보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씨가 B씨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도 참작됐다.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검찰이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몸통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수사와 기소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으로도 기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재판은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올해 2월 이 사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 25억원(세전 50억원)을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전 의원 아들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씨에게 2심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에게 법인 자금 300만원, 이듬해 8월 남씨와 정영학씨에겐 500만원씩을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 사건과는 별도로 공소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19일 서울고법에서 기존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중인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재판을 약 2년간 받고 있다. 검찰이 올 초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이 재판에 병합됐다. 김씨는 올해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그와 별도로 화천대유 이성문·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등 공범들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김씨를 배임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돌연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전 부지사가 낸 기피 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가 맡았다. 그다음 날 같은 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통계상으로 이 전 부지사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제척·기피·회피 사건 272건 중 단 한 건만 인용 결정됐다. 전체의 83.5%, 227건이 기각 결정됐다. 전국 고등법원을 기준으로 봐도 문턱이 높다. 지난해 25건 중 2건만 인용 결정됐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9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다.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신청하는 것이다.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는 시각은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기피 신청 기각과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사범의 구속 기소율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칙적 구속 수사’ 지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사범 접수·처분 현황’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2019년 1만4380명에서 2020년 1만6866명, 2021년 1만6219명, 2022년 2만1453명을 기록했다. 올해 1∼6월도 8976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를 의미한다. 검찰이 법적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4년간 2% 안팎을 유지하던 구속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에 4%를 넘어섰다. 2019년 1.94%(1만4365명 중 279명), 2020년 2.89%(1만5754명 중 456명), 2021년 2.53%(1만7495명 중 442명), 2022년 2.47%(2만1381명 중 528명)에서 올해 1∼6월엔 4.07%에 달했다. 8697명 중 35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1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성 착취물 제작·배포 사범 원칙적 구속 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필요성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올해 18만명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2019년 16만6025명 △2020년 16만8594명 △2021년 16만8611명 △2022년 16만9633명으로 4년간 16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7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 8월 기준 17만3791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필리핀이 주류를 이룬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17만982명 중 △베트남 3만8986명 △중국 3만7929명 △한국계 중국 2만1738명 △일본 1만5488명 △필리핀 1만2114명으로, 이들 국적이 전체의 73.8%를 차지한다. 이어 △태국 8104명 △미국 4948명 △캄보디아 4644명 △우즈베키스탄 2675명 △몽골 2534명 등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법무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들도 저마다 출입국·이민 정책 총괄 기관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직 신설과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거나 주변 인물, 비리 사건과 얽힌 사람들이다. 공통점은 또 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며, 전체 허가율은 얼마나 될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상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등이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한다. 물론 법원이 그냥 풀어 주진 않는다. 보증금을 받고 지정 조건을 단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도 보증금 5000만원에 주거 제한, 공판 출석 의무,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또 참고인과 증인, 관련자들과의 통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연락을 금지하고 연락 수신 시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리게 했다. 김만배씨 최측근 최씨의 경우엔 허가 없는 출국이 금지되고 서약서도 제출했다. 이처럼 이 대표 주변으로 범위를 좁히면 보석 허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진 않다. 보석 허가율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을 보면, 2013년 40.6%이던 보석 허가율은 2019년 35.7%, 2020년 30.8%, 2021년 27.4%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는 27.1%로, 역대 최저치다. 보석을 청구한 5008명 중 1358명만 풀려났다. 이는 구속 기소 인원이 감소 추세인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 기소 인원은 최근 10년(2013∼2022년)을 기준으로 2016년 정점(5만8639명)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엔 3만852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백현동 개발 사업의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도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정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제1 야당 대표’란 오명은 피했다. 역대 민선 성남시장 ‘잔혹사’도 피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한 축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건들이 이룬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1일∼2014년 6월30일 민선 5기, 2014년 7월1일∼2018년 3월14일 민선 6기 성남시장을 지냈다. 이 시기,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095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를 가하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 4곳이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 기업은 소유 부지 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전후로 역대 민선 성남시장들은 하나같이 재임 시절 뇌물을 받아 발목이 잡혔다. ‘민선 초대’ 고 오성수(1935∼2006) 전 성남시장은 재임 중인 1998년 상가 개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민선 2기’ 고 김병량(1936∼2015) 전 성남시장은 분당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선 3·4기’ 고 이대엽(1935∼2015) 전 성남시장은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 1억원을 받고 시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대표 후임자인 ‘민선 7기’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은 전 시장은 박모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관급 공사 체결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에겐 여름 휴가비, 명절·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 예산안의 키워드는 ‘마약 범죄 대응 역량 제고’란 한 줄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마약 청정국’(인구 5000만명 기준 연간 마약 사범 1만명 이하) 지위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4조359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4조2311억원)에 비해 1279억원(3.0%) 많다. 마약 수사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도 48억5700만원에서 2024년도 83억1200만원으로 34억5500만원(71.1%) 늘었다. 마약 수사를 비롯한 마약 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은 128억5100만원에 달한다. 2023년도 58억500만원 대비 70억4600만원 증액됐다. 마약 수사 외에 마약 관련 보호관찰 활동 예산이 1억9100만원에서 18억4900만원으로, 교정·교화 예산은 4억69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또 법질서 준수 및 법 교육 활동 예산이 2억8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수행 및 대응 예산은 52억7500만원으로, 2023년도(55억40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그만큼의 ‘정부 부처 등 국제 법무 법률 지원’ 사업(3억8100만원)을 신설했다. 국제사회의 각종 규범·규제가 우리 기업 등에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 국익 보호를 위해 각국 규범·규제 동향을 상시 분석하고 정부 부처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상대로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첨단 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R&D)’ 사업과 ‘재범 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기술 R&D’ 사업을 신설해 각 18억원, 8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범죄의 대형화·지능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과학 수사의 차세대 역량을 확보해 국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체계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전자 감독 사각지대에서의 재범 발생과 점차 교묘해지는 재범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고정밀 분석이 가능한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전자 감독 시스템 개발·실증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흉악 범죄·스토킹 등 국민 일상 침해 범죄 대응 50억원 △여성·아동 등 범죄 피해 약자 구제 및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강화 85억원 △수용 시설 과밀·노후화 해소 33억원 △숙련 인력 도입 등 비자 제도 개선 29억원 등을 증액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검찰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1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수사 개시가 한결 용이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뉴스타파 한상진·봉지욱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와 신씨도 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봉씨는 JTBC 근무 시절인 지난해 2월21일, 한씨는 지난해 3월6일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보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두 기자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포함된다. 검찰이 당초 김씨와 신씨에게 적용한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각각 경제범죄, 부패범죄다. 해당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엔 중요 범죄 외에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개념이 담겨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을 법률 위임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의 규정, 제3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9월10일 시행됐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다. 이에 따라 직접 관련성 범위가 넓어져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쉬워졌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 수사 역시, 주범인 김씨를 매개로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혐의까지 뻗어 나간 것이다. 경찰에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이 일거에 수사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이 김씨와 신씨, 기자 등 8명을 형법·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이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그대로 방송했다”면서 다음 날 TBS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KBS 라디오 진행자 주진우·최경영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