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한 최호중 전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1973년 10월 1차 ‘오일 쇼크’(석유 파동) 발생 당시 외무부 통상국장이었다. 그때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졌다. 이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아랍 산유국들이 합심해 석유를 일종의 무기로 삼으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최 국장에게 “한국 정부가 석유 수급을 위해 아랍 지지 선언을 하기로 했으니 이 점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잘 설명하라”는 상부 명령이 떨어졌다. 훗날 회고록에서 최 전 장관은 “내 전화를 받은 이스라엘 대사는 ‘그게 정말이냐’ 하고 물은 뒤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1973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아랍 지지 성명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정부는 먼저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 획득은 불가하다’는 전제 아래 이스라엘에 “1967년 당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제3차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빼앗은 골란 고원, 서안·가자 지구, 시나이 반도 등을 모두 토해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해 국제사회에서 대표적 친미(親美) 국가로 꼽히는 한국이 이런 입장을 내놓다니, 이스라엘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너무나 간단명료했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하다.’ 박정희정부 시절 4년에 걸쳐 외무장관(1967년 6월∼1971년 6월)을 지낸 최규하 전 대통령이 1차 오일 쇼크 당시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최 전 장관을 청와대 외교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박정희 대통령은 기름 값이 치솟자 그를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특사로 보냈다. 최 특사는 ‘서방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신흥국들도 유가 급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와중에 공산주의 세력이 대중을 선동해 집권에 성공한다면 중동 왕국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논리를 폈다. 사우디·쿠웨이트 정부로부터 ‘한국에 전과 같이 원유를 공급할 것’이란 약속을 받아낸 최 특사는 개선장군처럼 귀국해 박 대통령의 칭찬을 들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며 중동산 원유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군이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가는 유조선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기 때문이다. 아직 오일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진 않았으나 조만간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란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다녀온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UAE로부터 1800만배럴의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300만배럴이란 점을 감안하면 1800만배럴도 그리 대단한 물량은 아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함정을 보내 유조선 등 상선 안전을 확보하라”고 압박을 가한다. 비(非)산유국이요,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나라의 설움이다.

미국 공군의 A-10 공격기는 ‘선더볼트’(Thunderbolt·벼락)란 애칭으로 더 유명하다. 1972년 처음 생산돼 1977년부터 미 공군이 운용해 왔으니 어느새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미국산 군용기 이름에는 대개 F(전투기), B(폭격기), C(수송기), T(훈련기) 같은 알파벳 글자가 붙는다. A로 시작하는 공격기는 흔치 않다. 이는 저공으로 비행하며 적국의 전차(탱크) 등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이 같은 근접 공중 지원 작전만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기종이 바로 A-10이다. A-10이 맹활약을 펼친 것은 1991년 미군 등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걸프 전쟁’이다. 당시 이라크 지상군의 탱크 987대, 야포 926문, 장갑차 501대, 군용 트럭 1106대가 A-10의 공격을 받고 파괴됐다. 특히 탱크의 피해가 커 ‘탱크 킬러’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낮은 고도로 상공을 빙빙 떠돌며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독수리처럼 탱크를 사냥하는 A-10의 모습은 이라크군에 공포를 안겼다. 다수의 이라크군 포로가 미군의 조사 과정에서 “흰 연기를 내뿜고 기관포를 난사하며 저공으로 돌진하는 A-10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 기지에 A-10을 배치해 오랫동안 운용해왔다.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탱크로 무장한 기갑부대를 앞세워 남침하는 경우 A-10이 이를 저지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저공으로 비행하는 A-10이 21세기 들어 완전히 바뀐 작전 환경에서 과연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주한미군은 2024년 11월 A-10의 퇴역 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오산 기지에 있던 A-10 24대는 순차적으로 철수에 돌입했다. ‘한물간 군용기’로 치부되던 A-10이 모처럼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소환됐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뚫기 위한 군사 작전에 A-10을 투입한 것이다. 지난 19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A-10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동원된 이란군 고속정 파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탱크 같은 지상 표적물 공격에 특화한 공격기인 만큼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함정들 무리(일명 ‘모기 함대’) 타격에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퇴역 수순을 밟는 낡은 기종이 미군의 구세주로 떠오른 셈이다. 이러다가 ‘탱크 킬러’ 외에 ‘고속정 킬러’라는 새 별명까지 얻을지도 모를 일이다.

