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예비군대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 신문 국제면에 부쩍 자주 등장한 용어가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도시들의 치안 유지와 시위 진압 등을 이유로 툭하면 주방위군을 소집해 투입했기 때문이다. 주방위군은 이름 그대로 주(州)에 속한 군대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지사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의 명령으로 동원돼 그 지휘 아래 연방정부가 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방위군 구성원 중에는 조직 관리를 전담하는 상근 군인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때만 군복으로 갈아입고 모여드는 예비군이다.
주방위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1969∼2015)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던 중 2001년 9·11 참사를 목격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 그는 2003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 삼아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자 고향인 델라웨어 주방위군 육군에 법무 장교(최종 계급 소령)로 입대했다. 2008년 보가 속한 부대가 연방정부에 의해 현역으로 소집돼 이라크로 보내졌다. 당시 델라웨어 주정부 법무장관이던 그도 당연히 휴직하고 동료 장병들과 함께했다. 2009년까지 1년간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보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일각에는 그가 암에 걸려 46세 이른 나이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바이든을 넘어섰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6·25 전쟁 초반 한국에서 싸운 미군은 솔직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명성에 부합하지 못했다. 일본에 주둔하다가 급하게 한국으로 이동한 탓에 장비가 부실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투를 겪어본 적 없고 훈련도 부족한 병사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입대해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수행해 온 것이 전부였다. 미 본토에서 예비군 동원 또는 재입대 형태로 다시 군복을 입은 2차대전 참전용사들이 대거 한국 전선에 합류하며 비로소 미군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실전 경험’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기도에 주둔한 육군 73사단이 최근 전군 최초로 ‘완전예비군대대’를 창설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완전예비군대대란 명칭은 이른바 ‘상비(常備) 예비군’으로 구성됐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이는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역 중에서 희망자를 뽑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바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3∼4일 동원돼 훈련을 받는 기존의 예비군과 달리 1년의 절반인 180일까지 복무한다니, 절반은 군인이고 절반은 민간인인 셈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는데, 시범 운영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내길 고대한다.
2026.02.01 20:12:44
![‘순수’ 헌법연구관 출신 첫 헌재 사무차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31/300/202601315051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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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헌법연구관 출신 첫 헌재 사무차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8년 9월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이듬해인 1989년 헌법연구관 채용을 개시했다. 헌재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을 보좌할 전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이 각각 있는 것과 유사하다. 초창기 헌재는 헌법연구관 대부분을 법원 및 검찰에서 파견한 현직 판검사로 충원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헌재에서 근무한 뒤 ‘친정’인 법원 또는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헌법 연구 심화, 더 나아가 헌재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시선도 없지 않았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서로를 의식해 저마다 최고 ‘에이스’로 꼽히는 판검사를 뽑아 헌재 파견을 보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물론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헌법연구관도 있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이 대표적이다. 원래 행정고시에 붙어 법제처에서 근무하던 이 위원장은 사시(27회) 합격 후 진로를 틀어 1989년 헌법연구관이 된 뒤 1994년까지 오래 근무했다. 그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가로 명성을 얻었고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도 지냈다. 정 원장은 사시(24회) 합격자로는 드물게 예비 법조인 시절부터 헌법 연구에 전념해 헌법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1989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돼 1992년까지 일하고 대학 교수로 옮겨 헌법을 가르쳤다. 박근혜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40년 가까운 헌재 역사상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거의 다 전직 판검사들이었다. 어디 재판관뿐인가. 헌재 예산, 행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 또한 사정은 비슷했다. 처장 및 차장에 대한 인사권을 지닌 헌재소장이 법원 또는 검찰 출신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작 헌재에 오래 근무해 헌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는 헌법연구관이 차관급 이상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대학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그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현실에 비춰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김상환 헌재소장이 지난 30일 공석인 사무차장 자리에 지성수(60)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지 신임 차장은 1996년 제38회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28기)을 거쳐 1999년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됐다. 공직 입문 이래 30년 가까이 오로지 헌재에만 몸담은 셈이다. 2대 김용준(1994∼2000년 재임)부터 현 9대 김상환(2025년∼ )까지 8명의 헌재소장을 겪었으니 헌재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하겠다. 법원이나 검찰 재직 경력 없이 헌법연구관으로 시작해 사무차장이란 고위직에까지 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헌재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고 법학 박사로서 전문성도 갖춘 지 차장이 헌재 사무처 ‘2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란 기대가 크다.
