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노’(N0) 한 대법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1/300/202602215056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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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노’(N0) 한 대법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와 가장 심각한 갈등을 빚은 대통령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1931∼1945년 재임)가 꼽힌다. 루스벨트는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통한 공공 사업에 크게 의존했다. 이른바 ‘뉴딜’ 정책이다. 그런데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보기에 이는 공산주의 국가의 행태나 다를 게 없었다. 대법원의 잇단 위헌 판결로 뉴딜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루스벨트는 사법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대법관들 가운데 일정한 나이(70세 6개월)에 도달한 이가 생겨날 때마다 대법관 정원을 1명씩 늘린다는 것이다. 9명으로 제한된 대법관을 최대 18명까지 증원해 루스벨트 행정부를 지지하는 법률가들을 대법원에 밀어 넣겠다는 의도였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는 못했다.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급격히 보수화한 대법원과 마주했다. 공화당 정권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6명으로 민주당 대법관(3명)을 압도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마다 6 대 3, 또는 5 대 4로 보수가 승리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중에서도 2022년 ‘여성의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란 취지의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례(1973)를 거의 반세기 만에 뒤엎은 결정이 가장 대표적이다. 격분한 바이든은 대법관의 종신제 폐지 및 임기제 도입 등이 포함된 사법 개혁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2017∼2021)부터 사법부를 거칠게 다뤘다. 대법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 등 하급심에서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해당 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경우에는 아예 ‘오바마 판사’라고 딱지를 붙이기까지 했다. 이에 2018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겨냥해 성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로버츠를 향해 “오바마 판사들은 실제로 있다”고 응수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사법부와 이런저런 충돌이 있었지만, 이미 보수의 굳건한 아성(牙城)이 된 대법원만은 이를 피해 갈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20일 대법원이 트럼프의 분신과도 같은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세금 부과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권한이고 관세 또한 세금의 일부’라는 다수의견에 대법관 6명이 가담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도 끼어 있다. 격노한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 반대한 대법관들을 겨냥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할 용기가 부족하다” 등 폭언을 퍼부었다. 지고는 못 사는 트럼프의 불같은 성정(性情)을 감안할 때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사법 개혁’이란 이름 아래 온갖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2026.03.05 05:55:14
![트럼프 향한 피파의 ‘아첨 외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0/300/202602205038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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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향한 피파의 ‘아첨 외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축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풋볼’(football)이 미국에선 럭비 종목과 흡사한 아메리칸풋볼, 이른바 ‘미식축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발로 하는 축구를 미국인들은 ‘사커’(soccer)라고 부른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은 요즘 축구 붐을 일으키는 데 여념이 없다. 세계 주요국의 축구협회, 그리고 수많은 팬을 거느린 축구 스타들과 원활히 소통하려면 아무래도 풋볼이란 표현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생각해보면 이 종목(축구)을 풋볼로 부르고, 아메리칸풋볼(미식축구)은 다른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있다. 다름아닌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다. 세계 최대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축구를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만드는 것은 피파의 오랜 염원이다. 요즘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나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 같은 대스타들이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다. 1970년대 ‘축구 황제’ 펠레 또한 나름의 원대한 꿈을 안고 현역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미국에서 보냈다. 다만 축구가 미국인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만들지는 못했다.
앞서 피파는 월드컵 조 추첨식에 맞춰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2025년 처음으로 제정한 일명 ‘피파 평화상’(FIFA Peace Prize)의 첫번째 시상식이 그것이다. 이 상은 ‘축구는 세계를 하나로’라는 모토 아래 전 세계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나로 묶는 데 기여한 이에게 매년 수여한다. 초대 수상자가 되는 영예는 다름아닌 트럼프에게 돌아갔다. 인판티노 회장은 전부터 “트럼프가 2025년도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이것이 불발에 그치자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피파 예산으로 평화상을 신설해 트럼프에게 증정한 것이다.
