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다. 흔히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하려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이른바 청교도(淸敎徒)들이 미국 건국의 주역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청교도를 비롯한 개신교 신자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의 주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초대 조지 워싱턴(1789∼1797년 재임)부터 47대이자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2025∼ )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가톨릭 신자는 존 F 케네디(1961∼1963년 재임)와 조 바이든(2021∼2025년 재임) 단 두 명뿐이다. 이들은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옮긴 이민자의 후손이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가톨릭이 소수 종교인 것은 아니다.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라는 별명답게 미국은 건국 이래 수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차츰 미국 사회에 동화되면서도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다. 아일랜드인이나 이탈리아인을 조상으로 둔 시민들 사이에 가톨릭 신앙의 위세가 여전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역시 가톨릭을 믿는 중남미 출신 라틴계 주민의 급증도 미국에서 가톨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데 일조했다.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라는 선입관과 달리 오늘날 미국에서 가톨릭은 최대 종교 그룹 중 하나로 꼽힌다. 2025년 5월 가톨릭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4월 선종(善終)한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으로 미국 국적의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것이다. 미국인 교황 탄생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레오 14세의 선친 루이스 프레보스트(1920∼1997)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1943년 미 해군 소위로 임관해 이듬해인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등 나치 독일을 격퇴하기 위한 전투에 앞장섰다고 한다. ‘평화의 사도(使徒)’ 교황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의 아들이라니 흥미롭다. 교황을 배출한 국가라면 자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더니 최근에는 이란에 공습을 퍼부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살해했다. 레오 14세는 마두로 축출 작전 직후 미국에 대해 “외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1일에는 미국의 이란 공습을 염두에 둔 듯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폭력의 소용돌이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하소연일 것이다. 조국인 미국 때문에 첫 미국인 교황이 탄식하고 있다.

국회의장 밑에는 부의장, 국무총리 밑에는 부총리가 있어 각각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에는 대법원장만 존재할 뿐 부원장은 없다. 사법부 수장이 공석인 경우 대법관들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선임자가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평상시에는 선임 대법관 말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이은 대법원의 ‘2인자’ 노릇을 한다. 언론에서 종종 법원행정처장을 ‘부(副)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김용철(1986∼1988년 재임)과 최종영(1999∼2005년 재임)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쳤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2013년 재임)과 김상환 현 헌재소장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임 제도가 폐지됐다. 재임 기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직함까지 달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에 따라 행정 관료처럼 오로지 사법행정만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출현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인 2007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옛 시스템으로 되돌아갔다. 결과적으로 대법관 한 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불만이 컸던 듯하다. 대법관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은 행정부 및 입법부를 상대함에 있어서 예전처럼 대법관을 겸하는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위세가 영 딸리고 말빨도 잘 안 먹힌다는 현실적 이유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발탁되면 통상 2∼3년 사법행정 업무에만 매진하다가 재판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시절 이른바 ‘상고법원’ 관련 부당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법원행정처에 풍랑이 몰아쳤다. 박근혜정부 당시 양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을 목표로 행정부에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판결 왜곡 등 부적절한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인데, 실제 로비를 맡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이 수사를 벼르는 가운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1년3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 후임자도 고작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사법부 심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매서웠다. 지난 2월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올해 1월16일 취임 후 불과 42일 만이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률을 그릇되게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입법부가 대법원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관 중 어느 누구도 법원행정처장을 겸하고 싶지 않을 듯하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어쩌면 박 처장이 사법부 역사상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으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다.

