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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 정조준한 헌재
법원 심리불속행 정조준한 헌재
2019년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의 배경에는 이른바 ‘상고법원’이 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상고심(3심) 심리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정말 중요한 사건 3심만 맡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대법원 밑에 신설되는 상고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2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도 양 대법원장은 휘하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총동원해 청와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전방위 입법 로비를 벌이게 했다가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다. 우리 대법원에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효율화한다’는 명분 아래 1994년 도입됐다. 대법원이 보기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그냥 기각하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 법에 입각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문구만 기재된다. 패소가 확정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결 이유조차 알 수 없으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대법원이 접수하는 상고심 사건 약 70%가 이렇게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사 녹십자는 과거 백신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도 당했다.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녹십자 입장에선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지난 3월 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도록 한 일명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녹십자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근 헌재가 해당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에 회부함에 따라 이는 ‘재판소원 1호’로 기록됐다. 심리불속행은 오랫동안 ‘10초 재판’으로 불리며 사법부의 약점으로 꼽혀 왔다. 모두 전직 판사인 현직 재판관들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김상환 헌재소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던 202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제대로 심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왔다”며 “상고 이유가 있는데도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 시행과 동시에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을 겨눴다.
2026.05.02 10:12:25
‘악수’(惡手)가 된 악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악수’(惡手)가 된 악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10년 1월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규모 7.0 강진이 발생했다. 아이티 정부가 추정한 사망자만 16만명, 이재민은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300만명에 달했으니 말 그대로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각각 대표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2001년 재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2001∼2009년 재임)이 나란히 아이티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그런데 아이티 주민과 악수를 나눈 직후 부시가 손을 클린턴의 셔츠에 닦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부시를 겨냥해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주류 언론은 “그냥 해프닝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1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만났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악수한 해리스가 급히 손을 내려 상의 주머니 부위에 닦는 듯한 영상이 논란을 낳았다.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해리스가 외국 대통령을 상대로 결례를 범한 것’이란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그러자 공화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비판적인 폭스뉴스가 ‘해리스의 행동이 한국 누리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의 장면은 2024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 포기로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며 새삼 재조명을 받았다.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을 각각 2번씩 지낸 고건(88)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악수 이후의 그릇된 행동 탓에 선거에서 떨어진 일화를 담담히 소개했다. 1988년 4월 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고건은 여당인 민정당 후보로 전북 군산에 출마했다. 그가 유세 도중 방문한 지역구 내 어느 공장은 마침 종업원 2000명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고건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몇몇 종업원이 목격하고 말았다. ‘손을 씻으려면 악수는 뭐 하러 했느냐’는 비난이 쇄도하며 고건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표심을 얻고자 한 악수가 되레 ‘악수’(惡手)가 된 셈이다. 이재명정부 청와대의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으로 일하다가 6·3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의원 후보로 나선 하정우(49) 전 수석이 악수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렸다. 29일 지역구 내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털거나 닦는 모습이 여러 차례 영상에 찍힌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주민들을 대하는 뿌리 깊은 선민 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하 전 수석은 “하루에 수백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며 “손이 저렸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 전 수석으로선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지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2026.05.01 06:00:00
미국 영부인의 ‘꿀’ 선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영부인의 ‘꿀’ 선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타고난 채식주의자가 아닌 그가 오늘날 육식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탄소 배출을 가급적 줄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2023년 독일을 국빈으로 방문한 찰스 3세 부부는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로 이동할 때 전용기 대신 대중교통인 고속열차(ICE·이체에)를 이용했다. 같은 해 프랑스에 갔을 때에는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를 찾아 친환경 유기 농법으로 재배되는 포도밭을 둘러보기도 했다. 영국 국왕의 거주지인 런던 버킹엄궁 뒤편에는 일반인들이 평소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정원’이 있다. 온갖 종류의 나무와 야생화가 자라는 것은 물론 꿀벌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2세(2022년 별세) 재위 시절인 2008년 양봉(養蜂)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왕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버킹엄궁 정원에는 목재로 된 4개의 벌통이 있다고 한다. 찰스 3세의 부인 커밀라 왕비는 여기서 생산된 꿀을 고급 백화점에 판매해 자선 기금을 마련한다. 이 꿀은 찰스 3세가 즐겨 마시는 차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남쪽 잔디밭 ‘사우스론’에서도 양봉이 이뤄진다. 과거 백악관 비서실에 고용된 찰리 브란트라는 이름의 목수가 개인적 취미로 시작한 것이 단초가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 내 양봉 실시를 공식화했다. 오바마 이후의 대통령과 영부인들도 양봉을 권장해 이제는 백악관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최근 사우스론에 백악관 건물 모양의 벌통을 추가로 설치한 사실을 공개하며 백악관 꿀 생산량을 연간 104∼116㎏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백악관에서 만드는 꿀은 어디에 쓰일까. 일단 외국 정상 등을 위한 만찬 요리에 들어가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및 영부인이 백악관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기념으로 주는 선물로도 활용된다. 27일 국빈으로 미국을 찾은 찰스 3세 부부는 트럼프 부부의 안내로 백악관 경내의 벌통을 둘러봤다. 멜라니아 여사는 카멀라 왕비에게 백악관에서 생산된 꿀 한 병을 선물했다. 요즘 미·영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꿀로 상징되는 이른바 ‘밀월’(蜜月) 관계의 복원을 바라는 영부인의 마음이 담겼을 것이다.
