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운영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주의’의 위선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읽혔다. 전두환 정권이 군사 독재와 비리를 저지르면서 정의사회 구현을 전면에 내걸었던 역설을 인용하며 자신의 부정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선 가혹한 이중잣대, 내로남불 행태를 직격했다. 전 전 대통령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인용됐다. 주인공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다. 앞서 추 지사는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끈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쿠데타를 소환한 바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을 “군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검찰 사조직의 쿠데타”라는 취지로 비유해 파장을 일으켰다. ◆秋, 법무부 장관 시절 ‘하나회·검찰 쿠데타’ 소환 이런 추 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에서 또다시 전 전 대통령을 끄집어냈다. 그는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 번 꺼내보겠다”며 도의회의 민생예산 복원 요구와 재정 난맥상 비판에 맞섰다. 이어 “햇볕정책을 펼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같은 진영에서 비판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나무라며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절박함에 안쓰럽고 눈에 밟힘에도 예산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비판에 그치지 말고 묘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대안 없는 비판’이라며 날을 세운 것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 속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마저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이다. 이날 추 지사의 전 전 대통령을 인용한 화법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극단적 반면교사(反面教師)다. 민주진영에 있어 전두환은 민주주의 훼손의 상징이므로, 상대방의 정책·태도가 전두환 정권과 비슷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비판 수단이 된다. 두 번째는 역설적 인용을 통한 압박이다. “심지어 독재자 전두환조차도 ~라고 했다” 혹은 “독재정권의 구호만큼 위선적”이라는 식으로 역설적 비유를 통해 대안 요구나 내로남불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추 지사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막히고 세입 여건이 안 좋아 돈이 없는데, 단순히 돈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교사·역설의 압박…李·秋의 ‘전두환 인용’ 추 지사는 국민의힘 측이 삭감 추경 및 본예산 편성 과정을 두고 ‘예산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세를 펼친 데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반박했다.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난도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저에게는 칼을 살 돈도, 도마를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절박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소방 재정 개혁을 촉구하며 ‘정치적 화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 부담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입 한계에 대한 절규이자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기준 소방인건비만 1조2000억원이 넘는데,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준다면 그 재원을 곧바로 도민 민생 바구니에 담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별명이 ‘추다르크’라고 해서 화형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에 좋지 않은 표현까지 써가며 호소하는 건 도정 재정위기 극복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회적연대경제, 다문화·이민, 동물복지 관련 조직 축소 논란에 대해 추 지사는 “기능 축소가 아닌 실질적 강화”라며 “경제산업실로의 확대 및 전문 부서 재배치를 통해 도정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정착과 사회 통합에 집중하려는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예산 기초안은 가용 재원 1조6500여억원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논의용 빈칸 예산’일 뿐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1일 최종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내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경기도 일선 시·군에서 악성 민원에 가까운 반복적 행정정보 청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을 괴롭히고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행정 폭력’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 고발과 비판 집회 등 대응에 나섰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규탄하며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민원인 A씨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개월간 시에 무려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검토·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여 개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용인시 등 무더기 청구에 ‘행정 마비’ 노조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공개 가능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등으로 담당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정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시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대시민 홍보전, 국회의원 면담 및 법 개정 의견서 제출 등 4단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정보 가공이 필요한 요구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시에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마비는 화성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인시에선 지난 8월 지자체 행정에 불만을 품은 지역 관계자가 열흘간 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후 9월 초까지 집계된 청구 규모는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800건이 넘었다. 결국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같은 달 1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청구 항목에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 개발사업 자료와 인적 사항, 징계 관련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자료도 대거 포함돼 공무원노조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7월 민원인 1명이 박물관 대관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 내역 등 예술 분야 정보공개청구 50건을 무더기로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정보 청구제 어디까지 손봐야 하나 현장에선 현행 제도가 무작위적이고 악의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담당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거나 가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권리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담당자가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구인에게는 협조 의무를 두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했다. 아울러 폭언이나 욕설, 비방, 협박이 담긴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행안부 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멈출 수도 있다. 다만, 청구인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이용을 막지 않을 수도 있어 협조 의무 등의 강제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30일 새벽 2시32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장. 연장 시한인 오전 3시를 불과 20여분 앞두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회의장을 채웠던 깊은 침묵과 중압감이 비로소 해소되던 순간이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무려 11시간 넘게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이 가져온 결실이었다. ◆추미애 “결단에 감사”…격차 해소는 과제로 협상장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 ‘강 대 강’ 대치로 파업까지 치달을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전임 지사 시절 거의 매년 협상안을 들고 찍던 기념촬영에서, 이번에는 도지사 등 도 관계자들이 빠진 새로운 구도가 잡혔다. 