미국에서 개발된 톰슨 기관단총이 영국에 보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다. 미국은 이른바 ‘무기대여법’에 따라 영국은 물론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다른 연합국에도 엄청난 양의 무기를 제공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담배를 입에 문 채 톰슨 기관단총을 다루는 사진은 2차대전 지도자로서 처칠을 상징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적국인 독일은 총을 든 처칠을 ‘마피아’에 비유하며 조롱했으나 처칠은 개의치 않았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3개월 앞둔 1944년 3월 영국 남부의 상륙군 부대 훈련장을 찾은 처칠은 몸소 톰슨 기관단총 사격을 선보였다. 유럽의 군주제 국가들에선 국왕이 공식 행사에 군복 정복과 흡사한 옷을 입고 참석하는 광경이 종종 눈에 띈다. 이는 군주가 곧 국가 원수요, 군 통수권자임을 보여준다. 다만 입헌군주국의 경우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의회에서 뽑은 총리가 국왕을 대신해 국정을 주도한다. 따라서 육·해·공 3군을 지휘하는 것도 군주 아닌 총리의 임무다. 그래도 국왕, 더 나아가 왕실 구성원들이 군대를 이끄는 전통은 비록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 모두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란 점도 그와 무관치 않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감에 휩싸였다. 냉전 종식 후 폐지된 의무 복무제를 부활하는가 하면 여성 징병제까지 공공연히 거론한다. 군주국의 왕실 여성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최근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부인 막시마(54) 왕비가 육군에 입대해 훈련을 소화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다. 그는 “더는 안보를 당연히 여길 수 없다”며 입대를 결심했다고 한다. 스페인의 레오노르(21) 왕세녀와 벨기에의 엘리자베트(25) 왕세녀도 2023년부터 장교 양성 학교에서 항공기 조종 등 군사 교육을 받고 있다. 2월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군사 지휘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 개발된 신형 소총을 수여했다. 눈길을 끄는 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가죽 코트 차림으로 소총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된 점이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주애가 총도 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해석했다.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자의 자녀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유럽 공주들처럼 아예 군복을 입고 정식 훈련을 받는 게 어떨까.

1974년 11월 초 경기 연천 고랑포 비무장지대(DMZ)에서 북괴가 판 땅굴이 발견됐다. ‘제1땅굴’로 불리는 이 지하 이동로의 길이는 약 3.5㎞에 달했다. 서울과의 거리는 고작 65㎞에 불과했다. 북괴군이 이를 통해 기습 남침을 시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모골이 송연해질 따름이다. 땅굴 발견 당시 미 해군 소속인 로버트 벨린저 소령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군과 함께 땅굴 조사에 나섰다가 북괴군이 심어 놓은 폭발물이 터지며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 1974년 11월20일의 일이었다. 1976년 8월18일 오전 11시 판문점 JSA 내 사천교(일명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부근에서 미루나무 한 그루를 상대로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유엔군 초소 경계병들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괴 경비병들이 “나무를 그대로 두고 돌아가라”며 위협했다. 현장 지휘관인 미 육군 아서 보니파스 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야만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도끼에 머리가 깨진 보니파스 대위는 픽 쓰러졌고 부하인 마크 바렛 소위도 크게 다쳤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른바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6·25 전쟁의 총성과 포성은 멎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계속됐고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1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선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주최로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 시설’ 제막식이 열렸다. 6·25 전쟁 이후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작전이나 훈련 도중 숨진 주한미군 장병 그리고 전쟁 당시 실종돼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는 공간이다. 특히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이 정리한 휴전 이후 주한미군 전사자 103명의 명단이 새겨졌다니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를 비롯한 모든 영웅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굳건히 계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한미군을 대표해 참석한 로버트 브라운 8군 부사령관(준장)은 “한·미 공동의 희생과 영속적인 파트너십, 끊어지지 않는 유대를 상징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브라운 장군은 아울러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싸운 친척이 있다”며 “저뿐 아니라 9명의 친지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고 소개했다. 본인은 물론 친지 9명이 한국 방어에 기여했다니, 한·미 동맹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80년대 초 일본에서 ‘제5세대 컴퓨터 개발’을 표방한 대형 프로젝트가 막을 올렸다. 이는 ‘기계로 통역이 이뤄지는 세상이 오면 힘든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했다. 