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서울 멧돼지 출몰 출동 3년간 1470건… 은평·종로·중랑구 순
서울 멧돼지 출몰 출동 3년간 1470건… 은평·종로·중랑구 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관계 당국이 출동한 건수가 1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순으로 출동 건수가 많았다.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은 1470건이었다. 출동 건수는 2021년 442건에서 2022년 37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9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전체의 16.4%(24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로구(225건), 중랑구(194건), 강북구(157건) 등 순이었다. 멧돼지 출현 신고가 접수되면 119구조대가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멧돼지 기동 포획단, 경찰 등과 함께 대응한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출동 건수가 451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9.6%(48건) 감소했다. 다만 시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의 경우 번식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겨울로 진입하는 12월 사이에 활동성이 증가한다”며 “최근 멧돼지가 도심까지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흥분시키지 말고,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변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 몸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4.10.04 15:09:07
서울시, ‘철근 누락’ 논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더 부과
서울시, ‘철근 누락’ 논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더 부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29일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당 지하 주차장에선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빠진 철근은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자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2024.09.30 13:00:59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까지 확장하고 상징조형물 조성한다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까지 확장하고 상징조형물 조성한다
서울 광화문광장이 인근 세종로공원까지 면적을 넓힌다. 확장된 공간에는 ‘자유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한 상징조형물이 만들어지고, 기존 광화문광장에 부족했던 식음시설과 시민 휴식 라운지 등이 생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7일부터 세종로공원과 상징조형물 조성 설계 공모가 시작된다. 광화문광장에 인접한 세종로공원은 1992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성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후화해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돼왔다. 이에 시는 광화문광장을 세종로공원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광화문광장의 면적은 3만4484㎡인데, 확장 후엔 4만3252㎡로 넓어진다. 시는 이렇게 확장된 공간을 중심으로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면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주의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9.5%, 반대는 42.6%로 각각 나타났다. 이후 시는 광화문광장에 유엔(UN)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상징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상징조형물과 주변 경관의 부조화, 광장 이용 저해 문제 등 우려가 제기된 사항들도 설계 공모 지침에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12월20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구상안을 접수한다. 접수 마감 후엔 기술 검토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같은 해 5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상징조형물은 내년 9월 준공이 목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설계 공모를 계기로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에게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대표 공간’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27 05:00:00
내부순환로 월곡IC 새 진출 램프 개통… 교통 체증 완화될까 [오늘, 특별시]
내부순환로 월곡IC 새 진출 램프 개통… 교통 체증 완화될까 [오늘, 특별시]
서울시는 성북구 월곡역 교차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기존 내부순환로 월곡IC 진출 램프에 추가로 정릉 방면으로 나가는 진출 램프(사진)를 설치, 27일 오후 10시에 전면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내부순환로에서 월곡IC를 통해 빠져나가는 차량은 정릉 방면과 태릉 방면(북부간선도로로 하월곡IC 진입) 화랑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엉키면서 월곡역 교차로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로까지 심각한 수준의 교통 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새 진출 램프 개통으로 내부순환로에서 정릉 방면 진출 차량들이 곧바로 정릉 방면으로 나갈 수 있어 월곡IC 주변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월곡역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새 진출 램프 개통시 월곡역 교차로 구간은 통행 속도가 24.5㎞/h에서 27.7㎞/h로 3.2㎞/h(13.06%) 개선되고, 월곡역 교차로에서 성북트리즘빌딩 교차로 구간은 35.2㎞/h에서 39.1㎞/h로 3.9㎞/h(11.08%)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근시간대 내부순환로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통행시간은 15~19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진출 램프 약 200m 구간(월곡역 교차로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에 우회전 전용 1개 차로가 설치돼 미아사거리 방면 차량들의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최진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존 월곡IC 진출 램프에 집중되던 교통량이 분산돼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교통 흐름이 전반적으로 원활해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26 17:23:27
공사비 올렸는데도 위례신사선 또 유찰… “10월 초 재공고”
공사비 올렸는데도 위례신사선 또 유찰… “10월 초 재공고”
십수년 째 첫 삽조차 뜨지 못 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공사비를 증액해 낸 재공모에서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또 다시 유찰됐다. 서울시는 25일 “지난달 16일 새로운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했으나, 마감일인 이날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초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반영해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으나,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 한 채 장기간 표류 중이다. 당초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에 시는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지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시는 지난달 건설사업비를 기존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증액해 재공고에 나섰다.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공사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4.09.26 08:00:00
임종석 '두 국가론' 논란에 오세훈 “이재명·조국, 입장 뭔가?” [오늘, 특별시]
임종석 '두 국가론' 논란에 오세훈 “이재명·조국, 입장 뭔가?” [오늘, 특별시]
야권 유력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주창한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 두 국가론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은 NL(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의 이념적 좌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NL 운동권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가급적 NL 정치인들의 이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몇몇 좌파 인사들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이념은 자유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조국 대표를 향해선 “제가 언급한 두 국가론 비판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 수준의 논평을 내놨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 비전에 관한 엄중한 문제를 두고 논점과 동떨어진 정치적 수사를 이야기하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조 대표 역시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제 ‘법대 교수 조국’이 아니라 당대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1일 SNS 글을 통해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진 바 있다.