19일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도해 창설한 이른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가 열렸다. 50여명의 참석자 가운데 인판티노 회장도 눈에 띄었다. 피파 평화상을 운영하는 단체 수장이니 ‘평화’에 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트럼프는 이날 “피파가 가자 지구의 평화 프로젝트에 들어갈 750억달러(약 109조원)의 모금을 도울 것이란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피파가 또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고 나선 셈이다. 가뜩이나 트럼프를 향한 구애로 일관하는 인판티노 회장의 요즘 행보를 놓고 ‘아첨 외교’라고 말들이 많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제 스포츠 단체의 일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2026.02.20 08:48:41

美 250주년 ‘건국 파티’ 기부금
미국에서 매년 10월11일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푸와스키 장군 기념일’이다. 폴란드 출신으로 신대륙 미국에서 생을 마감한 카지미에시 푸와스키(1745∼1779)를 기리는 날이다. 바르샤바가 고향인 푸와스키는 원래 폴란드 육군의 기병 장교였다. 호시탐탐 폴란드 땅을 노리는 러시아에 맞서 싸운 푸와스키는 잠시 조국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과 만났다. 프랭클린은 그에게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한 미국 군대의 지휘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마침 폴란드에서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푸와스키는 순순히 응했다. 1777년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간 푸와스키는 미국 독립군을 이끌고 영국군과 교전하던 중 1779년 10월11일 장렬히 전사했다.
2023년 10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원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푸와스키를 언급했다. 바이든은 “우리나라(미국)의 독립 열망을 알게 된 뒤 푸와스키 장군은 독립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복무하기 위해 나섰다”며 “그의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영원히 엮여 있다”고 찬사를 바쳤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당당한 독립국으로 우뚝 서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도움이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프랑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영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강국이던 프랑스는 정예 육군과 해군을 미국에 보내 영국군을 공격하도록 했다. 1783년 영국이 패배를 시인하고 미국의 독립을 받아들인 조약이 체결된 곳도 다름아닌 프랑스 파리다.
19세기 말 독립 100주년을 맞은 미국을 축하하며 프랑스가 보낸 선물이 오늘날 뉴욕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자유의 여신상이다. 백악관은 2022년 12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며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oldest ally)”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프랑스를 대하는 기류가 좀 달라진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비판적인 프랑스 정계에서 “미국이 자꾸 이러면 자유의 여신상을 도로 회수해 갈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신랄한 풍자이긴 해도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백악관은 흥분해서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는 것은 미국 덕분”이라고 일갈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시켜준 미국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일종의 훈계였다.
올해는 1776년 당시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 13개주(州)가 독립을 선포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다. 오는 7월4일 250번째 독립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는 건국 250주년 기념식을 “세계 역사상 가장 화려한 생일 파티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에 설치된 미 대사관 및 영사관들의 지나친 모금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라고 한다. “미국의 건국 잔치에 쓸 기부금을 내라”며 대사나 총영사가 직접 나서 주재국 대기업 등을 압박한다는 후문이다. 오죽하면 전직 미 외교관이 “이런 행태가 미국의 대외 이미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겠는가. 미 행정부는 ‘250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립은 불가능했을 수 있다’는 점부터 깨닫길 바란다.
