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크바 붉은광장의 북한군
매년 7월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은 흔히 ‘바스티유 데이’로 불린다. 1789년 7월14일 파리 시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해마다 바스티유 데이를 맞아 프랑스 정부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한다. 이날 프랑스 대통령 옆 VIP석에는 특별히 초청을 받은 외국 정상 한 명이 주빈(主賓) 자격으로 앉아 행사를 참관한다. 그 나라 군대도 프랑스군과 나란히 시가 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지난 2025년의 경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바스티유 데이 주빈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이른바 ‘라팔 클럽’ 국가들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매년 10월1일 ‘국군의날’이면 육·해·공군 각급 부대 장병들과 첨단 무기가 총출동하는 시가 행진을 하곤 했다.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는 아니고 띄엄띄엄 해왔는데,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이례적으로 잇달아 실시됐다.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 군대, 곧 주한미군 장병들도 시가 행진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 성립 70주년을 기념해 2023년 국군의날 시가 행진에 처음 참여한 미군이 이듬해인 2024년에도 함께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국군의날 시가 행진 한번에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5월8일 나치 독일이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등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빌헬름 카이텔 독일 육군 원수의 항복 문서 조인은 그날 밤늦게 베를린에서 이뤄졌다.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 시간으로는 분명히 5월8일이었으나, 시차 때문에 소련은 하루 뒤인 5월9일을 전승절로 기리게 됐다. 이후 해마다 5월9일이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소련 또는 러시아의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이 거행된다. 지난 2025년 80주년 전승절 행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러시아 주요 우방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주(駐)모스크바 북한 대사와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도 행사장을 지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81주년 전승절 열병식이 열렸다. 러시아의 여러 우방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군 부대가 열병식에 참여해 러시아의 ‘혈맹’으로서 지위를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과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도와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운 북한군도 행진했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인 쿠르스크는 지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점령을 당했다. 이에 북한은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 동맹을 맺고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을 지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군 수천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크다.
2026.05.12 06:00:00

판사 되고 싶은 현직 검사들
‘법조일원화’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분리돼 있던 법조 직역 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데 한국에선 법관의 임용 방식을 두고 법조일원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듯하다. 과거 사법연수원이 있던 시절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가 되는 ‘즉시임용제’와 달리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법조계에서 일한 이들 중에서 판사를 뽑는 이른바 ‘경력법관제’를 곧 법조일원화와 동일시하는 이들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함께 도입된 법조일원화 시스템에 따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최소 5년간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는 미국을 모델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은이들이 바로 판사가 될 수 없다. 장차 법관이 되길 꿈꾸는 이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현직 판사의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법관의 재판 업무 보조다. 판사보다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논점을 정리해 보고서를 쓰는 것이 핵심이다. 법관의 지시에 따라 판례를 찾거나 법리를 분석하는 것도 재판연구원의 임무다. 심지어 어떤 판사는 판결문 초안 작성도 연구원에게 맡긴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거의 대부분은 과거 대법원에서 특정 대법관을 위한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흔히 ‘전관’ 하면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이 변호사 개업 후 특수(特需)를 누리는 전관예우의 그 전관(前官)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법조계에는 ‘관직을 바꾼다’는 뜻의 전관(轉官)도 있다. 검사가 판사로, 또 판사가 검사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일하다가 1986년 판사로 전직했다. 법관으로서 서울고법 판사까지 지내고 1995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1987년 연수원 16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에서 일한 뒤 검사로 옮겼다. 이후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 그가 판사를 일찌감치 그만둔 것은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2026년도 법관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 무려 230명가량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들이 대거 법원으로의 이직을 희망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보통 한 해에 110~160명가량의 신임 판사를 뽑는데, 당장 검사들끼리 피 터지는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존 검찰청 검사보다 권한이 훨씬 적은 공소청 검사로 남느니 차라리 판사가 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 입장에서야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면 좋겠으나, 이번에는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다소 떨떠름할 수도 있겠다.
