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지방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 등에 따라 서울 기초의원 정수가 427명에서 436명으로 9명 늘어난다. 25개 자치구 중 인구 1위인 송파구의 구의원 정수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의원 정수가 9명으로 가장 적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역구 383명, 비례대표 53명으로 정해졌다. 자치구별로 송파에 이어 △강남 25명 △성북·강서·관악 각 23명 △노원·강동 각 21명 △동대문·은평·마포 각 19명 △양천 18명 △중랑·영등포·동작·서초 각 17명 △구로 16명 △도봉·서대문 각 15명 △성동·광진·강북 각 14명 △용산 13명 △종로·금천 각 10명 순이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별표 개정으로 구의원 총 정수 변경에 따라 2명, 부칙 개정으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가 확대돼 7명이 증원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 구역표 입법 분석’ 보고서에서 “공직선거법 본칙을 개정하는 게 원칙임에도 이번에만 특례를 인정하는 여러 부칙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일을 법으로 명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 70% 대상 1인당 최대 60만원인 이재명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사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금액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사하면 15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거꾸로 특별지원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엔 15만원을 환수하지 않는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3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신청 및 사용이 원칙인데,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별로 기간과 방법이 다르다. 신용·체크 카드는 카드사 등을 통해 8월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7월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했다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이사한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면 이사한 곳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이사한 경우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10만원을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 또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엔 각 5만원을 추가로 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엔 지원금 차액을 별도로 환수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5월18일∼7월17일 국민신문고와 주민센터에서 받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에 따른 이의신청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27일~5월8일에도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70%에 대해선 5월18일부터 2차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인데 지급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엔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시행, 체류 기간 연장,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 설치, 외국인 투자 시 현금 우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긴 외국인 특례들이다.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인 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이 특별법엔 외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가 있다. 외국인 정주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 특례 조항은 10개 정도다. 우선 특별법 327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를 못 박고 있다. 광주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주거 여건 실태 조사, 의료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광주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농어업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재입국 절차 간소화,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별법 342조엔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이 담겼다.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거주·생활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해 지원할 수 있다(210조).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겐 투자진흥지구 민영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214조). 외국인 투자자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16조)고도 명기됐다. 또 외국인들의 자녀 보육·교육과 관련해 교육감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312조).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에 대한 특례(67·68조)도 있다. 다만 이 중 주택 공급과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도 있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엔 글로벌 의료관광특구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는 특례(397조)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추진단 측은 큰 틀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의 외국인 증가세와 맞물려 정주를 지원하고 투자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남도와 광주시는 최근 5년간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1위이고 등록 외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전국 1위”라며 “농·어업과 제조업, 조선업에 외국 인력이 집중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등은 외국인 투자 결정과 장기 체류 유인을 위해 만든 특례”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전체 체류 외국인은 전남도가 6만9749명, 광주시는 3만4528명이다.

6·3 지방선거가 8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수와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지 20년이 됐지만 ‘상호주의’, 국제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영주(F5) 체류 자격 취득일 뒤 3년이 지났으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선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12일로, 5월16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을 거쳐 유권자가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당시 67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는 2010년 5회 1만2878명, 2014년 6회 4만8428명, 2018년 7회 10만6205명, 2022년 8회 지방선거 땐 12만7623명으로 늘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유력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60만4920명인데 이 중 22만788명이 영주권자(F5)다. 다만 전체 유권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8회 지방선거의 경우 0.29%에 그쳤다.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도 하락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5회 지방선거에서 35.2%에 달했다가 6회 때 17.6%으로 반 토막 났다. 7회와 8회 지방선거 땐 각 13.5%, 13.3%로 엇비슷했다. 4회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 통계는 없다. 외국인 유권자는 투표하려 할 때 신분 증명서로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지난 6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뒤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주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하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 서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어떤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며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 나아가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이 지난해 홍콩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실시한 특별소방검사 결과, 화재 예방 대비 ‘불량’ 판정을 받은 고층 건축물 절반가량이 경기와 대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서울은 미미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2일 특별소방검사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된 고층 건축물 32개소 중 9개소가 경기, 8개소는 대전에 위치해 있다. 