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기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명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차례로 세계 패권국(覇權國)의 지위에 올랐다. 미국,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중남미를 중심으로 스페인어가 널리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스페인도 한때 패권국이었다는 점에 수긍이 간다. 그런데 지금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 수만 놓고 봤을 때 네덜란드의 경우는 ‘정말로 패권국이 맞아’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네덜란드는 어떻게 비좁은 영토와 부족한 자원 등 약점들을 극복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네덜란드의 전성기는 17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네덜란드 선박의 운송량은 영국, 프랑스는 물론 훗날 통일 독일로 묶인 지역들까지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바다를 누비는 대형 범선들이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던 시절 네덜란드의 발달한 해운업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강점이었다. 한때 세계 무역의 70% 이상을 네덜란드 상인들이 장악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비록 18세기 들어 네덜란드는 영국에 밀려 패권국에서 내려앉았으나, 강력한 조선업 전통 등에 힘입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대표적 강소국(強小國)으로 꼽힌다.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를 처음 서양에 알린 이는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1630∼1692)이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선원이던 하멜은 1653년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난파를 당해 제주도에 상륙한 것을 계기로 13년간 조선에 체류했다. 그가 네덜란드 귀국 후 펴낸 책 ‘하멜 표류기’는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번역돼 유럽에서 제법 인기를 누렸다. 그로부터 약 350년 뒤인 2002년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79)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일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듯하다. 방한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1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네덜란드는 6·25 전쟁 기간 연인원 5300여명의 전투 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왔고, 그중 124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기념관 내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반 베일 장관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정작 고마움의 뜻을 표해야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닌가.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반 베일 장관에게 기념관의 대표 전시물인 거북선 모형을 안내하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함을 설명했다. 조선업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자가 힘을 합쳐 해군 함정 건조 등 방산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길 고대한다.

작가 김동인(1900∼1951)의 단편소설 ‘붉은 산’(1932)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떠나 중국 만주에 살던 동포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조선족 마을에 갑자기 ‘정익호’라는 인물이 출현한다. 도박판을 전전하고 아무에게나 싸움을 걸며 툭하면 칼부림을 하니 모두들 그를 ‘삵’(살쾡이)이라고 부르며 경원시한다. 하지만 천하의 악당 같은 삵에게도 민족 의식은 있었다. 조선인 소작농들을 수탈하는 중국인 지주를 혼내주러 갔다가 되레 본인이 죽을 위기에 처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 삵은 유언처럼 “붉은 산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서 붉은 산은 흔히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는 한반도 땅을 뜻한다. 왜 붉은 산일까. 일제강점기엔 한반도의 산(山) 거의 대부분이 나무 없이 붉은 흙만 보이는 민둥산이었기 때문이다. 장년층 혹은 노년층의 한국인이라면 1970년대 후반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라는 표지판을 본 기억이 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아래 역대 최장수 산림청장(1973년 1월∼1978년 9월)을 지낸 손수익(2022년 별세) 전 교통부 장관의 작품이다. 그가 산림청장에 취임한 1973년 박정희정부는 제1차 치산녹화(治山綠化)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실천에 돌입했다. 한마디로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민둥산을 없애자’는 운동이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농림부 산하에 있던 산림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했다. 