2026.04.30 07:00:00
안도라 간 프랑스 대통령, ‘왕의 귀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안도라 간 프랑스 대통령, ‘왕의 귀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2월 한국이 유럽의 안도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기사는 당시 신문지상에 그리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1993년에야 정식 독립국이 되어 유엔에 가입한 안도라는 솔직히 한국인에겐 널리 알려진 나라가 아니다. 국토 면적이 468㎢로 서울시(약 605㎢)보다도 작은데다 인구는 9만명가량에 불과하다. 수교 후 30년이 지났지만 안도라에 한국 대사관은 없다. 이웃나라 스페인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가 안도라 대사를 겸임한다. 안도라 역시 한국에 상주 공관을 개설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안도라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 동부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중세 유럽에서 스페인의 가톨릭 우르헬 교구 주교와 프랑스 국왕이 안도라의 공동 군주를 맡기로 합의가 이뤄진 뒤 수백년 동안 헌법처럼 지켜지고 있다. 그 사이 프랑스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뀜에 따라 안도라 군주 지위를 프랑스 대통령이 승계한 점만이 유일한 변화라고 하겠다. 오늘날 스페인 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은 나란히 자신의 대표자를 안도라에 파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의례적 역할만 수행할 뿐 안도라 국정을 총괄하는 주체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스페인, 프랑스처럼 크고 강한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을까. 먼저 ‘스페인인’ 또는 ‘프랑스인’과 구별되는 ‘안도라인’의 정체성을 지닌 주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언어도 스페인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쓴다. 비록 상비군은 없으나 대신 전 국민이 예비군이나 다름없다. 1992년 안도라 현지를 취재한 한국 기자는 “안도라는 주민 스스로 지킨다”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안도라는 남녀를 불문하고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모두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수백년간 강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킨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28일 안도라의 국가원수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안도라를 찾아 주민들의 열띤 환영을 받았다.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지도국인 반면 안도라는 유럽의 다른 소국인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모나코 등과 더불어 EU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유로를 화폐로 쓰는 만큼 사실상 EU 경제권에 속한다. 이날 마크롱은 안도라를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부르며 안도라와 EU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안도라의 국익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안도라는 유럽에 더욱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도라 국민 입장에선 마크롱의 이번 방문을 ‘왕의 귀환’으로 받아들였을 법하다.
2026.04.29 09:53:07
지정 생존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정 생존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60일, 지정 생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박살이 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주요 국무위원들이 한날한시에 목숨을 잃고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져든다. 사건 당시 의사당에 있지 않아 목숨을 건진 환경부 장관 박무진(지진희)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60일 임기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과학자 출신으로 정치에는 문외한이던 박무진은 테러의 배후를 캐고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차츰 ‘좋은 대통령이 돼 국민과 나라를 잘 이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는 미국 정부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동서 냉전이 극심하던 1947년 미국 의회는 소련(현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으로 대통령 등 국가 요인들이 일거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기존의 ‘대통령직 계승법’을 고쳐 지정 생존자 제도를 만들었다.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주요 부처 장관 한 명을 지정해 안전한 시설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ABC가 2016∼2019년 방영한 정치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이를 소재로 다루며 한국인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졌다. 대통령의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대통령 역할에 그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곧장 차기 대통령이 탄생한다.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37대)이 1974년 8월9일 사임하자 바로 그날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38대 대통령에 취임한 사례가 있다. 1963년 11월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35대)이 텍사스주(州)에서 암살을 당하자 린든 존슨 부통령은 수도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36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등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용의자가 트럼프 암살을 노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정 생존자 제도가 새삼 눈길을 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텍사스)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찬장에 트럼프, 밴스는 물론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만약 폭발물이 터졌다면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장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가 이번 WHCA 행사 때에도 지정 생존자를 뒀는지, 만약 그렇다면 과연 누구였을지 궁금하다.
