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부 디엔비엔푸 계곡은 오늘날 ‘베트남 독립의 성지(聖地)’로 통한다. 베트남이 아직 프랑스 식민지이던 1954년 3∼5월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과 공산주의 성향의 베트남독립동맹회(베트민) 군대가 격전을 벌였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베트민 군대가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프랑스군을 격파했다. 장병 7400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1만1000명가량은 포로로 붙잡힌 군사적 대재앙 앞에 프랑스는 자국군 철수와 베트남 독립을 결정한다. 디엔비엔푸는 프랑스 군부와 정가에서 ‘치욕의 장소’로 간주되며 오랫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다. 지난 2024년 5월7일은 베트남의 디엔비엔푸 승전 70주년 기념일이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들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손님’이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기념식장에 함께했다. 70년 전 패자였던 프랑스 정부 대표단이 주인공이다. 대표단장인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현 총리)은 프랑스·베트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24년 10월7일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현재 공산당 서기장도 겸임)이 파리를 방문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또럼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끌어올린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제정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동맹 바로 아래 단계를 뜻한다. 동맹이 없는 베트남 입장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가장 가까운 외국에 해당한다. 그간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러시아 호주 7개국이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였는데, 여기에 8번째 국가로 프랑스가 추가된 것이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모두 과거 베트남과 전쟁을 하거나 한동안 그 영토를 점령하는 식으로 역사적 악연을 맺은 사이다. 하지만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오늘의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베트남은 과거사 따위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흔히 베트남의 대외 정책을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라고 부른다. 어떤 특정국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오로지 실용만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나무가 어느 한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는 점에 착안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 후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한국·베트남 지도자의 만남에 앞서 “최상의 파트너십 구축과 전략적 경제 협력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서로에게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되길 고대한다.

이창용(65) 한국은행 총재는 임명 과정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2022년 3월23일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신임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이미 꾸려져 가동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청와대도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저희는 그런 분(이창용)을 추천한 적이 없고, 동의해준 적도 없다”며 “(한은 총재를) 발표한다고 10분 전에 전화가 왔길래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자연히 이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임명되더라도 과연 윤석열정부에서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이가 많았다. 실제로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2년 임명된 조순(2022년 별세) 한은 총재는 이듬해인 1993년 김영삼(YS)정부가 출범한 직후 전격 경질됐다. YS의 경제 참모들이 “정권이 바뀐 만큼 새 판을 짜야 한다”며 청와대를 적극 설득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22년 4월20일 임기가 채 20일도 안 남은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이 총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5년 4월 조기 퇴임하며 이 총재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총 3명의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 총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관어는 아마도 ‘파격’일 것이다. 2024년 9월 이 총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일은 파격 중에서도 파격이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역대 한은 총재들은 정부 부처를 드나드는 일을 삼갔기 때문이다. 현직 한은 총재의 재경부 방문은 이 총재가 사상 최초였다. 어디 그뿐인가. 이 총재는 한은의 고유 업무인 이자율(금리) 결정 말고 이른바 ‘구조 개혁 시리즈’를 통해 사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의 입바른 충고가 귀에 거슬렸기 때문일까. 정치권은 여야 불문하고 이 총재를 향해 “오지랖이 너무 넓다”면서 “자숙하고 한은의 본래 역할에만 충실하라”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20일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 전 총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늘 그래 왔듯이 경제 평론이나 조언·자문 등을 하려고 한다”며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는 차차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임 기간 구설에 오르기도 한 구조 개혁 시리즈에 관해 그는 “한은 직원들에게 보낸 전체 이메일을 통해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조용히 있으면 욕 먹을 일도 없겠으나, 공인(公人)이라면 어떤 일의 시시비비에 관해 과감히 소신을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재는 “이런 ‘시끄러운 한은’ 기조를 더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고도 했는데, 과연 후임자가 순순히 따를 것인지는 의문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차관급 공직이 신설됐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라고 만든 직책이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훗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역임)가 감찰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그는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스스로 물러났다. 그 뒤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를 거쳐 현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감찰관은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 있다. 오는 9월이면 무려 10년 공석(空席)을 기록할 지경이다. 현재로선 이 변호사가 초대이자 마지막 감찰관에 해당한다. 이석수 감찰관은 왜 중도에 하차했을까.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사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동향 파악을 비롯한 사정(査正) 업무는 인사 검증과 더불어 오랫동안 민정수석실 소관으로 간주돼 왔다. 임명 과정에서 우 수석의 검증을 거친 이 감찰관이 취임 후에는 되레 우 수석을 ‘감시’하는 입장이 된 셈이다. 그러니 감찰관과 민정수석의 권한 다툼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 수석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뒤 둘의 대결이 현실화했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손을 들어주며 싸움은 이 감찰관의 패배로 끝났다. 