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캐나다 국적의 가수 JK 김동욱이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위반 시 원칙적으로는 강제 퇴거 대상이나, 실제로 강제 출국 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인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1항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된다. 다만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엔 ‘자진 출국’이 권고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또 국내 체류 중 정치 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이나 하위 법령에 규정이 없다. 무엇보다 금지 대상인 정치 활동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인 1977년 외국인들의 입을 막으려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도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 그 뒤에 (사실상) 개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2005년 한 차례 개정됐으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란 문구만 추가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외국인의 정치 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보면, 1977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의원들은 “정치 활동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이로 인해 위축 효과가 생기고, 금지되는 정치 활동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을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다른 법률상 정치 활동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각종 행위, 공직 선거 관련 행위, 즉 정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활동뿐 아니라, 정권 획득 또는 유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인 또는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이익 내지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도 정치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해석했다. 외국인의 경우, 집회·결사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4일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정치 집회 장소와 거리를 유지하라”고 공지한 이유다. 이 때문에 차제에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변호사는 “외국인의 한국 정치 관련 활동,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에서 본국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건 예외 조항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연구원도 “다른 법 규정으로 충분하다면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엔 국내외 입법례를 참고해 제한되는 정치 활동을 구체화해 열거할 수도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위반 시 제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 상한’을 마련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한이 4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정부안의 18개월이 적당한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나온다. 외국인 보호 심사, 보호 기간 연장 등을 맡을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일 ‘외국인 보호 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2023년 3월23일 헌재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을 논의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5월31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경우 18개월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의신청 심사, 계속 보호 승인, 일시 보호 해제 등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보호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게 했다. 발제자인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들며 “18개월을 초과해 보호 기간 상한을 정한 국가는 없다”며 “정부안의 36개월 가중 상한 기간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보호 기간 상한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개국의 평균은 8.2개월이란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상한에 차등을 둔 국가들의 기본 상한이 대체로 90일 내외의 단기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보호 외국인 약 98%가 3개월 이내에 강제 퇴거돼 약 2% 미만의 외국인만이 개정안 영향을 받게 되나, 이들은 보호 후 난민 신청을 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며 “유럽과 OECD 국가의 이민법·난민법 규정을 보면, 보호 후 난민 신청자나 형사범 등에 대해선 보호 기간을 추가하거나 무기한 보호하는 사례가 많다”고 받아쳤다. 단적으로 벨기에는 난민 신청을 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면 최장 5개월인 보호 기간을 다시 기산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보호 기간 상한 제도의 ‘남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과장은 “보호 기간 상한을 짧게 도입할 경우, 프랑스처럼 송환 거부 등을 통해 보호 해제되는 인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프랑스는 보호 기간이 90일로 가장 짧은데, 2023년 본토 기준 보호 외국인 60% 이상이 보호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도 보호 기간 상한을 210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보호 ‘통제’ 기능을 법원이나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헌재가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를 강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현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이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배제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이종찬 변호사도 “정부안의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법원에서 보호 연장을 심사하거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종철 과장은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보호 연장 여부 등 심사는 행정부 영역인데 법원이 담당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 책임 행정, 행정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외국인보호위원회 결정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해 법원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주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부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외국인보호위원회와 성격이 맞지 않다”면서 “보호 계속·해제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법 외국인의 체류 관리 공백이나 국가 안보, 국민 안전 위해 문제에 법무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 과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도 “법무부 소속이지만 장관 지휘를 받지 않고, 사무국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위원회와 사무국을 외부 인사로만 구성해 관련 업무 경력이 가장 풍부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배제하는 건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행정위원회 중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사무국에 