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창설된 것은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 6월의 일이다. 신생 부서인데도 단기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여기엔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1982)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세간에는 ‘장씨 부부 배후에 전두환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있다더라’ 하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전 대통령이 1982년 6월3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라고 단호하게 주문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무위원들부터 ‘혹시 대통령 부부가…’ 하는 우려를 떨쳐내야 시중의 소문도 가라앉을 것 아니냐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중수부는 장씨를 겨냥한 수사 착수부터 구속기소까지 깔끔한 일 처리로 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했다. 장씨 부부가 일으킨 어음 사기 사건은 규모가 당시 돈으로 무려 6400억원대에 이른다. 부부는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에 접근해 현금을 빌려주고선 채권의 2~9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장씨 스스로 5공 권부 핵심과 밀착돼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실제로 재판 도중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장씨는 약 10년간 복역하고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2년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장씨가 교도소 밖 세상에 머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94년 장씨는 140억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으로 다시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2000년에는 220억원대 구권(舊券) 화폐 사기 사건으로 또 영어의 몸이 됐다.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사회부 기자들 입장에선 잊을 만하면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장씨 이름이 툭 튀어나오니 ‘이 사람, 참 끈질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언론계에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에 관해 잘 모르는 젊은 기자들이 늘어나며 장씨의 ‘뉴스 가치’는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그는 2025년 4월까지 각종 범죄로 총 5번의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2010년대 이후로는 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지경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 생애 6번째 실형 선고다. 지인에게 “사찰을 인수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 1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라고 한다. 이로써 장씨는 도합 3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됐다. 1944년 10월생으로 현재 81세인 장씨에게 35년이면 인생의 43%에 해당한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신세다.

오늘날 행정안전부(행안부)라는 중앙 정부 부처의 연원((淵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무부’가 나온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창설돼 50년간 존속한 내무부가 1998년 총무처와 합쳐져 행정자치부가 되었고, 이것이 10년 뒤인 2008년 행안부로 거듭나 오늘에 이른다.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와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존재에서 보듯 세계 주요국에 모두 내무부가 존재하니, 과거 내무부에 오래 근무한 이들에겐 행안부라는 현 명칭이 낯설고 또 다소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우리 행안부의 영문 이름(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은 ‘the Interior’라는 표현을 써 외국인들이 ‘아, 내무부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오랫동안 내무부는 ‘부처 중의 부처’, 또 내무부 직원은 ‘관료 중의 관료’로 불렸다. 자연히 행정고시 합격자들 가운데 최상위권 인재들이 내무부를 지망했다. 서울 본부는 물론 지방의 도청, 시청, 군청까지 전부 내무부의 통제 하에 있으니 전국 행정망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무부 관료로 출세해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을 지내는 것은 오랫동안 공무원의 로망으로 여겨졌다. 여기에 국내 최대의 수사 및 정보 기관인 경찰까지 틀어쥐고 있으니 내무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내무장관을 일컬어 ‘대통령의 수족(手足)’이라고 불렀겠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며 내무부의 힘도 확 빠졌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4년 임기까지 보장받는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내무부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겠는가. 1998년 당시 김대중(DJ)정부가 지방자치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바꾼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중앙 정부는 광역, 기초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게 DJ의 의도였을 것이다. 