2026.01.31 15:09:36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9/300/202601295148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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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YS) 민주당 총재, 김종필(JP) 공화당 총재가 청와대에 모여 3당 합당을 선언했다. 새로운 당 이름으로는 가칭 ‘민주자유당’을 제안했다. 일본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오랜 기간 집권 여당 자리를 지킨 자유민주당(자민당)과 비슷한데, 단어 순서만 살짝 바꿨다. 약칭 민자당에서 ‘민자’가 꼭 여자 이름 같다는 데 착안한 익살스러운 풍자가 한때 정가에서 유행했다. 애초 ‘통일한국당’도 유력한 후보였으나 작명가에게 문의했더니 “운이 나빠 단명할 것”이란 답변이 돌아와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합당’을 선호했는데 그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한국당을 제치고 낙점을 받은 민자당은 그래서 장수했을까. YS가 대통령이던 1994년 12월 민자당에선 느닷없이 ‘당명 개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 대표인 JP는 철저히 소외됐다. 일각에선 ‘YS가 JP와 그 측근들을 내쫓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까지 제기됐다. 하루는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JP가 참석자들에게 “당명 개정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일본에선 ‘개혁하면서 진보하자’는 취지로 개진당(改進黨)이란 이름이 나오기도 했다”고 내뱉었다. 개진당은 누가 들어도 ‘개가 짖는다’라는 의미로 던진 독설이었다. 이듬해인 1995년 초 JP는 결국 민자당을 탈당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했다. 민자당은 3당 합당 직후의 외피를 완전히 벗고 YS 직할 체제로 거듭났다. 얼마 뒤 당명도 신한국당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민주·복지·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조국 통일의 꿈을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제5공화국 출범이 임박한 1980년 11월 민주정의당(민정당) 창당에 앞장선 이들이 발표한 글의 일부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군권을 잡은 데 이어 유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이 되며 정권까지 틀어쥔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를 위한 정당이 출현한 것이다. 이후 5공 내내 그리고 6공 초반까지 여당 노릇을 한 민정당은 당명에서 보듯 ‘정의’를 유난히도 강조했다. 하지만 훗날 검찰의 5공 비리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아주 먼, 되레 불의에 가까운 정치 세력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공식화했다. 2020년 9월 이후 5년여 만에 국민의힘 간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브랜드 전문가 김수민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당의 새 이름을 찾는 중이다. 보수 정당인 만큼 ‘자유’나 ‘공화’ 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싶은데 자유당은 시민들의 저항 운동으로 무너진 이승만정부, 공화당은 대통령의 암살과 더불어 끝난 박정희정부 시절의 여당을 각각 떠올리게 만드니 대략 난감한 모양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명을 꼭 바꿔야 하느냐”는 물음에 김 전 의원은 “생존을 위한 정체성 재정립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시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덧씌워진 ‘반(反)민주’ 이미지를 불식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민주’라는 단어를 쓰긴 어려우니 딜레마가 아닌가 싶다.
2026.01.30 07:00:00
![‘K팝 거대 시장’ 멕시코 대통령의 민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8/300/20260128510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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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대 시장’ 멕시코 대통령의 민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중국에만 서식하는 희귀 동물 판다는 중국의 국보(國寶)로까지 불린다. 이 판다를 외교의 수단처럼 동원하는 중국 정부의 독특한 대외 정책에 세계 각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다 보호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뒤 중국은 오는 2027년 추가로 판다 한 쌍을 프랑스 동물원에 대여할 뜻을 밝혔다. 반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사이가 나빠진 일본은 최근 도쿄의 한 동물원에 있던 쌍둥이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뒤 새 판다를 받지 못하며 반세기 만에 ‘판다 없는 나라’가 됐다. 일본 언론은 “판다 대여를 중국에 요청했으나 실현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판다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보호하고 통제하는 동물인 만큼 외국에의 대여 등 처분도 전적으로 정부 의사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사람은 경우가 다르다. 세계적으로 높은 명망 또는 인기를 누리는 예술인이 해외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활동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무척 좋았던 2018년의 일이다. 여당 모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평양 공연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남북이 민족 간에 협력만 하면 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팬들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 많은 시민도 이를 실세 정치인에 의한 전형적인 ‘갑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BTS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 공동 주최국인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오는 5월 세 차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인구가 1억3000만명이 넘는 멕시코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K팝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15만장의 콘서트 티켓이 불과 40분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한다. 표를 구하려는 경쟁에 뛰어든 젊은이만 무려 100만명에 이른다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암표상이 개입한 탓인지도 모르겠으나 요즘 각종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선 BTS 공연 표가 멕시코 돈으로 최대 9만2100페소(약 764만원)라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급기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최근 ‘BTS의 멕시코 공연 횟수를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담긴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편지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BTS는 젊은 멕시코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며 “긍정적 답변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BTS 구성원들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BTS의 해외 콘서트와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멕시코 대통령으로선 아주 큰 마음 먹고 외국 정상에게 어려운 ‘민원’(民願)을 한 셈인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흥미롭다.