검사장(檢事長)은 일본에서 생겨난 용어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지금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원(控訴院)이란 재판 기구가 있었다. 당시엔 검찰청을 따로 두지 않고 공소원 산하에 검사국이 있었다. 그 검사국의 우두머리가 바로 검사장이다. 얼핏 보면 법원과 검찰이 한 지붕 아래 있는 듯하지만 이름만 공소원 검사국일 뿐 검사들은 업무상 판사들과 분리돼 있었다. 오늘날 일본은 최고검찰청(우리 대검찰청 해당) 아래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을 검사장이라고 부른다. 그 아래 지방검찰청의 책임자는 검사장이 아니고 ‘검사정(正)’이다. 광복 후 탄생한 한국 검찰은 일본 검찰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검사장은 검사의 계급인 동시에 보직명이기도 했다.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으로 이어지는 검사 계급 체계는 군대를 방불케 할 만큼 일사분란했다. 대검 아래 전국 곳곳의 고검과 지검의 기관장 명칭 또한 검사장이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준말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사 계급이 검찰총장·검사 2단계로 확 줄어들며 계급으로서 검사장은 사라졌다. 하지만 보직명으로서 검사장은 그대로 남았다. 기업의 별은 임원, 군대의 별은 장성인 것처럼 검사장은 수십년간 ‘검찰의 별’로 통했다. 검사로 임용돼 20년 넘게 근속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관용차가 지급되는 등 차관급 대접을 받게 되니 그럴 만했다. 대검 차장과 부장, 법무부 실·국장 등도 검사장과 동급으로 여겨졌다. 검사장 또는 검사장급 보직들 가운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을 일컬어 ‘검찰 빅4’라고 불렀다. 이들 자리 중 하나를 거쳐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레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을 둘로 쪼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직책인 검찰총장은 공소청 출범 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반면 광역공소청(현 고검)과 지방공소청(현 지검)의 책임자는 기존의 검사장 대신 각각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으로 불리게 된다. 1948년 검찰 탄생 이래 우리나라에서 ‘권력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책들 중 하나였던 검사장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는 예전과 같은 강대국 지위를 주장할 형편이 아니었다. 2차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나치 독일에 연거푸 낯뜨거운 패배를 당한 끝에 결국 항복한 프랑스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다. 프랑스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결과 나치의 점령 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나, 이는 전적으로 미국·영국 등 연합국의 도움 덕분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은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프랑스를 배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비록 프랑스는 2차대전 말기 얄타 회의(1945년 2월)와 포츠담 회의(1945년 7∼8월)에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패전국 독일 영토의 분할 점령에 참여할 권한만은 확보했다. 심지어 거부권을 지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일원이 되는 영예까지 누렸다. 역사가들은 ‘신흥 강대국 미국·소련의 부상에 맞서 유럽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프랑스를 도운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더라도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동안 반(反)독일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끌며 프랑스의 정신을 수호한 샤를 드골(1890∼1970) 장군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이 임박하자 당시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을 단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했다. 그곳에서 처칠의 지원 아래 독일을 상대로 한 항전을 지속했다. 초창기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운동의 세력은 보잘것없었다. 프랑스 국민 사이에 드골의 인지도는 0(제로)에 가까웠다. 루스벨트가 2차대전 기간 내내 드골을 대놓고 무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 종반전을 향해 치달으며 드골의 명성은 확고해졌고 자유 프랑스 군대 또한 강력해졌다. 급기야 나치 치하의 프랑스 국내에서 독일에 저항해 온 레지스탕스마저 드골을 프랑스의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했다.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에 드골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전후 프랑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프랑스는 2001년 취역한 최초의 핵 추진 항공모함(핵항모)에 ‘샤를 드골’이란 이름을 붙였다. 1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038년쯤 드골함을 대체할 새 핵항모를 ‘프랑스 리브르’(France Libre·자유 프랑스)로 명명했다. 2차대전 당시 드골이 이끈 독립운동 조직의 명칭을 딴 것이다. 마크롱은 “나는 미래의 항모가 드골 장군의 발자취, 그의 삶, 그의 운명을 따르길 원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차대전 종전 후 드골은 정계에 입문해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1959∼1969년 재임)을 지냈고, 임기 중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프랑스를 미국·영국·러시아·중국과 더불어 세계 5대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올렸다. ‘구국의 영웅’ 드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마크롱을 비롯한 모든 프랑스 정치인들의 숙명이 아닌가 싶다.