옛 내무부는 한때 정부 부처 서열 2위까지 올랐다. 오늘날 행안부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에 이어 8위에 그친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 일환으로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가뜩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로 행안부 산하 경찰의 위상이 커진 마당에 중수청마저 행안부 품에 안긴 셈이다. 과거 전국 지자체들을 틀어쥐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던 내무부가 21세기 들어 중수청·경찰 양대 수사기관을 거느린 ‘실세 중의 실세’ 행안부로 변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는데, 현 행안부 장관은 퇴임 후에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직할시’(直轄市)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특별시 지위를 누리는 서울은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한해 중앙 정부가 도(道)를 건너뛰어 직접 관할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일종의 준(準)특별시인 셈이다. 1963년 부산이 처음 직할시로 승격했을 때 시민들 기쁨은 대단했다. 오죽하면 훗날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경축대회까지 열렸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직후에는 대구와 인천이 나란히 직할시 반열에 올랐다. 5공 말기인 1986년 광주가 직할시 대열에 합류한 것은 논란을 남겼다. 당시 광주 인구는 90만명으로 직할시 요건으로 통하는 ‘100만명 이상’ 기준에 못 미쳤다. 광주를 직할시로 만들기 위해 인근의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을 통쨰로 광주에 편입시키는 졸속 행정이 있었다. “광주의 직할시 승격은 서둘러 정치적으로 이뤄진 일”이란 지적이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다. 뭐가 ‘정치적’이라는 걸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손에 피를 묻힌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전 어떻게든 이를 씻으려는 일종의 화해 시도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영삼정부는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廣域市)로 고쳤다.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의미의 직할은 틀린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1989년)과 울산(1997년)까지 총 6개의 광역시가 생겨난 뒤 정부는 추가로 광역시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이 인구 100만명을 넘겼으나 광역시가 되지 못했다. 경남도와 경기도가 나란히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도를 대표해 온 대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며 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도세(道勢)가 확 줄어들 것이 뻔하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창원·수원·고양·용인·화성은 광역시 대신 ‘특례시’(特例市) 지위를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2024년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봇물을 이루더니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대전·충남 그리고 광주·전남 통합 움직임에도 불이 붙었다. ‘기왕이면 서로 힘을 보태 강력한 지자체로 거듭나자’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이재명정부도 광역시와 도가 합친 이른바 ‘통합특별시’에 1년에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대도시가 도에서 떨어져나와 광역시라는 문패 아래 독자 생존을 모색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음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도와의 통합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인천, 부산 그리고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인도 최대의 국경일은 ‘공화국의 날’(1월26일)이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1950년 1월26일 헌법을 공표하고 독립국이 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해마다 공화국의 날이면 세계 주요국 정상을 주빈(主賓)으로 초대해 성대한 축하연을 여는 것이 인도의 오랜 관행이다. 지난 2024년 공화국의 날 행사장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당당히 주빈석에 앉았다. 이는 한 해 전인 2023년 프랑스 ‘바스티유 데이’(7월14일)를 맞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귀빈으로 초청을 받은 데 대한 답례 성격이 짙었다. 그날 모디 총리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마련된 VIP 좌석 중에서도 마크롱 대통령 부부 바로 곁에 앉아 프랑스 대혁명 234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2월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는 곧장 미국으로 가는 대신 프랑스를 경유하는 길을 택했다. 그런 모디 총리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남부 대도시 마르세유로 안내했다. 둘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영국군 일원으로 프랑스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인도 참전용사들 묘지를 참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10만명 넘는 인도 장병이 1차대전 기간 프랑스를 위해 싸웠고, 그중 약 1만명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그분들의 희생이 두 나라를 영원히 결속시킨다”고 말했다. 