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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2구역에 12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정비계획 ‘결정’
가리봉 2구역에 12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정비계획 ‘결정’
정비계획은 이 일대에 지하 3층∼지 40층, 높이 최고 125m, 용적률 최고 359.8%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대 수는 임대 267세대를 포함해 총 747세대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가 공공주택을 포함한 1200세대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안건이 수정 가결됐다. 가리봉 2구역(가리봉동 87-177 일대)은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표류하다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시가 정비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밟아 정비계획 결정 단계까지 왔다.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엔 지하 3층∼지상 34층 12개 동, 1214세대가 들어선다. 용적률은 347%다.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한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기존 신통기획안(1179세대)보다 세대 수가 조금 늘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이번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인근 정비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선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정비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비계획은 이 일대에 지하 3층∼지상 40층, 높이 최고 125m, 용적률 최고 359.8%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대 수는 임대 267세대를 포함해 총 747세대다. 시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는 대신 초기 임대료 규제 등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한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전날 회의에서 보류됐다.
2024.09.13 05:00:00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 비용·시간 절감한 吳의 선견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 비용·시간 절감한 吳의 선견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비해 서울시가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를 4기 증설한다. 15일 착공해 내년 7월부터 가동하는 게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 1기 때인 2008년 서울추모공원을 설계할 당시 미리 화장로 증설에 대비해 확보해 둔 공간을 활용해 증설하는 것이라 시간과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화장로 증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 진행하고 설계 용역이 완료되기 전 조기 발주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완공 시점을 계획보다 5개월 앞당겼다고 시는 덧붙였다. 증설을 마치는 내년 7월부터 서울추모공원 화장로는 현재 11기에서 15기로, 유족대기실은 10실에서 14실로, 주차면은 128대에서 178대로 각각 확대된다. 시는 시민과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소음이 큰 철거·해체, 이설, 용접 등 작업을 화장이 종료된 오후 7시 이후 진행하고, 공사 기간에도 현재 가동하는 화장로 11기를 중단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의 환경오염이나 유해성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증설 전후 오염물질을 철저히 측정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화장로 증설이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 선견지명 덕분이란 말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2008년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추모공원을 설계하면서 오 시장 지시로 추후 화장로 증설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해뒀다”며 “추모공원 건립 당시엔 화장로 1기를 만드는 데 224억원이 소요됐으나 이번엔 건물 건립과 부지 매입·조성비 등이 제외돼 1기당 18억원으로 12분의 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화장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가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5~12일 서울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서울시에 화장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6%(‘매우 필요하다’ 36.9%, ‘필요하다’ 5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화장로 증설 방법으로는 ‘기존 화장장 유휴공간에 화장로 추가 설치’라는 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음’이란 답변이 24.5%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다. 증설되는 화장로 4기가 가동되는 내년 7월부터는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일 최대 198건까지 화장할 수 있다. 2026년 12월 시립승화원의 구형 화장로 23기가 모두 신형으로 교체된 뒤엔 하루 최대 화장 가능 건수가 217건으로 는다. 통계청은 서울의 사망자 수가 올해 5만9000명에서 2040년 8만8912명으로 약 49%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일 화장 수요도 올해 152건에서 2040년 227건까지 급증한다고 내다봤다. 시는 올해 1월부터는 화장 운영시간도 2시간 연장했다. 현재 하루 평균 172건을 화장하고 있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화장로 증설은 시민과 유족의 편의뿐만 아니라 미래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유족들이 화장장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등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화장시설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08:20:45
교통약자 위한 ‘자율주행버스’, 동대문·동작·서대문서 첫 운행
교통약자 위한 ‘자율주행버스’, 동대문·동작·서대문서 첫 운행
내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동작구, 서대문구에서 운전자 없이 다니는 자율주행버스가 돌아다닌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들이 기존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가칭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다.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자율주행 교통사업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운행이 목표다.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도입되는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시의 자율주행버스인 심야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에 비해 차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 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을 마을버스처럼 누빌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중동 출장 중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에서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담은 민생 맞춤 자율주행 서비스를 향후 시 교통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 자치구 대상 공모를 거쳐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가 우선 선정됐다. 공모에선 각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발표와 노선 적정성, 차량 운행 적합성, 자치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는 일종의 마을버스 성격이다. 동대문구에선 장안동, 전농동, 청량리, 경희의료원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연계한다. 동작구에선 숭실대와 중앙대 사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대학생 등 미래 인재들을 돕는다. 서대문구에선 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관공서 등을 연결해 기존 무료 셔틀버스 노선을 보완한다. 운영 주체는 자치구다. 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필수 인프라 설치, 안전 운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각 자치구는 노선, 차량, 운영업체 선정 등 운영과 운행 관리를 책임진다. 시는 선정된 자치구들에 첫해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4억2000만원씩, 총 12억6000만원을 지원해준다. 2년차 이후부터는 조례에 따른 기술발전지원금을 매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향후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차고지와 충전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 노선과 차량 대수 등은 시가 각 자치구와 협의해 확정한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여객 운송을시작할 예정이다. 동작구의 경우 이미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쳐 이르면 올해 말에 지정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용 요금은 시와 각 자치구가 협의 중이다. 자치구별로 무료로 운영하거나 시내버스비보다 저렴한 요금을 책정할 수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추후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를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수단이 대중교통으로 정착하려면 시민의 친밀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통약자들에게 첨단 교통정책의 수혜가 가장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06:00:00