대전은 점검 대상인 시내 고층 건축물 모두 불량 판정됐다. 국내에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6503개소로, 이번 검사는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고층 건축물 83개소 등 223개소에 대해서만 우선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 55개소, 인천 32개소, 경기 28개소, 대구 17개소, 대전과 창원 각 8개소, 울산 6개소, 충남 4개소, 전남 1개소다. 경기와 대전에 이어 인천의 고층 건축물 6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과 부산은 각 2개소, 1개소에 그쳤다. 나머지는 울산이 3개소, 대구 2개소, 전남 1개소다. 충남과 창원은 없다. 소방청은 문제의 32개소 위반 사항 57건 중 56건에 조치 명령, 1건엔 기관 통보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방화문과 방화 구획 훼손, 불에 타지 않는 내화 채움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다. 소방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피난·방화 시설 위반 행위 신고 포상제’ 대상을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전국적으로 1회 5만원, 월 상한 30만원, 연 상한 30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올 상반기 중 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을 독려하는 한편,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고층 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1년 365일 중 195개.’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에 대한 설명이다. 기념일 규정상 2월28일 ‘2·28 민주 운동 기념일’부터 12월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까지, 연중 기념행사가 끊이지 않는 것. 기념일이 많다 보니 날짜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스승의 날로 잘 알려진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인 동시에 ‘가정의 날’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또 다른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개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12월3일을 ‘국민 주권의 날(가칭)’로 기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빛의 혁명’ 계승과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다만 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상 공무원의 날(가칭)’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상 공무원과 그 유족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사처는 “민간의 경우 4월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념일이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기념일 규정)’상 기념일은 57개,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은 148개에 달하는데 이 중 10개가 중복된다. 기념일엔 주관 부처별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와는 별도로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도 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축일로,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다.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가 58년 만인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내년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제헌절에 “국민이 국가 주인이란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며 재지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15일에서 16일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일본도 공휴일이 16일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공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콜롬비아다. 주콜롬비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휴일은 17일이다.

인구 위기와 맞물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8월 첫 3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외국인 유학생은 30만4059명을 기록했다. 2020년 15만336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 출신이 10만991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7만9013명), 우즈베키스탄(2만164명), 몽골(1만8617명), 네팔(1만6382명), 미얀마(9439명) 등 순이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길 꿈꾼다.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가 그 이유 중 하나다. 한국 청년들에게 높은 취업의 관문이 외국인들에게 예외일 리 없다.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실태와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원이 2017·2020·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국가데이터처·법무부)’를 분석한 결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해 남길 바라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2017년 24.1%에서 2020년 32.7%, 2023년 35.4%로 증가세다. 유학생 3명 중 1명은 한국 취업을 꿈꾸는 셈이다. 다만 국가별로 편차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상위 4개 국인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몽골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한국 취업 희망 비율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50.5%, 베트남 유학생은 44.5%로 높은 축에 속했다. 몽골 유학생도 35.9%였다. 반면 중국 유학생은 15.8%에 그쳤다. 본국 귀국을 희망하는 비율이 53.5%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업종은 2023년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6%)이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16.7%), ‘숙박 및 음식점업’(10.0%),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0%) 등 순이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사유로는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과 있고 싶어서’(31.6%),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20.5%)가 과반에 달했다. ‘유학 생활 중 배운 지식을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10.8%), ‘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8.1%), ‘본국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서’(6.8%)가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는 11.8%를 차지했다. 개발원은 이 비율이 2017년 7.7%, 2020년 8.6%로 계속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서’(3.1%)는 의외로 미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시사점을 준다. 개발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에 따라 한국에서의 취업 희망 정도 등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외국인 유학생 수용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의 산업·직업에 대한 취업 수요가 높은 국가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해 대학에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외국인 주민 258만여명 시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어디일까. 외국인 주민이 10만명을 넘긴 경기 안산시를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로 답은 전남 영암군이다. 영암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한 곳인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특징을 보인다. 영암군 사례는 지역사회에 외국인이 늘면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외국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결국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준다. 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영암군은 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 6만323명 중 20.8%인 1만2569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안산시(15.7%)보다 높고, 2023년(18.6%)에 비해 2.2%포인트 늘어났다. 