참여할 수 있게 법령으로 규정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임명과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절차 및 심사 기준 마련,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국제법에 반하는 법안이란 비판과 함께, 국가 안보·질서에 대한 위험을 강제송환 예외 사유로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19조 난민 인정 제한 사유에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난민 인정 결정 취소·철회에 대한 제22조엔 ‘제19조에 따른 난민 불인정 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 협약)’과 달리, 우리 난민법엔 난민이 국가 안보·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난민 협약의 해당 규정인 제32조(추방)와 제33조(추방·송환 금지)를 난민 불인정, 난민 인정 취소 등의 사유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난민법은 난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며 “난민 협약 정신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 안보·질서에 대한 위험을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로 삼아 적극적으로 강제송환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난민법 제3조엔 ‘난민 인정자와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협약 33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 방지 협약) 3조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실 현행 난민법과 사법 시스템엔 난민 신청의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공무원이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없어, 체류 연장이 필요한 모든 외국인이 신청을 계속하기만 하면 거의 무제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 보호의 명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남용자를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한다면 난민 제도 자체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난민 협약은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각 체약국의 국내법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법 개정에 찬성했다. 이 교수는 “난민법 제19조는 난민 협약 제1조 D·F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겐 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F항 c호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 인정 제한 사유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나 그 가능성으로 인해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것과 난민에서 배제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결과를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테러범을 난민에서 배제하는 건 당연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국가 안보·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의한 난민 불인정 등의 경우엔 최소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그런 위험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는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배제 조항(난민법 제19조)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라면서 “국제법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배제 조항은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면서 “난민 협약상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난민 협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개정안은 모호한 문언으로 인해 대중에게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달해 현행 난민법과 난민 인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현욱 선임연구위원은 “난민 인정 심사 절차는 난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만약 자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이의신청 절차와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영훈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때로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일반화해 혼란이 발생한다”며 “난민법 개정 취지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자칫 난민 신청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교수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판단의 근거는 그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자의 행동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도 계약’상 심부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증여해 소유권까지 이전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 효도 계약상 의무가 증여 계약상 부담이 아니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2부(재판장 공도일)는 지난달 30일 80대 A씨가 두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두 손자와 이른바 효도 계약,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심부름을 부탁하면 손자들이 잘 이행해야 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증여를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지분 일부를 두 손자에게 증여하는 계약도 맺었다. A씨가 아내와의 불화, 가정 폭력으로 손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한 손자에게 심부름을 부탁하며 다른 손자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아무 답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증여 계약은 효도 계약에서 정한 조건, 즉 심부름 요청에 대한 이행을 부담하는 것이 조건인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증여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1심은 문제의 증여 계약이 부담부 증여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상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해야 할 행위)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는 증여 계약’을 뜻한다. 그 급부는 적법성과 가능성, 확실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심은 “이 사건 효도 계약과 증여 계약은 체결일이 다르고, 증여 계약이 (건물·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라면서 “가령 효도 계약상 피고들의 의무, ‘효도’ 이행을 증여 계약상 부담으로 볼 경우에도 효도 계약서에 심부름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의무 또는 심부름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효도 계약서에 심부름 이행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효도 계약상 조건은 부담부 증여 계약상 부담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법무사 B씨가 증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에게 위임을 받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효도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 B씨가 법적 책임을 감수하며 임의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참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씨 1심 판결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만큼 수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43쪽 분량의 