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1인당 10만원인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고액 자산가’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또는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소득 상위 10%’로 보고 배제했는데, 이는 공시지가 약 26억7000만원 1주택자, 예금이나 투자금 약 10억원 보유자에 해당한다.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이후 가족 관계나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면 소비 쿠폰 신청 기간(9월22일∼10월31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소비 쿠폰 관련 핵심 내용과 행정안전부 측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고액 자산가의 구체적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1주택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또는 지난해 가구원 합산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연 이자율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가구의 기준과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인가. “올해 6월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모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소득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중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의 세전 소득액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447만원, 7500만원 수준이다. 외벌이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는 2억300만원이다. 맞벌이를 하는 4인 가구는 1억7300만원이 아닌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지급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다음 달 31일까지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혼인한 경우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또 해당 기간 내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나.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재산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는 상이하다.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변경과 지역 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은 본인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이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 관련 인터넷 주소(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나. “원칙적으로 정부, 카드사 등은 소비 쿠폰 온라인 신청 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URL이 있는 문자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1차 소비 쿠폰 ‘부정 유통’ 단속 현황은. “지난 5일까지 개인 간 거래 17건, 허위 거래(깡) 3건, 단말기 대여를 비롯한 위장 가맹점 59건 등 79건 신고가 접수돼 조치 중이다.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쓰면 지원금 반환, 5배 이내 제재 부가금 부과, 판매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 1945년 8월24일 발생한 ‘일본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다. 광복 직후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조선인들을 가득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이 배가 왜 항로를 바꿔 폭발 뒤 침몰했는지, 조선인 몇 명이 탔다가 사망했는지 등 지난 80년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 있다. 그나마 수습된 희생자 유해 봉환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1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군 특설 수송선으로, 일본 해군 작업장에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을 태우고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나 이틀 뒤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부 마이즈루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했다. 원인은 물론 승선자와 사망자 수 등 사건 전말이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출범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다가 2010년 최종 보고서 발간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출신을 포함한 조선인 3735명과 자국 해군 255명이 배에 올랐고 그중 조선인 524명, 자국민 25명이 숨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승선자가 최대 7000∼8000명, 사망자는 최대 3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군이 공습 과정에서 부설한 기뢰가 사건 원인이란 입장이나, 피해자들의 생전 증언 등을 근거로 일본의 고의적 폭침이었다는 주장도 맞선다. 일본 해군이 부산항에 억류될 것을 두려워해 폭파시켰다는 설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올해 3월 외교부에 3차례에 걸쳐 우키시마호 명부 75건을 넘기면서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명부 분석을 연내에 끝내 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귀환 또는 사망 여부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명부의 진위와 승선 인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우키시마호 항로 변경 이유와 사건 원인 규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13일 유족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가진 경과 보고회에서 사건 쟁점 중 ‘왜 마이즈루항으로 갔는지’, 또 ‘미국 기뢰에 의한 폭침인지, 아니면 일본의 고의적 폭파인지’는 “현재로선 규명이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1992년 우키시마호 사건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2004년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1945년 8월15일 이후의 피해자’란 이유로 박정희정권 시절 일본이 지급한 청구권 자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해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6·25전쟁 뒤 복구에 여념이 없던 1954년 우키시마호 선체 인양을 허가해 이이노중공업에 고철로 팔아넘겼다. 이때 수습된 남한 출신 유해 275위가 도쿄의 절인 유텐지에 있다. 다른 12위는 부산 영락공원 무연고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3명이 2022년 “국가가 우키시마호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청구하지 않고, 달리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헌법의 문언 및 해석만으로는 사건 해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본 정부 제소, 유해 봉환 지원 등 구체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주장한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일 양국에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23년에 이어 지난해 국회에 2차례 발의됐을 뿐, 그간 특별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등이 발의한 진상 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여의도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38곳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홍보를 통해 먹이 주기가 방지 또는 감소된 것으로 보고,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정 등 독려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가 우선 3년 시한으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 고시’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먹이 주기란 유해 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하는데, 시는 순찰 시 해당 행위가 발견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는 100만원이다. 