1949년 4월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국제기구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실은 철저하게 특정 1개국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다. 그 ‘특정 국가’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다. 현행 나토 설립 조약에 따르면 새로 나토 회원국이 된 국가들은 가입 관련 서류를 반드시 미국 행정부에 기탁해야 한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가 아니다. 나토를 탈퇴하려는 회원국 역시 그 의사를 나토 본부가 아닌 미 행정부에 직접 표명해야 한다. 이쯤 되면 나토의 진짜 본부는 브뤼셀이 아니고 미 수도 워싱턴에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면 결국 나토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나토는 설립 조약 5조에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만 공격을 당해도 가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른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 for all, all for one) 조항으로 집단 안보의 핵심 원칙이다. 이 조항은 나토 77년 역사상 딱 한 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한 9·11 참사 직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알카에다의 은신처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다. 미국 뉴욕에서 자행된 테러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이 저마다 아프간에 파병해 미군과 어깨를 겯고 싸웠다. 미군만큼은 아니겠으나 동맹국들 군대도 상당한 인명피해를 감수했다. 미국인이라면 이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아프간 전쟁 당시) 나토 동맹군은 최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둔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안전한 후방에서 시간만 때우지 않았느냐’는 비아냥인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솔직히 미국은 나토를 필요로 한 적이 없다”고 내뱉었다. 나토를 미국의 ‘자산’이 아닌 ‘부채’로 여기는 트럼프의 솔직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아프간에서 참전용사 457명이 전사한 영국 정부가 발끈한 뒤 입장을 번복하긴 했으나 ‘나토는 미국이 짊어진 무거운 짐일 뿐’이란 트럼프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세계 경제에서 무척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 보호를 위한 해군 함정 파병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는 17일 “나토가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나는 나토에 아주 실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그것(나토 탈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미국은 나토의 파병 거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나토가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에 관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숱하게 거론됐다. 트럼프가 마침내 나토 탈퇴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해병대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의 옛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다. 당시 국방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상륙작전을 수행할 부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범 당시 해병대는 해군에서 넘어 온 장교 26명과 부사관 54명, 병 300명 등 380명으로 구성된 대대급 소부대였다. 초대 사령관(신현준)의 계급도 중령에 불과했다. 3만명 가까운 병력을 거느리고 3성 장군(중장)의 지휘를 받는 오늘날의 해병대사령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드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에 육·해·공군 못지않은 독립성을 부여해 ‘준(準) 4군 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6·25 전쟁 당시 해병대는 북괴군과 중공군을 무찌르며 막강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통영 상륙작전(1950년 8월 17일∼9월 22일), 도솔산 지구 전투(1951년 6월 4∼20일), 장단 지구 전투(1952년 3월 17일∼1953년 7월 27일) 등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미국을 도와 월남(越南)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해병대는 엄청난 용기와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다. 1969년 제7대 해병대사령관이던 강기천 장군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래 1973년까지 사령관 계급이 대장으로 유지된 것은 한국군에서 해병대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신 직후인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군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며 해병대 해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사라지고 해군본부가 직접 해병대를 지휘하게 됐다. 대신 해군참모총장 밑에 두 명의 참모차장(중장)을 둬 1참모차장이 해군, 2참모차장은 해병대를 각각 관할하게끔 했다. 예전의 해병대사령관이 ‘해군 제2참모차장’으로 사실상 격하된 셈이다. 이를 두고 육군 출신인 박 대통령이 육군과 성격이 비슷한 해병대의 성장을 견제한 조치로 여기는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5공화국 시절인 1987년까지 14년간 총 8명의 해병 중장이 해군 제2참모차장 직위를 거쳐 갔다. 