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민청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관내 체류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양상이다. 22일을 기준으로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과 김포, 안산, 경북, 전남, 충남, 충북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법무부에 건의문이나 제안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이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건의문 등을 낸 지자체들에 아직 이민청 장소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청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은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등록 외국인’만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 등록 외국인이란 체류 외국인(불법 체류자 포함) 가운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일 펴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2월호’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35만4963명이다. 이 중 56.1%인 76만141명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경기 43만521명, 서울 24만7028명, 인천 8만2592명이다. 충남은 8만5540명으로, 충남이 이민청 최적지라고 얘기하는 KTX 천안아산역이 있는 아산에 2만1343명, 천안엔 2만3968명이 있다. 경북엔 6만7255명, 전남 4만9959명, 충북에 4만9528명이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안산이 5만2130명으로 단연 1위다. 안산 단원구에 3만7122명, 상록구에 1만5008명이 있다. 안산이 이민청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김포는 2만3310명, 고양은 1만2837명이다. 등록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44만5402명(32.9%)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베트남 22만8707명(16.9%) △네팔 6만2960명(4.6%) △우즈베키스탄 5만5890명(4.1%) △캄보디아 5만5101명(4.1%) △인도네시아 5만2026명(3.8%) 등의 순이다.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이민청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11∼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6%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5.2%, ‘모르겠다’는 16.2%에 그쳤다. 이민청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중복 응답)로 ‘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66.0%), ‘인력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필요’(65.5%),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적 개편’(59.3%)을 꼽았다. 이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불법 체류·범죄율·복지비 등 사회비용 증가’(51.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경쟁 등이 발생해 국민 보호가 어려워짐’(38.8%),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음’(3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 등 이민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내러티브(narrative·이야기)’ 활용을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조직 신설과 이민정책이 어떤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 이해하기 쉽고 잘 구성된 ‘줄거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이민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민청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등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면서다. 국민의힘 장성민 경기 안산갑 후보(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가 지난 6일 “이민청을 안산에 설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현 정부 들어 이민정책이 본격화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이민정책 역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15년 넘게 이민정책을 구사해 왔다. 2007년 제정·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바로 그것.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중앙 행정 기관과 지자체에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왜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이란 용어를 쓴 것일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수립 당시, 국민들이 이민이란 용어를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고 한다.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의 실질은 같다. 둘 다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 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외국인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했다. 대상을 특화한 외국인정책이란 명칭을 계속 쓰기엔 한계가 있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와 사회 통합, 안전한 사회. 외국인, 이민자의 인권 존중과 국제 협력. 1∼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공통된 지향점이다. 키워드로는 개방 또는 경제, 통합, 안전, 인권, 협력으로 요약된다. 모두 개방 또는 경제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른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때 ‘개방-통합-안전-인권’ 순이었다가, 2차(2013∼2017) 때는 ‘개방-통합-인권-안전-협력’으로, 인권이 한 계단 올라섰고 협력이 추가됐다. 3차(2018∼2022) 때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으로, 안전이 원래 자리를 되찾았다. 4차는 ‘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인프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이 두 번째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1∼3차에서 미흡했던 안전 분야 우선순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43만389명에 달했다. 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한 지난 15년간 성과로는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 도입(2008년) △사회 통합 프로그램 도입(2009년) △아시아 첫 난민법 시행(2013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2017년)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2021년) 등이 꼽힌다. 외국인 유학생 양적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2010년 8만여명에서 2023년 18만여명으로 약 2.25배 늘었다. 다만 정부는 ‘취업 이민’ 중 단기·비숙련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투자나 우수 인재, 취업 등 ‘경제 이민’ 경로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이민자가 극소수였다는 한계를 자인한다.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이민 행정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못 박았다. 