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첫 인공지능(AI)법을 목표로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간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위한 AI 규제는 물론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가 개최한 ‘AI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안전뿐 아니라 공정과 평등을 현저히 훼손하는 사항들을 규제해 AI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원천 기술이 부족해 기술 표준 관련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한 실정 등을 감안해 “‘AI 기술 지도’를 그려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외의 AI 산업 발전 상황과 정치·경제적 요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AI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소위 빅테크 등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제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춘 상태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미국은 후발 주자인 경쟁국들에 대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 표준을 요구해 기술 개발을 견제하면서도 현지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에 맞서 EU는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추진 중이다. AI를 유형별로 나눠 미국 등 글로벌 기업 영향력이 큰 고위험군 AI를 중점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EU 내 저위험군 AI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초안이 2021년 4월 나왔으나 법 제정에 유럽의회 투표와 27개 회원국 승인이 필요해 이 변호사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AI 기본법 등 ‘디지털 경제 기반 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디지털 경제 근간인 AI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AI 기본법으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3월 미국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인한 첫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직원이 볼보 SUV를 자율 주행 모드로 두고 운행하다 일어난 일이었다. 2020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인 최성진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국포렌식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향후 자율 주행차 사고 원인 등을 밝혀내는 데 디지털 포렌식, 즉 증거 분석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포렌식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 주최하고 대검찰청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선 자동차 포렌식 역할과 쟁점, 기술 현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대 학회장은 “자동차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자동차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범죄 수사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자율 주행차의 센서와 카메라 등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운전자 로그 등 디지털 증거로 사람과 기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운전자가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을 분석해 사고 원인이 되는 무단 접근이나 조작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제 단국대 교수(소프트웨어학)는 “데이터를 생성·저장·처리·전송하는 장치와 파일 형식, 운영체제, 통신 프로토콜이 다양해 자동차 포렌식의 단일 표준과 도구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자율 주행차의 경우 운행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수집 데이터의 종류와 저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율 주행차 데이터 양이 방대해 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교차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자율 주행차엔 교통안전법상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 △속도 △분당 엔진 또는 구동 모터 회전 수 △GPS 위치 정보 △시간대별 자율 주행 시스템 작동 모드 등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저장할 수 없는 정보는 별도의 기록 장치를 장착해 저장해야 한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법무부 교정 행정 심의·자문 기구인 ‘교정개혁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로 통폐합된다. 법무부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교정개혁위원회와 교정정책자문단을 통폐합해 올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출범했다. 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와 외부 위원 12명, 내부 위원 3명으로 꾸려졌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외부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교정개혁위는 지난해 6월21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논의 주제를 정했다. 7월22일엔 분과회의를 갖고 교정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29일 2차 회의에선 일반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용 질서 확립 방안,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전자 장비 활용 방안을 다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교정개혁위와 별도로 법무부 예규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운영지침상 법무 행정 및 교정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정정책자문단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교정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 853건에서 지난해 1527건으로 무려 80%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후 약방문 식 처방보다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등을 사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달궜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해 예멘인 561명이 입국해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그 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법무부가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412명 중 한 명이 추가로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 사유와 시기는 특정이 가능한 개인 정보”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의 정착지나 출국 여부 등 근황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라면서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금지한 난민법과 정보공개법을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사유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허가된다.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기타(G-1)로 분류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의 체류 기간 상한은 1년이다. 1회에 1년 체류할 수 있다. 난민 인정자 한 명을 제외한 인도적 체류자 411명 중 몇 명의 예멘인이 제주에 체류 중일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에 따르면 그중 276명은 2018년 말까지 제주를 떠났다. 법무부는 “세금 체납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씩 연장하고 있다”면서도 “2018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중 체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수 등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2018년 5월 시작됐다. 그해 1월 14명, 2월 24명, 3월 10명이던 예멘인 입국자 수가 4월 81명을 기록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에 불이 붙었다.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해 6월1일 예멘은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 조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예멘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은 2015년부터 9년째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2021년 12월 난민 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난민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인정 재신청자 적격 심사와 난민 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영리 목적의 허위 난민 신청 알선·권유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의) 국가정책을 받아들이며 사회에 융화되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며 윤석열정부 이민정책 방향을 이같이 천명했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출범이 머지않은 가운데, 학계에선 컨트롤타워 명칭과 부·처·청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포럼을 열었다. 