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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체포영장과 네타냐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ICC 체포영장과 네타냐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 2025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ICC는 우리로 치면 법원과 검찰이 한몸으로, 검사장의 임무는 범죄자를 수사한 뒤 기소함으로써 ICC 재판관들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영국 국적자로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체류하는 칸 검사장에게 러시아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2023년 ICC는 칸 검사장의 청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 정부는 문제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불법이란 입장이다. 물론 칸 검사장의 신병을 러시아 당국이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ICC는 왜 일국의 국가원수인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점령지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데려간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덕분에 푸틴은 ICC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에는 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ICC는 회원국들 정부에 범죄자가 자국에 있는 경우 체포영장 집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푸틴은 ICC 협약 가입국 방문을 가급적 피하고 있으나 예외도 있다. 2024년 9월 이웃 나라 몽골을 찾은 것이 대표적이다. 몽골은 ICC 회원국임에도 체포영장 집행은커녕 푸틴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몽골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국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 시도는 핵미사일을 얻어맞을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ICC 체포영장에 발이 묶인 정상급 인사가 푸틴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동병상련의 신세다. 중동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교전이 한창이던 2024년 11월 ICC는 네타냐후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가자 지구 민간인 살해가 전쟁 범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2025년 12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이스라엘을 찾았다.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와 정상회담을 한 메르츠는 베를린 답방을 초청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독일이 ICC 협약 가입국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반면 체포영장 발부 후에도 네타냐후는 미국을 내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든다. 미국은 ICC란 국제기구의 권능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 도중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 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점을 강력히 성토했다. ICC가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가 (네타냐후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2003년 ICC 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네타냐후가 임기 중 한국을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듯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 요즘 국제사회 동향을 보면 이스라엘이 ‘외교적 왕따’가 되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이 건재한 만큼 당장 이스라엘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진 않을 것이다.
2026.05.22 06:00:00
장고 끝에 佛 G7 정상회의 가는 트럼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장고 끝에 佛 G7 정상회의 가는 트럼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1970년대 초에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엔 미국·독일·프랑스·영국 4개국이 주축이었다. 여기에 아시아 국가이긴 하나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이 초청을 받았다. 이후 미국은 캐나다, 유럽 국가들은 이탈리아를 각각 새 회원으로 추천했고 두 나라 모두 G7 입장권을 얻었다. 1976년 6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른바 ‘세계 최고 부자 나라’로 불리는 7개국 정상이 만났다. 이듬해인 1977년부터는 유럽연합(EU) 집행부도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1991년 당시만 해도 미국의 앙숙이던 소련이 해체됐다. 이로써 냉전은 끝났고 미국과 나란히 ‘초강대국’ 대접을 받던 소련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겐 여전히 위협적 존재였다. 냉전 시기 미국과 서유럽을 겨냥한 소련의 핵무기를 러시아가 고스란히 승계했기 때문이다. 서방은 기존의 G7에 러시아를 추가한 G8을 만드는 것으로 러시아를 달랬다. 1997년 G8의 정식 구성원이 된 러시아는 한동안 새롭게 얻은 국제적 지위에 만족하는 듯했다. 하나 2000년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2014년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름(크림) 반도 공격을 명령해 점령에 성공했다. 서방이 러시아의 G8 회원국 지위를 박탈했지만 푸틴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다시 돌아온 G7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약진이 거침없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서 G7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오그라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번째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도중 기존의 G7에 한국 등을 새롭게 합류시켜 G10 또는 G11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G7의 가치에 회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가 딱 하루만 행사장에 머물고 조기에 귀국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G7 의장국은 프랑스다. 