당시 내무부 관료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반발하는 농림부 장관을 향해 박 대통령은 “농림부는 식량 자급에 매진해야 하는데 산림 녹화까지 하기엔 힘이 버겁다”고 타일렀다. 이어 “치산녹화 계획 기간 동안만 산림청을 내무부에 빌려줬다가 끝나면 돌려받으라”고 타일렀다. 산림청이 농림부로 원대 복귀한 것은 14년 뒤인 1987년의 일이니, 제법 ‘장기 임대’가 이뤄진 셈이다. 오늘날 민둥산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성공한 치산녹화 사업은 식목일과 떼려야 뗄 수 없다. 1949년 이승만정부가 매년 4월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 지위까지 부여했으나, 이듬해 6·25 전쟁이 터지면서 산림 녹화는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1960년대 박정희정부가 출범하며 비로소 식목일이 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1970∼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시행의 결과 한국에서 민둥산은 사라졌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겉으로는 ‘주 5일 근무 제도’ 시행에 따른 공휴일 재정비를 이유를 들었다. 실은 ‘치산녹화 임무가 100% 완수됐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10일 식목일을 지금의 4월에서 3월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후 변화로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4월 식목일’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변화 영향으로 원래 식목일인 4월5일 나무를 심으면 착근(着根·뿌리 내림)이 잘 안 된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기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80년 가까이 지켜 온 국가 기념일의 날짜까지 바꿔야 한다니, 기후 변화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말기이던 2022년 5월 느닷없이 ‘원숭이두창’이란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는 새 요인으로 떠올랐다. 그해 11월 말까지 100개 넘는 국가로 퍼져 8만명 이상이 감염됐다. 깜짝 놀란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이어 다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해야만 했다. 그런데 ‘원숭이두창’이란 병명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는 1958년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도중 발견돼 붙은 이름이다. 원숭이 아닌 사람의 발병이 처음 보고된 곳은 1970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알려져 있다. WHO는 원숭이라는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한다며 병명을 ‘엠폭스’(MPOX)로 고쳤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 질병이 주로 아프리카에서 유행해 환자 대부분이 흑인이다 보니 ‘흑인=원숭이’라는 그릇된 편견이 확산하자 WHO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2023년 4월 아프리카 케냐에서 벌어진 일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주(駐)케냐 대사가 나이로비에서 열린 회의 도중 심각한 인종 차별 발언을 했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 원숭이 뗴가 보이자 이 대사는 대놓고 “저기 아프리카 그룹(African Group)도 우리에게 합류했네”라고 말했다. 흑인을 원숭이에 비유한 것이다. 당시 회의장에 함께 있던 아프리카 국가 대사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해 6월 루마니아 외교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면서 해당 대사에게 본국 소환령을 내렸다. 흑인을 무시하는 못된 버릇은 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2014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북한 측이 내뱉은 막말은 지금도 수시로 소환된다. 북한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바마를 비난하며 “아프리카 열대 수림에 서식하는 원숭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인간의 초보적인 면모도 갖추지 못한 추물(醜物·더럽고 지저분한 물건)”이란 극단적 표현까지 썼다. 당시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형편없는 북한 정권이 아프리카 몇몇 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 반미(反美) 진영으로부터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자주적 국가’란 칭송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적인 오바마와 그 부인 미셸 여사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오죽하면 흑인이면서 트럼프의 오랜 측근인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조차 “인종 차별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삭제됐다. 다만 트럼프는 ‘오바마 부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SNS 계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일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풀이된다. 오바마를 비판하고 싶거든 말이나 글로 하면 되지 왜 원숭이를 끌어들이나. 원숭이는 아무 죄도 없다.