매년 5월20일인 세계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다.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민행정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가칭 이민청으로 격상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처 또는 이민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이 중 국무총리실 산하 처와 이민부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민부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부 단위의 이민 행정조직이 있는 나라는 미국·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에 이민부가 신설되는 건 후발적 이민국이란 위상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외청이 되려면 조직의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는 직제 개정 전에도 정부조직법에 소관 업무가 규정돼 있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본부장 권한에 대한 규정이 다수 있었다”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검찰청과 달리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법무부 하부 조직으로 돼 있고, 국적법·난민법·외국인처우법·출입국관리법 등에 본부장 권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 외에도 유관 부처들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민발전위원회’나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이민청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이민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 한국엔 청보다는 처 단위 조직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부·처·청이란 정부 조직 구분을 고려할 때, 처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해 입안·심의·조정하는 처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선임연구관은 또 “오늘날 이민정책은 사회 통합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가칭 ‘이민·사회통합처’처럼 외국인 유입과 사회 통합이 함께하는 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438억원.’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 피해액이다. 검찰은 올 초 가담자들을 엄벌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란 인식 확산으로 범죄를 억제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검찰은 “말단 현금 수거책일지라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형량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거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중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율이 두드러져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2023년 4월24일자 10면 참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여)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5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서울과 인천에서 피해자 3명에게 4차례에 걸쳐 28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하자 돌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이씨를 보냈다. 이씨는 한 달 전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과 얼굴 사진, 어머니 연락처까지 전달해 ‘수습사원’이 됐다.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해 신용불량자들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 7명 중 한 명만 공모 관계를 인정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나머지 6명은 무죄 평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거한 현금을 세어 보지 않았고, 그중 일부를 보수로 받아 보수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만날 장소를 정하는 등 신상 정보를 노출한 점이 범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병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 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 A씨가 이씨에 대해 낸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가장 많은 1800만원을 뜯겼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 신청이 각하되면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동일한 배상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이씨가 대졸이고 30년간 보험·화장품 영업, 텔레마케팅 일을 했으며, 현금을 수거해 입금만 했는데도 4일간 160만원을 받은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어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충분히 검토했던 사정들이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면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러시아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3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은 14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난민 신청(5405건)의 약 26.2%다. 지난 한 해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1038건)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1064건)이 가장 많았던 2020년보다도 많다. 1994∼2019년 26년간 러시아인 난민 신청이 총 581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712건)이 러시아 뒤를 이었다. 이어 △중국(355건) △인도(316건) △몽골(218건) △튀르키예(195건) △말레이시아(193건) 등의 순이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132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831건) △특정 사회 구성원(331건) △가족 결합(264건) △인종(217건) △국적(72건) 등의 순이다. 최근 난민 제도를 악용한 난민 브로커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일 20대 카자흐스탄인 2명과 30대 타지키스탄인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지난해 5월∼지난달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러시아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한 명당 80만∼150만원을 챙겼다. 난민 신청 시 혜택과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까지 제공해 제출하게 했다. 19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총 9만327건이다. 이 중 1364건이 난민 인정, 2516건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바야흐로 ‘스마트’, 지능형 시대다. 휴대전화 대신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면 어김없이 스마트란 말이 붙는다. 스마트 시티(도시)나 스마트 팜(농장), 스마트 팩토리(공장)가 대표적이다. 스마트 시대, 범죄 수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각종 가전 기기에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돼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여러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홈’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스마트폰, 또 클라우드라 불리는 가상 저장 공간의 서버와 연동돼 개인 정보는 물론 사용자의 기기 조작 등 행위 관련 정보, 즉 일거수일투족이 저장될 수 있어서다. 머지않아 스마트홈 시스템이 포렌식, 디지털 증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가 지난 4월 말 발간한 학술지 ‘법과학의 신동향’ 2023년 5월 통권 제7호의 ‘스마트홈 디지털 수사를 위한 확장성 있는 포렌식 프레임워크’란 연구 논문엔 최신 스마트홈 기기·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홈 포렌식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주대 AI융합네트워크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 주 저자 김성범씨, 공동 저자인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등 연구진은 “스마트홈 시스템의 데이터는 용의자를 식별하고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며 일반적인 스마트홈 공통 모델을 도출해 이를 기반으로 한 포렌식 프레임워크(틀)를 제안했다. 연구진이 도출해 낸 스마트홈 공통 모델은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 △서비스 △IoT 기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IoT 기기 구성 요소로 이뤄졌다. 포렌식 프레임워크는 △스마트폰 앱 기능 분석 기반 데이터 유추 △기기 기반 데이터 식별 △범죄 수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식별이란 3단계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집 안에서 일어난 살인, 마약 재배지 화재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시험대로 포렌식 프레임워크를 검증했다. 