하나 박 대통령의 이 감찰관 경질은 청와대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감찰관이 낙마한 2016년 9월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이른바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져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하고, 급기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점이 이를 보여준다. 감찰관 도입이 뜻밖에도 정권의 파멸로 이어진 셈인데, 후임 대통령들로선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둘 다 여러 이유를 들긴 했으나, 내심 감찰관 임명을 마뜩잖게 여겼음이 분명하다. 정권을 불문하고 권력자는 자신의 바로 곁에 ‘감시자’를 두길 꺼리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상 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적격자를 골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화답했다. 2015년 첫 감찰관 인선 당시 후보자 3인은 여야가 각 1명, 그리고 여야 의뢰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했다. 협치(協治)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례를 남긴 것 아닌가 싶다. 벌써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모양새인데, 10여년 전 협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민은 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과 임무 수행을 원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양대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 사이에 동서 냉전이 본격화했다. 미·소 간의 핵전쟁 위험이 극에 달했던 1980년대 초중반 교황청이 국제사회의 핵무기 경쟁 완화를 이끈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재위)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서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군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령을 채택했다. 1989년 교황과 만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그 직후 소련 국민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다. 이 조치는 몇 년 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라는 대변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교황 프란치스코(2013∼2025년 재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쟁이 2년을 넘긴 2024년 3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백기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이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보고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냐”며 항의해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교황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 목숨부터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는 뜻이었을 것이다. 현 교황 레오 14세(2025년 즉위)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다. 미국은 5300만명가량의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만큼 교황을 배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이제야 미국인 교황이 탄생한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 둘 다 세계 최강인 미국이 교황청까지 장악할 경우 혹시나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역시나 올해 들어 미국인 교황과 미국 대통령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교황이 미국의 이란 침공 등 팽창적 대외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겨냥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는 형편없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요즘 미국에선 프랑스가 유럽 최강국이던 시절 교황도 프랑스 국왕의 지배를 받은 ‘아비뇽 유수’(1309∼1378)가 새삼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2차대전 도중인 1944년 모스크바를 찾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부터 “교황은 휘하에 몇 개 사단이나 거느리고 있소”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소련이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처칠의 충고에 스탈린이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대꾸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스탈린은 전쟁의 와중에 소련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일 뿐 종교 지도자의 축복 따위가 아니란 뜻에서 던진 말일 것이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에 회의적인 교황을 대하는 트럼프의 싸늘한 시선이 80여년 전 스탈린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았다.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민련 명예총재이던 김종필(JP·2018년 별세)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이인제(77)가 설전을 벌였다. 1998년 김대중(DJ)정부 출범 후 DJ의 민주당과 JP의 자민련은 이른바 ‘공동 정부’를 꾸리고 2년가량 함께 국정을 운영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DJ와 JP의 견해차 탓에 2000년 초쯤 되면 양당의 공조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총선이 다가오며 민주당은 자민련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DJ의 신임이 두터웠던 이인제가 선봉에 섰다. 충남 부여가 고향인 JP는 오랫동안 충청권의 맹주로 불렸다. 논산에서 태어난 이인제 역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통했다. 정계 대선배인 JP를 겨냥해 이인제가 먼저 공격을 가했다. JP를 “서산(西山)에 지는 해”, 스스로를 “새로운 태양”에 각각 비유한 것이다. JP는 그런 이인제를 가리켜 “십수 년 전에 고향을 떠난 사람이 요즘 왔다 갔다 한다”고 꼬집었다. 이인제가 1980∼1990년대 경기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낸 점을 들어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선거 결과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133석으로 원내 1당을 수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115석에 그쳐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민주당으로선 다시 자민련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총선을 거치며 틀어진 JP와 이인제 간에도 화해가 이뤄지는 듯했다. 2001년 들어 이인제는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JP에게 찬사를 바쳤다. 이에 대한 JP의 화답이 저 유명한 “(서산에 지는 해이더라도) 석양을 붉게 물들이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말이다. 2001년 9월 민주당과 자민련의 이른바 ‘DJP 연합’은 끝내 붕괴하고 만다.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홍준표(71) 전 대구시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를 방문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만나기 전 홍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며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거 JP의 ‘석양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 발언이 떠오른다. 2025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의 ‘라스트 댄스’ 무대는 과연 어디가 될지 궁금하다.

