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YS) 대통령은 1993년 2월25일 취임식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외쳤다. 이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동포들을 향해선 “금세기 안에 조국은 통일되어 자유와 평화의 고향 땅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무척 놀라웠지만, ‘동맹’(미국)보다 ‘민족’(북한)이 먼저라는 견해는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진보 진영은 ‘YS가 보수인 줄 알았는데 전향적 측면도 있구나’ 하고 반겼다. 반면 보수층은 ‘우리가 YS를 잘못 봤나’ 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20세기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YS의 장담은 허언(虛言)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와 돌이켜 보면 YS는 1990년대 들어 북한에 닥친 극심한 식량난에 주목한 것 같다. 도미노처럼 쓰러진 동유럽 옛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북한도 곧 망할 것이라고 단정한 듯하다. 1995년 들어 YS는 북한에 쌀 제공 의사를 밝혔고 북한 정권도 이를 수락했다. 그해 8월 이재춘 외무부(현 외교부) 차관보가 이끄는 우리 대표단은 하와이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 5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북한에 제안할 유화(宥和) 정책을 협의했다. 그런데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대표단에 느닷없는 ‘철수령’이 떨어졌다. 쌀을 배에 싣고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우리 선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는 보고를 들은 YS의 격노가 원인이었다. 청와대는 유화 정책을 거둬들였고, YS의 남은 임기 내내 대북 강경책이 우위를 점했다. 1995년 1월 일본 고베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고베를 시작으로 오사카, 교토까지 피해가 번지며 6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YS는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르는데 내 지론은 한·일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당시 돈으로 500만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 물자를 일본에 보낼 것을 지시했다. 그때만 해도 ‘왜 우리가 일본을 도와야 하느냐’는 반감이 야당과 언론 일각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YS의 최대 정적이자 정계 복귀를 준비 중이던 김대중(DJ)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아태재단) 이사장은 “YS가 잘하는 일도 있구먼”이라며 정부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일 간의 훈풍(薰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YS는 1995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 도중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비난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보다 절도 있는 발언을 해주기 바란다”, “품위 없는 표현 방식” 등 반응을 쏟아내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YS에 대한 일본의 반감은 결국 1998년 1월 한·일 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기밀에서 해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YS의 ‘버르장머리’ 언급은 예정에 없던 즉흥 발언인 것으로 나타났다. YS는 타고난 승부사요, 동물적 감각을 지닌 정치인이었음이 분명하지만 외교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던 듯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8월 나치 독일군 점령 하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민들의 봉기(蜂起)가 일어났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달성하길 꿈꿨다. 하지만 독일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다. 폴란드 저항군이 위기에 처하자 영국은 공중 지원을 검토했다. 문제는 당시 항공기의 기술적 한계 탓에 영국 공군기가 바르샤바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뒤 곧장 본토로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소련(현 러시아)의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에게 “영국 군용기들이 폴란드 작전 후 임시로 소련 영토에 착륙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간청했다. 스탈린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전후 폴란드를 소련 위성국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스탈린은 바르샤바 봉기의 성공을 원치 않았다. 1986년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 독재 정권을 응징하기로 결심했다. 영국에서 발진한 미군 폭격기가 리비아 상공에 도달하려면 프랑스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 최단거리에 해당했다. 당시 프랑스는 사회당 소속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었다. 미테랑은 반미 성향이 강한 지도자였고, 프랑스는 리비아와 나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프랑스가 “미 공군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군 폭격기들은 유럽 대륙을 우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장시간 여러 차례의 공중급유에 의존하며 대서양 및 지중해 상공으로만 비행한 끝에 어렵사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스페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미국과 동맹으로 엮여 있다. 스페인 남부의 로타 해군 기지와 모론 공군 기지는 한국의 오산 공군 기지처럼 미군에 개방된 시설이다. 미국은 앞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군사 작전을 실시할 때마다 이 두 기지를 요긴하게 활용해왔다. 그런데 이란을 상대로 한 이번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은 예외다. 지난 2월28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사망 당시 86세) 제거를 노린 첫 공습 때부터 스페인 정부가 미군에 ‘로타·모론 기지 이용 금지’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화가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 중에서도 스페인은 형편없었다”며 “스페인과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지난달 30일 스페인은 대(對)이란 전쟁 수행과 관련된 미국 군용기에 한해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현재 이란 공습에 참여 중인 미군 폭격기 일부는 영국 글로스터셔주(州)의 페어포드 공군 기지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 이번 스페인 정부의 조치에 따라 페어포드 기지에서 출격한 폭격기 등 미국 군용기들은 앞으로 대서양 동부 또는 프랑스 상공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베리아 반도를 우회해야 한다. 그러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리(미국)가 방어해주겠다고 약속한 스페인 같은 나토 회원국이 되레 그들의 영공 사용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스페인이 미국의 나토 탈퇴 결단을 부추기는 일종의 ‘트리거’(방아쇠)가 되고 있다.