이민정책은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아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엔 1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이민정책 기본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해 한국형 이민정책 수립의 법적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0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장기간 수사 또는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중요 사건들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 인사가 없음을 천명하면서 중앙지검은 당분간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지검장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머지않아 취임 2년을 맞는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정부 첫 중앙지검 수장, 제63대 지검장에 발탁돼 2022년 5월23일 취임했다. 송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중앙지검장 가운데 2년 이상 재임한 경우가 희귀하다는 점에서 송 지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2년을 넘긴다면 2000년 이후 최장기간 재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잇게 된다. 59대 지검장인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22일부터 2019년 7월24일까지 2년 2개월여간 자리를 지켰다. 57대 지검장인 박 장관은 2015년 2월11일부터 같은 해 12월23일까지 10개월여간 재임하는 데 그쳤다. 역대 중앙지검장 대부분이 2년도 안 돼 단명한 건 검찰 내·외부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되는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즉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직위와 관련된 임기가 법령에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 감찰부장과 검찰총장만 각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다만 검찰총장은 중임할 수 없지만 대검 감찰부장은 연임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는 가운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원지법 파산부가 법인 회생 사건을 접수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데 평균 61일이 걸렸던 반면, 수원회생법원은 지난해 3∼10월 8개월간 평균 34.1일이 걸렸다. 또 2022년 부산지법 파산부가 법인 회생 사건 처리에 평균 97.2일이 걸린 데 비해 부산회생법원도 지난해 3~10월 평균 56.6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법원의 회생 절차와 법원 외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관련 실무 준칙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서도 법인 도산 사건의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수원·부산회생법원은 개원 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회생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에도 추가로 설치된다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대법원은 급증하는 법인 도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 등 물적 지원 강화뿐 아니라, 상임 관리위원 증원, 내부 인적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등을 통한 인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상임 관리위원이란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인 도산 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는 전임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다. 절차 관계인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절차 관계인 업무 수행의 적정성 감독, 회생 계획안 심사 등을 맡는다.

여당이 지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민의 경제적 효과, 재정적 영향 분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민자와 국가 재정 부담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4일 발간한 ‘이민과 공공재정: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민자) 증가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감소를 초래했다”며 “현행 사회복지 제도 하에서 외국인 주민 증가가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등 연구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등을 토대로 2010∼2019년 10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규모의 변화가 기초지자체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연구진은 다른 선발 이민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국적 취득 여부,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비교해 복지 수급권과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개발이나 시행이 제한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공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등 기능별로 8개로 분류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못 박고 있다. 일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된다. 연구진은 중·장기적 과제로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 제도의 설계와 수급 범위 설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의 원인이란 직접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 이주민 집단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과 이민자 유치에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민자에 대한 공공 사회복지 제도 확대 적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연구진의 시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수사 기록 유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사의를 밝히면서 해당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2014년 전주지검 검사 시절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이듬해 2월 검찰 퇴직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5월 B 변호사에게 줘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B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문제의 A씨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엔 A씨의 범죄 혐의, 각종 증거서류를 스캔해 편집한 내용 외에도 참고인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A씨 피해자 모임 대표 C씨의 A씨 고발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는 친구인 김 부장에게 A씨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 문제의 사본을 받은 뒤 C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김 부장에게 진술 조서, B 변호사에겐 수사 보고서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2021년 1심은 문제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고, 원본인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를 정확히 옮기어 베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본 작성 일자가 2014년 11월25일인 반면,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엔 2014년 11월26일자 변호인 의견서 등이 기재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6일 김 부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본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즉 김 부장이 A씨를 기소하며 작성한 공판 카드에 첨부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공판 카드 의견서 표지의 작성 일자가 2014년 11월25일이고, 문제의 사본에 누락된 표지와 목차 등 6쪽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공판 카드 의견서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춰 김 부장이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때 제출한 최종본의 