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커넥션, 얽히고설킨 관계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2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증언으로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쌍방울 수사는 이른바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이때 이 대표 변호사비 23억원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었다.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30여명”이라며 “변호사비가 수억∼수십억원이 들 것이라는 건 법조계 상식인데 재판 기간에 재산이 증가했다”고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 시민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으나, 중앙지검은 “관할이 수원”이라며 그해 10월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내 사그라들었다. 당시 쌍방울이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도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망한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6월23일 쌍방울 본사를 첫 압수수색하며 쌍방울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회장이 올해 1월17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해 뻗어 나갔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작심’ 증언하며 사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가 800만달러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를 지원해 준 사람을 ‘노상강도’로 표현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확보한 이 대표 후원자 명부 등 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대선 경선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인은 연간 최대 1000만원만 기부할 수 있다.

검찰이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현직 판사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은 유지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이모(42) 울산지법 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가 맡았다.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서 한 재판을 뜻한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면서도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 준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약식명령 대상인데, 성매매도 포함된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판사가 사건이 중하거나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판사는 올해 6월22일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에 처해져도 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상 금고 이하의 형에 해당한다.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수사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이 대표의 단식에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변호인이 지난 1일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이 대표가 오는 4일 오전 출석해 2시간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지난달 30일에 이어 4일 조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검찰은 “4일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당초 밝힌 대로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11∼15일 중에 출석할 공산이 크다. 변수는 또 있다. 취임 1주년인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일주일을 넘기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단식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9월 셋째 주 검찰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인 셈이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오는 15일 기소 약 6개월 만에 본격화될 예정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의 변수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으면서도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변호인단에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한가” 물었고, 이 대표 변호인은 “15일이면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기일을) 순연하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대장동 재판엔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16명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윤석열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가 22일 발표한 ‘2023년 6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구속 16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575명·구속 1079명)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외국인은 1292명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314명 △2월 1286명 △3월 1524명 △4월 1463명 △5월 1807명 △6월 2858명으로, 지난 6월 최대치를 찍었다. 올 상반기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대마 사범이 감소하고, 마약·향정 사범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대마 사범은 1794명에서 1480명으로 줄어든 반면, 향정 사범은 5627명에서 7407명으로 늘어났다. 마약 사범엔 코카인·모르핀 등이, 향정 사범엔 LSD·필로폰·케타민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이 4351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밀매 사범은 2520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이 7281명, 여성은 2971명이다. 직업은 마약류 사범 3명 중 1명 꼴로 무직(3148명·30.7%)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29세 3150명(30.7%), 30∼39세 2545명(24.8%)으로 20∼30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또 15세 미만 21명(0.2%), 15∼18세 185명(1.8%), 19세 102명(1.0%)으로, 1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3.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2968명(29.0%), 서울 2315명(22.6%)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덜미를 잡혔다.