살인 사건 용의자가 동거인 사망 당시 집 밖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수사관은 알리바이 추적을 위해 로봇 청소기의 예약 설정 시간, 스마트 도어록(전자 잠금 장치) 작동 기록 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사용자 계정, 연동 기기 목록을 수집해 공범이 있는지 등을 판별한다. 연구진은 스마트 도어록처럼 기기 내부에 저장 장치가 없더라도, 태블릿PC로 기기를 관리했다면 태블릿PC를 알리바이 입증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불법 마약 재배지에 불이 난 상황. 주인 A씨는 사라지고 없다. 그의 동료라는 두 사람은 화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A씨가 IoT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말한다. 수사관은 현장에서 열 감지 센서 등 관리 기기로 쓰인 스마트폰, 홈캠 등을 확보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각, A씨 위치 등을 파악한다. 연구진은 “향후 스마트홈 포렌식 분야의 기반이 되는 연구”라며 “스마트홈 수사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 활용할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전시 납북자 유족과 탈북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이 징수한 북한 저작권료 수십억 원이 쌓여 있는데도 그렇다. 이 돈을 피해자들 배상금으로 쓸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전시 납북자 딸인 A씨는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북한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1년 승소했다. 6·25전쟁 당시 경찰이던 A씨 부친은 강제로 납북돼 행방을 모른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로 확정됐다. 공시송달은 소송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A씨가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들였다. <세계일보 2022년 8월15일자 10면 참조> 경문협은 2005년 북한 저작권사무국, 민족화해협의회와의 ‘합의’에 따라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조선중앙TV 영상물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걷는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송금 길이 막히자 남북저작권센터와 ‘협약’을 맺고 북한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을 위임했다. 이 센터는 경문협이 만든 주식회사다. 센터는 2009년부터 경문협을 피공탁자로 해 서울동부지법에 북한 저작권료를 공탁하고 있다. 이 돈은 2020년 기준 23억여원에 달했는데, 매년 2억원 안팎 늘고 있다. 경문협이 “북한 저작자들에게 줄 돈”이라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추심금 소송에 들어갔다. A씨 측은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북한 기관인 점을 들어 1·2심에서 “북한이 합의 당사자로 권리 의무 귀속 주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북한은 경문협에 대해 피압류 채권을 갖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문협 손을 들어줬다. 북한이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향유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달 27일 “피압류 채권, 즉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경문협이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북한이 경문협에 대해 갖는 지급 청구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받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5년 경문협이 북측과 합의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자와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았고, 사용료 수령 등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문협이 2005∼2008년 국내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를 북한에 준 건 “방송국 등 이용자가 직접 북측에 사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워, 경문협 또는 남북저작권센터에 지급을 위탁하기로 그 이용자와 경문협 또는 센터 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경문협이 북측에 사용료를 보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란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 구충서(사법연수원 7기)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북한에 보내 주라는 이용자 부탁에 이를 위탁받아 보낸 것이지, 경문협이 북한에 보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경문협이 주지 않으면 달라고 못 한다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구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북한이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고 했다. 2020년 북한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아 낸 탈북 국군 포로 고(故) 한재복씨와 노사홍(94)씨도 A씨와 똑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 경문협에 대한 추심금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 장기화에 한씨는 결과도 보지 못하고 올해 2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국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등 다른 전시 납북자 10명의 유족 12명도 지난해 북한 상대 손배소에서 이겨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동부지법에 계류돼 있으며, 구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전직 기자가 기자 시절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가, 한 장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법원은 유튜브 영상 속 발언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맥락이 같은 SNS 게시글은 “정당한 언론 활동”이란 판단이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 11일 한 장관이 한 경제지 논설위원을 지낸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이 청구한 1억원의 10%인 10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했다. 사건 발단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고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된 당시, 장씨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란 글을 올렸다. 좌천성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더니”란 글도 올렸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장씨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 갔다. “한동훈 검사는 엘시티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엘시티 사건은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계속된 사건인데요. 한 검사는 이때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엘시티, 부산 지역 사건이지만 부산 출신의 중앙정부 관계 인사들이 모두 관련돼 있는 겁니다. (한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했습니다. 역시 (수사)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적 없고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됐다”고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장씨의 SNS 글은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긴 했으나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엘시티 사건은 2021년 3월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란 의혹 제기가 이어지던 공적 관심 사항인 점 등에 비춰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이란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유튜브 발언이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말한 한 장관의 직위별 재직 기간 동안, 한 장관은 엘시티 수사를 하거나 지휘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장씨가 SNS 글과 달리 유튜브 영상에선 엘시티 수사 기간과 그 기간 중 한 장관 직위를 대응해 가며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을 두고 “피고의 오랜 법조 기자 경력과 이를 신뢰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관점에서, 원고가 엘시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또는 수사 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있음에도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씨의 유튜브 발언으로 한 장관이 “명예훼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결론이 나온 이유다. 장씨는 이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권력자에겐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며 즉각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내린 김영수(63·사법연수원 16기) 판사는 1988년 법관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쳐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한 뒤 2015년 민사단독 전담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