오는 6월15일 생수로 유명한 프랑스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가 2박3일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의 이란 침공에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의 회의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G7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주최국인 프랑스의 체면도 실추가 불가피한 만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의 참석에 사활을 걸었다. 심지어 G7 회의 종료 후 파리 인근 베르사유궁에서 트럼프를 위한 최고급 만찬을 여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19일 미 언론은 트럼프가 G7 정상회의 참여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호화로운 베르사유궁에서의 식사가 막판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2026.05.22 10:28:13
퀘벡 州총리 국가 원수급 예우한 마크롱
퀘벡 州총리 국가 원수급 예우한 마크롱
1967년 7월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캐나다 퀘벡주(州) 몬트리올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드골은 영어 대신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몬트리올의 시청 앞 광장에 모인 대중을 향해 즉흥 연설을 했다. 그의 발언은 “자유 퀘벡 만세”(Vive le Quebec libre), “프랑스계 캐나다 만세”(Vive le Canada francais)라는 외침으로 끝났다. ‘프랑스 문화가 지배적인 퀘벡이 영어권 주민이 주류인 캐나다에서 독립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만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규탄했다. 결국 드골은 수도 오타와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프랑스로 돌아갔다. 캐나다 땅에 프랑스와 영국이 눈독을 들인 것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인들은 지금의 퀘벡주 일대에 정착촌을 세우고 ‘새로운 프랑스’를 선포했다. 이미 캐나다 인근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인들은 뉴펀들랜드 섬을 근거지 삼아 영역을 넓혀 갔다. 그러다가 1689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캐나다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영국·프랑스 간 대결의 일부이기도 했다.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이 끝난 1763년 캐나다 지배권은 결국 영국 손아귀로 넘어갔다. 이로써 퀘벡은 영어와 영국 문화가 압도적인 캐나다 안에서 마치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되었다. 1980년과 1995년 퀘벡에선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캐나다 연방에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국이 될 것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두 번 다 주민 과반이 ‘독립 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분리주의자들에게 패배를 안겼다. 그래도 퀘벡 주민 다수는 여전히 프랑스어를 말하고 프랑스 문화를 사랑한다. 그 때문에 캐나다 연방정부의 총리가 되려는 이는 좋든 싫든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캐나다 공직 사회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출세하긴 어렵다고 봐야 한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캐나다 국적기 ‘에어캐나다’의 마이클 루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사임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어 실력이 짧아 영어만 사용한 점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취임한 크리스틴 프레셰트 퀘벡주 총리가 18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몸소 엘리제궁 현관 앞까지 나가서 프레셰트를 영접했다. 일국의 국가원수 및 유엔,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국제기구 수장에게나 할 법한 특급 예우를 베푼 셈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 주지사를 청와대 현관 앞에서 맞이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한마디로 ‘파격 의전’이 아닐 수 없다. 마크롱은 “퀘벡과 프랑스의 결속은 같은 언어(프랑스어)를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라며 “우리는 역사를 공유하고 심리적으로 가까우며 경제적 이해관계도 서로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어쩌면 마크롱도 속으론 “자유 퀘벡 만세”라고 외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2026.05.21 13:50:25
실미도 부대원 4명 유해 발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실미도 부대원 4명 유해 발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실미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에선 강우석 감독, 안성기·설경구 주연의 영화 ‘실미도’(2003)로 유명하다. 올해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1000만명을 훌쩍 넘긴 1700만명 가까이 관람해 문화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그런데 흥행 대박과 동의어로 통하는 이른바 ‘1000만 관객’ 영화의 원조가 바로 ‘실미도’다. 2003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개봉 후 누적 관객이 1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의 일인데, 당시로서는 정말 경이로운 흥행 실적이 아닐 수 없었다. 영화 ‘실미도’ 시사회는 흥미롭게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렸다. 