정확한 보직명은 해군참모차장이었으나 현재 이들은 모두 전직 해병대사령관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월남전 참전용사로 1984년 9월부터 2년간 해군 제2참모차장을 지낸 성병문 예비역 해병 중장이 지난 16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재임 시절 불편한 관계인 해군본부를 건너뛰고 5공 군부의 핵심 실세들과 몰래 만나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성 장군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은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까지 움직였다. 1986년 8월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을 지시했다. 1년이 넘는 오랜 준비 끝에 1987년 11월 해병대사령부가 다시 출범했을 때 성 장군은 전역한 뒤였고, 당시 해군 제2참모차장이던 박구일 중장이 14년 만에 부활한 해병대사령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비록 현실에선 해군참모차장을 역임했지만 오늘날 해병 역사엔 ‘제16대 해병대사령관’으로 기록된 성 장군의 명복을 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는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 잡기도 한다. 제국주의 일본이 1937년 7월 중국 침략에 나선 것을 2차대전 개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을 때 중국은 분명히 연합국의 일원이자 5대 전승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 중일 전쟁 발발을 2차대전 시발점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중일 전쟁은 초기에는 당시만 해도 세계의 중심이던 유럽과 미국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다.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중일 전쟁에 주목한 것은 1941년 12월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였다. 뒤늦게 2차대전에 뛰어든 미국은 추축국 공략의 우선 순위를 ‘선(先)독일, 후(後)일본’으로 정했다. 그렇다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국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무기대여법에 따라 막대한 양의 군사 물자를 중국에 제공한 것은 물론 미군 장성을 보내 중국군을 지도하도록 했다.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장제스(蔣介石) 중국 국민정부 주석은 미국의 주선으로 회의에 참석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전후 중국이 ‘강대국 클럽’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들어간 것도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이었다.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져 대만 섬으로 쫓겨났다. 마오쩌둥은 새롭게 중화인민공화국(중공) 수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대만이 곧 중국”이라며 중공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길 거부했다. 이듬해인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다. 남한을 돕고자 참전한 미군과 북한 편에 선 중공군 간에 격렬한 전투가 3년 가까이 벌어졌다. 이 싸움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미국은 1979년에야 중공을 승인하고 외교 관계도 수립했다. 1971년 이래 국제사회에서 통용돼 온 ‘중공=중국’이란 공식을 뒤늦게 받아들인 셈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차대전 종전 80주년인 2025년 “중·미 양국은 대전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맹우(盟友)”라며 “중국은 당시 미국 등 동맹국들의 소중한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툭하면 으르릉거리며 다투는 미·중이 한때 동맹이었다니, 그저 아련한 기억일 따름이다. 요즘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해 중국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6일에는 오는 31일∼4월2일로 예정됐던 방중을 1개월 연기한다고 밝히며 거듭 중국을 압박했다. 만약 시진핑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2차대전 이후 80여년 만에 군사 영역에서 미·중 연합이 성사되는 셈이다. 물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시그너스’(Cygnus·백조자리)라는 별칭이 붙은 KC-330은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 겸 수송기다. 이는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이자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가 만든 장거리 여객기 A330-200을 군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 보잉의 KC-46 페가수스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됐다. 2018년 11월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9년 11월까지 총 4대가 한국에 인도돼 경남 김해에 소재한 공군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가 운용 중이다. 공중급유기라곤 하지만 연료만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애초 여객기로 만든 기체를 개조한 만큼 조종사와 승무원 외에 400명 가까운 일반 승객도 태울 수 있다. 다량의 화물 탑재 및 운반 또한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100만회분이 넘는 얀센 백신 수송에 KC-330이 투입됐다. 팬데믹 여파로 화물을 옮기는 민항기 운항조차 극히 제한적이던 시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큰 기여를 한 셈이다. KC-330의 진가는 지구촌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발휘된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일부는 인질로 삼아 자기네 근거지인 가자 지구로 끌고 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전쟁이 터지자 우리 정부는 KC-330을 현지로 급파해 우리 교민과 여행객 등 160여명을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왔다. 당시 기내에 좌석이 남자 일본인, 싱가포르인까지 태우고 와서 해당 국가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듣는 등 외교적 성과도 올렸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4명이 현지로 급파된 KC-330를 타고 15일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 우방국 국민 7명까지 포함하면 총 211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국민의 대피를 위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수송 작전에는 ‘사막의 빛’(Desert Shine)이란 이름이 붙었다. 