최근 ‘신림·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 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쏠린다. 이상 동기 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10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에 소속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는 신림역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조선(33·구속)이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20대 남성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전치 3주 또는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목이나 등, 복부, 안면, 허리 등에 자상을 입거나 손목 신경이 절단됐다. 센터는 사망자 유족에게 병원비와 이전비를 지원했다. 부상자들에겐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긴급 생계비나 이전비, 심리 치료, 향후 조선의 형사재판 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한 명은 사건 이후 대인·외출 기피증이 심각해 심리 상담소와 연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의 60개 센터는 강력 범죄 발생 직후 검경의 의뢰, 피해자나 가족의 신청을 받아 상담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살인·폭력·성폭력·방화·강도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범죄 피해자 4만907명을 지원했다. 1577-1295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된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신변 보호와 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졌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단체와 법률 구조 기구들의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빕니다.” 30대 후반의 탈북민 최모씨는 2008년 한국 땅을 밟았다. 중국에 라오스, 태국까지 거쳐야 했다. 생사의 고비도 수차례 넘겼다. 최씨는 1994년 ‘고난의 행군’ 시기, 겨우 열 살에 고아가 됐다. “살아남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꽃제비’가 된 이유다. 북한 국경 경비대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눈물 젖은”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 연변에선 소매치기를 했다. 공안들에 쫓고 쫓기며 연명했다. 하루살이 신세였다. 그런 최씨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를 중국에서 상봉한 것.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줬다”고 했다. 그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건 두 번째 기적이었다. 최씨는 “정말 이런 세상이 있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며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쌀 한 톨 보탬이 없고 풀 한 포기 심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의지할 곳 없던 제게 세금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제3의 삶을 개척해야 할 최씨는 지금 한 교도소에 갇혀 있다.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듯이, 저 역시 제 인생의 미래를 열어 주고 그 가치를 알게 해 준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은 못 하고, 마약이란 이물질에 매혹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살라는 기대에 부응을 못 했다”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분기별로 발행하는 수용자 종합 문예지인 ‘새길’ 2023년 여름호에 최씨의 기구한 사연이 담겼다. 그는 어쩌다 마약에 손을 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새길 측은 그의 고해성사에 “이 땅에 살다가 마약의 유혹에 빠졌다니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전 실장 입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다른 주변 인물들과 달리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정 전 실장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요청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 등을 정 전 실장에게 부탁해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 다음 수순은 이 대표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공판 과정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며 “로비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나 당시 성남시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8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요구한 200억원 중 절반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등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정 전 실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쌍방울에 요청한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자신에게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정 전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 외에도 정 전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에도 얽혀 있다. 또 ‘대장동·성남FC’ 사건 공범으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관련 의혹 또는 사건마다 등장하는 건 이 대표와의 오랜 인연과 무관하지 않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1995년 성남 지역 시민 단체 활동을 하며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2010년과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지난해 대선을 모두 도왔다. 이 때문에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공범인 딸 조민씨, 아들 조원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조민씨가 기소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딸 관련 혐의를 부인해 검찰 고심이 깊어졌다. 조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면서도 법정에선 딸 입시 부정행위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검찰이 바라던 입장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조씨 반성 태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조민씨와 더불어 조 전 장관, 정씨의 입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조 전 장관 입장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조민씨 혐의 중 공문서 위조가 있어 검찰의 선택지는 불기소, 기소유예와 구공판(정식재판 청구)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승 실장은 “조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려면 공범자 역시 같은 진술을 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해 다투는 경우, 검찰로선 조민씨 불기소 결정서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적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조민씨 기소유예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결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범죄자 100명 중 13명꼴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대검찰청 ‘2022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범죄자 총 144만2230명 가운데 약 13.3%인 19만112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기소법정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형법 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못 박고 있다.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것과 맞물려, 베트남과 경제 협력은 물론 수사 당국 간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 이면엔 ‘불편한 진실’도 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베트남 공안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올해 베트남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Asia-Pacific Information&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검찰 마약 수사관 중 적임자가 베트남에 파견돼 수사 장비 구매, 공조 수사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APICC는 2012년 대검 마약과 주도로 창설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 차원의 협력체, 일종의 국제기구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총 11개 회원국 간 마약범죄 정보를 교환한다. 핫라인을 개설해 실시간 수사 공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마약 퇴치 지원 사업도 벌인다. 사무국이 대검 마약과에 있고, 대검 마약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대검은 APICC 지원 사업을 통해 베트남 내 한국인 마약 사범 수사에서 베트남 측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하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차례로 한국을 찾은 베트남 공안부 차관과 장관을 접견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베트남발 마약류 밀수와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이 지난 5일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베트남발 마약류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합성 대마 반입량은 2020년 645g에서 지난해 2만5917.62g으로 40배 넘게 급증했다. 이 중 1만8939.72g만 압수됐다. 또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 중 베트남 국적은 471명으로, 태국(991명)과 중국(649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되고 있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공급 사범까지 검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사건처럼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생인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 고용주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못 박고 있다. 고용주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징계, 전보, 전근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달 21일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신당역 사건 때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당역 사건 주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