당시는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였다. ‘실미도’는 딱히 공산주의를 미화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 희생된 이들의 복권을 시도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보수 단체는 “영화 속에 삽입된 북한군 군가(軍歌)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며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듬해인 2004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안 검사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청사에서 진행된 영화 시사회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추론할 뿐이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8년 4월 창설된 일명 ‘실미도 부대’는 공군 소속이었다. 북한 무장 공비들의 서울 침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평양에 잠입할 부대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특수 부대의 훈련은 실미도에서 이뤄졌는데, 부대원 31명 중 7명이 실전에 투입되기도 전에 숨졌을 만큼 가혹했다. 약 3년 4개월 동안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24명은 1971년 8월 ‘반란’을 일으켰다. 훈련 책임자 등을 살해하고 섬에서 탈출한 뒤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며 서울로 향한 것이다. 그들은 버스를 탈취해 오늘날의 동작구 대방동 부근까지 진출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과 마주쳐 교전을 벌였다. 결국 20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붙잡힌 4명은 군사재판 끝에 총살형에 처해졌다. 국방부가 18일 경기 고양 벽제시립묘지에서 실미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4명의 유해 발굴을 기원하는 개토제(開土祭)를 개최했다. 1971년 교전 당시 사망한 20명은 지난 2005년 유해를 찾아 장례 절차를 치른 것과 달리 총살을 당한 4명은 유해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벽제시립묘지는 이들의 암매장 가능성이 있는 여러 장소들 중 하나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 발굴 작업에서 부디 4명의 유해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6.05.19 07:00:00
유로비전 2년 연속 준우승 이스라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유로비전 2년 연속 준우승 이스라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56년 출범한 유로비전(Eurovision) 가요제가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유럽방송연맹(EBU)이 주관하는 이 경연 대회는 유럽 국가들이 저마다 대표팀을 출전시켜 노래 시합을 벌인 뒤 배심원단 투표와 일반 시청자 인기 투표 등을 거쳐 우승자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중동의 이스라엘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유럽 대륙에 속하지 않으나, 공영 방송사 KAN이 EBU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1973년부터 유로비전 가요제에 참여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노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음악 문외한인 필자로선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껏 4차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1등을 한번도 하지 못한 나라가 부지기수란 점을 감안하면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길 일임이 분명하다. 2025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69회 유로비전 가요제는 오스트리아 대표팀이 우승했다. 그런데 대중의 시선은 준우승자인 이스라엘 출신 가수 유발 라파엘(25)에게 더 쏠렸다. 당시 중동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한창이었다. 이 전쟁은 하마스의 잔혹한 기습 작전으로 시작한 것이 분명했으나,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선 뒤 가자 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희생되며 국제사회의 여론이 바뀌었다. 라파엘의 공연 도중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시민들이 이스라엘 가수의 출전 및 입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하마터면 대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 뻔했다. 지난 대회 우승국이 다음 대회를 개최하는 오랜 전통에 따라 올해 70회 유로비전 가요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다. 그런데 경연 대회를 앞두고 EBU 내부에서 사상 유례 없는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다. 일부 회원국이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성토하며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퇴출을 촉구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70회 경연 대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엄포가 뒤따랐다.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인 스페인이 특히 강경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맹방인 독일은 “만약 이스라엘이 배제된다면 우리가 먼저 유로비전을 보이콧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025년 11월 열린 EBU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퇴출’ 안건은 회원국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17일 오스트리아가 주최한 유로비전 가요제 결승전에서 동유럽 불가리아 인기 가수 다라(Dara)가 1등을 차지했다. 사상 처음 유로비전 우승의 영예를 안은 불가리아는 오는 2027년 경연 대회를 자국 수도 소피아에서 개최할 권한을 얻었다. 그런데 올해도 1위보다는 2위에 오른 이스라엘 가수 노암 베탄(28)에게 더욱 눈길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번 대회는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5개국이 이스라엘의 출전에 반대하며 경연 참가를 거부한 가운데 열렸다. 실제로 베탄의 공연 도중 관중석에선 그를 야유하며 반(反)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목격됐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예술의 분리’를 강조하지만 현실에선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점을 절감한다.