캐나다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인 곳이다. 7년에 걸친 전쟁 끝에 영국이 프랑스를 누르고 1763년 광대한 캐나다 띵을 독식했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국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에 프랑스계 주민이 특히 많은 퀘벡주(州)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1969년 프랑스계 주민을 위해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덕분에 프랑스어가 영어와 더불어 캐나다의 공용어로 채택됐다. 1982년을 기점으로 캐나다 내 영국계 주민과 프랑스계 주민, 또 영어와 프랑스어의 차별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됐다. 1967년 7월 캐나다를 방문한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자유 퀘벡 만세”를 외쳤다. 이는 프랑스어권인 퀘벡이 캐나다에서 독립하길 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언행이었다. 당장 캐나다 정부에선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의 드골도 캐나다의 강경한 태도 앞에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연방정부가 있는 수도 오타와 방문을 포기한 채 일정을 앞당겨 프랑스로 돌아갔다. 다만 이 일이 있은 후 퀘벡주에서 분리주의 세력에 의한 독립 운동이 거세지며 캐나다 정부는 곤경에 처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직 시절 캐나다 퀘벡주 출신 기자로부터 프랑스어 질문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프랑스어가 치고 들어오면 아무리 노련한 외교관인 반 총장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반 총장은 “영어권 국가에서 오래 근무해 프랑스어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며 “프랑스어를 더 자주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곤 했다. 2021년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으로는 처음 캐나다 총독에 취임한 메리 사이먼은 자신의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프랑스어를 공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캐나다 국적기인 ‘에어캐나다’는 퀘벡주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22일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위의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마이클 루소 에어캐나다 최고경영자(CEO)가 유족 등을 위로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영어만 쓴 점이 문제가 됐다. 캐나다 양대 공용어 중 하나인 프랑스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루소 CEO는 30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루소 CEO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캐나다 같은 이중 언어 국가의 지도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1954년 프랑스는 베트남 북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베트남 독립군에 참패를 당했다. 19세기 중반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고 100년 가까이 통치한 프랑스 입장에선 굴욕이었다. 더는 베트남 전역을 지배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프랑스는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도를 경계로 옛 독립군이 주축이 된 공산주의 북베트남(월맹)과 자유주의 남베트남(월남)으로 분단됐다. 프랑스가 불명예스럽게 철수한 월남은 미국 영향권에 편입됐다. 1958년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서며 디엔비엔푸 전투 당시는 야인이던 샤를 드골이 5공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드골은 미국에 “베트남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으나,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2세(2022년 타계) 영국 여왕은 재임 중 미국 대통령만 13명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직 린든 존슨 대통령(1963년 11월∼1969년 1월 재임)만이 엘리자베스 2세와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다. 존슨의 임기는 미국이 월맹으로부터 월남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시기와 일치한다.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느냐’는 항의 목소리가 커짐과 더불어 반전(反戰) 시위도 대규모로 벌어졌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장례식에 존슨이 참석했다면 그와 엘리자베스 2세의 만남이 성사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반전 시위대의 테러 가능성을 염려한 존슨은 외국 방문을 극도로 꺼렸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연인원 약 31만명의 병력을 월남에 보내 월맹군과 싸웠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6·25 전쟁 당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도움 덕분에 공산화 위협에서 벗어났으니, 이젠 우리가 공산 세력과의 싸움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베트남 민족 통일을 위한 내전에 한국군이 끼어드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1975년 월남이 끝내 망하고 월맹 주도로 통일이 이뤄지며 이 같은 주장엔 더욱 힘이 실렸다. 1995년 5월 당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월남전 참전은 용병(傭兵)으로 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김영삼(YS) 대통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반세기 넘게 지났으나 한국의 월남전 참전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미국도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앞선 제1·2차 세계대전 및 6·25 전쟁에서 싸운 이들에 비해 홀대를 받았다. 