2026.04.28 07:00:00
가평 전투 승전 75주년
가평 전투 승전 75주년
지금으로부터 꼭 111년 전인 1915년 4월25일 갈리폴리(겔리볼루) 상륙작전이 시작됐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현 튀르키예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시도했다. 당시 영국 해군부 윈스턴 처칠 장관이 작전 실행을 명령했는데, 영국 자치령이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장병들이 주축을 이뤘다. 그들은 호주·뉴질랜드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영문 이니셜을 따 ‘안작’(ANZAC)으로 불렸다. 상륙 개시 후 선봉에 선 안작 병사들은 이미 바다를 통한 침략을 예상하고 대비하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군의 표적이 됐다. 무려 1만명 넘는 안작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호주·뉴질랜드 양국 인구를 합쳐도 600만명이 안 될 정도였으니 참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였다. 두 나라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반영 감정이 치솟자 처칠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오늘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갈리폴리 상륙작전이 1915년 4월25일 시작된 점을 감안해 매년 4월25일을 ‘안작 데이’로 지정해 기린다. 우리 현충일(6월6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갈리폴리의 쓰라린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 ‘병력과 물자를 보내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에 호주·뉴질랜드는 기꺼이 응했다. 호주는 전쟁 기간 연인원 1만7164명의 병력을 한국에 보냈는데, 규모로 따져 미국·영국·캐나다·튀르키예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 340여명이 전사했고 그중 280여명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작은 나라임에도 3800명 가까운 장병을 파병해 이 가운데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6·25 전쟁 도중인 1951년 4월 벌어진 ‘가평 전투’는 중공군의 공세로부터 서울을 지킨 결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당시 중공군은 경기 가평 일대에서 서울 진격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4개국 연합군 2000여명이 숫자가 무려 5배나 많은 중공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고 서울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가평 전투의 핵심이다. 지난 24일 가평에 있는 6·25 전쟁 영연방 참전기념비 앞에서 가평 전투 7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전우를 기리며 기념비에 헌화하고 또 거수경례를 하는 벽안(碧眼)의 노병(老兵)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6.04.27 07:42:54
일본에 ‘대장’(大將)이 돌아온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일본에 ‘대장’(大將)이 돌아온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압제에서 해방된 직후인 1944년 11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다. 프랑스 임시정부 수반 샤를 드골 장군이 처칠 일행을 영접했다. 국내에 번역된 2차대전 회고록에 처칠은 “별을 여러 개씩 단 대여섯 명의 장군들이 별이 하나뿐인 드골을 경외심을 가지고 어렵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놀랐다”고 적었다. 드골이 장성 중에서 가장 낮은 준장 계급이었던 것은 맞으나, ‘별이 하나뿐’이란 표현은 오기(誤記)이거나 오역(誤譯)일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군 계급장은 준장이 별 두 개를 달도록 돼 있다. 자연히 대장은 별이 다섯인데 자칫 원수(元帥)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프랑스군처럼 일본 자위대도 장성급에 오르면 별(벚꽃 문양)을 두 개부터 단다. 다만 이는 프랑스군의 준장에 해당하는 계급이 일본 자위대에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자위대의 장성은 별 둘 ‘장보’(將補)와 별 셋 ‘장’(將)으로 나뉜다. 한국군과 비교하면 장보는 소장, 장은 중장에 각각 해당한다. 육상자위대의 장은 ‘육장’(陸將), 해상자위대의 장은 ‘해장’(海將)으로 불린다. 또 항공자위대의 장은 ‘공장’(空將)이라고 한다. 물론 자위대 최상부에는 별 넷 계급장을 단 장성도 있다. 통합막료장(우리 합참의장 해당),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 그리고 2025년 신설된 통합작전사령관이 그들이다. 