2026.05.18 11:35:12
미·중이 ‘투키디데스 함정’ 빠진다면
미·중이 ‘투키디데스 함정’ 빠진다면
20세기 초 지구촌의 패권국은 단연 영국이었다. 1871년에야 통일을 이룬 독일 제국은 영국이 보기엔 신흥 강국이었다. 세계 곳곳에 광대한 식민지를 거느린 영국과 비교해 독일의 영향력은 유럽 대륙 안으로 한정됐다. 독일 입장에선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길은 영국을 능가하는 해군력 건설뿐이었다. 독일의 의도를 눈치챈 영국도 대규모로 해군 군비 증강에 나섰다. 역사가들은 이를 영국과 독일의 ‘건함(建艦) 경쟁’이라고 부른다. 두 나라의 격렬한 대립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1차대전의 결과 영국의 국력은 쪼그라들고 미국이 잠재적인 최대 강국으로 부상했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영국은 국제사회를 이끌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지경에 처했다. 반면 미국은 마땅히 세계를 지도할 능력이 있으나 의지는 부족한 상태가 지속됐다. 1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일으켰을 때 이 점이 명확해졌다. 영국은 ‘나치즘으로부터 자유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大義)가 확고했지만 현실에선 독일에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미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유럽 대륙의 전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1941년 12월 나치 독일의 동맹인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전쟁에 뛰어든 미국은 그때부터 전장을 지배했다. 바야흐로 새로운 패권국 미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제정치 이론 가운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것이 있다. 2012년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제시한 용어다. 역사적으로 신흥 강국의 부상은 기존 강대국과의 구조적 긴장을 초래하고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뜻이다. 2차대전 기간 중 확립된 미국의 패권은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로 더욱 공고해지는 듯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미국이 위협을 느낄 만한 신흥 강국이 출현했다.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2005년 처음 등장한 주요 2개국(G2)이란 표현 속에는 신흥 강국(중국)의 부상이 기존 강대국(미국)과의 긴장을 불러 일으킨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내포돼 있다.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은 트럼프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중·미는 충돌할 것”이라며 “두 나라가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끝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다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미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하면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생각해보겠다”며 답을 미뤘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안보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
2026.05.17 10:59:40
李 대통령 “새마을 운동 큰 성과”
李 대통령 “새마을 운동 큰 성과”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1970년 4월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에서 가뭄 대책 지방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안했다. 실은 박 대통령 본인이 방방곡곡을 다니며 몇몇 농촌 지역에서 접한 변화의 기운이 단초가 됐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함께 마을을 가꾸는 모습에 속으로 ‘바로 이거야’ 싶었던 것이다. 그해 10월 정부는 전국 3만3000여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쓰지 말고 반드시 마을 공동 사업에 이용하되 사업 내용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지역개발담당관에게 새마을 운동 관련 업무가 맡겨졌다. 나중에는 지역개발담당관이란 관직명도 아예 ‘새마을담당관’으로 바뀌었다. 초대 새마을담당관은 다름 아닌 고건 전 국무총리였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새마을 운동은 빈곤 탈출에 대한 열망에 불을 붙였다”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농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술회했다. 고 전 총리의 책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챕터를 따로 두고 무려 6페이지에 걸쳐 ‘관제 운동’, ‘획일화된 농촌 개발 조장’ 등 새마을 운동을 겨냥한 후세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생겨났다.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1981∼1988년 이 새마을본부의 사무총장, 회장, 명예회장을 차례로 지냈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들어 5공 청산 작업이 본격화하며 전씨의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 ‘새마을 비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지경이었다.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로 파면을 당하고 그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고 5공 시절엔 비리의 온상이었던 새마을 운동이 새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 기존 사업 이름에서도 ‘새마을’을 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 성남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했다.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새마을중앙회를 직접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시작했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이라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을 향해선 “이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간 대립·갈등이 극에 달한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포용’이다. 이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챙기기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더욱 심화한 통합 노력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2026.05.26 18:48:00
유엔 118개국 “강대국 거부권에 제한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유엔 118개국 “강대국 거부권에 제한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며 승기를 잡은 연합국들은 전후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국제연맹을 대체할 유엔 창설이 확정된 가운데 그 중추적 기구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나치 독일을 쓰러뜨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소련은 ‘이 셋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미국은 중국, 영국은 프랑스를 각각 추가하고 싶어했다. 결국 안보리의 의사 결정에서 거부권(veto power)를 갖는 상임이사국은 총 5개국으로 하는 데 뜻이 모아졌다. 2차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남긴 회고록에 의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어떤 사안에서 상임이사국 중 단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강대국들에게 무한대의 엄청난 특권을 부여한 셈이다. 강대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들의 뻔히 예상되는 반발과 비난이 신경쓰였던 것일까. 