영암군의 현황과 당면 과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 사업 일환으로 수행한 ‘중장기 체류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 전략 연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암군에서 외국인은 농업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핵심 노동력이다. 영암군은 전통적 농업 지역이면서도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조선업체인 HD현대삼호와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영암군은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 인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 추세인 이유다. 이에 따라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 갈등과 마찰도 불거지고 있다. 연구원은 “갈등은 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분리수거 미이행, 고성방가, 실내 흡연, 이중 주차 등 생활 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주거 밀집 구조에 기인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주민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연구원은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명절인 춘절과 한국 설날이 겹치는 시기에 외국인 주민이 아파트 베란다나 공터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일이 반복돼 민원이 급증한 바 있다”면서 “사업장에선 이슬람 문화권 근로자가 업무 시간 중 기도 시간을 요청하는 등 종교·문화적 요구 수용 여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족, 나아가 친척을 동반한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대다수가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 산 지 10년 된 한 외국인은 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책에서 읽은 한국말과 공장에서 하는 말이 많이 다르더라”며 “일 시키면 몰라도 ‘네’ 하고, 언어 소통 때문에 잘못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의사소통 문제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두드러진다. 연구원은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주 배경을 가진 부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다”면서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가정은 양육 지원 제도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달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영암군처럼 외국인 주민이 1만명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인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시군구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86개에서 2022년 97개, 2023년 127개, 지난해엔 142개에 달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229개 시군구의 62%를 차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자녀는 31만5398명으로, 이 중 93.6%인 29만5304명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이제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 우수 인재 유치를 넘어선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외국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원도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쌍방향적 정책을 지향하고,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적응 및 통합을 도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 체계 설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유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통한 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체 유학생의 절반 정도가 몰려 있는 서울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울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엔 외국인 유학생 약 7만5000명이 체류 중이다. 2015년 3만2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다.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44.7%, 시의 외국인 인구 15.4%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공계 유학생 비중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4월 기준 학사, 석·박사 과정을 통틀어 인문사회 계열이 49.6%로 가장 많고 예체능 계열이 11.9%로 뒤를 이었다. 공학은 7.2%, 자연과학 2.3%, 의학이 0.3%이고, 나머지는 어학연수 또는 기타 연수다. 연구원이 올해 4∼5월 한 달간 서울 소재 30개 대학의 유학생 지원 부서 대표자 2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59.1%가 ‘문과·예체능 계열 유학생의 취·창업 지원이 이공계에 비해 불리하다’고 답했다. 문과·예체능 계열 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응답자 87.0%가 ‘직무 경험 기반 인턴십 기회 제공’을 꼽았다. 아울러 유학생 정착을 위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78.3%·복수 응답) 못지않게 ‘안정적 비자 체계’(73.9%)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학생의 국내 진로 지원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도 ‘비자 요건’(73.9%·복수 응답)이 꼽혔다. 이어 ‘언어 능력의 한계’(43.5%), ‘기업의 외국인 채용 꺼림’(39.1%), ‘인턴십 기회 부족’(34.8%)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에 집중돼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다”며 “구직(D-10) 비자나 특정활동(E-7) 비자 취득 시 요구되는 기업 요건, 서류 부담, 심사 기준 등 복잡성이 대학과 유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유학생 정책은 유치·교육(대학), 수요(산업계), 정착 지원(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부족해 시가 정책 연결 고리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를 주축으로 대학과 산업 간 협력 모델을 만들고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취지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창의·융합 산업과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K콘텐츠, 디자인, 도시 외교 등 분야에서 문과·예체능계 유학생을 산업 파트너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방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출동 가산금(수당)은 11년째, 화재 진화 수당은 2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0년 4월 이뤄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반쪽짜리에 그쳐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소방관은 더 이상 영웅이란 이름 아래 희생만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며 “트라우마를 이겨 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현장의 트라우마와 열악한 현실 속에서 본인들이 환자인지도 잘 모르고 만성이 돼 가고 있다”면서 “소방관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예산 확대를 통한 소방력 확충, 노후 장비 교체,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이다. 소방청의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3295억원으로, 액수로만 따지면 전년(3311억원) 대비 0.5% 줄었다. 서울소방지부는 화재 진화 수당과 출동 가산금 동결 등 실정을 언급하면서 “소방관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일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소방관의 인명 구조, 화재 진화·조사 업무 관련 특수 직무 수당은 월 8만원이 상한이다. 여기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인 경우 출동 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해 지급한다. 시도 소방서, 119 안전센터 및 지역대,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화재 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 일수마다 3000원,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출동은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할 때 1회당 3000원을 가산해 주는데,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소방지부는 또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그 취지에 맞게 지자체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인사 운영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9일 ‘소방의 날’에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관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면서 “국민 생명도 소방관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소방관들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