2024.09.23 17:47:27
서울시, 전국 최초 ‘안전지수제’ 도입… 60점 미만 ‘특별점검’
서울시, 전국 최초 ‘안전지수제’ 도입… 60점 미만 ‘특별점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와 전문가, 실무자 등이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100점 만점으로, 7개 영역 지수와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안전점검 방식이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22점 만점)이나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25점 만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새 지표 도입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건설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한다.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도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지수 등급이 3개월 연속 ‘매우 미흡’(6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한다. 이 뿐 아니라 2년간 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평가 점수 40점 미만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 즉시 공사를 중지한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 점수를 반영해 시 건설공사에 입찰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90점 이상)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 시장 표창을 주고, 안전점검도 1회 면제한다. 최진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공사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0 06:00:00
자녀 돌봄 공백 겪는 서울 소상공인에 월 최대 90만원 지원
자녀 돌봄 공백 겪는 서울 소상공인에 월 최대 90만원 지원
서울시는 이처럼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가운데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두 번째 정책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이들이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적잖은 소상공인이 육아를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간·주말 등 틈새보육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과 소득 수준 제한이 있고 대기 기간이 길어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나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여야 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 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이다. 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1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약 5주간 서류 접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하거나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05:00:00
오세훈 “지구당 부활, 기득권엔 ‘선물’”… 한동훈·이재명 저격
오세훈 “지구당 부활, 기득권엔 ‘선물’”… 한동훈·이재명 저격
여야 대표가 나란히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론’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기득권을 가진 분한테 유리한 선물을 주는 셈”이라고 맹폭했다. 오 시장은 국가적 현안이 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겨울이 되면 더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BBS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인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건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지구당 부활론이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여야)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온 말”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선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양당 대표가 거의 합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부활론자들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분들은 (지구당 부활을) 절실하게 바란다”면서도 선거 때 당협위원장에게 다 공천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은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일명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하면서 지구당 제도 폐지에 앞장섰다. 이후 각 당의 지역 조직은 후원금 모금이 제한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형태로 바뀌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시는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늦춰줘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게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울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군 복무로)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은데, 사회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년 군 생활을 하고 온 분한테 청년 연령을 3년 연장해 드리면 오히려 공평한 것 아닌가”라며 “군 생활을 6개월 한 분은 6개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연장해 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국가적 현안이 된 의정 갈등에 대해선 다가올 겨울이 걱정된다며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 날이 차가워지면 더 환자가 급증한다. 이러다가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라도 돌게 되면 정말 그때는 버티기가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좀 빨리 논의가 이뤄져서 절충점이 찾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론 택시, 드론 승용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2~3년 뒤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것까지를 전부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 중”이라고 했다.
2024.09.18 22:00:00
서울시 손 떠나 34년 만에 ‘폐국 위기’…TBS 운명은
서울시 손 떠나 34년 만에 ‘폐국 위기’…TBS 운명은
TBS(서울교통방송)가 서울시의 손을 떠나 34년 만에 폐국의 벼랑 끝에 섰다. 예산 지원이 끊긴 데 이어 출연기관 지위를 잃으면서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TBS는 당장 이번 달부터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다며 재정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매각 작업이 이뤄질 동안 외부 자금을 수혈하며 버텨야 하지만 생존의 ‘골든타임’은 계속 흐르고 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고시를 통해 11일부로 TBS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가 행안부에 이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다음 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에서 TBS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TBS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후 방송인 김어준씨로 인한 TBS의 정치적 편향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그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 같은 해 12월 공포했다. 이강택 사장이 사임하고, 김씨의 하차와 함께 논란의 중심이었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폐지됐지만, TBS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올해 6월1일부로 조례안이 시행되며 시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을뿐더러 공공성을 이유로 상업광고도 할 수 없는 TBS 입장에선 직격타를 맞은 것과 같았다. TBS는 외부 진행자 하차, 시사 프로그램 폐지, 희망퇴직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난해 360명 규모의 직원이 현재는 240여명까지 줄었다. 예산 지원이 끊기기 시작한 6월부터는 무급휴가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를 25% 절감했고 업무추진비도 없앴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 8월 기자설명회에서 “진행자였던 김어준씨 등 과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분들은 지금 회사를 나갔는데, 남은 직원들이 그 멍에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부조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씨 등을 향해서도 “저는 그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TBS는 현재 인수자를 찾고 있다. 복수의 언론사가 인수 의향을 보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이다. TBS는 이달부터 직원들의 기본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났다고 호소했다.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가운데 TBS는 우선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아 급한 위기를 넘기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0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27일로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연말엔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앞두고 있다. 심사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주요 평가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TBS 생존의 공이 방통위로 넘어간 셈이다. TBS 양대 노조는 “정말 시간이 없다. TBS가 끝내 폐국 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TBS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는 TBS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주파수가 반납되는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2024.09.14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