2026.02.19 14:30:46

육사 출신 맡던 ‘장성 인사’, 일반 공무원 손으로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2년 1월 최광수 당시 외무부 아주(亞州)국장이 국방부 군수차관보로 승진했다. 외무고시 합격 후 줄곧 외교관의 길만 걸은 인사에게 국방부 고위직을 맡긴 것은 의외였다. 민간인 공무원과 군인의 계급 체계가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방부 차관보는 통상 현역 육군 중장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최 신임 차관보는 외무부 국장이 되기 전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었다. 이에 김동조 당시 주미 대사가 대사관에 무관으로 나와 있던 육군 소장에게 “자네도 아는 최광수가 이번에 자네 상관이 됐어”라고 농담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군수차관보는 중장급 보직이니 소장보다 높다는 뜻에서다. 그 말을 들은 무관은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국방부는 ‘육방부’로 통했다. 현역 육군 장교들이 국방부 요직을 모조리 독식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담긴 표현이다. 군사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에는 육군 중장, 국장은 소장, 과장은 대령이 각각 보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여기에 장·차관 직위도 거의 대부분 예비역 육군 장군들 몫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합동’이란 육·해·공군 3군 합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에선 철저히 육군 위주로 운영된다는 취지로 ‘육참’이라고 불린 시절이 있었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당시 해군본부 교육정책담당으로 일하던 이희완 대령이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기용됐다. 대다수 언론이 ‘깜짝 발탁’이란 표현을 쓰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방부에서 대령이면 과장 보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훈부와 국방부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고, 2002년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로서 충무무공훈장 수훈자인 이 신임 차관은 보훈 행정 지도자로 적임자였다. 그래도 ‘대령=과장’ 공식에 익숙한 군인들 입장에선 50여년 전 최광수 군수차관보 발탁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가 이뤄졌다. 여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직위를 현역 군인 말고 일반 공무원한테 맡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우리 군의 인사 정책을 총괄하면서 장성 인사 업무까지 담당해 국방부 내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혀 왔다. 그 때문인지 주로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대령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현역 군인, 특히 육군 장교들 입장에선 군인 몫으로 배정됐던 국방부 보직이 하나둘 사라지는 현실이 아쉬울 법하다. 그릇된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군에 남긴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다.
2026.02.18 06:00:00

투표했다고 벌금형 선고 받은 美 여성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 제헌의회 구성이 시급해졌다. 이를 위한 5·10 총선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아일보에 여성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 실렸다. “우리 여성들은 교육 정도가 남성에 비해 떠러져(떨어져) 있으나 그 대신 우리 여성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단결력이 있다”는 구절이 눈길을 끈다. 남성보다 여성의 문맹률이 훨씬 높았던 1940년대 후반 ‘선거에서 여성이 과연 온전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당 글이 여성 유권자를 향해 가급적 여성 권익을 옹호할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 것은 타당한 조언이라고 하겠다.
공화정 수립과 동시에 남녀의 동등한 투표권이 보장된 한국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 다수는 여성 참정권 확보를 위한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1893년 당시만 해도 영국 식민지이던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투표권을 부여했다. 뉴질랜드 성인 여성의 25%에 달하는 3만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정작 영국 본국은 1918년에야 30세 이상 여성에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허용했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투표권의 완전한 남녀 평등이 실현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프랑스는 그보다도 한참 더 늦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에 비로소 여성이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어떨까. 남북전쟁 이후인 1860년대 후반부터 여성 지식인들 사이에 ‘여자에게도 남자와 대등한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쟁터로 떠난 남성들 대신 여성들이 농장 및 공장 노동과 가족 부양을 책임지게 되며 그만큼 권리 의식도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교사이자 작가, 사회운동가였던 수전 앤서니(1820∼1906)의 주도 아래 1869년 전미여성참정권협회(NWSA)를 결성하고 연방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투표권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직접 만들어 의회에 제안했으나,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872년 11월 미국에서 대선이 실시됐다. 앤서니는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어이 한 표를 행사했다. 이듬해인 1873년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앤서니에게 벌금 100달러를 선고했다. 하지만 앤서니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라고 외쳤다. 이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1920년에야 미국은 수정헌법 19조 제정을 통해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참정권을 부여했다. 그 사이 앤서니는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없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20년 2월15일 태어난 앤서니의 206번째 생일에 해당하는 15일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고인에게 “진정한 미국의 거인이자 인간 존엄성의 영원한 옹호자”라는 찬사를 바쳤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옛 법언(法諺)이 새삼 묵직하게 다가온다.
2026.02.17 06:25:00
![40년 만에 도로 한 가족 되는 광주·전남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5/300/202602155055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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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도로 한 가족 되는 광주·전남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직할시’(直轄市)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특별시 지위를 누리는 서울은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한해 중앙 정부가 도(道)를 건너뛰어 직접 관할하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1963년 부산이 처음 직할시로 승격했을 때 시민들 기쁨은 대단했다. 오죽하면 훗날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경축대회까지 열렸다. 1981년에는 대구와 인천이 나란히 직할시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정권 말기인 1986년 광주가 직할시에 추가됐다.