2026.05.11 09:30:17
![트럼프의 스코틀랜드 사랑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9/300/202605095045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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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스코틀랜드 사랑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펴는 것 때문에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본인은 이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처지다. 먼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옮긴 이민자다. 트럼프와 결혼하기 전 이름은 ‘멜라니아 크나우스’였다. 트럼프의 부친은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이고, 또 모친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신대륙을 동경하다가 대서양 건너 미국에 정착한 여성이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한테 패하며 대통령(제45대)에서 물러난 트럼프가 퇴임 후 처음 방문한 외국이 바로 스코틀랜드다. 2023년 5월 트럼프는 본인 소유 골프장의 새 코스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스코틀랜드를 찾았다.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사업을 시작한 것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는 스코틀랜드 방문 당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스코틀랜드를 “내 어머니의 고향”(the home of my mother)이라고 불렀다.
2024년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이긴 트럼프는 이듬해인 2025년 1월 제47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백악관에 복귀했다. 그해 7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무역 협상이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다. 트럼프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협상을 타결하며 그 장소로 스코틀랜드를 택한 점만 봐도 스코틀랜드를 향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 방미 기간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관세 폐지라는 선물을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안겼다.
오늘날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일부이나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래도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원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7일 실시된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이겨 존 스위니 현 자치정부 수반이 집권을 이어가게 됐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위니의 선거 승리를 축하했다. 스위니는 과거 “이르면 2028년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머니의 고향’ 스코틀랜드가 독립국이 되려는 것을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
2026.05.10 07:00:00
![‘백범 차남’ 김신 장군 현양식 함께한 99세 노병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8/300/202605085116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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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차남’ 김신 장군 현양식 함께한 99세 노병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대한민군 공군은 육군 항공대로 출발해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야 독립 군종(軍種)이 됐다. 그래서 육·해군과 비교해 창군이 1년 늦다. 6·25 전쟁 기간 중 대장 계급의 장성을 배출한 육군과 달리 공군은 1960년대 후반에야 처음으로 대장이 나왔다. 1968년 12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성룡(2002년 별세) 제10대 공군참모총장이 주인공이다. 참모총장 재임 도중 계급이 올라간 김성룡 장군과 달리 그 후임자인 김두만(99) 제11대 공군참모총장은 1970년 7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임명됐다. 당시 김두만 장군은 43세에 불과했으니 요즘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너무 젊은 나이에 참모총장이 된 것 아니냐고 여길 수 있겠으나, 김두만 장군은 6·25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역전의 용사 출신이다. 전쟁 발발 이전에 공군 장교가 돼 정찰기를 몰았던 그는 개전과 동시에 전투기 조종사로 거듭났다. 1952년 1월에는 ‘100회 출격’의 기록을 세웠는데, 우리 공군 역사상 최초에 해당한다. 동료들이 김두만 장군(당시 계급 소령)을 축하하는 의미로 무등을 태워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은 6·25 전쟁 당시 한국 공군의 활약상을 상징하는 명장면으로 통한다. 그는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으로 선정한 ‘6·25 전쟁 10대 영웅’에 포함됐다.
김두만 장군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역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일 것이다. 승호리 철교는 북한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지류 중 하나인 남강에 놓인 철교였다. 북한군의 핵심 보급로인 만큼 앞서 미국 공군이 여러 차례 폭격했으나 끝내 파괴하지 못했다. 마침내 1952년 1월 승호리 철교 폭파 임무가 한국 공군에 이관됐다. 김두만 소령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조종사들이 투입돼 3차례에 걸쳐 폭탄을 투하한 끝에 겨우 철교를 완전히 부술 수 있었다. 당시 전투비행전대장으로서 김 소령 등 조종사들의 작전 수행을 총괄 지휘한 인물이 바로 김신(2016년 별세) 대령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이자 일제강점기 광복군 일원으로 활약한 유명한 장군이다.