막료(幕僚)는 한국군에서 흔히 사용되는 ‘참모’와 동의어다. 일본도 과거 군대가 존재하던 시절엔 ‘참모본부’ 하는 식으로 참모란 용어를 곧잘 썼다. 2차대전에서 일본에 이긴 미국은 일본 국토를 점령하고 기존 군대 조직을 해체했다. 옛 일본 육군의 참모본부도 이때 사라졌다. 6·25 전쟁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이 격화하자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1954년 창설된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와 다를 게 없었다. 그래도 겉으로는 ‘준(準)군사 조직’을 표방한 만큼 옛 일본군의 색채를 지웠다. 그래서 참모 대신 막료란 용어를 도입하고 장성 계급도 기존의 대장, 중장, 소장 명칭을 막료장, 장, 장보 등으로 변경했다. 25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위대 계급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외국 군대과의 합동 훈련 때 계급 체계가 서로 달라 생기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마디로 ‘국제 표준화’가 명분인 셈인데, 특히 막료장을 한국군이나 미군처럼 ‘대장’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눈에 확 띈다. 개명이 이뤄지면 1945년 패전 후 80여년 만에 일본 군사 조직에 대장이 부활하는 것이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신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실질적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가 계급 명칭까지 정식 군대와 비슷하게 갖춘다면 ‘군국주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은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6.04.26 11:28:03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과 미국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과 미국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포클랜드 제도(諸島)는 남대서양 위에 떠있는 섬들로 아르헨티나에서 가깝다. 원래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는데 1833년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영국에 편입됐다. 1816년 스페인에서 독립한 아르헨티나는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않아 미처 포클랜드 영유권을 챙길 수 없었다. 그래도 이 섬들을 ‘말비나스’라고 부르며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영국을 상대로 “독립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말비나스 제도 소유권도 함께 넘겨받았다”는 논리를 폈다. 1982년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이 포클랜드 공격을 감행해 섬을 점령했다. 몇 명 안 되는 영국군 수비대는 아르헨티나군의 포로가 되었다. 격노한 영국 정부는 항공모함 등 최신 함정과 해병대 병력이 포함된 대규모 함대를 남대서양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포클랜드 전쟁은 10주일가량 이어졌다. 아르헨티나군 약 650명, 영국군 약 250명이 전사한 끝에 영국의 승리로 귀결됐다. 수모를 겪은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은 얼마 뒤 붕괴하고 말았다. 포클랜드 전쟁 당시 미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영국은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됐다. 그런데 미국은 19세기부터 ‘먼로주의’ 원칙에 입각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개입에 반대해왔다. 더욱이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 거의 대부분 나라가 회원국인 미주기구(OAS)를 통해 아르헨티나와도 동맹처럼 엮여 있었다. 미국이 두 나라의 전쟁을 막기 위한 중재에 사력을 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일단 전투가 시작된 뒤로 미국은 중립을 지키는 대신 영국을 적극 돕는 길을 택했다. 2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영유권 다툼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편을 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은 영국이 미국을 위한 군사 지원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무척 절친한 사이다. 포클랜드를 지키려고 전쟁까지 치른 영국은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82년 이후 44년 만에 포클랜드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소환됐다.