필자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오산 공군 기지에서 복무했다. 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라 할 미 제7공군 사령부 및 예하 전투비행단을 위한 영역이 훨씬 더 넓다. 처음 부임할 때에는 막연히 ‘경기 오산에 있는 부대’라고 짐작했다. 하나 막상 가 보니 행정구역상 오산이 아니고 평택에 소재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는 평택의 일부가 된 옛 송탄에 있었다. 그럼에도 ‘오산 기지’란 이름이 붙은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한창 비행장을 닦던 1951년만 해도 그 부지 일대가 경기 화성군 오산면과 가까웠기 때문이란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미군이 보기에 오산(Osan)이 철자가 간단하고 발음도 편하니 그대로 굳어진 것 아닌가 싶다. 오늘날의 평택시는 연혁이 다소 복잡하다. 일제강점기 후반인 1938년 평택군으로 출발한 이 자치단체는 40년이 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1981년 오산 공군 기지를 끼고 있어 제법 번창했던 평택시 송탄읍이 먼저 ‘송탄시’로 독립하며 떨어져 나갔다. 1986년에는 평택군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평택읍마저 ‘평택시’로 승격해 평택군과 분리됐다.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 3개 자치단체가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1995년 5월 당시 김영삼(YS)정부는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다. 경남 김해시와 김해군이 합쳐 ‘김해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쳐 ‘사천시’, 전북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쳐 ‘익산시’, 충남 천안시와 천안군이 합쳐 ‘천안시’가 각각 되었다. 경기도에선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합쳐 지금의 평택시로 거듭났다. 이로써 삼천포, 이리, 송탄 같은 정겨운 지명(地名)이 적어도 지도상에선 지워졌다. 오늘날 평택의 오산 공군 기지 부근에 가면 옛 송탄시청에 해당하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다니는 ‘송탄역’이 남아 이제는 사라진 송탄의 명맥을 잇고 있다. 오는 6·3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공석인 경기 평택을 지역구 의원 후보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군’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조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택군 포승읍에서 닭칼국수를 먹었다”고 적었는데, 그 직후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이 “평택시 된 지가 언제인데 (…) 시군도 구분 못 하며 평택의 대도약을 책임지겠다는 거냐”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조 대표는 SNS 게시물의 평택군을 평택시로 수정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평택시보다 평택군이 더 익숙한 나이라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1965년생으로 현재 61세인 조 대표는 YS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1995년 30세 젊은이였다. 과연 ‘평택시보다 평택군이 더 익숙한 나이’가 맞을까. 잘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57년 창설됐다. 핵 물질의 군사적 이용, 즉 원자폭탄 제조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지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다만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은 예외다. 그 때문에 IAEA를 겨냥해 ‘강대국들 기득권만 옹호하는 단체’라는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2025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다. 그러려면 IAEA의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혹시 핵무기로 전용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어느 나라가 IAEA의 사찰을 거부하면 전 세계 신문에서 1면 기사로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있다. IAEA 사찰 거부는 곧 은밀한 핵무기 제조 시도를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IAEA와 ‘악연’이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과거 소규모의 우라늄 농축 실험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IAEA의 사찰을 받는 곤욕을 치렀다. 자칫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비화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다. 미국 등을 상대로 “핵무기와 무관한 순수 과학 실험”이라고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IAEA 사무총장이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83·이집트)는 아직도 한국 전현직 외교관들의 뇌리에 ‘저승사자’로 기억된다.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65) 현 IAEA 사무총장도 한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나서기 직전 주변국들, 특히 한국의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IAEA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론을 한국에 설명하고자 2023년 7월 방한한 그로시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부터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입국 절차가 장시간 지연됐다. 당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은 IAEA의 검증 결과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로시로선 야당과 시민단체를 향해 “11개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안전성 검증에 참여했다”며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그로시가 거의 3년 만인 15일 다시 한국 기자들 앞에 섰다.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대해 그로시는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IAEA와 한국 간에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잠 건조·운용을 간절히 원하는 한국 앞에 IAEA가 ‘슈퍼 갑’으로 부상한 느낌이다. 오는 2027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등록한 그로시는 이날 “유엔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기구로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발언이다. 이재명정부가 그로시 지지 여부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정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폴란드 서부 브로츠와프 근교 프와코비체의 어느 묘지에는 ‘Kim Ki-Dok’이라고 적힌 묘비가 있다. 폴란드 언론인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무덤의 주인공은 ‘김귀덕’이란 이름의 한국인이다. 6·25 전쟁 당시 북한에 거주하다가 고아가 된 김귀덕은 전후 보육을 위해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 고아 1500여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희귀병에 걸려 1955년 그만 눈을 감으며 현지에 묻히고 말았다. 폴란드인들의 극심한 보살핌 속에 자라난 고아들은 1959년 북한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전원 송환됐다. 2006년 폴란드 공영방송 TVP는 공들여 기른 북한 아이들과 이별해야 했던 폴란드인들의 아픔을 처음 다뤄 눈길을 끌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폴란드는 공산주의 진영 일원이자 소련(현 러시아)의 위성 국가였다. 폴란드가 아무리 유엔 창립 회원국이라고 해도 소련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국 지원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결과로 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할 중립국감독위원회(NNSC)가 발족했다. 폴란드는 스위스, 스웨덴, 체코와 더불어 NNSC 일원으로 참여했으니 한반도 평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은 셈이다. 