지난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달(5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김신 장군의 현양(顯揚) 행사가 전쟁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김신 장군은 조국 광복 후 공군에 투신해 중장까지 진급하고 제6대 참모총장(1960∼1962년 재임)을 역임했다. 한때 공군의 부하 조종사였고 약 10년 뒤 참모총장을 지낸 김두만 장군이 99세의 노구를 이끌고 직접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는 2027년이면 100세가 되는 노병(老兵)은 74년 전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당시 상관이었던 김신 장군의 영정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김두만 장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아울러 삼가 김신 장군의 명복을 빈다.
2026.05.09 06:00:00

주독미군 유치전
동유럽 폴란드는 흔히 한국 못지않게 지정학적 취약성이 큰 나라로 불린다. 18세기 프로이센(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강력한 제국들로 둘러싸인 이 나라는 결국 국토가 셋으로 분할되면서 지도에서 사라졌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제정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지고, 패전한 독일·오스트리아 제국 역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전환됐다. 1차대전이 끝난 1918년 폴란드가 가까스로 독립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불과 20여년 만인 1939년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폴란드는 다시 독일군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말았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폴란드는 소련(현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전락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수십년간 1당 독재 체제를 이어갔다.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의 결과 비로소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폴란드는 서방의 일원이 되고자 발버둥쳤다. 덕분에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2004년에는 유럽연합(EU)에 각각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과 러시아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은 그대로였다. 나토와 EU를 통해 서로 엮인 독일은 그렇다 쳐도 러시아는 여전히 폴란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폴란드에겐 세계 최강의 미군 주둔이 필요했다.
2003년 미국이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 제거를 명분 삼아 이라크를 침공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핵심 동맹국인 독일·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늘 그랬듯이 미국 편에 섰고 폴란드도 군대를 보내 작전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독일, 이탈리아처럼 폴란드에도 대규모의 미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도록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오늘날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 장병이 있으나 대부분 ‘순환 배치’ 인력이다. 폴란드가 원하는 ‘상시 주둔’은 아니라는 얘기다. 3만6000명이 넘는 주독미군 규모와 비교가 안 된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않는 독일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주독미군 가운데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빼내 다른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일에서 철수할 미군 병력이 유럽 지역에 계속 머물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폴란드)는 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말로 ‘러브콜’을 보냈다. 독일과 인접해 있으면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가 미군이 있어야 할 최적지라는 홍보인 셈이다. 다수 한국인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목소리에 익숙한데, 세상에는 ‘미군 유치’에 사활을 거는 나라도 있다.
2026.05.08 08:00:42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6/300/202605065149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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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은 2조 1항에 ‘대통령’부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명시해 놓았다.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수사 대상이 대략 8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그런데 직종으로 따지면 판사와 검사가 그 절반을 훌쩍 넘는다. 과거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검사로 채용된 이들은 초임인데도 행정부의 3급(부이사관) 공무원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 옛 행정고시·외무고시 합격자들이 5급(사무관)부터 시작하는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예우가 아닐 수 없다. 공수처가 사실상 ‘판검사 비리 수사처’라는 평가를 들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사는 공직자 입장에서 처우가 좋으면 그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일부 검사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직 부장검사부터 전직 검찰총장까지 숱한 이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을 국민은 기억한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전에 피의자를 조사한 뒤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검사들 몫이었다. 요즘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니 검사 권한이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범죄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여전히 ‘검사님이 곧 하느님’이다. 이 막강한 힘을 쓰는 데 있어 검사들이 ‘절제’와 ‘품격’의 가치에 조금만 더 주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때마다 대놓고 판사들을 성토하던 검사들도 동의한 명제(命題)가 있다. ‘아무튼 우리 사회의 심판은 판사이고, 법원 판결은 일종의 성역(聖域)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 경기를 떠올려 보면 간단하다. 심판이 무슨 판정을 내릴 때마다 불만을 품은 선수들이 그를 에워싼 채 거칠게 항의하고, 관중은 ‘우’ 하고 야유를 보낸다면 과연 시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대다수 선량한 시민은 심판의 공정성을 믿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법원에 대해서도 ‘뭐 알아서 잘 판결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는 ‘아귀다툼’의 일상화가 뻔하다.