사본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B 변호사가 C씨와 통화하며 문제의 사본을 “수사 기밀”이라 칭하고 “이게 만일 이슈가 되면 저나 김 변호사(당시 김 부장)가 자격정지를 먹어 일을 2∼3년 못 한다”고 한 데 대해 “단순한 초안이었다면 그 같은 반응을 나타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김 부장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B 변호사에 대해선 “성공 보수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부장은 선고 다음 날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민간인 시절 시작된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은 업무 인수인계 등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김 부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공수처장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라 송창진 수사2부장이 맡게 된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1심 유죄판결 후폭풍이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이 조항이 담긴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곽용헌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며 정서적 학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범행이 실제로 주씨 아들의 정신 건강과 그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은 당사자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또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교사들은 해당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꼽으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를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성명을 내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엔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보완하기 위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처음엔 번역까지 할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서양 정원에 관한 최고의 책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엔 급기야 사명감으로까지 발전했지요. 반드시 좋은 번역을 해서, 공부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알려 우리 정원 문화 발전에 기여하리라 하는 거창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김동훈(47·사법연수원 36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겸 공보관은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나아가 서양 정원 안내서인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글항아리)을 번역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소설 ‘순수의 시대’ 미국 작가 이디스 워턴(1862∼1937)이 쓴 이 책은 그의 손끝을 거쳐 1904년 출간 120년 만에 국내에 소개됐다. 김 공보관은 결혼 후 텃밭과 정원을 가꾸며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 이는 정원 공부로 이어졌다. 웬만한 책은 다 읽었는데도 감이 오질 않았다. 그러다 2015∼2016년 이탈리아 로마 유학 시절,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의 첫 문장을 본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한다. 김 공보관은 “‘이탈리아 정원에는 꽃이 없다고 하면 과장이리라’는 오직 대가만이 쓸 수 있는 첫 문장”이라고 했다. 번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저자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돼서다. 번역 과정은 지난했다. “누구나 번역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직 번역되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대충 읽어 보는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번역하며 알게 됐습니다. 일단 영어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이탈리아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며, 이탈리아 정원들을 직접 가 보고, 정원을 가꿔 본 경험이 있어야만 제대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번역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워턴의 발자취를 따라 이탈리아 빌라와 정원 50여곳 중 3분의 1 정도를 답사했다. 로마에 1년 반 있는 동안 틈틈이 찾았다. 2022년엔 정원 기행을 했다. 책 표지뿐 아니라 책 속 사진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직접 찍은 것이다. 김 공보관은 수준급 실력에 대해 “사진을 배운 적 없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일 뿐”이라며 “적어도 구도는 잘 갖추고 핵심과 특징을 잡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원 기행 중 아쉬운 일도 있었다. “피렌체 인근의 ‘빌라 페트라이아’는 제가 사진을 찍어 책에 실은 ‘빌라 카스텔로’ 바로 옆에 있어요. 정작 그 입구를 찾아 헤매다 포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자유 여행을 해 본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다음 빌라에서 혼자 보낸 시간이 길어져 이탈리아 정원의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김 공보관은 또 “안 가 본 곳은 상상이 잘 안 돼 번역이 힘들었다”면서도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구글 지도를 수없이 돌려보며 책에 묘사된 장면을 확인했다”고 했다. 여기에 초판본까지 구했다. 출판사 측에서 원서의 맥스필드 패리시 그림을 제대로 싣기 위해선 원서를 구해 스캔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뒤, 해외 중고 서점에서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초판 양장본을 운 좋게도 약 50만원에 입수했다. 김 공보관은 이 대목에서 그리스·로마 고전 번역가 천병희(1939∼2022)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번역도 창작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우리말로 읽는 게 10배는 더 효율적이다”는 것. ‘빌라 란테’와 ‘빌라 파르네세’, 김 공보관이 말하는 이탈리아 빌라와 정원의 정수다. 그는 “로마 북쪽으로 고대 로마의 길을 따라 난 현대의 2차선 도로를 달리면 1시간 만에 도착하는 곳인데, 작은 마을 뒤편에 있다”며 “이탈리아의 숨은 매력인 소도시 분위기도 잘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빌라와 정원이 수백년 시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보존돼 있는 건 책만 봐도 알 수 있다. 김 공보관은 “너무나 부러운 부분”이라며 그 비결로 이탈리아인들의 역사와 전통 존중을 꼽았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의 후예로서 모든 서양 문명의 근원이라는 자부심도 엄청나지요. 그래서 새것이나 근본 없는 건 일단 낮춰 봅니다. 빌라와 정원도 마찬가지지요. 당연히 조상이 물려준 것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취향의 변화에 따라 변형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1981년 국제역사정원위원회의 ‘역사 정원에 관한 헌장’(플로렌스 헌장)도 서양 정원이 시작된 피렌체에서 만들어졌지요. 역사와 정원의 특질이 잘 보존된 정원을 ‘역사 정원’이라 하고, 보존·복원 방법 등이 상세히 쓰여 있어요.” 김 공보관은 “주변이 아름다워지면 우리 마음도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아름다움을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아름다움에 접근하는 좋은 길이 정원을 즐기는 것”이란 지론을 폈다. 이어 “정원에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마음은 고양된다”면서 한창호 영화 평론가가 쓴 ‘트립 투 이탈리아’의 한 구절을 언급했다. 이탈리아 귀족들이 건축가에게 건축을 의뢰할 때 “(자신에게는) 고향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우리 모두에겐 ‘아름다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공보관은 같은 맥락에서 “정신을 더 고요하고 편안히 만들어 주는 공원과 정원, 조경이 있으면 좋겠다”며 ‘한국식’ 정원과 조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주위엔 나름대로 열심히 꾸며 놓은 공원과 광장이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낀다”, “우리에겐 정원이 별로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이탈리아 부자들이 빌라를 지을 만큼의 부가 우리에겐 없었다는 것. 