월남전에 대한 미국 역사학계의 박한 평가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번째 집권기 당시 매년 3월29일을 ‘월남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했다. 미군이 베트남 철수를 완료한 1973년 3월29일을 기념하는 차원이다. 트럼프는 29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8년간의 전투 끝에 약 5만8000명의 미군 병사가 전사했다”며 “그럼에도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환영과 감사를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 보훈 당국에도 마땅히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유럽 벨라루스는 한때 국내에서 ‘백(白)러시아’로 불렸다. 이는 벨라루스가 직역하면 ‘하얀 러시아’라는 점에 착안한 명칭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벨라루스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일부였다. 오늘날에도 민족적·언어적 유대감 때문인지 러시아와 무척 가깝게 지낸다. 우리는 옛 소련(현 러시아)에 속해 있던 벨라루스가 1991년 냉전 종식 및 소련 해체를 계기로 가까스로 독립국이 됐다고 흔히 알고 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1945년 유엔 창설 회원국들 중 하나다. 실은 유엔 출범 당시 소련이 정식 주권 국가로 볼 수 없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우격다짐 끝에 회원국으로 밀어넣은 결과다. 물론 소련 연방의 구성원에 불과한 두 나라가 유엔에서 무슨 비중있는 역할을 했을 것 같진 않다. 1991년 벨라루스가 독립할 당시 알렉산더 루카센코(71)는 소련 공산당원이자 소련군 장교였다. 애초 소련 해체에 반대했던 그는 정작 신생 벨라루스 공화국이 들어서자 정부에 적극 참여했다. 37세 젊은 나이로 의회 부패방지위원회 의장이 되어 범죄자들의 엄격한 단죄로 인기를 얻었다. 독립 후 3년이 지난 1994년 6월 치러진 첫 대선에서 마흔의 루카센코는 80% 이상의 압도적 득표율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그는 야당을 탄압하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도 없애며 정권을 이어갔다. 벌써 32년 가까이 집권한 그는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인 동시에 현직 대통령이다. 이러니 국제사회에서 ‘유럽 최후의 독재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루카센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공동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벨라루스 영토에 러시아 핵무기까지 배치했다. 이 때문에 벨라루스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 대상에 오르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체육 대회에 자국 선수단을 출전시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그래도 루카센코는 막무가내다. 그보다 2살 많은 푸틴 ‘형님’만 잘 받들어 모시면 아무도 벨라루스를 못 건드릴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는 듯하다. 하긴, 야당이 사실상 궤멸한 상태에서 뚜렷한 경쟁자도 없으니 누가 루카센코를 말리고 나서겠는가. 그 루카센코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북한을 찾은 루카센코를 위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한 환영 의식을 개최했다. 두 정상은 26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했으며, 외교·농업·교육·보건 등 분야의 공조 강화도 다짐했다. 루카센코가 돌격 소총을 선물로 건네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용하라”고 말하자 김정은이 활짝 웃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됐다. 아마도 김정은은 루카센코로부터 러시아와 푸틴의 환심을 사는 법, 32년간 장기 집권의 비결 등에 관해 많은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우리에겐 썩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는 총 67개의 검찰청이 있다. 최상위 기구인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6개), 지방검찰청(18개), 그리고 지청(42개) 순이다. 가장 말단인 지청(支廳)은 지방법원 지원(支院)이 설치된 지역에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노릇을 하는 관청으로 ‘미니 검찰청’에 해당한다.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나 안산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처럼 지방검찰청 못지않은 규모와 인력을 갖춘 곳도 여럿 있으니 ‘지청=미니 검찰청’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낸 김경회(2001년 별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평검사 시절 지청장에게 항명을 했다가 서울에서 저 멀리 남쪽 장흥지청으로 좌천을 당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유배를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로도 한동안 마산지청, 인천지청(현 인천지검) 등을 전전했다. 마산지청에서 인천지청으로 발령이 났을 때 직속 상관이던 지청장은 “항구에서 항구로 가는구먼”이라고 위로했다. 절치부심한 김 검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법무부 검찰국 검사가 되었고 이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들 사이에서 지청장은 제법 인기있는 자리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관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검의 검사장이 호랑이라면 지청장은 ‘새끼 호랑이’에 비유되곤 했다. 검사 생활을 오래하며 정작 지청장 이력은 쌓지 못한 이들도 많다. 반면 2014년 홍성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염웅철 변호사는 검사로 28년을 재직하며 홍성은 물론 공주·원주·군산지청장까지 지청장만 총 네 차례 지냈다. 이런 독특한 이력에 대해 그는 퇴임 인터뷰에서 “행운을 얻었다”며 “무궁한 보람을 느꼈다”는 소회를 밝혔다. 요즘 검찰에선 ‘파산지청’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진짜 지청이 아니고 검사들이 떠나 마치 파산(破産)한 기업처럼 퇴락한 지청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되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다. 실망한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지방 지청들은 검사 정원 충원율이 50%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상당수 검사들이 각종 명목의 특별검사팀에 차출돼 일하다 보니 일선 지청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란 간판을 떼어 내려다 아예 건물이 무너져 내릴 판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돌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지적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꼽히는 영국이 정작 EU에선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인 듯하다. 