미국 육군 제2보병사단은 제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7년 창설됐다. 1차대전 때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도 프랑스 등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2차대전 종전 후 불과 5년 만에 터진 6·25 전쟁 당시에는 한반도로 급파돼 북한군 및 중공군에 맞서는 미군의 주력 부대 역할을 했다. 3년1개월의 전쟁 기간 동안 7000여명이 전사하고 1만6000여명이 다치는 등 혈맹이라는 용어 그대로 ‘피’로써 한국인, 그리고 한국 땅을 지켜냈다. 오늘날 미 2사단 군가의 가사에는 아예 ‘비무장지대’(DMZ)와 ‘한국’(Korea)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2사단이 처음 한국에 파병된 이래 오랜 기간 경기 의정부·동두천 일대에 주둔하며 한국의 최전선인 DMZ 경계의 일익을 담당해왔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2사단 구호는 ‘세컨드 투 논’(Second To None)이다.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다. 비록 부대 번호는 ‘2등’이지만, 전투 실력만큼은 단연 ‘1등’이란 뜻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미 2사단을 모체로 한미연합사단이 창설됐다.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린다. 한국군 협조단 소속 장병 100여명이 사단 참모부에서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연합 부대 형태다. 세계적으로 국적이 다른 두 부대가 단일 지휘 체계를 공유하며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된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 사단장에는 미 육군 소장이, 한국군 협조단장을 겸하는 부사단장에는 한국 육군 준장이 각각 보임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군 장성 인사에서 문한옥 준장이 여성으로는 처음 한미연합사단 부사단장에 임명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1997년 옛 여군사관후보생(42기)을 거쳐 육군 보병 장교로 임관한 문 부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 국제군사협력과장(대령)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별을 달고 장성으로 진급했다. 그는 “합참에서 근무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연합사단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길 고대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관련해 ‘어느 나라가 IAEA의 사찰을 거부하면 전 세계 신문에서 1면 기사로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IAEA의 사찰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곧 몰래 핵무기를 만들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과거 소규모의 우라늄 농축 실험이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IAEA의 사찰을 받는 곤욕을 치렀다. 자칫 ‘핵 개발 의혹’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다. 미국 등을 상대로 “핵무기와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과학 실험”이라고 설득한 끝에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IAEA 사무총장이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83·이집트)는 아직도 한국 전현직 외교관들의 뇌리에 ‘저승사자’로 기억된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는 1957년 창설됐다. 핵 물질의 군사적 이용, 즉 원자폭탄 제조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NPT 체제를 지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다만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한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은 예외다. 그 때문에 IAEA를 향해 ‘강대국들의 기득권만 옹호하는 단체’라는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지난 2025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다. 그럴려면 IAEA의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혹시 핵무기로 전용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야 한다. 엘바라데이 못지않게 한국인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킨 IAEA 수장이 있다. 바로 라파엘 그로시(65·아르헨티나) 현 IAEA 사무총장이다. 원래 IAEA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로 일하다가 2019년 일본 출신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사무총장이 갑자기 사망하며 그 뒤를 이은 인물이다. 2023년 7월 그로시는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는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나서기 직전이었다. 주변국들, 특히 한국의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그로시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되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검증 결과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결론을 설명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로시와 IAEA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져 입국 절차가 장시간 지연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를 찾은 그로시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뜻에서 단식 중이던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은 IAEA의 검증 결과를 겨냥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로시는 11개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검증에 참여한 점을 들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그로시가 방한 기간 겪은 일을 ‘봉변’이라고 부르며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랬던 그로시가 오는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0대 유엔 사무총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로시가 정말 그 자리에 오를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이 탄생한다면 그 사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 중인 현 이재명정부의 입장이 조금은 난감하지 않을까 싶다.

법률 용어로서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 구성과 관련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7조 1항), 또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4조)는 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총리 혼자 장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협의해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뒤 이를 총리에게 알려주면, 총리가 해당 명단을 그대로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며 천거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총리의 장관 후보자 제청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듯하다. 행정부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가 총리뿐인 것은 아니다. 감사원 구성과 관련해 헌법에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는 조항이 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인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의다. 감사원장이 직급이 제일 높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관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정책,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내려질 수 있다. 제아무리 정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이가 감사원장에 부임해도 감사위원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조직 장악은 어려울 것이다. 