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추석 연휴(9월14∼18일) 기간 서울시내 병의원과 약국 1800여곳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을 연다.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들은 ‘응급진료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자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경증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수를 대폭 늘린다. 추석 연휴 5일간 문을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개로 총 1800여곳을 지정·운영한다. 이는 지난 설 명절 당시 가동한 병의원·약국 수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은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www.seoul.go.kr/story/newyearsday) 또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3일 이상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추석 당일인 17일엔 모든 보건소가 운영한다. 7개 시립병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20곳 등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71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응급의료진 확보를 위한 응급실 전담의사 수당 지원, 응급실에서 연계된 환자의 수술, 중환자실 운영 등 배후진료 강화에 활용된다.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2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1억2000만원, 28억8000만원씩을 배정하고 배후진료 운영비 명목으로 31억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의료진과 면담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황으로, 경증환자 분산과 동네 병의원 정상운영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 재원 71억원을 투입하고, 정부와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한 뒤 서울 행정·입법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에선 조 전 교육감 재임 때 했던 시의회 의결 불복 조치를 거둬 들이라는 요구가 나왔다. 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민선 8기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의원은 “시의회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를 지난해 초 제정했으나, 당시 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형식적 논거를 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또 의장 재임 당시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규정한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의 효력은 법원이 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아울러 김 시의원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점을 언급하면서 “시교육청은 이념지향적인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하고 시민 곁에 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같은 날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설세훈 부교육감을 만나 “리더십이 흔들리면 학교현장이 흔들린다”며 “(보궐선거일인) 10월16일까지는 권한대행이 교육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과 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설 권한대행은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를 통한 직접구매(직구)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린이제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안전요건 준수 여부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비하는 방안을, 미국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800달러 미만 직구 상품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도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 8917만1000건 중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은 6420만6000건에 달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72.0%에 달했다. 중국산 해외직구 금액도 15억7100만달러(2조2000억원)로 작년 상반기(10억1000만달러)보다 55.5% 늘었다. C커머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거두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 온라인 소매 매출은 2조1790억달러로, 2위인 미국(9810억달러)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3년) 간 징동·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 3사의 매출 증가율은 41%에 달해, 전 세계 평균(14.6%)을 크게 상회했다. 이처럼 생활 속에 C커머스가 깊숙히 파고들면서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이 신체적 대항 능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5월 발표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에 따르면 93개 중 40개(43%)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관세청도 올해 4월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중 38종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걱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관련 보고서는 테무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할 수 있어 특정 관세와 검사를 피할 수 있다”며 “통관 절차를 거치더라도 워낙 압도적인 양의 소형 물품들이 유입돼 제품 유해성 식별 및 차단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 세계에서 C커머스발 어린이제품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어린이제품 안전의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7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새로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발효를 위한 표결에 들어갔다. 해당 규정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에 안전요건 준수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비하도록 했다. 향후 세관에서 여권검사를 통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완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150유로 이하의 전자상거래에 적용돼 오던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도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800달러 미만의 상품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다. 소규모 해외직구 제품이 제품안전성 검사를 피할 수 있어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관련법을 통해 물품검사와 제품의 안전성검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개인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별도의 안전인증 절차가 없이 ‘목록통관’ 방식으로 유입되고 있어 개별 제품의 유해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자율협약을 맺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차단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통관서식에 기재 항목을 확대하고, 주문정보를 사전 입수해 차단에활용하는 전용 통관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 예정에 있다. 올해 5월에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갑론을박을 불러왔던 ‘해외직구 금지’로 불렸던 정책이다. 어린이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사실상 무산됐다. 조영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며 “숙의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에도 현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서울 정비사업장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곳곳에서 물가 상승과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요인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와 신청양식, 부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SH공사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국토부 고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검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시는 신반포22차와 행당7구역을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시공사는 설계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물가 변동 235억원) 증액을 제시했다.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당7구역 재개발의 경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원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를 끌어냈다. 시는 그 결과 조합과 시공사의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며 “행당7구역은 일반분양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당초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고자 관리카드에 기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부연했다. 갈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대조1구역 재개발과 청담삼익 재건축, 미아3구역 재개발, 안암2구역 재개발 등 사업장이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뿐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주거정책 장기전세주택Ⅱ(가칭 ‘미리 내 집’) 327호가 추가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 개편한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최저 2억2000만원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시세보다 싼 값에 살던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1호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호에 이어 2차로 6개 단지 327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단지는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 개봉,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 트윈골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이다.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9월11∼12일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최저 2억2000만원(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롯데캐슬 이스트폴82㎡)이다. 단지·면적별 보증금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혼인할 예비 신혼부부다.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시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폐지됐다. 그 대신 서울 연속 거주 기간·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기간 중 자녀를 1명 출산할 경우 10년을 더 머물 수 있고, 재계약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녀를 둘 낳으면 사는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싸게, 셋 이상 출산시 20%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도 있다. 지난달 1차로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 결과, 300호 모집에 1만7929가구가 몰려 평균 경쟁률이 60대 1을 기록했다. 유자녀를 대상으로 한 59㎡에서는 최고 경쟁률이 213대 1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입지를 중요시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은 49㎡ 3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는 33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18호, 호반써밋 개봉은 16호, 롯데캐슬 트윈골드는 9호 공급된다. 미리 내 집 입주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2월 3차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내 집·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매년 서울 신혼부부의 10%가량에 미리 내 집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가 도와준다면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시범사업 시작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국내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돼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함께 해당 사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 등에 배치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오 시장은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게 당초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이 월 238만원(하루 8시간 기준)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데려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되면서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을 받는다.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오 시장은 이날 법무부를 겨냥해선 “서울시가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수요자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공동 주최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 소상공인들이 출산·육아휴직을 할 경우 대체인력과 휴직 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았다. 이에 시는 직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육아휴직 개념이 없는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생업을 병행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다. 우선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해당 사업체에 파견하고, 생활임금 수준인 월 240만원을 6개월 동안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들에게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이 적극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 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KB금융그룹은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한다.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과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다”며 “한경협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성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청역 참사를 언급하며 “근래 차량이 보도에 돌진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시청역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울타리)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희생자들은 가드레일이 길게 처져 있는 인도에 서 있다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려든 가해 차량에 변을 당했다. 해당 가드레일은 ‘보행자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는 가드레일이 총 1만2600여곳에 설치돼 있다. 이 중 83%가량이 보행자용이고 나머지 약 17%는 차량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행자용 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반면 차량용 울타리는 차량 충돌 시험 등 강화된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해 차량 돌진 등으로부터 보행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사고 우려 지역에 내구성이 높은 방호울타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주간은 3개 자치구(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은 올해 4월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됐다.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575건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달 31일부터 당산역에 광역버스 전용 ‘광역환승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환승센터는 총 9개 노선이 동시에 정차할 수 있는 규모로,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진입하는 램프와 노들로로 이어지는 회차로를 갖추고 있다. 총 9개 광역버스 노선(G6001, G6003, 7000, 7100, 6601, G6000, 1004, 1100, 1101)번이 선다. 정체가 심한 당산역 일대 시내 도로에 광역버스가 정차하지 않아도 돼, 당산역∼김포·인천 간 버스 통행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광역버스 정차로 인한 당산로와 양평로 일대 차량정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역 환승센터는 당산역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바로 연결된다. 버스 정류소는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형으로 조성됐고 공기 청정 및 냉난방 기능과 온열 의자가 있는 ‘클린룸’도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당산역 광역환승센터 개통으로 김포·인천 시민들의 대중교통 환승은 더 편리해지고, 당산역 일대 교통 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