2026.04.25 10:27:06
인생 망칠 ‘인생샷’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인생 망칠 ‘인생샷’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03년 12월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키티호크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흔히 ‘라이트 형제’로 불리는 형 윌버 라이트(1867∼1912)와 동생 오빌 라이트(1871∼1948)에 의해 ‘플라이어’로 명명(命名)된 비행체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자체 동력을 추진력 삼아 하늘을 난 것이다. 오랫동안 자전거 판매 및 수리 상점을 운영하며 비행기 개발을 꿈꿔 온 형제가 일궈낸 값진 성과였다. 당시 형제는 지인에게 부탁해 시험 비행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찍도록 했다. 훗날 누가 비행기를 발명했느냐를 놓고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인증샷’이었다. 한국 언론에 인증샷이란 표현이 출현한 것은 2010년 무렵의 일이다. 사진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바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2010년 6·2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이 투표 인증샷 게시와 더불어 평범한 시민들에게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한 표를 행사하라”고 권유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투표 인증샷을 공개한 이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봇물을 이뤘다. ‘인생샷’은 인증샷보다 5∼6년 뒤에 출현한 유행어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찍은 사진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증샷의 목표가 ‘증명’이라면 인생샷은 ‘홍보’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타인에게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진 사진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온라인 공간에는 인생샷의 요건으로 ‘사물에 기대기’, ‘뒤로 돌아 카메라 바라보기’, ‘앉아서 찍기’, ‘뒷모습과 풍경을 함께 담기’ 등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하는 글이 넘쳐난다. 인생샷의 유행이 관광업계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인생샷 촬영에 집착하다가는 되레 화(禍)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 공군의 F-15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도중 인생샷 촬영을 위해 무리한 기동을 하다가 그만 공중에서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전 공군 소령)는 2021년 12월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보되기 전 마지막 비행에 나섰다. 이를 기념하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기 위해 전투기 동체를 이리저리 움직이던 중 바로 옆에서 비행하던 전투기와 부딪쳐 파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리비에만 8억787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는데, 감사원은 A씨가 10년 넘게 조국 영공 방위에 헌신한 점을 들어 그가 국가에 낼 배상금을 8780만원으로 감액했다. 인생샷 찍으려다 인생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2026.04.24 06:00:00
77세 임금님의 ‘사모곡’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77세 임금님의 ‘사모곡’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프랑스 파리 시테 섬의 유서깊은 꽃시장에는 엘리자베스 2세(2022년 별세) 전 영국 여왕의 이름이 붙어 있다. 2014년 6월 당시 88세이던 여왕의 꽃시장 방문을 기념해 파리시청이 특별히 내린 조치다. 사실 이 꽃시장과 여왕의 인연은 엘리자베스 2세가 아직 왕세녀(王世女) 신분이던 194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왕(父王) 조지 6세를 대신해 파리를 찾은 엘리자베스 왕세녀는 프랑스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당시 22세로 첫 아이를 임신 중이던 왕세녀는 태교 차원에서 시테 섬의 꽃시장을 찾아가 평소 좋아하는 꽃을 샀다. 그때 엘리자베스 2세의 뱃속에 있었던 아들이 바로 지금의 찰스 3세 영국 국왕이다. 1948년 11월 태어난 찰스 3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와 아버지 필립 공(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그는 1981년 결혼한 부인 다이애나(1997년 별세)를 내팽개치고 첫사랑 커밀라(현 영국 왕비)와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영국인의 비판을 받았다. 솔직히 엘리자베스 2세도 장남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아들의 앞날과 영국 군주제의 미래를 위해 꾹 참는 길을 택했다. 2018년 엘리자베스 2세는 당시 찰스 왕세자에게 영연방 수장 자리를 물려줬다. 사생활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논란에도 차기 영국 국왕은 찰스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타계하기 직전인 2022년 2월에는 “때가 되면 커밀라가 왕비로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륜 논란 탓에 제대로 된 왕실 구성원 대접조차 받지 못하던 며느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찰스 왕세자 부부로선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법하다. 엘리자베스 2세가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에도 건재하며 70년간 옥좌(玉座)를 지키자 호사가들은 ‘기다림에 지친 찰스는 결국 왕세자 신분으로 끝날 것’이란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기 집권은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득이 되었다. 찰스 3세가 일찌감치 왕위에 올랐다면 영국은 물론 영연방 회원국들에서도 ‘이럴 바에야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셌을 수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사후인 2022년 9월 73세라는 고령에 국왕이 된 찰스 3세를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기억에서 과거의 ‘불륜남’ 이미지는 아마도 상당 부분 희석됐을 것이다. 찰스 3세가 21일 모친 엘리자베스 2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국민 TV연설을 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를 “사랑하는 엄마”(darling mama)라고 부르며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77세이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80대가 될 찰스 3세가 ‘엄마’라는 표현을 쓴 점에 눈길이 쏠린다. 참으로 눈물겨운 사모곡(思母曲)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생전에 영국 국민을 향해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면 여러분이 제게 줬던 것과 똑같은 지지를 그와 그의 부인 커밀라에게 줄 것으로 안다”고 당부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심정일 것이다.
2026.04.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