사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마찬가지로 허울뿐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새 감사위원을 내정한 다음 감사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하면 그것으로 끝이란 뜻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감사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졌다. 2020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훗날 검찰총장 역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청을 요구하자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훗날 국회의원 역임)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렇다고 감사원장의 제청 절차를 ‘패싱’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감사원에 입성하지 못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임선숙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 때문에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2일 임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청와대에 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장 재가(裁可)했다. 이튿날인 3일 임 변호사는 감사원으로 출근해 감사위원 4년 임기를 개시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4일자 일부 조간신문에 이 대통령을 향해 ‘임 내정자 임명을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사설이 뒤늦게 게재됐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이 또한 뒷북이 돼 버렸다. 애초 청와대와 감사원이 이걸 노린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당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오브라도르는 “내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이 두 명 있다”며 에이브러햄 링컨(1861∼1865년 재임)과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1945년 재임)를 꼽았다. 링컨은 1860년대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멕시코를 집어 삼키려고 하자 “프랑스와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맞서 결국 프랑스군 철군을 이끌어냈다. 1930년대 멕시코 정부의 석유 산업 국유화 단행에 유럽 열강은 일제히 멕시코를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1941년 멕시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국산 석유에 대한 멕시코의 권리를 순순히 인정했다. 오늘날 미국 서부와 남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의 주(州)는 1840년대 초만 해도 모두 멕시코 영토였다. 당시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 그 틈을 타 많은 미국인이 경계를 넘어 멕시코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형성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멕시코가 군대를 동원하고 미국 또한 물러서지 않으며 마침내 1846년 4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미군이 연전연승을 거둔 끝에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마저 미군 수중에 떨어졌다. 결국 멕시코는 1848년 2월 국토의 무려 55%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미국에 양도하는 것으로 전쟁을 끝맺었다. 20세기 들어,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이후로 미국·멕시코 양국은 지난날의 악연을 잊고 대체로 사이좋게 지냈다. 물론 미국이 ‘멕시코·미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멕시코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간섭’으로 규정하는 등 과거사를 바라보는 두 나라의 관점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멕시코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거칠고 또 무례하다. 트럼프는 취임한 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란 지명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고쳤다. 멕시코 국내에 미군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은 멕시코·미국 전쟁을 종식시킨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체결 17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트럼프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미국의 남서부 영토를 확보하게 만든 전설적 승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사람들을 기린다”며 멕시코 측 희생자에 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논평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링컨,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는 진작 끝났고 트럼프의 미국에는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멕시코에게 미국은 너무 부담스러운 이웃 나라인 듯하다.

60년 넘는 감사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원장으로 이회창(1993∼1994년 재임)과 한승헌(1998∼1999년 재임)을 꼽을 수 있겠다. 김영삼(YS)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옮긴 이회창은 YS와 철저히 거리를 두며 감사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사정(司正) 기관으로 일으켜 세웠다. 김대중(DJ) 대통령이 발탁한 한승헌은 정작 DJ도 대하기 어려워할 만큼 깐깐한 선비 같은 법조인이었다. 임기 도중인 1999년 65세 정년을 맞은 그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선언한 뒤 감사원장 정년을 대법원장과 같은 70세로 끌어올리는 감사원법 개정을 밀어붙여 결국 성사시켰다. 이는 감사원의 위상 제고에 한 획을 그은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부의 일원인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보다 낮지만 일반 국무위원(장관)보다는 높다. 그래서 흔히 ‘부총리급’으로 불린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 수행을 놓고선 청와대 등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한 셈이다. 그 때문인지 감사원장은 종종 조선 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인 대사헌과 비교되곤 한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관료는 예외 없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제아무리 권세를 떨치던 인물도 파직을 면치 못했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박정희정부 시절인 만큼 군인 출신 원장이 대세였다.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주축이 된 5공화국 출범 후에도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지낸 황영시(1984∼1988년 재임)가 감사원장에 기용됐다. 1988년 노태우정부 출범 이후로는 법조인과 행정 관료, 대학 교수 등 민간인들이 감사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때마다 지난 정부의 감사원장에게 ‘알아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압력이 가해지며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장 4년 임기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임기 만료 전에 스스로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계에 뛰어든 어느 전직 감사원장의 사례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돼 윤석열정부를 거쳐 현 이재명정부 들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최재해 전 원장이 3일 군사 기밀 유출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공직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장이 되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다. 일각에선 임기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정부와 겹치는 최 전 원장이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췄다가 정권 교체 후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제 겨우 수사 단계이고 앞으로 기소 여부, 더 나아가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피의자 감사원장’을 지켜보는 심경이 참으로 불편하고 또 착잡하다.