외국어 번역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AI)을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 자동 통역을 가능케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나, 끝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90년대 들어 조용히 종료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기계에 의한 자동 통역은 무리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외국어 공부가 필요 없는 세상을 향한 인류의 염원은 역사가 깊다. 1887년 폴란드에서 국제적 의사 소통을 위한 공용어라는 기치 아래 출현한 ‘에스페란토’(Esperanto)가 대표적이다. 에스페란토로 쓴 책이 출간되고 세계 각국의 동호인들이 모여 에스페란토 실력을 겨루는 대회도 열리는 등 나름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고양된 민족주의 기운이 에스페란토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공용어라는 미명 아래 모국어를 소홀히 대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날 에스페란토 구사가 가능한 인류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에스페란토가 아예 모국어인 사람은 30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은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중국어·스페인어·아랍어 6대 공용어를 사용한다.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의 언어가 우선이고, 여기에 국력과 상관없이 널리 쓰이는 스페인어·아랍어가 추가됐다. 그중 스페인어는 원어민 화자 수가 중국어 다음으로 많다. 유럽의 스페인에서 시작해 중남미 등 여러 대륙으로 퍼져 나가 국제어로서 위상이 높다. 심지어 미국에도 다수의 스페인어 이용자가 있다. 미국 정치인들로선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11월 페루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시절 선배에게 ‘스페인어를 익히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어릴 때 영어를 배우지 않은 점이 후회스럽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메시는 25일 멕시코의 한 방송에 출연해 “학창 시절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축구 선수로 성공한 뒤)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가 있었지만 (영어로)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스페인어를 쓰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미국 무대 진출 전까지는 주로 스페인 리그에서 뛴 메시로선 솔직히 영어 구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한 분야의 ‘신’(神)으로 불릴 만큼 대단한 인물도 약점과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니 평범한 사람들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소련(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공산당 대회가 열렸다. 공산당 서기장이자 사실상 소련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기립박수가 시작됐다. 사실 손뼉을 치는 행위는 힘이 많이 든다. 너무 오래하면 손바닥이 벌겋게 물들 뿐더러 통증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스탈린을 위한 박수인 만큼 아무도 감히 멈출 생각을 못 했다. 누군가 그만두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무려 11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손을 내린 그 사람은 훗날 당국에 체포돼 강제수용소로 끌려 갔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의 대표작 ‘수용소 군도’(1973)의 한 장면이다. 2021년 11월의 어느 날 조간 신문에 실린 광고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그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은 끝에 KT의 완승으로 끝났다. 경기 수원을 연고지로 삼은 KT로서는 창단 이래 첫 우승이었으니 무척 기뻤을 것이다. 그런데 준우승에 그친 두산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경쟁 상대였던 KT를 축하한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KT는 “비록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내년 또 한 번의 멋진 경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두산 선수들이 도열해 박수로써 KT를 축하하는 장면도 담겨 야구 팬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했다. 박수가 사실상 금지된 시절이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가 대표적이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 승객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은 실종된 가슴 아픈 사고였다. 더욱이 희생자 거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고교 2학년 학생들이었으니 국민이 피눈물을 흘린 것도 당연했다. 추모의 의미로 음악 공연과 지역 축제 상당수가 취소된 가운데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도 손뼉치기를 자제했다. 2014년 5월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글·한국어 세계화’ 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이어령(당시 80세) 전 문화부 장관이 박수를 보내는 청중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지 말라’는 뜻의 손짓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오늘 밤 민주당은 손뼉을 치지 않았다.” 24일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의회 국정 연설이 끝난 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다. ‘민주당은 미국인의 편이 아니다’라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간다. 백악관은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업적에 찬사를 보내며 “망상 수준의 증오와 방해 욕구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을 위한 승리를 축하하는 데 동참하길 거부했다”고 꾸짖었다. 연설 내내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야유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냐 민주냐, 보수냐 진보냐, 국제 협력이냐 자국 우선주의냐 등을 놓고 둘로 쪼개져 싸우는 미국 정치 양극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닫는다.