다만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5년 북한이 NNSC에서 폴란드 대표단을 축출해 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폴란드인으로 2005년 선종(善終)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1990∼1995년 대통령을 지낸 레흐 바웬사(83)를 꼽을 수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방한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특히 1984년 5월3일 김포공항에 착륙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땅에 입을 맞추는 장면은 참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노동 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1983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웬사가 폴란드 대통령에 오른 것도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한국인들은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인사가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 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 종료 후 이어진 오찬에서 투스크 총리는 “양국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딱 하나를 제외하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폴란드를 이기며 우리가 탈락했던 때”라며 “저희는 이제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월드컵 조별 리그 D조 예선에서 폴란드가 한국에 0-2로 완패한 점을 떠올리게 만드는 유쾌한 농담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폴란드인들의 유머 감각이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꼭 38년 전인 1988년 4월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의 명예총재는 물론 헌법 기관인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직접 후계자로 지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불과 2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다. 연일 터지는 5공 비리 의혹 관련 기사들이 국내 일간지 1면을 장식하는 가운데 민정당마저 등을 돌리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개월여 뒤인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는 쏟아지는 국민적 지탄 속에 아예 서울을 떠나 강원 인제 백담사로 옮겼다.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직으로 기록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90조에 근거를 뒀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목적’(90조 1항)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다’(90조 2항)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25일 퇴임과 동시에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었는데 그 위세가 대단했다.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사무처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장관급, 사무차장 및 의장 비서실장은 차관급 직위로 각각 책정됐다. 오죽하면 민정당 내부에서도 “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제치고 무슨 상왕(上王)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 사퇴한 것을 계기로 자문회의는 물론 그 사무처 조직도 폐지됐다. 전직 대통령이 수년간 국정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은 사장(死藏)하는 대신 후임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프랑스는 전직 대통령에게 헌법위원회(한국 헌법재판소 해당) 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헌법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중대 현안에 관해 조언할 권리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은 임기 만료 후 종신(終身) 상원의원에 취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또한 전직 대통령에게 존경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복잡한 현안의 해결 과정에서 국가 원로의 지혜와 경륜을 참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1988년 이후 38년간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도, 자문위원도, 사무총장도 모두 공석인 상태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 자리를 거쳐 간 이들 가운데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헌법 90조 규정은 완전히 사문화(死文化)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헌안이 계류돼 있다.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헌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왕 개헌을 한다면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맛본 한국이 미국의 군정을 거쳐 1948년 정부를 수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1948년 독립국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오랜 기간 외세에 시달린 양국은 즉각 서로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수교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만 해도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이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이 컸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1964년 서울에 주한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며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이 같은 이스라엘의 호의에 똑같은 호의로 화답할 수 없었다. 중동산 원유에 에너지 생산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을 의존하는 판국에 이스라엘과 절친이 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최호중 전 외무부 장관은 1973년 10월 1차 ‘오일 쇼크’(석유 파동) 발생 당시 외무부 통상국장이었다. 이집트·시리아 군대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아랍 산유국들이 일치단결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최 국장에게 “한국 정부가 석유 수급을 위해 아랍 지지 선언을 하기로 했으니 이 점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잘 설명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다. 훗날 회고록에서 최 전 장관은 “내 전화를 받은 이스라엘 대사는 ‘그게 정말이냐’ 하고 물은 뒤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973년 오일 쇼크를 계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정했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정부는 1973년 12월 이른바 ‘아랍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 획득은 불가하다’는 전제 아래 이스라엘을 겨냥해 “1967년 당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제3차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빼앗은 골란 고원, 서안·가자 지구, 시나이 반도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이스라엘은 서울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주일본 대사관으로 하여금 한국을 겸임하게 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1964년 서울에 대사관을 차렸는데도 한국은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은 이스라엘보다 아랍 산유국들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였을 것이다. 한국·이스라엘 관계는 1992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설, 그리고 1993년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개관을 계기로 정상화하긴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 한국의 처지는 1970년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과 그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하며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오직 석유 때문에 옛 친구를 내팽개치거나 홀대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재명정부가 이 딜레마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