오늘날의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3년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모체다. 2차대전은 유럽 대륙의 오랜 라이벌인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에서 비롯했다. 독일은 프랑스 알자스·로렌의 철광석이 탐났고, 프랑스는 독일 루르 지역의 석탄을 원했다. 두 나라와 주변국들이 석탄·철광석 같은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전쟁 발발을 막을 수 있으리란 소박한 바람이 곧 유럽 통합의 시발점이었다. ECSC 설립을 위한 논의를 앞두고 프랑스는 영국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영국은 이에 불응했다. 2차대전을 겪으며 미국, 소련(현 러시아)과 더불어 ‘세계 3대 강국’으로 통하게 된 영국은 스스로의 역할을 유럽에 한정하려 들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영국은 지구촌 곳곳에 식민지를 두고 ‘대영제국’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영국 입장에선 바다 건너 유럽 대륙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Commonwealth)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러는 사이 ECSC는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확대됐다. EC 회원국들의 빠른 경제 성장에 자극을 받은 영국은 1973년에야 EC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독일·프랑스 두 나라가 EC의 주도권을 확고히 한 뒤였다. EC는 프랑스 또는 독일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안을 마련하면 양국끼리만 긴밀히 협의한 뒤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의사 결정 구조가 정착해 있었다. 이는 1993년 EC가 EU로 탈바꿈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늦깎이’ 회원국 영국으로선 독일·프랑스 양국의 EU 내 기득권을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천하의 영국이 겨우 이런 대접이나 받고 있어야 하나?’ 2016년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놓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약 52%의 찬성률로 탈퇴가 확정된 배경엔 영국인들의 불쾌한 심리가 깔려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있던 EU 산하 기관들은 새 보금자리를 찾아 다른 회원국으로 옮겼다. 영국은 자존심을 챙겼는지는 몰라도 경제적 실리는 놓쳤다. 새로 출범할 EU 관세청(EUCA) 소재지로 25일 프랑스 릴(Lille)이 선정됐다. EU 회원국 관세 당국들의 정책을 조율할 EUCA는 직원 수가 250명에 달하며 오는 2028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로마, 폴란드 바르샤바, 네덜란드 헤이그 등 9개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결국 릴로 낙점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크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는 (프랑스 중앙 정부와 릴이) 공동으로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며 “프랑스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진작 빠져나가고 독일은 취임 후 1년도 안 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외교 경험이 아직 일천한 가운데 대통령으로 이미 9년간 일한 마크롱의 노련함이 EU에서 독주하는 모양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핵탄두를 러시아(5459기), 미국(5177기), 중국(600기), 프랑스(290기), 영국(225기), 인도(180기) 다음으로 많은 170기쯤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국경을 접한 이웃 나라이자 주적(主敵)인 인도 때문이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만 해도 한 나라나 다름없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이 되는 과정에서 힌두교(인도)와 이슬람교(파키스탄)의 갈등 때문에 둘로 갈라졌다. 1974년 인도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절치부심한 파키스탄도 추격전에 나선 끝에 1998년 핵탄두를 손에 쥐었다. 오랫동안 친(親)중국 외교 노선을 걸어 온 파키스탄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인도와 중국이 국경 문제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를 만큼 사이가 나쁜 점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옛말이 새삼 실감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인도군이 과거 소련(현 러시아) 무기로 무장을 했고 요즘에는 프랑스 무기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파키스탄과 인도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진 2025년 5월 인도 공군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중국제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져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잔뜩 고무된 중국은 자국 군용기의 성능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정작 인도는 라팔 114대 추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 비동맹 중립을 표방한 인도와 달리 파키스탄은 미국과도 원만하게 지낸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 공습에 나서기 직전 트럼프는 “파키스탄에는 훌륭한 총리가 있고 훌륭한 장군이 있다”며 “내가 정말 존경하는 두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파키스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파키스탄에는 아프간 지배 세력인 탈레반과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파키스탄 탈레반’(TTP)이 있다. 이들이 폭탄 테러 등을 저지르며 파키스탄 정부를 겨냥하자 파키스탄군이 아프간을 직접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아프간과 전쟁 중인 파키스탄이 돌연 미국·이란 전쟁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항의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온 상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4년 넘게 전쟁 중이다. 이 싸움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한 편이 되어 지난 2월28일부터 이란과 전쟁 중이다. 