앞선 부산, 대구, 인천과 달리 광주의 직할시 합류는 논란에 휘말렸다. 1986년 당시 광주 인구는 약 90만명으로 직할시 승격을 위한 ‘100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1988년 1월 광주와 인접한 전남 송정시와 광산군 두 기초자치단체를 광주직할시에 편입시키는 이례적 조치가 단행됐다. 둘 가운데 송정시는 광산군 송정읍에서 독자적인 시로 분리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번에는 광주직할시의 일부가 됐으니 오로지 ‘100만명 채우기’를 위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손에 묻힌 피를 씻으려는 화해의 의미로 광주의 직할시 승격을 독촉했다고 여긴다.
김영삼(YS)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했다. YS는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뜻의 직할이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1989년 승격)·울산(1997년 〃) 총 6개의 광역시가 있다. 이들 외에도 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도시들이 인구 100만명을 넘겼으나 광역시가 되지는 못했다. 창원, 수원 등이 광역시로 승격하면 애초 그들을 품었던 도의 인구와 경제력은 확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시 관련 정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기존 광역시의 소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을 필두로 대전·충남 그리고 대구·경북의 재통합 논의가 뜨겁다. 부산·울산·경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역시라는 거추장스러운 ‘계급장’을 떼고 예전처럼 다시 한 고장으로 뭉치자는 얘기다. 여러 지자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이 가장 적극적인 듯하다. 광주광역시가 생겨나며 전남과 떨어진 것이 1986년의 일이니 꼭 40년 만이다.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광주의 직할시 승격을 겨냥해 “서둘러 정치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40년 전의 광주·전남 분리는 5공 중앙 정부의 독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재통합만큼은 두 지역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26.02.16 07:00:00
![‘反트럼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권 야망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5/300/202602155052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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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트럼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권 야망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탐내고 나서자 덴마크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후하게 쳐줄 테니 그린란드를 미국에 판매하라”는 트럼프를 향해 덴마크 시민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사겠다”고 응수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주(州)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 자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총 538명의 10%에 해당하는 54명이 캘리포니아에 배정돼 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가 정치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란 점이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험지 중의 험지로, 선거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곳이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한 덴마크인들이 트럼프한테 한 방 제대로 먹인 셈이다.
캘리포니아의 힘은 인구 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록 캘리포니아는 국가가 아니나 2024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국내총생산(GDP)은 무려 4조1000억달러(약 5923조원)를 기록했다. 일본 GDP를 능가하는 엄청난 숫자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독립국이라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란 뜻이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 본사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점과 무관치 않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산업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위력은 나날이 커지는 중이다.
미국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1981∼1989년 재임)이 1960∼1970년대에 8년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점에서 보듯 캘리포니아가 원래부터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99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조지 W H 부시(아버지 부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래 대선만큼은 민주당의 절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많다는 점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히 캘리포니아를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심드렁하다. 민주당 출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트럼프는 뉴섬 대신 ‘뉴스컴’이라고 부른다. 뉴섬과 쓰레기를 의미하는 스컴(scum)을 합성한 말이다.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뉴섬이 트럼프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라며 “그는 (남은 임기인) 3년이 지나면 떠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미 헌법상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하게 돼 있다. 앞서 트럼프는 3선(選) 도전 의지를 밝혔으나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1차 집권기(2017∼2021)를 경험한 트럼프는 재선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2029년 1월이면 백악관을 비워야 하는 처지다. 미 언론은 뉴섬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으로서 차기 대권을 향한 강렬한 야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트럼프를 자극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3선 출마를 강행하게끔 만드는 것은 아닐지 살짝 걱정된다.
2026.02.15 15:43:42
![조선 마지막 황후의 장례식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4/300/20260214503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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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마지막 황후의 장례식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66년 ‘마지막 황후 윤비(尹妃)’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윤비란 조선 27대 임금 순종(1907∼1910년 재위)의 부인이다. 말 그대로 윤씨 성(姓)을 가진 왕비를 대중이 쉽게 부르는 호칭이었다.