2026.01.29 07:00:00

英 왕실의 ‘소프트 파워’
현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고조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에드워드 7세(1901∼1910년 재위)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프랑스 와인과 문화를 사랑했다. 그 시절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 확장 등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하는 사이였다. 1903년 프랑스를 국빈으로 방문한 에드워드 7세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듬해인 1904년 영국·프랑스는 그간의 갈등을 뒤로 한 채 흔히 ‘앙탕트 코르디알’(Entente Cordiale)로 불리는 영·불 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서 장차 영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이 가득한 독일에 맞서 양국이 연합 전선을 펴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에드워드 7세의 증손녀 엘리자베스 2세(1952∼2022년 재위) 여왕이 즉위했을 때 국제 정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대서양 너머 미국이 서방의 중심국으로 떠올랐다. 자연히 영국도 대외 정책에서 프랑스 대신 미국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의 재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 13명과 만나며 2차대전 기간 확립된 양국의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2001년 재임)은 회고록에서 “여왕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성공적인 외교관이자 정치인인 사람 같았다”고 회상했다.
찰스 3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어 실력이 제법 뛰어난 편이다. 독일에서 오래 생활한 부친 필립 공(公)의 영향으로 독일어도 곧잘 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사이가 멀어진 섬나라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관계를 개선할 적임자로 찰스 3세가 꼽히는 이유다. 오죽하면 그에게 “영국 내각의 ‘비공식’ 유럽 담당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었겠는가. 찰스 3세의 매력은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제대로 발산되고 있다. 2025년 9월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왕실의 극진한 의전과 접대에 “내 인생 최고의 영예”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찰스 3세를 국빈으로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소유하려는 미국과 그를 반대하는 영국 간에 극심한 갈등이 불거졌다.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의 동맹으로 함께 싸운 영국군의 활약상을 폄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영국 정부와 의회가 발끈했고,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함과 동시에 “나는 영국군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외쳤다. 최근 영국 언론은 찰스 3세가 여러 경로를 통해 트럼프에게 직접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이 주효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영국 왕실의 ‘소프트 파워’가 이번에도 제대로 빛을 발했다.
2026.01.28 08:04:19
![전쟁의 진화와 ‘5세대 전쟁’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6/300/202601265151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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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진화와 ‘5세대 전쟁’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25년 기존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문패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교체했다. 트럼프는 “왜 우리가 방어(defense)만 해야 하느냐”며 “공격(offense)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부가 훨씬 강력한 이름”이라며 “전쟁부였을 때 우린 두 차례 세계대전은 물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덧붙였다. 1차대전과 2차대전 당시 미 행정부에 국방부는 없고 전쟁부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2차대전 후 미국 주도로 창설된 유엔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도 미 행정부 부처 이름에 ‘전쟁’이 소환되다니,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1929년 노벨평화상은 프랭크 켈로그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아리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노벨상 수상 한 해 전인 1928년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켈로그·브리앙 조약 체결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는 ‘전쟁을 부정했다’라는 뜻에서 부전(不戰) 조약으로도 불린다. 훗날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 했으나, 정작 당대에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1939년 2차대전 발발 또한 막지 못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소련(현 러시아)처럼 ‘강대국이라면 전쟁을 해서라도 국익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믿는 열강이 즐비한 현실에 눈을 감은 이상에 불과했다.