시청역 참사 재발 막을 ‘튼튼 가로수’?… 사고 지점엔 못 심어
시청역 참사 재발 막을 ‘튼튼 가로수’?… 사고 지점엔 못 심어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가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가칭 ‘튼튼 가로수’를 심는다. 횡단보도나 교통섬 같은 곳에 기존 철제 볼라드보다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고 그늘 제공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심겠다는 것이다. 시는 2026년까지 시내 횡단보도나 교통섬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튼튼 가로수 2000그루를 식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세종대로 사거리 교차로 교통섬 등에 50그루를 심고 내년엔 1000그루, 2026년엔 950그루를 심는다. 시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나무 직경이 클수록 차량 충돌에 견딜 가능성이 높다”며 “인공구조물에 비해 나무의 탄력성으로 충격을 흡수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로수에 충돌한 트럭이 중상자 없이 멈춰 선 사례 등을 거론하며 가로수가 가드레일 역할을 한다고 했다. 튼튼 가로수의 수종은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단풍나무, 복자기, 층층나무가 선정됐다. 이들 나무는 도시에서 잘 자라고, 목재가 단단하다. 시는 볼라드 대신에 가로수가 들어서면 도심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탄소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작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점엔 튼튼 가로수를 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애초에 가로수 식재도 검토를 했으나, 해당 지점은 보행로가 비좁은 데다 지장물이 있어 나무를 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사고 지점의 차도를 줄이고 보도 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런 이유로 그 자리에 튼튼 가로수를 심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일각에서는 가로수가 운전자 시야나 주변 건물 간판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차도측 가로수 지하고를 높이고 필요시 가로수 지지대를 기존 지상형에서 매몰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나뭇가지 폭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수 지하고란 지표면을 기준으로 곧게 뻗은 줄기에서 뻗어 나온 첫 가지까지의 높이를 뜻한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가로수 식재는 보행자 안전은 물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20:04:36
연일 ‘지구당 부활’ 때린 오세훈 “돈정치·제왕적 대표제 강화”
연일 ‘지구당 부활’ 때린 오세훈 “돈정치·제왕적 대표제 강화”
여야 대표가 정당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를 본격화하자 과거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이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하면서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세훈법은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며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며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 간다”며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2004년 당시 소장파 국회의원(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오 시장은 지구당 폐지 논의를 이끌었고, 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당은 결국 폐지됐다. 오 시장은 “한국 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근자의 행태를 보면 (오세훈법이 통과된) 2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좋은 법 만들고 좋은 정책 만드는 국회의원보다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국회의원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싸움에 앞장서는 ‘파이터’들이 당대표에게 줄을 서고, 그 대가로 선거가 다가오면 공천을 받고 주요 당직을 받는다. 심지어 국회의장 선출에서도 ‘선명성’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실을 핑계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선 지구당 부활을 “퇴행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까지 전부 후원금을 받아서 쓸 수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곳은 극히 드물다”며 “민심과는 어긋나는 행보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구당 논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협력하기로 한 뒤 논의에 가속이 붙은 상황이다. 한 대표는 원외 당대표,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제왕적 당대표다.
2024.09.10 14:15:28
9월17·18일 서울 지하철 막차시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9월17·18일 서울 지하철 막차시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올해 추석 당일인 17일과 이튿날인 18일 서울시내 지하철과 주요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4∼18일 5일간으로, 연휴 막바지인 17∼18일 귀경길과 시내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17∼18일에 열차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루 121회 증회한다. 새벽 2시는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간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같은날 3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터미널)과 5개 기차역(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새벽 2시는 종점 방향 버스가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를 통과하는 시간이다. 심야 올빼미버스 14개 노선도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올빼미버스는 매일 오후 11시1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노선별 상이) 운행한다.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 횟수도 확대한다. 17∼18일 양일 동안 용미리(774번)와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 50회(용미리 경유 10회, 망우리 경유 40회) 늘려 운행한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귀성·귀경객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돕고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 운영 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로 연장한다. 아울러 시는 연휴 전날인 13일과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주변도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 징수·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도 집중 단속한다. 막차 시간 등 대중교통 이용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이나 ‘서울교통포털’ 앱(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피스가 운영하는 X(트위터) 계정(@eoultopis)을 통해서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심뿐 아니라 장거리 귀성·성묘에 나서는 시민들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민족 대이동으로 고속도로가 혼잡한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0 06:00:00
구로·중랑·강북 모아타운 통과…8607세대 공급 [오늘, 특별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모아타운 20곳에 주택 8607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만4151㎡)는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등이 포함됐다.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면적 9만9931㎡)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공영주차장 신설) 등이 계획안에 포함됐다. 특히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봉화산로4길 확폭(8m→12m), 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강북구 번동 411일대(면적 7만9517㎡)에선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등이 담겼다.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만2754.7㎡)에선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 7층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등이 계획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한 곳이 있다.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시행구역에서 이곳을 제외했다.