공수처가 6일 현직 부장판사 A씨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23∼2025년 고교 선배인 변호사 B씨로부터 ‘내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공수처가 A·B씨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명색이 심판이라는 사람이 설마 그 정도 액수의 돈에 매수를 당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기소가 이뤄진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법원이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2026.05.07 14:14:17
![중국이 ‘카이로 선언 기념비’ 세운 이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5/300/202605055082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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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카이로 선언 기념비’ 세운 이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 4월29일은 매헌 윤봉길(1908∼1932) 의사의 중국 상하이 의거 94주년 기념일이었다. 1932년 4월29일 윤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虹口) 공원에 모인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을 겨냥해 폭탄을 던졌다. 일본군 수뇌부에 해당하는 장성 등 7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 국민당 장제스(蔣介石) 주석이 윤 의사를 향해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청년이 해냈다”고 찬사를 보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한국 독립운동가의 기개에 감탄한 중국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했다.
중국은 1937년 이래 일본과 전쟁 중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전반부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41년 12월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야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나서며 비로소 중국도 연합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영국·소련(현 러시아)은 중국을 과소평가했다. 2차대전 기간 미·영·소 3대 연합국 정상회의에 중국은 끼지 못했다. 장제스가 연합국 전시 외교에 직접 등판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43년 11월 23∼2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카이로 회의가 최초였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만난 장제스는 전후 일본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장제스는 “일본이 패망한 뒤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국 정상회의 후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한국 독립의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뒀다. 인도 등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거느린 영국의 이해 관계를 감안한 처칠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강대국들이 처음 ‘한국 독립’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카이로 선언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이 이집트에 ‘카이로 선언 기념비’를 세웠다. 지난 3일 주(駐)이집트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83년 전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카이로 메나하우스 호텔에 들어선 기념비에는 “카이로 선언이 이곳에서 체결된 것을 기념한다. 대만의 중국 반환은 2차대전 승리의 성과이자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카이로 회의 하면 한국인들은 한국 독립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당시 선언문에는 ‘일본이 중국에서 탈취한 만주·대만 등을 중국에 반환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오늘날 ‘하나의 중국’ 원칙의 역사적·법리적 근거를 카이로 선언에서 찾는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자신에게 중요한 것만 기억하려는 점은 공통적인 듯하다.
2026.05.06 06:00:00
![“오빠, 해봐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300/202605045123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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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해봐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녀를 부르는 호칭으로 ‘형’, ‘언니’, ‘누나’ 그리고 ‘오빠’ 등이 널리 쓰인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표현은 단연 오빠일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오빠를 두고 “단순한 연령 호칭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비공식적 친밀성, 보호·피보호 관계, 나아가 잠재적 성적(性的) 긴장까지 내포해 온 언어”라고 표현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대학가에서 여자 후배들이 남자 선배들을 ‘오빠’ 대신 ‘형’이라고 부른 것도 이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인기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 스타일’(2012)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곡으로 꼽힌다. 어디 그뿐인가.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창사 이래 처음 20억뷰를 돌파했다. 이쯤 되면 “세계적으로 히트한 최초의 한국 대중가요, 이른바 K팝”이란 칭찬을 들을 만하다. 지난 2021년 영어권 국가들에서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오빠’(oppa)라는 단어가 등재된 데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형법을 개정하며 ‘반(反)사회주의 문화 차단’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북한도 한류의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한국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와 의상, 헤어스타일 등이 북한 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빠 호칭이다. 여성이 남편을 ‘여보’라고 불러야지 ‘오빠’나 ‘자기야’ 같은 표현을 쓴다면 형사처벌,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오빠는 퍽 조심스러운 호칭이긴 하나 그래도 불법화는 너무 심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1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빠’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부산 북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 도중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하 전 수석한테 오빠라고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77년생인 하 전 수석과 40세가량 차이가 나는 여아에게 “정우 오빠, 해봐요”라고 요구하다니 가당키나 한가.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정중히 사과했다. 그래도 여성단체로부터 “나이가 어린 여성을 ‘사적 관계의 위계’ 안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0대 정치인인 하 전 수석의 젊음을 부각하려다가 되레 혹만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었다.