토머스 하메스는 미국의 예비역 해군 대령이자 전쟁학자다. 그는 인류 역사상 전쟁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넷으로 분류한다. 먼저 1세대 전쟁은 근대 국가가 상비군을 창설한 19세기의 전쟁이다. 화력이 극도로 중시된 2세대 전쟁은 1914∼1918년 1차대전이 대표적이다. 3세대 전쟁은 군용기와 전차(탱크)가 큰 역할을 담당한 전쟁이다. 1939∼1945년 2차대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등장한 4세대 전쟁은 전과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베트남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미국이 직접 개입한 가운데 공산주의 월맹이 미국 세력과 월남을 나란히 제압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약소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4세대 전쟁을 넘어선 ‘5세대 전쟁’의 개념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안보적 교훈’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최근 미군에 의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5세대 전쟁으로 규정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른바 ‘참수 작전’ 수행 능력을 그 핵심으로 꼽았다. 참수 작전이란 작전 대상의 지도부를 무력화해 정치·군사적 목적을 구현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지도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력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작전 수행 능력 △지도부 제거 이후의 질서를 설계하는 민사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군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2026.01.27 06:00:00
![테러방지법상 첫 ‘테러’ 지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6/300/202601265103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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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첫 ‘테러’ 지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요즘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시도 때도 없이 동원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원래 무제한 토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소수파 의원들이 원내 과반 다수파의 독주를 막고자 합법적 방식과 수단을 총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필리버스터의 장본인은 1964년 4월21일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다. 야당 동료 김준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고 DJ는 무려 5시간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시절인 1973년 필리버스터 제도가 폐지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다.
그 뒤 43년간 볼 수 없었던 필리버스터가 부활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의 일이다.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안에 완강히 반대하며 여러 이유를 들었다. 그중에서도 국가정보원의 판단만으로 이른바 ‘테러 위험 인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최악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후 정권 교체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 간에도 공수 교대가 이뤄졌다. 현 이재명정부 들어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계속되자 요즘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 또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테러방지법안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2016년 2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이) 테러 혐의자로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상을 엎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소수파에 그쳤다. 2016년 3월 초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안을 가결했다. 그 직후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등 야권이 여당을 누르고 승리했으니 흥미로운 대목이라 하겠다.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 벌어진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했다. 그해 1월2일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린 사건이다. 구속 기소된 범인 김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운데 뒤늦게 테러 지정이 이뤄진 것은 당시 윤석열정부 국정원이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특정 사건이 법률상 테러로 지목된 첫 사례다.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이 대통령이 정작 해당 법률에 의한 ‘1호 피해자’가 된 것은 아이러니”란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26.01.26 14:26:29

그린란드에 소환된 펭귄
한국이 일본 식민지이던 1933년 10월 조선일보에 ‘도쿄 유학생들이 빙상 구락부(俱樂部)를 결성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짤막하게 실렸다. 요즘으로 치면 스케이트 동아리에 해당할 것이다. 빙상 구락부의 애칭은 다름아닌 ‘펭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펭귄이라는 동물을 아는 한국인이 얼마나 되었을지 의문이나, 도쿄에 거주하는 유학생들 사이에 펭귄은 제법 친숙한 존재였던 모양이다. 얼음이나 눈 위를 뒤뚱뒤뚱 걷는 펭귄의 귀여운 외모가 구락부 이름을 짓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뽀로로’와 ‘펭수’ 둘 다 펭귄에서 비롯한 캐릭터 아니던가.
펭귄은 바다사자, 물개, 물범 등 해양 포유류와 상어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그런데 펭귄 고기는 특유의 냄새 탓에 사람의 입맛에는 잘 안 맞는다고 한다. 다만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인간이 펭귄을 대량으로 사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지방이 풍부한 펭귄의 몸에서 기름을 얻기 위함이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도 지구의 펭귄 개체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이다.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서식지 파괴 때문이다. 특히 남극에만 서식하는 황제펭귄은 해빙(海氷) 감소로 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멸종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매년 4월25일을 ‘펭귄의 날’로 정해 펭귄을 보호하고 있다.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탐을 내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한다. 북극의 일부인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동물은 사향소(Musk ox)다. 주로 그린란드 북부 지역에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동물이다. 빙하기에 멸종한 매머드와 달리 사향소는 빙하기를 견디고 살아 남았다. 하지만 그린란드도 기후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요즘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자꾸만 녹으면서 사향소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백악관이 2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가 성조기를 든 펭귄과 함께 그린란드 설원 위를 걷는 모습이다. 펭귄 서식지는 남극을 비롯한 지구 남반구의 해안 지역이다. 따라서 그린란드에선 펭귄을 볼 수 없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백악관은 사진과 함께 “펭귄을 포용하라”(Embrace the penguin)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전통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펭귄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미국인)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극이 익숙한 펭귄을 북극으로 공수한들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막무가내 트럼프 때문에 애꿎은 펭귄까지 고생한다.