판결문에 문제의 2021년 8월2일 식사 모임뿐 아니라, 그해 7월 이 대표 대선 경선 캠프가 출범한 뒤 김씨가 가진 수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청에 대외 협력 담당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됐으나 김씨를 수행한 ‘공범’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경위와 관련해 “배씨가 피고인(김씨)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은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포장 음식은 배씨나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배씨는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제 영수증을 전달했으나, 경기도청에서 배씨가 당초 목적 내지 사용 용도(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좌, 대외 업무 등)에 따라 결제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만으로 김씨와 배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씨의 이 사건 기부행위에 공모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범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공모 관련 대화나 논의가 공범자 사이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뤄졌다면, 공모 관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가 없더라도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공모 관계가 증명된다면, 피고인과 배씨 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현장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 간접 사실을 종합해 증명력(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 가치)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변인들로 당시 상황을 가까이서 인식했던 인적 증거, 즉 증인들이 다수인 사건”이라면서 “직접증거가 없는 살인 사건과 이 사건의 증명 구조를 비교할 때, 이 사건에선 증언들의 신빙성 판단을 통해 증명력이 부여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9월5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14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업무 변경 시 후임자에게 ‘메모’ 인계, 정기 모니터링, 세미나,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치로 내걸면서 ‘재판 지연’ 해소가 사법부의 최대 화두가 된 가운데, 각급 법원별로도 장기 미제 사건 관리를 강화하며 저마다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일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장기 미제 사건 관리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이다. 서울고법은 법관 인사 등으로 업무 분담이 바뀌면 장기 미제 사유, 기일 추정(추후 지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기일 추정 사건의 경우엔 소송 관계인 등을 통해 추정 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일을 지정한다. 서울고법은 또 자체적으로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TFT’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내년 3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된다”며 “항소심 심리 모델을 수정하고, 신속한 항소심 재판을 위한 표준화된 심리 모델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서울고법의 장기 미제 사건에서 민사사건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 646건 중 약 66.3%인 428건이 민사사건이다. 장기 미제 사유로는 ‘관련 사건 결과 대기’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거조사 지연’이 159건으로 뒤를 이었고, ‘재판부 심리 미진’은 52건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도 재판부별로 사건 관리 계획을 짜고, 분기별 기일 추정 사건을 점검하는 등 장기 미제 사건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법의 장기 미제 민사사건(1·2심)은 올해 8월 말 기준 1012건으로 전년(1228건)보다 감소했다. 전체 미제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5.06%에서 4.08%로 줄었다. 서울서부지법은 민사36단독 재판부를 감정, 증인 신청 등 증거조사가 필요한 ‘고(高)분쟁성’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집중 심리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향후 이 재판부로 재배당된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 현황을 분석해, 진행에 장애가 없는 사건이 방치되고 있진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재판부를 유지해 다른 재판부들이 나머지 소액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장기 미제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 미제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이 감정 신청 등 증거절차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행을 독촉하고, 재판장에게 보고해 증거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을 도입한 뒤 올해 2월 법관 4명을 8개의 기업·건설 전담 합의부에 배치해 운영했으나, 지난 8월 사무 분담에 따라 가동 법관이 줄어 1년 만에 폐지했다.

이 두 사건은 헌재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다. 지난 14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으나, 재판관 3명 공석 사태가 길어질수록 사건 적체는 심해질 전망이다.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헌재의 미제 사건은 1215건에 달한다. 헌법소원이 1165건으로 대부분이다. 청구 내용별로 보면 입법권이 650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권 471건, 사법권 20건 등이다. 2021년 12월 청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지침 관련 사건,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관련 사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관련 사건,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사건 등이 있다. 이 중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의 청구인은 어업인, 수산 식품 업자, 제주 해녀 등 약 4만명이다. 해양 환경 단체 대표자를 후견인으로 한 남방큰돌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위헌법률 심판은 38건,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은 각 10건, 2건이다. 위헌법률 심판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 서울고법이 제청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사건 등이 있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 감사원의 직무 감찰 등 감사가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 있다. 탄핵 심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 사건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은 전체의 69.3%, 84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180일 경과∼1년 이내 214건 △1년 경과∼2년 이내 289건 △2년 경과 339건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연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영진 전 재판관도 17일 퇴임사에서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양적으로 접수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는 4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사건 주범과 방조범 등 가담자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은 심급별로 하나씩, 총 3개가 있다. 