그런데 아프간과 전쟁 중인 파키스탄이 또 미국·이란 전쟁 휴전을 중재하겠다고 한다. 바야흐로 전쟁의 시대에 국제사회가 어디로 가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전국의 교도소·구치소를 검사가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법무부에 교정국(현 교정본부)이 생긴 이래 꽤 오랫동안 현직 검사장이 국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 들어 ‘교정행정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사 대신 교도관 출신이 교정국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 출신으로 법무부 등 법조계엔 딱히 이해 관계가 없던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경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이 갈 수 있는 주요 보직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니 검사들로선 반길 리 없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 2급(고위공무원 나급) 교정공무원 이순길씨가 검사장들을 제치고 법무부 교정국장에 임명됐다. 교정국 탄생 이래 첫 교도관 출신 교정국장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화 운동을 오래한 DJ의 과거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反)정부 인사로 찍혀 사형 선고까지 받고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한 DJ는 교도관들과 나름 친분이 있었고, 자연히 그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온갖 고난과 역경 끝에 대통령이 된 DJ가 교정공무원들의 숙원(宿願) 사항을 들어준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DJ 못지않게 교도관 지위 향상에 적극적이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전반인 2004∼2005년 법무부에서 교정국 조직을 분리해 독립 외청(外廳)인 ‘교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다. 정작 법무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모 법무장관이 기자들과 식사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선 “그런 식으로 하나둘 떼어 내면 법무부엔 뭐가 남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결국 2007년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개편하고 교정본부장 직급도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 법무부가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이 24일 전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정청을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한다. 정성호 현 법무장관은 과거 의원 시절 교정청 독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정부 조직 개편이 성사된다면 정무직 차관급인 교정청장에 교도관이 임명될 길도 열릴 것이다. 경찰관·소방관·출입국관리관과 더불어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는 교도관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1991년 11월 국내 일간지 사회면에 ‘변호사가 승소한 경우 받는 성공 보수가 너무 높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 시민단체 소비자운동본부가 접수한 피해 사례와 그간의 각종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당시 돈으로 시가 20억원에 해당하는 군 부대 소유 토지를 국가로부터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임한 A 변호사는 승소 판결 후 땅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성공 보수로 챙겼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어느 병원장 모녀는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1심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자 B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요즘 돈으로 대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힘들 정도다. 변호사를 무슨 ‘수전노’(守錢奴)처럼 여겨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자 변호사 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5년 4월 내놓은 일명 ‘신뢰 받는 변호사상(像) 확립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시 변협은 형사 사건의 경우 성공 보수금 약정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고액의 사전 성공 보수 약정”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 한계를 드러냈다. 백만장자 또는 억만장자 입장에서 몹시 신경이 쓰이던 ‘사법 리스크’를 시원하게 해결한 변호사에게 “이 정도는 줘도 아깝지 않다”며 거액을 건네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뜻이 담겨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형사 사건에 한해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십년 동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논란이 빚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법조계에선 “역사적인 판례”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당시 주심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성공 보수의 존재 자체를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모든 성공 보수 지급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2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모 법무법인이 의뢰인 C씨를 상대로 “성공 보수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C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마침내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중앙지법은 “형사 사건 재판은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이 중요하다”며 “성공 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된다면 성공 보수 자체를 금지한 2015년 대법원 판례는 허물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유능한 변호사 선임에 막대한 돈을 쓰는 의뢰인을 나무라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담당 판사가 ‘나도 언젠가 변호사가 될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내린 판단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