2026.01.25 06:00:00

펠로시의 한국 사랑
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행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의사당에서 나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문 대통령 일행을 누군가 다급히 쫓아갔다. 다름아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었다. 1940년생으로 당시 81세이던 펠로시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었는데도 쏜살같이 달려가 문 대통령을 불러 세웠다. 그때 문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들은 훗날 “고령에 하이힐을 착용하고 어떻게 그처럼 빨리 뛸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펠로시의 행동은 자신의 보좌진 중 마침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 문 대통령에게 그를 소개시키기 위함이었다.
펠로시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돼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한 1987년부터 한반도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한국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6선의 중진 의원이던 1997년 8월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눈에 띄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방북 후 펠로시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에 제공된 국제사회의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 당국이 아닌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직접 식량 배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펠로시가 미 하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했다. 펠로시가 대만을 거쳐 한국에 온 점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솔직히 부담스러운 대목이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미국, 대만은 물론 한국에까지 으르렁거렸기 때문이다. 당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펠로시를 위해 출영(出迎)을 나간 한국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의전상 결례’ 논란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중이란 이유로 펠로시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갈음했다. 그래도 펠로시는 판문점을 찾아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2일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야구 선수 이정후(27)가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서류 미비로 일시적 구금을 당했다. 그러자 펠로시 측에서 “이정후가 신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실제로 이정후는 약 1시간 만에 석방됐고, 국내 야구 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20선 의원이자 전직 하원의장인 펠로시가 이른바 ‘전관예우’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 현재 85세인 펠로시는 오는 2027년 1월 정계에서 은퇴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펠로시 같은 지한파(知韓派) 거물 정치인의 퇴장이 아쉽다.
2026.01.24 10:05:49
![‘K방산’ 홍보 기지 될 전쟁기념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300/202601225161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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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홍보 기지 될 전쟁기념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여러 전시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들 중 하나가 6·25 전쟁 초반 우리 공군의 활약상을 다룬 그림이다. 당시 공군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자연히 미국에서 넘겨 받은 L-4, L-5 연락기 그리고 T-6 훈련기만으로 북한군에 맞서는 수밖에 없었다. 특히 L-4 연락기의 고군분투가 눈물겨웠다. 처음에는 적의 대공포가 빗발치는 전선 위에서 정찰과 통신 임무를 수행했다. 전황이 다급해지자 조종석 뒷좌석 탑승자가 공중에서 손으로 폭탄을 집어 적진의 표적을 향해 던지는 방식으로 전투 임무까지 수행했다.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던 2010년 국가유산청은 해당 L-4 연락기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전쟁기념관의 전시 공간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장소는 1층 ‘대형무기실’일 것이다. 2014년 기념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 사용된 전차(탱크) 등 대형 무기들이 관람객, 특히 어린이들로 하여금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든다. 6·25 전쟁을 통해 처음 공중전에 데뷔한 미국산 F-86 세이버 전투기와 소련(현 러시아)이 만든 MiG-15 전투기 실물을 대하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의 전쟁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관용차와 북한 김일성이 쓴 의전용 차량은 전후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요즘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무기를 뜻하는 이른바 ‘K방산’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전에는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대다수가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 22개국 국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군의 발전상과 그 첨단 무기 체계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의 기념관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다. 남미 페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비록 페루는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지만, 얼마 전 한국·페루 의원 친선협회 활동의 일환으로 방한한 페루 의원들은 기념관을 찾아 숱한 전란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킨 한국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쟁기념관 3층 ‘국군발전실’은 한국 육·해·공군의 무기 체계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 한국군의 최신 방산 장비 및 관련 자료 등을 설치 또는 비치함으로써 전시물을 보완하라는 국방부 지시에 따라 조만간 국군발전실이 확 바뀔 전망이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기념관은 해외 국방 핵심 관계자들이 즐겨 찾는 K방산 홍보의 전초 기지”라며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 현황을 관람객에게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시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념관이 호국영령을 기리는 도량(道場)을 넘어 K방산 수출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26.01.23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