어둠 속 한줄기 빛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행정부 다른 부처와 비교해 특별한 점이 있다. 법무부의 장(長)이 법무장관(Secretary of Justice) 말고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으로 불린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분리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둘이 한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같은 지붕 아래 공존하는 셈이다. 법무부가 생겨나기 전부터 검찰이 존재하다가 나중에야 둘이 하나가 됐으니 검찰 최고 핵임자가 법무장관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다만 ‘Attorney General’이란 표현을 ‘검찰총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선 논란이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 범죄 수사와 기소를 관장하는 행정 기관은 대체로 ‘검찰’(檢察)이라고 불린다. 다만 검찰의 최상급 기관을 일컫는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기구는 ‘최고(最高)인민검찰원’이다. 이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최고인민검찰원장이다. 그런데 이는 보직의 명칭이고 최고인민검찰원장에 해당하는 계급은 따로 있다. 이른바 ‘수석(首席)대검찰관’이다. 검사 집단 전체에 단 한 명뿐인 수석대검찰관으로 승진하는 순간 전국 검찰을 이끄는 최고인민검찰원장이 되는 셈이다. 일본 검찰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검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인지 양국은 오늘날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란 용어를 공유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일본의 기구는 ‘최고검찰청’이다. 일본 언론에선 ‘최고검’(사이코켄)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은 우리처럼 검찰총장이 아니고 ‘검사총장’이다. 다만 검찰총장이든 검사총장이든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두 나라 공히 ‘Prosecutor General’이란 표현을 쓴다. 한국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또는 의결 사안으로 명시해왔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도 ‘검찰총장 등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16호)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앙수사청’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검찰 조직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공소청의 장 이름을 놓고 ‘기존과 같이 검찰총장으로 하자’는 의견과 ‘공소청장이 옳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없애 버리면 되나”라는 말로 일각의 공소청장 명칭 고집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헌법에 비춰볼 때 현행 검찰총장이 올바른 방안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은 영국 상륙작전도 계획했다. 하지만 강력한 영국 공군의 저항으로 제공권 장악이 어려워지자 독일 공군은 대대적인 런던 공습에 나섰다. 이에 독일 폭격기 및 전투기들이 투하한 폭탄들 가운데 불발탄의 안전한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훗날 그의 ‘2차대전 회고록’에서 여성 1명을 포함해 3인1조로 구성된 어느 불발탄 처리반의 헌신적 노력을 소개했다. 그들은 개전 후 34개의 불발탄을 안전하게 제거했으나 35번째 폭탄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만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처칠은 “우리의 가장 숭고한 목숨이 희생됐다”는 말로 애도를 표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군대에는 ‘폭발물 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이란 조직이 있다. 폭탄 등 폭발물의 설치 및 해체가 주된 임무이나 간혹 불발탄 처리를 맡기도 한다. 6·25 전쟁 후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6·25 때 불발탄이 발견돼 EOD가 출동해 제거했다는 소식이 간혹 전해지곤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6·25 당시 미군 등 유엔군 공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평양에서 불발탄이 종종 발견된다. 이는 이른바 ‘미 제국주의’에 대한 인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소재로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드레스덴은 독일 동부 작센주(州)에 있는 도시로 동·서독 분단 시절에는 동독에 속했다. 2차대전 막바지인 1945년 2월 13∼15일 연합군이 드레스덴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영국 공군이 주도했다. 그 때문에 ‘대전 초반 런던을 겨냥한 독일 공군의 공격에 앙심을 품은 처칠과 영국 공군의 복수’란 해석을 낳기도 했다. 독일 민간인 약 2만5000명이 목숨을 잃은 드레스덴 폭격을 두고 전후 국제사회에선 “전쟁이 사실상 다 끝난 마당에 불필요한 작전이었다”는 비판이 거셌다. 오늘날 독일의 극우 세력은 드레스덴 공습을 “연합국에 의한 전쟁 범죄”로 규정하며 “독일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2차대전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편다. 지난 11일 드레스덴 시내에서 무게가 250㎏이나 나가는 2차대전 때 불발탄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작전이 실시돼 시가지 일부 구간 출입이 통제되고 주민 등 1만8000명 이상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발탄은 드레스덴을 가로지르는 엘베강(江)에 놓인 카롤라 다리 재시공 공사 현장에서 목격됐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불발탄 4개가 나온 장소로, 이번이 벌써 5번째다. 81년 전 드레스덴 폭격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새삼 깨닫게 만드는 대목이다. 앞으로 몇 개가 더 발견될지 모르니 주민들로선 매우 불안할 것이다. ‘드레스덴 공습은 전쟁 범죄이고 독일은 무고한 피해자’라는 극우 세력의 선동에 악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