처칠은 회고록에 “(거부권 도입의)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늘날 우리는 거부권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4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에게 “무력 행사를 즉각 멈추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다는 비난이 폭주했을 때 안보리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세계 평화를 어지럽혀도 안보리의 제재 부과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프랑스와 멕시코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2일 프랑스 외교부는 현재까지 118개 유엔 회원국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유엔 총회 이전에 추가로 11개국의 지지를 확보해 표결에 부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129개국이면 전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다. 이는 유엔 헌장 개정 절차 착수에 필요한 정족수이기도 하다. 물론 유엔 총회에서 12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 행사 제한’ 안건이 통과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도, 헌장 개정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덤 속의 처칠에게 ‘거부권 도입은 틀렸다는 것이 후세의 판단’이란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2026.05.15 09:34:01
2차 이란 전쟁 작전명 ‘슬레지해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차 이란 전쟁 작전명 ‘슬레지해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싸우는 영국과 미국은 사이좋은 동맹이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다. 하지만 속에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부터 전쟁 당사자였던 영국과 1941년 12월 군국주의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당하고 비로소 전쟁에 뛰어든 미국의 차이는 컸다. 대전 초반 독일군에 연전연패한 영국군을 미국인들은 ‘겁쟁이’라며 비웃었다. 뒤늦게 전쟁에 뛰어들어 실전 경험이 부족한 미군을 영국인들은 ‘풋내기’라고 무시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등 연합군이 신속히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에 상륙해 유럽 대륙을 나치즘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일을 굴복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겼다. 물론 영국 전시 내각도 원론적으로는 이 같은 방침에 동의했다. 문제는 상륙 작전 단행의 시점이었다. 영국이 보기에 독일 육군의 막강한 전력을 감안하면 상륙 작전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렇지 않고 상륙 작전을 밀어붙이면 영불 해협이 연합군 장병들의 피로 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영·미 연합군이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 침공 계획에 붙인 최초의 작전명은 ‘슬레지해머’(Sledgehammer·대형 망치)였다. 원래는 1942년 중 실행에 옮길 예정이었으나 영국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영국은 전투 경험이 부족한 미군이 바로 프랑스에 상륙해 독일군과 싸우는 것은 무리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먼저 북아프리카의 독일군을 몰아내는 작전에 참여하며 실전 감각을 쌓을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해 관철했다.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은 1944년 6월에야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지난 2월28일 이란 공습에 돌입한 미군이 공개한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Epic Fury)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종료했다고 선언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공식적으로 휴전 중이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 12일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을 깨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작전명을 ‘슬레지해머’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을 2차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만큼 위험한 적으로 여긴다는 뜻이 아닐까 여겨진다.
2026.05.14 07:00:00
월터리드 병원 가는 미국 대통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월터리드 병원 가는 미국 대통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월터리드 육군병원이 한국인들 사이에 유명해진 것은 유석(維石) 조병옥 박사 때문일 것이다. 1960년 3월15일로 예정된 제4대 대선을 앞두고 자유당 후보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위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월터리드 병원에 입원했다. “만약 당선된다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병원 측의 소견과 달리 조 후보는 그해 2월15일 병원에서 급서(急逝)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고인의 장례는 대선을 20일가량 앞둔 2월25일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졌다. 월터리드 병원은 미 육군 군의관으로서 감염병 연구에 공헌한 월터 리드(Walter Reed) 육군 소령을 기리고자 1909년 개원했다. 미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이 병원은 다치거나 병든 미군 장병들 치료 말고도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으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핵심 인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 그것이다. 오랫동안 월터리드 육군병원은 워싱턴과 가까운 메릴랜드주(州) 베데스다에 위치한 해군병원과 미군 의료 체계의 쌍벽을 이뤘다. 2011년 월터리드 병원이 베데스다로 이사를 가 해군병원과 합치며 지금은 육·해군 구분 없이 그냥 ‘월터리드 국립군사병원’으로 불린다. 2011년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이 통합 월터리드 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당시 55세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후 미국은 계속해서 고령의 대통령이 뒤를 잇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제45대)를 시작했을 때 나이는 70세였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사태가 터졌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는 월터리드 군사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월터리드 병원은 대통령이 머무는 동안 국정을 챙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집무실과 회의실 등 만반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1월 당시 79세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터리드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 그가 마취 상태에 있던 85분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2025년 1월부터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제47대)를 수행 중인 트럼프가 오는 26일 월터리드 군사병원을 찾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적 건강 관리 차원에서 연례 건강 검진 및 치과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946년 6월14일 태어난 트럼프는 약 1개월 뒤면 80세가 된다. 얼마 전 트럼프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II(2호)’를 타고 달 탐사 임무를 완수한 승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며 “나는 신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만큼 우주비행사로 성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시한 셈인데 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면 대대적 홍보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
2026.05.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