양국이 혈맹이란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를 향해 구애한 것이다. 인도가 최대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이웃의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이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는 오랫동안 소련(현 러시아) 무기에 의존해왔다. 2020년대 들어 인도는 낡은 전투기들을 교체하며 프랑스의 라팔을 선택했다. 미국과 맞서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 입장에서 선뜻 미국 전투기를 구입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2025년 5월 인도 공군 소속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중국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패배해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잔뜩 고무된 중국은 자국 군용기의 성능 홍보에 열을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라팔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도 공군의 정보력 부재 등 작전 실패가 근본 원인”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인도·파키스탄 공중전 이후 ‘이제 라팔은 끝났다’라는 비관론이 제기됐으나, 인도 스스로 이를 단호히 부정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현재 라팔 전투기 30여대를 운용 중인 인도군이 ‘공중 전력 강화’를 명분으로 라팔 114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식 발표는 오는 2월 마크롱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프랑스 입장에선 자칫 세계 방산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던 라팔을 인도가 살려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프랑스·인도 결속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프랑스제 라팔을 실전에 배치하거나 도입하기로 결정한 나라들은 흔히 ‘라팔 클럽’으로 불린다. 이 라팔 클럽이 장차 ‘반(反)트럼프 연합’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1962년 10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했다. 당시는 체제 경쟁에 혈안이 된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지지라도 더 얻으려고 외교력을 총동원하던 때였다. 독립 이듬해인 1963년 3월 우간다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한 것도 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963년에 한국의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런데도 저 멀리 아프리카 국가에 대사관을 세웠으니 참으로 대단한 공을 들인 셈이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요웨리 무세베니(81) 대통령 취임 이후 우간다는 급격하게 친(親)북한 노선으로 기울었다. 1994년 한국의 주(駐)우간다 공관 폐쇄 조치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간다 대사관이 없어진 뒤 꽤 오랫동안 인근의 케냐 대사가 우간다 대사를 겸임했다. 1995년 5월 당시 주케냐 대사이던 권순대(훗날 주인도 대사 역임) 대사는 겸임국인 우간다에 신임장을 제정하러 갔다가 겪은 흥미로운 일화를 회고록에 적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한국어를 곧잘 하길래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배웠으며 김 주석은 내 친구”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7년 4월, 1990년 5월, 1992년 4월 세 차례나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만났다. 외국 정상의 방문이 드문 북한에선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가 ‘김일성 친구’를 자처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1년 주우간다 한국 대사관이 다시 개설됐다. 우간다는 광물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만큼 MB가 주창한 ‘자원 외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간다가 친북 일변도 노선에서 벗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무세베니 대통령이 처음 한국을 찾았다. 그에 대한 답례로 2016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했다. 당시에 이미 무세베니 대통령은 장기 집권으로 국제사회에서 ‘독재자’란 비판을 듣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우간다행(行)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만 우간다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북한은 2023년 10월 거의 6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주우간다 공관을 전격 폐쇄했다. 지난 15일 실시된 우간다 대선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또 당선됐다. 1996년 처음 시행된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뽑힌 이래 7선(選)에 해당한다. 쿠데타로 집권한 1986년 1월부터 계산하면 무려 40년간 권좌를 지켜왔고, 여기에 향후 5년 임기를 더 보장받은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국민의 인터넷 접속 차단, 야당 후보에 대한 공격, 야권 지지 시위대를 겨냥한 발포 등 부정 행위가 저질러졌다. 80대를 넘긴 고령인데도 “죽거나 병들지 않는 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후문이다. ‘김일성 친구’를 자처하더니 김일성(1912∼1994)에게 ‘독재’와 ‘장수’ 비법까지 나란히 전수받은 모양이다.