유엔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흔히 SG라는 이니셜로 불린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실은 ‘희생양’(scapegoat)의 약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라는 유엔의 임무와 달리 정작 그 사무총장의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국제사회는 유엔 사무총장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강대국 국가원수들 힘이 훨씬 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키이우에 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에게 ‘안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에 유엔이 전쟁 중단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구테흐스는 “나는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아무리 유엔 사무총장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지만, 그래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각국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그 자리에 오르길 꿈꾼다.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가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유엔 헌장에 따라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권고한 후보를 총회가 임명한다. 현실에선 안보리가 낙점한 인사를 총회가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결사 반대하는 인물은 총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총장에 오르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유엔 사무총장은 대륙별 안배가 무척 중요한 만큼 △서유럽 및 기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카리브해 △아프리카 4개 지역 그룹이 돌아가며 배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현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의 임기는 오는 12월31일 끝난다. 그간 가나 출신 코피 아난(1997∼2006년 재임), 한국 출신 반기문(2007∼2016년 재임), 포르투갈 출신 구테흐스(2017∼현재)가 차례로 사무총장을 맡았으니 이번에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그룹 순서다. 현재로선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 라파엘 그로시(65) 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모양새다. 모국인 칠레는 물론 중남미에서 영향력이 큰 브라질과 멕시코도 바첼레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유엔 창립 후 여성 사무총장은 한 명도 없다 보니 ‘이제는 여성이 유엔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점 또한 바첼레트에겐 유리한 요인이다. 마침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바첼레트 후보 지지를 부탁해 눈길이 쏠린다. 룰라 대통령은 바첼레트 후보를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 사무총장 선거철이 돌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한국은 2024, 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으나 지금은 임기가 끝났다. 이젠 안보리 구성원도 아닌 만큼 새 사무총장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로선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 후보의 당선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길 아닌가 싶다.

제1야당이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정말 그 점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당 이름의 최종 후보는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가지로 압축됐다고 한다. 미래연대는 2020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표로 내세워 총선에 도전했다가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킨다. 미래를 여는 공화당은 앞의 ‘미래를 여는’에는 시선이 안 가고 뒤의 ‘공화당’에만 눈길이 쏠린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하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뒷받침한 공화당이 떠오른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연기는 최종 후보작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당 지도부 의중이 반영된 조치 아닌가 싶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 정당의 명맥은 ‘민주정의당(민정당)→민주자유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장수한 정당은 1997년 11월 출범해 2012년 2월까지 존속한 한나라당이다. 정당 문패가 수시로 바뀌던 시절 14년 넘게 존속했으니, 이 정도면 엄청난 생명력이란 평가를 들을 만하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8년에는 이명박(MB) 대통령, 새누리당으로 거듭난 직후인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각각 배출했다. 상품에 비유하면 아주 성공적인 브랜드라고 할 ‘한나라당’은 누구 작품일까. 최초 제안자는 조순(1928∼2022) 전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이를 수용해 당명으로 확정한 이는 이회창(90) 전 국무총리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최대 주주가 김영삼(YS) 대통령이라면, 한나라당은 온전히 이회창의 정치 세력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DJ) 대통령에게 패한 뒤 한나라당에 대한 이회창의 장악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오늘날 이회창 하면 ‘총리’보다 ‘한나라당 총재’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정계를 떠난 YS 대신 이회창을 DJ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대항마로 여겼다. 이름 마지막 글자인 ‘창’(昌)이란 애칭으로 더 유명했던 그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두 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꿋꿋이 살아남아 훗날 MB·박근혜 두 보수 대통령을 배출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인 1993년 2월22일 YS가 당시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발탁했다. 이회창은 9년 가까이 대법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에선 이미 저명한 인물이었으나, 일반 국민에겐 낯선 사람이었다. 지난 군사정권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바로잡는 사정(司正)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내건 YS정부에서 이회창의 ‘대쪽’ 이미지는 활용 가치가 컸다. 이회창으로선 대법원에서 감사원으로 옮기며 사실상 정치인으로 데뷔한 셈이다. 