2026.05.05 06:00:00
![공군 떠나는 조종사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3/300/202605035077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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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떠나는 조종사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03년 12월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키티호크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이 성공했다. 흔히 ‘라이트 형제’로 불리는 형 윌버 라이트(1867∼1912)와 동생 오빌 라이트(1871∼1948)에 의해 ‘플라이어’로 명명(命名)된 비행체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자체 동력을 추진력 삼아 하늘을 난 것이다. 정작 미국인들은 이 의미 있는 발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국, 프랑스 등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 유럽은 신생 독일 제국의 거침없는 군비 확장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영국·프랑스 군부는 비행기의 군사적 활용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는 물론 현 21세기 들어서도 전투기를 주축으로 한 공군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비행기의 운명은 탄생과 동시에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승승장구하며 프랑스까지 평정한 나치 독일의 진군은 1940년 6월 영불해협 앞에 멈추고 말았다.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명령한 섬나라 영국 상륙작전을 위해선 먼저 해협과 영국 상공의 제공권을 독일 공군이 잡아야 했다. 그때부터 대략 1940년 11월까지 영·독 양국 공군 간에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영국 전투’(Battle of Britain)라고 부른 이 싸움에서 영국이 이기며 독일군의 영국 상륙은 좌절했다. 독일로선 2차대전 개전 이래 처음 맛본 쓰디쓴 패배였다. 처칠이 몇 안 되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을 향해 “인류 분쟁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연합국 국민)이 이토록 적은 사람(영국 조종사)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다”는 찬사를 바친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15년 1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했다. 16전비는 전투기 조종사 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다. 대법원장 일행을 영접한 비행단장(준장)은 “훌륭한 조종사들이 여기서 열심히 훈련하고 돌아가지만 민간 항공사로 이직해 매우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들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으로 법원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며 “법관도, 조종사도 다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화답했다. 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을 공군 출신 민항기 조종사들과 비교한 셈인데, 당사자들이 과연 수긍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공군이 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년간 자진해서 전역을 택한 숙련 조종사가 총 896명이란 내용이다. 공군을 떠난 조종사들 중 622명(69.4%)는 대한항공, 147명(16.4%)은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새로 둥지를 틀었다. 조종사 1명 양성에 드는 비용은 최소 12억원(C-130J 수송기)부터 최대 61억원(F-35 스텔스 전투기)에 이른다. 이들이 민간 회사로 옮긴 이유를 살펴보니 민항기 조종사와의 소득 격차, 고난도·고위험 임무 및 비상대기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 잦은 인사 이동과 그에 따른 이사 등으로 나타났다. 양 대법원장 말처럼 애초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좀 나아지려나.
2026.05.04 14:11:12

트럼프, ‘3선 도전’ 욕심 접었나
2000년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연임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일단 물러났다.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푸틴 대신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그는 총리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2년 메드베데프에게 4년간 ‘맡긴’ 대통령직을 도로 찾자마자 헌법부터 싹 고치고 장기 집권에 돌입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푸틴에게 권력을 헌납한 메드베데프는 총리, 이어서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 앞서 45대 대통령(2017∼2021)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는 현 47대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미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달리 방도가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인들 사이에 트럼프가 2028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를 놓고 내기가 벌어질 정도였다. 물론 전문가들 중에는 “오는 2029년 1월 퇴임을 앞둔 트럼프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도 있었다.
외신에 따르면 누군가 트럼프를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한다. ‘일단 핵심 측근을 러닝메이트로 삼는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다. 측근이 대통령 취임 직후 하야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 “너무 귀엽다(too cute)”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곧바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와 푸틴은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과 결이 다른 듯하다.
트럼프가 1일 연설 도중 미군이 이란에서 조기에 철수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그렇게(조기 철수) 해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뒤’란 2029년으로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임기는 그해 1월 끝난다. 앞서 그는 달 탐사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II(2호)’ 승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2029년 초 내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 나사가 우주인들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2028년 대선에 재출마해 3선을 달성하려는 생각은 진작 접은 듯하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옛말처럼 앞으로 3년간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2026.05.03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