지난 2025년 12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엔의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억달러(약 2조87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지출한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금이 170억달러(24조3900억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12%에 불과한 20억달러는 별로 큰 돈도 아니다. 하지만 유엔을 대놓고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돈줄이 마른 유엔으로선 감지덕지할 만하다. 영국 외교관 출신인 톰 플레처 유엔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그 돈으로 수백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액수는 전보다 훨씬 줄었는데 요구 사항은 엄청나게 늘었다. 미 국무부는 해당 지원금이 아이티, 시리아, 수단 등 17개국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은 콕 집어 배제했다. “미국인의 세금이 테러 단체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이 낸 지원금이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쓰이는 것도 금지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유엔을 향해 “(새 질서에) 적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신랄한 독설을 내뱉었다. 사실 요즘 유엔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이 모여 곧 유엔의 예산이 되는데, 미납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이다. 경제 규모로 세계 1위인 미국은 유엔 예산의 20% 이상을 책임진 최대 분담국이다. 그런데 지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정규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지원금의 30%만 보냈을 뿐이다. 곳간이 텅 빈 유엔은 물가가 비싼 미국 뉴욕을 떠나 타국으로 본부를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가 1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유엔의 재정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엔 분담금을 미납한 국가들에 내가 전화를 한 번씩 걸기만 하면 된다”며 “당장 몇 분 내로 수표를 입금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초강대국의 힘을 앞세워 ‘갑질’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정작 미국이 납부해야 할 미납 분담금이 가장 많다는 기자의 지적에 트럼프는 “내가 모르는 사실”이라며 시치미를 뗐다.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미국부터 밀린 유엔 분담금 빨리 좀 내라”고 독촉할 외국 지도자는 없을까. 러시아나 중국 정상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1823년 12월2일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1817∼1825년 재임)가 연방의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는 흔히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으로 불린다. 이는 크게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과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 두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미국이 유럽을 향해선 ‘고립주의’를 표명한 반면 서반구(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영향력 확대, 즉 ‘팽창주의’ 실현을 공공연히 꾀한 외교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다소 모순된 용어 같지만 ‘고립적 팽창주의’인 셈이다.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최근 베네수엘라 침략에서 보듯 중남미 장악에는 엄청난 공을 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와 똑 닮았다. 실제로 트럼프는 먼로주의 탄생 202주년을 맞은 2025년 12월2일 대(對)국민 메시지에서 “수세기 동안 공산주의, 파시즘, 외세의 침략 등으로부터 미주 대륙을 지켜왔다”고 먼로주의에 찬사를 바쳤다. 이어 “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오래된 정책(먼로주의)을 자랑스럽게 재확인한다”면서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Corollar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코롤러리는 영어사전에 따르면 ‘필연적 결과’ 또는 ‘당연한 귀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 코롤러리란 먼로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되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업데이트’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미 언론은 트럼프의 이름 도널드에서 ‘돈’, 먼로에서 ‘로’를 각각 따 붙인 ‘돈로(Don-Roe)주의’라고도 부른다. 요즘 국제정치에서 ‘미들 파워’(Middle Power)라는 개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에 있는 나라를 뜻하는데, 종종 ‘중견국’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호한 개념이다. 부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서민도 아니면서 그 사이 경계에 끼어 있는 ‘중산층’과 비슷하겠다고 하겠다. 학자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과는 거리가 먼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을 미들 파워로 간주하는 것 같다. 일부는 한국도 미들 파워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와 미국을 겨냥한 듯 “강대국의 강압에 맞서 미들 파워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해 청중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난 1월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주최로 제13회 ‘나지 포럼’이 열렸다. 나지란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다. 돈로주의 하의 새로운 국제질서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해 “미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긍정적 관측을 내놓았다. 다만 향후 미국 패권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해질 것이란 예상 아래 “중견국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또한 미들 파워 국가들 간의 단결을 주문한 셈이다. 돈로주의의 격랑을 넘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치밀한 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