국제정치사에서 ‘뮌헨’은 단순한 도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9월29일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를 대표하는 도시 뮌헨에 유럽의 4대 열강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이 모였다. 이들은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사는 체코 영토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건네야 하는지를 놓고 토론했다. 나치 독일은 ‘체코가 땅을 내놓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혼자서는 독일과 맞서기 힘든 체코는 동맹인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양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르면 프랑스에겐 엄연히 참전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파리도 아니고 프라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느냐’는 생각이 대세였다. 프랑스가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만큼 회의 결론은 뻔했다. 정작 체코 대표는 회의에 참석조차 못한 상태에서 4대국은 체코 정부에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뮌헨 협정’이라고 부른다. 체코 영토 일부를 차지한 독일은 이듬해인 1939년 3월에는 남은 땅마저 몽땅 병합했고, 이로써 체코는 세계 지도에서 지워졌다. 같은 해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결국 2차대전이 터진 것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오늘날 뮌헨 협정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시킨 최악의 실책으로 평가된다.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위협하는 ‘불량 국가’(독일)를 단호히 응징하는 대신 부당한 요구까지 “오냐오냐” 하며 들어준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2차대전 종전 후 20년 가까이 지난 1963년 뮌헨안보회의(MSC)가 출범했다. 매년 1∼2월 세계 각국 정상 또는 외교·국방 당국 책임자들이 독일 뮌헨에 모여 국제 안보 정책을 주제로 여는 정례 회의다. 회의 장소를 뮌헨으로 하고 회의 이름에도 뮌헨을 넣은 조치는 1938년의 뮌헨 협정 같은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독일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정상이 직접 참석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국가들은 통상 외교부 장관을 보낸다. 미국의 경우 관행적으로 부통령이 MSC에 모습을 드러내왔다. 세계 안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만큼 회의 때마다 미국 부통령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부통령이 MSC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MSC는 오는 2월 13∼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6일 독일 언론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SC에 불참할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지난 2025년 2월 MSC 참석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한 밴스는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라는 선언으로 유럽 정가에 충격을 안겼다. ‘새 보안관’이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밴스의 발언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군말 없이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 부통령의 MSC 보이콧은 미국이 더는 유럽 안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얼마 전 트럼프는 “내게는 국제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2차대전 이후 생겨나 영원할 것만 같던 국제 질서가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다.

대법관이 아닌 판사가 대법원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이거나, 아니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 재판연구관은 격무에 시달리는 대법관들을 돕는 것이 주된 임무다. 비록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반면 법원행정처에서 실·국장 및 심의관으로 일하는 법관은 재판과 전혀 무관하다. 이른바 사법행정 업무에 종사하며 안으로는 전국 각지의 하급심 법원, 밖으로는 삼권분립의 다른 두 축인 행정부·입법부를 상대하는 것이 법원행정처 직원의 핵심 직무라고 하겠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는 그냥 ‘공무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사법부가 출범한 것은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의 일이다. 이듬해인 1949년 8월15일에는 대법원 산하에 법원행정처가 신설됐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그에 따른 사법부 독립을 실현하려면 재판의 독립은 물론 사법행정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이론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의 인사·예산·시설관리·홍보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행정부 소속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산하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그 조력을 받아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중에서 지명하는 인사가 겸임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차기 대법관 ‘0순위’로 통하는 요직이다. 어디 그뿐인가. 법원행정처에서 실·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 판사’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사법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관들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이가 사법행정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 바깥의 진보 정당은 물론 개혁 성향 판사들 사이에는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겨 판결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행정처가 ‘출세 지향적 판사들의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을 전담할 새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의 독립을 위해선 지금의 법원행정처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마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약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방침 등을 염두에 둔 듯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 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여당을 향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8월 취임한 박영재 대법관이 맡을 예정이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역사상 마지막 처장이 될 수도 있다. ‘사법부 독립에는 사법행정 독립도 포함된다’는 당연한 명제마저 무시되는 요즘 한국의 현실이 낯설다 못해 두렵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로 기소된 이후의 일이다. 1996년 8월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전 전 대통령에겐 검찰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1987년 국민 직선으로 선출됐다는 점, 임기 중 북방 외교와 한국의 유엔 가입 같은 업적을 남겼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이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의 형량은 2심에서 더 줄어들었다. 1996년 1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2년 6개월을 파기하고 17년을 선고했다.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전두환의 뜻을 시종일관 따르고 이어받아 함께 영화를 누리고 결국 대통령직까지 넘겨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우두머리와 부하 사이에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1심 형량에서 5년 6개월을 깎았다.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감형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자신도 대통령을 역임한 마당에 ‘전두환 똘마니’ 같은 취급을 받았으니 서운함을 느꼈을 법도 하다. 정작 권성 부장판사가 내린 2심 판결의 하이라이트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낮춘 점이다. 