유해 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시의 먹이 주기 금지 대상은 사실상 집비둘기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10일 금지 구역 지정 고시 이후 (약 3개월간) 계도 기간을 통해 제도를 홍보해 먹이 주기 행위가 예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이를 다량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고, 취식 중 흘린 과자 부스러기 등 사소한 부주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무분별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과자 부스러기 등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는 비둘기의 이동성을 감안해 비둘기 관리 정책이 관내에서 일관되게 운용되도록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 등을 독려 중이다. 시가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도시공원 등은 자치구별 조례나 금지 구역 지정 고시로 먹이 주기를 금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만 지난달 1일 관내 공원 61곳 등 70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관리 시설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은 자치구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과 관련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는 교정 시설 기관장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사용 기간과 지역에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상품권은 교정 시설 담장 밖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교정 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처럼 대리인에 의한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으로는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인정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 발행)으로 받는다. 사용 기한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올해 11월30일까지다. 다만 교정 시설 기관장이 수용자를 대리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용자가 교정 기관장을 통해 우편으로 보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인 유효 기간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다. 이 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 기관장이 관리하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가족 등에게 인계가 가능하다. 해외 체류자는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리에 출입국 기록상 해외 체류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9월12일까지인 이의신청 기간 내 귀국해,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소명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18일 국내에 있었다가 신청일엔 해외에 있는 체류자는 대리 신청을 통한 수령이 가능하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의사 무능력자는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병원 진단서나 피성년 후견인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 세대로 포함돼 있는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조부모가 소비 쿠폰을 대신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직영 또는 출자·출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했다. 농협이나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 직장인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고액 자산가 간 형평성 등은 보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90%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인데, 건보료만으로는 소득 상위 10%인 자산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건보료가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때도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2차 지급 전까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과 함께 직장인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해 9월22일∼10월31일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10만원 정액이나 1차처럼 신청해야 한다.

치매 노인 등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 범죄는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많은 노인이 범죄 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노인 범죄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7월∼2024년 6월 학대를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은 15만2123명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7∼9월 66세 이상 5521명을 상대로 해당 기간 범죄 피해 경험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노인 인구 대비 범죄 피해율은 1.5%로, 노인 10만명당 15만2123건의 학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학대의 주된 가해자로는 간병인이 지목됐다. 응답자 55.1%가 간병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가족 또는 친척이었다. 배우자가 17.3%를 차지했고, 이어 친척(11.6%), 아들(7.8%), 딸(5.6%), 형제(3.2%), 며느리(2.8%) 순이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집이 78.9%에 달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창피를 주거나 모욕적 말을 하거나 비웃음’(76.4%·중복 응답), ‘욕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심한 말’(60.7%) 등 언어적 학대가 주를 이뤘다. ‘아픈데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둠’은 7.9%였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간병인 도움을 받는 노인이 증가한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혼자 살면서 간병인에게 도움을 받는 노인이 학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따로 사는 자녀들이 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간병인의 학대는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2월 경기 파주의 한 요양 병원에서 90대 노인이 중국 동포(조선족)인 간병인에게 폭행당하고 이틀 뒤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간병인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간병하던 가족이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84)씨는 살인 혐의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아내를 집에서 3년간 홀로 돌보다 2023년 살해했다. 그간 아내를 성실히 부양했고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던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간병 범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 요구에 따라 살해하는 ‘촉탁살인’도 있다. B(48)씨는 2022년 “너무 아파 죽고 싶다”, “죽여 달라”는 70대 노모의 촉탁을 받아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그 역시 파킨슨병, 척추 협착증 등을 앓는 노모를 집에서 홀로 간병했다. 직장까지 관두고 노모를 집에서 헌신적으로 돌봤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이 같은 노인 대상 간병 범죄라는 비극을 막으려면 돌봄 시설 확충 등 간병 부담을 덜어 주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노인 범죄 피해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인 김지영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노인 학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의 중간 단계, 좀 더 자유롭고 의료와 연결되는 노인 주택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 이들 지자체들 간 공통점은 없을까.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8806명으로, 여성이 7261명, 남성은 1545명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고양시에 가장 많은 169명이 살고 있다. 이어 △용인시(157명) △제주시(152명) △수원시(151명) △성남시(144명) △남양주시(124명) △부천시(113명) △안산시(108명) △서울 송파구(97명) △서울 노원구·충북 청주시(95명)가 10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100세 이상 인구는 1499명이다.