당시는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국왕을 황제로 높여 예우하던 시절이니 왕비 말고 황후가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윤비 대신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라는 존칭이 널리 쓰인다. 영화에선 배우 김지미(1940∼2025)가 주인공 순정효황후 역을 맡아 10대 소녀부터 70대 노인까지 거의 60년 인생 역정을 소화하며 열연을 펼쳤다.
순정효황후는 1894년 경기 양평에서 태어났다. 1907년 고작 13세 나이로 당시 대한제국 황태자 신분이던 순종과 혼례를 치렀다. 남편과 나이가 무려 스무 살이나 차이가 났으니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리 만무하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았지만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순종의 동생 영친왕의 부인으로 순정효황후에겐 동서가 되는 이방자(李方子·1901∼1989)는 훗날 회고록 ‘세월이여 왕조여’(1985)에서 평생 답답한 궁궐에 갇혀 외롭게 지내다가 30대 초반 과부가 된 순정효황후를 떠올리며 “그 삶이 너무 슬퍼 같은 여자로서 동정한다”고 밝혔다.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났으나 조선도, 대한제국도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공화국을 표방한 신생 대한민국이 들어섰다. 순정효황후 등 조선 황실 인사들은 평민으로 내려앉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6·25 전쟁의 와중에 순정효황후는 정부와 함께 피난하지 못하고 거처인 창덕궁 낙선재에 방치됐다. 서울을 점령하고 궁에 난입한 북한 인민군 병사들이 무례하게 굴며 위협해도 꼿꼿한 자세로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한때 “창덕궁은 국유 재산”이라며 낙선재에서 순정효황후를 내몰기도 했다. 그는 4·19 의거로 이승만정부가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낙선재에 복귀할 수 있었다.
순정효황후는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66년 2월3일 낙선재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그 뒤 열흘이 지난 2월13일 조선 마지막 황후의 장의 행렬이 창덕궁을 출발해 종로 3가, 동대문, 신설동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 유릉(裕陵)으로 향했다. 40년 전에 저세상으로 간 남편 순종이 묻힌 곳이다. 장의 행렬은 연인원 1100여명과 차량 55대가 동원돼 길이가 1.5㎞에 달했으며, 조선 왕조 최후의 국상(國喪)을 보려는 수십만 인파가 모여 대혼란이 빚어졌다고 한다. 당시 장례식을 보도한 신문 기사는 “황후의 호사스러운 장의 행렬이 신생 공화국 수도의 거리를 서서히 누벼 (…) 순종 곁에 잠들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몰려든 시민들은 석양에 비낀 왕조의 잔영(殘影)마저 사라져 가는 최후의 순간을 지켜보았다”고 덧붙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 뿐이다.
2026.02.14 09:29:26
![‘나토 3.0’ 개념에서 부족한 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3/300/202602135114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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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3.0’ 개념에서 부족한 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949년 4월 출범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계기로 미국과 나란히 초강대국 반열에 오른 소련(현 러시아)이 동유럽을 넘어 유럽 대륙 전체를 장악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던 시절이었다. 동서 냉전의 격화는 2차대전 전범국이란 원죄 탓에 나토에서 배제된 서독(현 독일)이 1955년 나토에 가입하는 결정적 계기로도 작용했다. 나토에 맞설 목적으로 소련은 동독 등 동유럽의 공산주의 위성국들을 끌어모아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결성했다. 동·서독 간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나토와 WTO가 대치하는 형국은 언제든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이는 핵전쟁으로, 인류 절멸의 재앙을 초래할 게 뻔했다.