2024.09.07 08:53:45
최저가 내세운 서울 5성급 호텔… 알고 보니 ‘눈속임’
최저가 내세운 서울 5성급 호텔… 알고 보니 ‘눈속임’
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초기 광고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최종 결제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정보를 적지 않은 곳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27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7곳 호텔 홈페이지 중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곳(11.1%)에 불과했다. 대부분 초기 광고화면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가 10~21%가량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속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다.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상품과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 같은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된다. 반면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등 주요 외국 온라인여행플랫폼은 해외 규제당국의 규제, 자발적 개선을 통해 첫 광고화면에서 정확한 총액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7곳 중 10곳(37%)은 가장 기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곳도 24곳(88.9%)에 달했다. 조사 대상 중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 사업자정보 등을 모두 표시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상담은 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과장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미흡한 사업자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9.06 21:35:35
손걸레질·쓰레기 배출은 안 해요… ‘필리핀 이모’ 서비스 시작
손걸레질·쓰레기 배출은 안 해요… ‘필리핀 이모’ 서비스 시작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3일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내 142가구에서 아이 돌봄 등 업무를 한다. 이들의 업무 범위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각 가정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4주 동안 160시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 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애초 서비스 이용 가정은 731가구가 신청해 이 중 157가구가 선정됐으나, 신청 변경과 취소 등 이유로 최종 142가정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고 시는 전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전체의 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 등이다. 시는 이용 가구가 줄자 상시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 거주 가구다. 시는 일정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제공하는 아이 돌봄·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한 달만 이용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자 시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아이 돌봄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면서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육아와 관련된 일은 대부분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어르신이나 반려동물 돌봄은 제외된다. 청소기나 밀대걸레로 바닥 청소는 할 수 있으나, 손걸레질은 할 수 없다. 아동과 동거 가족의 식사를 함께 준비할 땐 동일 식단이어야 한다. 장보기는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밖에 입주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나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청소, 창틀·유리창·방충망 청소, 베란다·현관 청소, 기름때·곰팡이 제거, 어른 침구·커튼 세탁, 다림질, 수납 정리, 쓰레기 배출 등도 업무 범위 밖의 일이다. 시는 가이드라인에서 “가벼운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일각에선 부수 업무의 범위가 여전히 애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이용 계약시 가능한 업무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정하면 된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물론, 언제든지 상담이나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3 18:44:04
‘강남 1호 호텔’ 더리버사이드 부지, 4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
‘강남 1호 호텔’ 더리버사이드 부지, 4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
1981년 서울 강남권 ‘제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서초구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이 47층 높이의 한강변 랜드마크(조감도)로 재탄생한다. 한남대교 남단과 경부간선도로 관문에 위치한 이 호텔 부지엔 혁신적인 도시건축디자인과 풍부한 녹지공간 등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리버사이드호텔 부지(6491.9㎡) 복합개발과 관련한 최종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11만2246㎡의 건축물에는 호텔(5만7342㎡)과 호텔부속시설(2만4464㎡), 오피스텔(3만440㎡) 등이 들어선다. 이 부지에는 지난해 3월 시가 ‘친환경·매력·관광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사전협상제도 개선계획’에 담긴 인센티브 3종(건축디자인 혁신·탄소 제로·관광숙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최대 용적률은 1023% 이내에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건축물 저층부엔 최소한의 로비 면적만 남기고 약 7층 높이(25m) 이상 건물을 들어올려 인접 시설 녹지와 연계해 6500㎡ 규모의 녹지숲을 조성하는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다. 설계는 올해 4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위진복 UIA건축사사무소 소장이 맡았다. 매력적인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만들고자 높이 280m 초고층 건축물의 일부 구조가 날개처럼 튀어나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켄틸레버(Cantilever) 구조와 블록 형태 입면 디자인 등을 활용해 경쾌하고 다채로운 외관을 구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축물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가든카페 등 호텔 투숙객들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 특화공간이 만들어진다. 지역 주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개방감도 대폭 개선했다.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그동안 단차가 큰 지형적 특성과 한남대교 초입에 위치해 걸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입지 탓에 ‘도시 속 섬’처럼 여겨졌다. 우선 기존의 높은 옹벽을 철거, 공개공지를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보행로도 넓힐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엔 사전협상을 통해 확정된 149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1978년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시설녹지(2166.7㎡)가 기부채납된다. 호텔 구간에서 분절됐던 녹지가 약 50년만에 연결돼 강남권 최장 녹지축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노후 경로당도 새로 들어선다. 사업계획 구체화·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경부고속도로~강남대로 직결램프’, 공영주차장 등도 반영될 예정이다. 현금으로 기부채납된 공공기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기금으로 편성된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안으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올해 하반기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내년 착공해 이르면 2028년 준공한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리버사이드호텔 부지가 강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내외 방문객에게 도시의 매력과 감동을 전할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9.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