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노원구에 이어 △강남구(86명) △강서구(85명) △성북구(73명) △강동·양천구(72명) △은평구(71명) △서대문구(70명) △서초구(65명) △도봉·동작구(62명) △영등포구(61명) 등 순이다. 전국 9위, 서울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한 송파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장수 비결에 대해 “대다수 노년층이 구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고 자녀 등 가족과 동거하는 어르신이 많다”며 “구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약 36%로, 상대적으로 소득·주거 안정을 갖춘 경우가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송파구가 인구(64만7426명)는 물론 65세 이상 노인 인구(11만5682명)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송파구는 관내 27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경제·사회 활동, 여가 생활 등 어르신 맞춤형 정책과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노원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구립수락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상담센터와 어르신스포츠센터 5곳, 소모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원어르신휴센터를 운영 중이다. 노원구는 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노원시니어콜센터,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운영 중이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엔 소득과 무관하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매달 30시간 일하면 활동비로 29만원을 지원해 준다. 서대문구는 관내에 경로당 122곳이 있는데 매달 운영 보조금으로 최대 105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라며 “주 5일 중식 제공을 희망하는 경로당엔 필요한 양곡과 반찬 재료비 등 부식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또 올해 생활 지원사 128명이 취약 계층 어르신 1970명을 방문해 말벗이 돼 주고 개인별 상황에 맞게 식사 관리나 이동 지원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도 벌인다. 양천구는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구립 경로당 10곳에 설치된 스마트 경로당에선 어르신들 얼굴을 식별해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얼굴 인식 IoT(사물인터넷) 혈압계’, 비대면으로 여가 교육을 제공하는 ‘화상 플랫폼 여가 복지 프로그램’, 실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워킹 시스템’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양천구가 전날 제53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노인 복지 기여 우수 자치구 표창을 받은 이유다. 여기에 공동체 정신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는 대규모 재개발보다 점진적 도시 개선이 이뤄져 기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갈현동과 불광동, 역촌동 등 저층 원도심 지역은 전통적인 이웃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잘 보존돼 있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어르신의 100세 장수를 축하하거나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도 지원하고 있다. 노원구는 구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100세 생일을 맞은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90세가 된 어르신에겐 10만원을 준다. 은평구는 매년 설과 추석에 100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5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주는 ‘장수 어르신 위문 사업’을 추진한다. 양천구는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세대당 20만원의 ‘효도 수당’을 매년 1차례 지급한다. 서대문구도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연간 20만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경로 행사와 공청회,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특히 4~5월 계절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축제와 행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선거 사무 비중도 너무 높아요. 저희는 원래 하던 일에 이중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거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 아닌데 말이죠.”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에 따른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이같이 토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지방공무원,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5월29∼30일 사전 투표와 6월3일 본투표, 개표 관리는 물론 선거 공보물 작업 전반, 투표소 설치·철거 등도 이들의 몫이다. 5월 초 ‘황금 연휴’는 먼 나라 얘기로, 선거 업무에 투입됐다가 과로사하기까지 한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선거 국면에서 △투표 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 투·개표 관리 인력 지원 △투·개표소 등 선거 관련 시설·장소 제공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안내문 작성·발송 △기관 소유·관리 건물, 게시판 등에 대한 선거 벽보 첩부(발라서 붙임) 장소 사용 협조 △현수막 등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 설치 지원 △투표용지 등 수송 시 차량 지원 업무를 맡는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 사무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조가 그 근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선거 공보물 접수에 발송도 지방공무원들이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 선관위에 지방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해 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선거공보 업무를 읍·면·동 선관위의 사무, 즉 ‘대행 사무’로 지정하고 있어서다. 투표 안내문 업무도 대행 사무다.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자치구, 읍·면·동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다음 달 4일엔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을 해야 하고 (선거일 전) 한 달은 주말에 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서구지부장인 박 부본장은 이어 “강서구에서만 2일간 사전 투표, 본투표, 개표에 ‘선거 사무원’으로 차출되는 공무원 수를 계산해 보니 1850명 정도가 나오더라”면서 “그 외에 선거 공보물 작업, 투표소 설치·철거 등에 투입되는 인력은 제외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보상과 처우는 열악하다. 박 부본부장은 “본투표일 휴식도 없이 14시간 넘게 일하고도 중앙선관위에서 받는 수당, 사례금은 최저임금의 60%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 작업의 경우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초과 근무하는데도 사례금이 일반인(8만4620원)의 절반도 안 되는 4만원이다. 또 투표소 설치와 철거엔 2명씩 배정되는데, 이 인원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해 2∼3명이 더 동원되고 수당 8만원을 4∼5명이 분배한다고 한다. 대체 휴무 부여 대상도 제한적이다. 지난해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이 신설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대상이 사전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투표 관리관·사무원, 개표 사무원으로 한정됐다. 선거 전반의 실무를 책임지는 읍·면·동 선관위 간사와 서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전산 담당 공무원,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선거 상황실 담당자 등에겐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것. 이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엔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2월 중앙선관위에 선거 공보물 작업 대행 사무 지정 중단, 사례금 인상, 사전 투표 시간 단축, 투표소 설치·철거 인력 증원 등 19가지의 선거 사무 개선을 요구했다. 