이후 총리를 거쳐 국회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총재로 변신한 과정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한나라당의 후예라고 할 국민의힘의 오늘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며 이회창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닐 고서치(58) 대법관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관운(官運)이 무척 좋은 사람이다. 그의 전임자는 대법관 재직 도중 숨진 안토닌 스칼리아(1936∼2016)다. 스칼리아가 세상을 떠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2월이었다. 오바마는 민주당 성향의 메릭 갤런드(73)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자 야당인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이 인준 절차 진행을 막아선 가운데 2016년 11월 대선이 실시됐다. 여기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며 갤런드의 대법관 꿈은 물건너갔다. 이듬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2017년 4월 보수적인 고서치를 후임 대법관에 임명했다. 고서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처음 발탁한 대법관이었다. 당연히 상원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야당인 민주당의 견제가 치열했다. 스칼리아 사후 후임자 충원이 늦어지며 대법원은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보수가 4명, 진보가 4명으로 팽팽히 대립했다. 민주당은 고서치의 합류로 대법원 보수파의 입지가 강화되며 진보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후보자 시절 고서치는 노골적인 보수 색채를 드러내진 않았다. 되레 “나는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며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민주당 의원 거의 대부분이 등을 돌리며 고서치의 인준안은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아슬아슬하게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1973년 대법원이 내린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로 통했다. 이는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이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거의 반세기 만에 낙태를 법률로 규제 또는 금지할 길을 열었을 때 미국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보수 진영은 환호한 반면 진보 진영은 낙담했다. 그들의 분노는 대법원의 보수 대법관들에게 향했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고서치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민주당 상원의원은 고서치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할 것처럼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일 대법원이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후폭풍이 거세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 중 고서치 등 2명이 “세금 부과는 대통령 아닌 의회의 권한이고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란 다수의견 쪽에 섰다. 판결문에 첨부한 보충의견에서 고서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혀 의회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트럼프와 백악관의 독주를 경계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의원들은 물론 뉴욕타임스(NYT) 같은 언론도 고서치의 이 보충의견에 찬사를 보냈다. 가히 ‘고서치의 재발견’이라고 불릴 만하다. 2017년 청문회 당시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도 내릴 것”이라던 다짐이 9년 만에 실행에 옮겨졌다.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87조 1항),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98조 3항),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104조 2항)을 각각 부여했다. 이 가운데 총리와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그저 허울뿐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 사람을 국무위원 또는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 총리나 감사원장은 이를 그대로 따르면서 제청하는 시늉만 낼 뿐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늘 “헌법상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한다. 대법원장은 어떨까. 권부 핵심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대법관 후보자 제청의 실태가 외부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민주화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들 이름을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최종 낙점을 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제청보다는 ‘추천’ 내지 ‘천거’에 가까웠던 셈이다. 그런데 6월 항쟁 그리고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취임한 이일규 대법원장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복수가 아닌 단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대꼬챙이’로 불린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노 대통령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특정 대법관을 두고 ‘저 사람은 대법원장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식의 소문은 나돈 사례는 종종 있었다. 정확한 내막이야 알 순 없지만, 결국 대법관 제청도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타협’의 산물 아닐까 짐작해볼 따름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같은 소신이 과연 100% 지켜졌는지는 김 대법원장과 문 대통령만이 알 것이다. 오는 3월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인선이 함흥차사다.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에 1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부터 한동안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1개월 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까지 그들 중 한 명을 골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지 않았다. 이른바 ‘사법 개혁’ 추진을 둘러싼 여당과 대법원의 갈등 탓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관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보면 그와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인사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대법관 공백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이란 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