1991년 냉전의 한 축이던 소련이 해체됐다. 러시아가 소련의 핵무기 등을 계승했으나 예전 같은 초강대국 지위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서방 세계는 “역사의 종말” 운운하며 기뻐했다. 그간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군사력을 증강해 온 나토 회원국들은 빠르게 병력과 무기를 감축했다. 2001년 9·11 참사는 나토에 새 방향을 제시했다. 나토는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다. 나토 헌장 5조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for-all, all-for-one) 원칙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과 어깨를 겯고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나토 77년 역사상 헌장 5조가 발동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오랫동안 유럽과 나토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간주해 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롭게 채택된 안보 전략(NSS)은 유럽 대신 서반구(남북 아메리카)를 미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지목했다. 그에 따라 새 국방 전략(NDS)은 유럽의 방위는 미국 말고 유럽 동맹국들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역할은 핵우산 제공 정도로 제한될 것이란 점을 명시했다. 이제 미국은 옛 소련을 대신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즘 유럽은 ‘미국 없이 우리만의 힘으로 과연 방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물음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나토 3.0’이란 개념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창립 이후 소련 붕괴까지를 ‘나토 1.0’, 냉전 종식 후 최근까지를 ‘나토 2.0’으로 각각 규정한 뒤 나토 3.0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콜비에 따르면 나토 1.0의 패러다임은 강경하고 유연한 현실주의, 나토 2.0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자유주의적·국제주의적 접근법이다. 나토 3.0은 굳이 따지자면 나토 1.0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원국들이 과거 냉전 시대처럼 국방비를 과감히 늘리고 자주 국방의 의지를 결연히 다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나토 1.0와 3.0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나토 1.0 시대에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을 굳게 신뢰했다. 하지만 나토 3.0은 이것이 부족하다.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사시 미국이 동맹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선 ‘나토’ 뒤에 3.0이든 4.0이든 어떤 숫자를 붙이더라도 소용이 없을 지 모른다.
2026.02.13 15:10:40
![브라질 영부인의 한복 맵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300/202602125127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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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영부인의 한복 맵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브라질에 ‘페이조아다’(feijoada)라는 요리가 있다. 검은콩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함께 넣고 걸죽하게 끓인 일종의 스튜다. 보통 쌀밥을 곁들여 먹는데 브라질의 국민 음식으로 통한다. 브라질 이외의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에서도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년간 아주 작은 나라들로 분열돼 있다가 19세기 후반에야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브라질의 페이조아다 같은 단일의 국민 음식은 없다. 다만 독일 식당 하면 소시지와 더불어 ‘자우어크라우트’(Sauerkraut)를 떠올릴 이가 많을 것이다. 잘게 채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보존 식품인 자우어크라우트는 다수 독일인들 사이에 소울푸드로 꼽힌다.
지난 2025년 11월 브라질·독일 외교가에 느닷없이 페이조아다와 자우어크라우트가 소환돼 눈길을 끌었다. 발단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이었다. 브라질에 고작 20시간 머물고 독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메르츠는 수행 기자단에 “혹시 더 머물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하고 물었다. 귀국 후 어느 공식 석상에서 메르츠는 “기자들 중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며 “다들 브라질을 떠나 복귀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당연히 브라질 국내에선 ‘독일 총리가 브라질을 모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내가 독일에 가면 시장 노점에서 자우어크라우트, 소시지 등을 사 먹을 것”이라며 “페이조아다를 먹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독일 방문을 앞둔 룰라가 메르츠에게 ‘외국 문화를 존중할 줄 알라’는 취지에서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논란은 결국 메르츠가 룰라 그리고 브라질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2023년 1월 4년 임기의 브라질 대통령에 취임한 룰라는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미 2003년부터 8년간 브라질 대통령을 지낸 바 있어 각종 정상회담과 국제회의를 통해 풍부한 외교 경험을 쌓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여러 부당한 요구를 하며 무려 50%의 보복 관세를 매겼어도 룰라는 꿈쩍하지 않았다. 되레 트럼프를 겨냥해 “미국 대통령일 뿐 세계의 황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브라질·미국 간의 통상 마찰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나, 룰라를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한결 누그러졌다. 독일, 일본, 인도와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며 강대국을 자처하는 브라질은 미국에게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룰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24일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다. 그래서일까, 룰라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59) 여사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복을 입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그가 상파울루 주재 한국 총영사 관저를 방문해 브라질 한인회 관계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선물로 받은 옷이라고 한다. 고운 하얀 색 저고리에 푸른 빛이 감도는 치마가 다시우바 여사에게 퍽 잘 어울린다. “독일에 가면 자우어크라우트, 소시지 등을 사 먹을 것”이라던 남편의 공언처럼 다시우바 여사가 방한 기간 한식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브라질 등 중남미에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2026.02.12 14: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