사전 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어 오전 6시가 아닌 오전 9시에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조에 “선거 공보·벽보 업무는 법적 처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제와 연동한 공무원 선거 사무 종사자 수당 법제화는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선거 때 지방공무원 1∼2명이 과로사한다”면서 “중앙선관위가 현실에 맞는 선거 운영도, 제도 개선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적으로 지난해 4월5∼6일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에 동원됐던 전북 남원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이 그다음 날 쓰러져 끝내 숨졌다. 이 공무원은 이틀 연속 오전 2시 기상해 오전 4시 투표소에 도착, 오후 8시까지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 100명 중 최소 3명이 국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명 중 23명은 5년 이상 체류자인 가운데, 최장 18년간 체류 중인 아동도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등록 아동은 3434명으로 이 중 112명이 국내 출생자, 788명은 5년 이상 체류자다. 체류 기간별로 3년 미만이 전체의 약 71%인 2429명이다. 이어 △7년 이상 315명 △5년 이상∼6년 미만 254명 △6년 이상∼7년 미만 219명 △4년 이상∼5년 미만 217명 순이다. 최장 기간 체류한 아동의 체류 기간은 약 18년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내 출생자 112명은 체류 기간이 △3년 미만 42명 △7년 이상 32명 △6년 이상∼7년 미만 20명 △5년 이상∼6년 미만 14명 △4년 이상∼5년 미만 4명이다. 다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통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불법 체류의 특성상 정확한 소재 파악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문제와 직결된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 6세 이상인 때 입국한 경우엔 7년 이상 체류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과 그 부모에게 2022년 2월1일부터 체류 자격을 부여해 왔는데, 한시적 조치라 오는 31일 종료된다. 교육권 보장 방안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20명이 D-4(연수) 비자를 받았다. 고교를 졸업한 11명, 부모 1467명은 G-1(기타) 비자를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떠나야 한다. 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D-4 체류 자격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올해 외국인 건보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528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G-1 체류 자격을 받은 고교 졸업자와 부모들에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이 조치로 구제를 받으려면 부모만 불법 체류 범칙금으로 70%가 감면된 1인당 최고 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범칙금 추가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 4대 기본 권리(생존·보호·참여·발달)가 있다”며 “교육 적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권, 은행 거래 및 휴대전화 개통 등 기초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사회적 약속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장 이달 말이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부여 정책이 종료된다”면서 “해당 정책을 연장하는 한편, 미등록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상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 교육권 보장의 인권적 측면과 불법 체류 양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을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 제도 ‘지정 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과 지정 기부 활성화에 대한 고찰’에서 “위기브, 놀고팜 등 민간 플랫폼은 전문성·접근성·지속성 측면에서 지정 기부 활성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 플랫폼 활용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와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로 나뉜다. 지정 기부는 모금 과정은 물론 사업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업 범위에 제약이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대형 재난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정 기부 사업을 할 수 있다.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 공식 포털)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지정 기부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56개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5개만 참가했다”며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 발굴·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저출생 고령화,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의 집중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답례품과 사업 정보를 기부자 친화적으로 제공하는 위기브의 방식이 지정 기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현안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민간 플랫폼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업 제안부터 성과 공유까지의 전 과정에 기부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 기부 사업 제약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재난 복구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내건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청사진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인구 정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조직의 기능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전략기획부의 기능으로 크게 세 가지, ‘인구 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관리’, ‘대외 협력·홍보’를 꼽으면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되 조직을 기획조정실과 인구전략실, 인구정책실로 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인구 전략 수립엔 인구 구조 진단과 예측, 미래 인구 기획이 포함됐다.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해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인구 정책 관리와 관련해선 예산이 인구 변화에 미칠 영향과 인구 정책의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하는 ‘인구 변화 인지 예산 제도’, 인구 정책이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인구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장관 직속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사전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저출산예산조정회의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인구전략현안점검회의’를 장관 주재로, 실무 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인구전략현안점검회의 안건으로 반영하는 ‘범부처 인구전략담당관 회의’를 차관 주재로 두자고도 했다. 연구원은 특히 “인구 정책을 미래 기획의 거시적 차원에서 운영하려면 현재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인구위기대응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인구 문제 담론을 확장하고, 상향식 방식으로 의제를 발굴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인구전략기획부의 업무 범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 균형 발전 업무가 포함되거나, 최소한 정책 공동 생산 체계가 구축돼야 장기적인 인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은 지역의 유지·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행안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저출생 대응 지원과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