기소된 14명 중 10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주모자인 권씨, 각각 1·2차 시세조종 주범으로 일명 ‘주포’ 또는 선수로 불리는 이모씨와 김모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된 ‘전문 투자자’ 손모씨 등 9명의 상고심 사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아직 사건 배당이 이뤄지거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들 모두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일제히 상고했다. 또 다른 주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직원이었던 민모씨는 이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 이모씨 등 4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손씨처럼 전문 투자자인 3명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명이 범행을 자백했다. 당초 5명이 2021년 약식기소 돼 이듬해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한 명이 지난해 돌연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추정’, 즉 추후 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그사이 검찰은 지난해 7월 권씨 일당의 재판과 같은 취지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 간 다툼이 벌어졌다. 고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맞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에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최근 6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종 승자는 누구였을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파는 한 쇼핑몰 운영자 A씨와 다른 의약외품 쇼핑몰을 운영하던 약사 B씨.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특정 임신 테스트기와 포도당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만든 이미지들이 B씨 쇼핑몰과 블로그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그해 9월 B씨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1075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2019년 2월 1심은 “B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그 이유는 없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같은 해 B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올 초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고소를 당한 지 5년 6개월 만에 누명을 벗은 것. B씨가 문제의 이미지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형사재판의 쟁점이었다.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데는 이견이 없었다. 2022년 1심은 ‘A씨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돼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 저작물’을 B씨가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고,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심 판단은 달랐다.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의견 등을 감안해 1심과 같이 저작물로 보면서 B씨 쇼핑몰과 블로그에 사용된 점도 인정했으나, “B씨가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아닌 직원들이 했다고 본 것이다. 사실 B씨와 A씨의 악연은 약사 면허가 없는 A씨가 약사법을 어기며 시작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쇼핑몰에서 약사 명칭을 쓰다가 이듬해 유죄판결을 받고도 종전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B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내 A씨는 2018년 또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심은 “B씨가 A씨 처벌을 탄원하던 시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이 사건 이미지들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용인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올해 1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그사이 두 사람 간 손배소는 장기 미제가 됐다. 이 사건을 매듭지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에 따라 신설된 ‘법원장 재판부’, 법원장이 재판장인 합의부였다. 의정부지법 민사6부(재판장 임성철 법원장)는 지난 7월 말 “A씨가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심에서 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250만원으로 줄이고, ‘명예훼손 및 모욕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명예훼손·모욕 부분만 일부 인용했다.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소액 사건임에도 2심 재판부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엔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A씨로서는 B씨 쇼핑몰에 이 사건 각 그림을 게시한 게 B씨인지, 아니면 B씨 직원들인지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어, B씨 고소에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B씨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A씨는 한 제약 회사의 영업 사원에게 B씨가 “또라이”라며 “양심도, 경우도 없고”, “정신 질환이 의심될 정도”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보긴 어려우나,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A씨가 B씨를 모욕했다”고 결론 내렸다. B씨가 약사인 만큼, 접촉이 잦은 제약사 영업 사원들 사이의 B씨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모욕을 가볍게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와 B씨 모두 판결을 수긍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전국 37개 각급 법원의 법원장 재판부들이 올해 3월1일∼7월31일 1·2심 본안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판결을 선고한 2324건 중 하나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소장 퇴임 전에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형제 사건은 5년이 넘도록 헌재에 계류돼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다음 달 17일 6년 임기를 마친다. 이 소장이 예정대로 물러나면 소장 임기는 약 11개월만 채우게 된다. 이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8년 10월18일 재판관에 취임한 뒤,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12월1일 소장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이 소장의 연임 여부가 논의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사건은 2019년 2월12일 접수됐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가 1심 재판 도중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사형수 B씨는 보조 참가를 신청했다. B씨는 2000년 살인, 살인미수, 절도죄로 사형이 확정됐다. 헌재는 2022년 7월14일 공개 변론을 열고 사형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으나,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1996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한 사형수는 59명이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4명 정도다. 문형배 재판관이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며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소장은 “국민은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극형인 사형을 생각한다”, “국민 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면서 신중론을 폈다. 이영진 재판관은 “사형제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이달 선고는 없다. 헌재 관계자는 “다음 달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