둘째는 ‘유교적 금욕주의’다. “조선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이 창경궁 한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을 구리 통으로 만들려 하자,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왕이 검소한 모범을 보여야지 안 그러면 백성들이 사치에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 왕도 포기했지요. 금욕주의를 보여 주는 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꾸미고 즐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즉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과거 우리는 도시화가 안 된 한편, 나가면 바로 자연과 전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가꿀 필요가 적었을 것”이라면서 “물론 지금은 그 자연과 전원이 다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김 공보관이 생각하는 한국식 정원이란 무엇일까. 그는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만들었다고 다 한국 정원이 아니다”며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원주택 마당에 까는 초록 잔디밭은 과연 우리의 정원 모습일까요? 아파트 단지에 흔히 보이는 가지런하고 둥글게 깎아 놓은 철쭉이나 회양목은 우리 것일까요? 우리 전통 정원에 원래 없던 것이니, 배척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만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 것다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봐도 한국적이면서 누구에게나 확연히 아름다운’ 한국식 정원이 언젠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김 공보관은 “정원도 공부가 필요하다”며 “그냥 보기 좋다고 아무 꽃나무나 심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그중에서도 서초동 하면 ‘법조 1번지’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서초동은 전국 최대 법조 타운이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이 있다.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주요 사법·수사 기관이 몰려 있는 것이다. 그 주변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건물들이 즐비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서초동에 있다. 서초구 내 변호사 수는 8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서울변회 소속 개업 변호사 2만2086명의 36.2%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3명 중 한 명은 서초동에 적을 두고 있다. 서초구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 정의 중심지, ‘허브’를 목표로 사법 정의 허브의 거리 조성 등에 나선 건 서초동의 이런 특색과 맥이 닿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웃 나라인 일본 도쿄에도 법조 타운이 있다.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가 바로 그곳이다. 일본의 중앙 행정기관이 밀집한 이 지역엔 법무성과 검찰청, 도쿄고등재판소(고법), 도쿄지방재판소(지법), 도쿄가정재판소, 도쿄간이재판소, 변호사회관이 한데 모여 법조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초동의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사실 도쿄고등재판소와 도쿄지방재판소가 있는 가스미가세키 재판소합동청사를 참고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서초동엔 법원 청사 근처의 민간 건물들에 이른바 ‘문전 로펌’으로 불리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고 간판이 어지럽게 걸려 있지만, 가스미가세키 재판소 청사 주변엔 관청 건물들밖에 없어 변호사 사무실 간판은 전혀 볼 수 없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서초구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세계적인 양대 사법 정의 허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와 스위스 제네바가 꼽힌다. ‘평화의 도시’ 제네바는 국제기구의 중심지다. 유엔 유럽 본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 41개 국제기구 본부가 있다. 제네바보다도 인구가 적은 헤이그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등의 본부가 있다. 이중기 홍익대 교수(법학)는 지난달 24일 관련 학술 대회에서 두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강대국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독자적 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초구는 한국의 법률 수도로 사법 정의 허브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고, 사법 정의 허브는 서초구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제 중재 산업 허브 조성 등에 서초구가 동참해 PCA 지역 사무소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법무부, 서울시와 협력해 사무소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 외국 인력 대거 유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간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관·학·연이 손잡고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출범한 이 네트워크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해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이다. 전례 없는 연구 플랫폼이다. 법무부와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 지역 연구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출범식에서 “이민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저출산·고령화란 국가적 난제 해결의 첩경”이라며 “네트워크는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학·연의 공동 노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선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무부가 이민정책 연구 기반을 이끌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사례 공유, 정보 교환 등으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 외국 인력 유입,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 통합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법무부는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1년에 2차례 포럼을 열고, 지역 이민정책 연구 결과와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올해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 22일엔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법무부에 이민청, 광역지자체에 인구 청년 이민국, 기초지자체엔 인구 청년 이민과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안산시는 최근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안산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인 주민이 118개국 9만4174명에 달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 초 일찌감치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혔다. 김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다. 이 밖에 경북, 인천, 부산 등에서도 이민청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쯤 진정한 다문화 국가 반열에 설 전망이다. 내년에 외국 인력(E-9) 16만5000명이 도입된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대치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이주 배경 주민, 즉 이주민은 약 218만명으로, 총인구(올해 8월 기준 5137만여명)의 4.24%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