그로 인해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야유를 보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권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6·29 선언 수용을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천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복한 적군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뜻의 항장불살(降將不殺)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체 누구한테 투항했다는 것일까. 권 부장판사는 6월 항쟁에서 분출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담긴 6·29 선언을 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항복’이라고 간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워낙 무거운 범죄인 만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선고만이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택한 것이다. 한국이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 설령 1심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공산이 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항장불살’이란 이유를 갖다붙이긴 어려워 보인다. 최후진술 내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투항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듯하다.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중앙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한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경제 부처 관료를 지낸 인사들이 낙하산처럼 한은 총재로 보내진 사례가 많다. 1982년 1월 하영기 당시 산업은행 총재가 한은 총재로 발탁됐을 때 “첫 한은 공채 직원 출신 총재”라고 해서 금융가의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하 총재는 은행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재무부와 다투다가 1983년 10월 전격 경질됐다. 경제기획원 차관을 지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후임 총재로 부임했다. 한국 경제학계 석학으로 꼽힌 조순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2년 한은 총재에 임명됐다. 조 총재는 1950년대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으로 복무하며 당시 육사 생도이던 노태우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인 1993년 취임한 김영삼(YS) 대통령은 지난 정권 인사인 조 총재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가 경기 부양을 밀어붙이려는 YS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993년 3월 조 총재는 당시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정부가 바뀌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퇴임식을 마치고 한은 청사를 떠나는 조 총재를 향해 몇몇 직원이 큰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라는 기관이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연준 이사회 의장이 우리 한은 총재에 해당한다. 기준금리 인하 또는 인상에 관한 연준의 발표 내용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계의 관심사다. 연준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미국도 백악관 등 정치권이 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인 2024년 9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0.5%P 인하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대통령이 된 뒤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행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백악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까봐 서둘러 이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파월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임기 4년의 연준 의장이 되었고 바이든에 의해 연임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파월에게 대놓고 “금리를 내리라”고 강요했다. 파월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들어 맞서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11일 법무부 지휘를 받는 연방검찰이 파월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파월은 연준 청사 개보수에 드는 예산과 관련해 연방의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격분한 파월은 이를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공을 법무부로 넘겼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과 너무도 비슷해 자못 신기할 따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5·6·7·8·9대 대통령이다. 대통령 직위에 있었던 기간만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약 16년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시기까지 더하면 18년 동안 집권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권좌를 지키는 내내 여당은 민주공화당(공화당)이었다. 1963년 박정희정부 출범을 앞두고 창당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해산된 1980년까지 무려 17년 넘게 존속했다. 군사 정권 지도자가 자신의 통치를 뒷받침할 목적에서 급조한 정당이었던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래 존립한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고친 뒤 2012년까지 약 15년간 한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 역할을 했다. 비록 이 총재 본인은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대선을 통해 이명박(MB) 대통령을 배출하며 한국 보수 진영의 ‘적자’(嫡子)임을 입증했다. MB정부 말기에 터진 국회 돈봉투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초유의 위기에 처하자 당시 차기 대권 주자이던 박근혜 대표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린 뒤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다. 오늘날 흔히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불리는 진보 진영 정당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것은 박정희정부 시절 공화당과 나란히 양당 정치를 주도한 신민당이었다. 1967년 탄생해 신군부의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 해산 절차를 밟았으니 13년간 존속한 셈이다. 민주화 이후는 어떨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단연 압도적이다. 2015년 12월 탄생한 이 정당은 2025년 12월 10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3차례 총선거(2016년 20대, 2020년 21대, 2024년 22대)에서 모두 이겨 원내 1당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디 그뿐인가. 대통령도 2명(19대 문재인·21대 이재명)을 배출했다. 이런 민주당을 가리켜 정치평론가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화 이후 최강 정당”이란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보수의 위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탄생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계속 당명을 교체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바통을 넘겨 받은 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출에 성공했으나, 윤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본인은 파면을 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은 절멸 위기로 내몰렸다. 그 국민의힘이 12일 당명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유의 ‘정당 소멸’만은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과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옛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를, 또 미래통합당에서 ‘통합’를 각각 딴 ‘자유통합당’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