노사 양측과 조정위원들만 촬영에 나섰을 뿐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의 ‘전략적 선택’이든 버스 예산 삭감에 따른 ‘후폭풍’이든 또 다른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행보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협상장 안팎을 오가며 타결을 유도하기보다,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버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형식적 기념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메시지를 띄웠다. 추 지사는 “도민의 일상과 안전한 출퇴근길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협상은 서울과 경기 버스 노동자 간의 구조적 임금 격차 해소라는 본질적 과제를 남겼다. 파업 위기는 넘어섰으나 준공영제 전환 속도와 재정 지원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임금 격차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달라진 분위기…남경필·이재명·김동연 三色 행보 그동안 버스 노사 협상과 준공영제를 둘러싼 경기도지사들의 태도는 다소 엇갈렸다. 전임 김동연 지사는 가을철 지노위에서 열리는 버스 노사 조정회의 마감 시한 직전 현장을 연속 방문했다. 준공영제 확대 적용 및 임금 인상안 합의 직후 노사 양측 대표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 전 지사는 “대승적 타결을 이뤄낸 노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노사 관계에선 다소 강성이었다. 앞선 민선 6기 남경필 지사의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버스판 4대강 사업’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일촉즉발의 수도권 버스 파업이 우려되던 2019년 5월에는 국회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댔다. 그렇게 어렵게 요금 인상안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재정지원금에 대한 전면조사 의사를 밝히는 등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쉽게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당시 이 지사는 정부에 광역버스 등의 국가 사무전환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장본인이다. 2017년 5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나자 “과도한 근무 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무리한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준공영제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후 2018년 4월 전체 노선 가운데 55개 노선 589대에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했다. ◆치열함 돋보인 ‘상생의 타협’…출근길 대란 피해 남 지사가 도입한 준공영제는 이후 버스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올해도 협상은 명분과 실리를 앞세워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유혈전 양상을 띠었다. 다만, 협상 테이블을 지배한 기류는 도의 엄혹한 재정 현실과 도민 불편을 고려한 ‘실용적 타협’이었다. 이처럼 총파업 갈림길에 섰던 노사가 극적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과정은 예년과 분명 차이가 났다. 정회와 연장을 거듭하며 긴 진통을 겪던 노사는 도의 ‘재정 투입’이란 막판 단골 메뉴 없이 수도권 출근길 교통 대란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 소속 시내·광역버스 4130대(854개 노선)가 첫차부터 평소대로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핵심 노선인 광역버스 942대도 차질 없이 가동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해법은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노선 모두 올해 시급을 3.2% 인상하고, 소급분은 내년 2월 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 2일 이틀 연속 고정 휴무제 도입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실시 △연간 무사고 운전자 유급 포상휴가 3일 부여 등에 합의했다. 당초 노사 간 격차는 아득해 보였다. 노조는 과거 노사정 합의인 ‘2026년 1월 1일 서울 버스 동일임금 적용’과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근거로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 및 환승 할인·보조금 예산 감액 등 가용재원 급감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하며 맞섰다. ◆노조의 결단…엉킨 실타래 풀어 교섭의 물꼬를 튼 건 노조의 결단이었다. 결국 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해 당장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향후 서울 버스 통상임금 이슈가 정리되는 시점에 동일임금 수준으로 조율하겠다는 사측과 경기도의 약속을 수용하는 대안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의 한 운수회사는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상호 신뢰 등을 토대로 조기 타결하거나 위원회가 사후 조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거창한 구호 대신 도민의 발을 묶지 않는 타협을 택하고, 사측이 현장 운수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치로 답하면서 도출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노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임금 격차 해소를 한 번에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노조가 한발 물러섰고, 도와 사측도 서울 동일임금 이행에 대해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후속 이행을 위해선 도 차원의 담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는 사실상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도는 이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버스 보조금·환승 할인 예산 114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더 암울해 보인다.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 사실상 ‘반쪽’ 편성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공공관리제 확대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에는 매년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미애 지사의 민선 9기 경기도가 새로운 도정 슬로건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을 시각화하면서 동시에 최소 비용 투입을 약속했지만 내년 2조원 넘는 가용재원 축소로 당장 민생·복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가 지사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새 슬로건과 시각물을 내놓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잡음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7일 새 도정 슬로건인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를 발표하고, 도정 핵심 가치를 시각화한 상징 이미지를 함께 선보였다. 새 슬로건은 1420만 도민의 미래 삶터인 도가 앞장서 더 밝은 미래를 이어가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 공개된 BI는 세 가지 도형과 색상으로 도정 철학을 시각화했다. 사각형은 치우침 없는 ‘공정(파랑)’, 우상향 화살표 모양의 삼각형은 뻗어 나가는 ‘혁신(하늘)’, 원은 모든 도민을 품는 ‘포용(초록)’을 상징한다. 명함·현수막·백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디자인이 담긴 BI 매뉴얼도 이날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20만 도민 연결 의지…‘공정·혁신·포용’ 형상화 이번 발표는 당초 지난 7일 추 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안 처리 진통에 따른 회견 연기로 순연됐다. 도는 엄혹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슬로건 개발에 별도 용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조례를 거쳐 제정된 기존 한글 초성 ‘상징물(ㄱㄱㄷ)’은 그대로 두고 슬로건과 BI만 교체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설물과 공문서의 불필요한 전면 교체를 지양하고, 슬로건 위주로 자연스러운 순차 교체에 나서 혈세 낭비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슬로건·BI의 구체적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절감 기조를 지킬 것”이라며 “민선 9기 도정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차만 있을 뿐 슬로건·BI 교체 비용 자체는 상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도시 관문 및 주요 진입도로 안내판, 공공기관 서식 및 홍보물 정비 외에 현수막·명함·간판·시설물·공문서 등의 교체가 예상된다. 1만대 넘는 시내·시외·마을버스와 공공차량, 공공기관, 시·군 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새겨질 슬로건·BI 교체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최소 수십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언제냐는 문제만 남았다. ◆상징물 교체, 조례 개정의 ‘벽’…의회 심의가 분수령 앞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선보이며 기존 상징물이자 슬로건 ‘세계 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를 대체했다. 이때 영문 슬로건은 ‘고 그레이트 경기(Go Great, Gyeonggi)’로 바뀌었다. ‘세계 속의 경기도’는 2005년 손학규 지사 시절 제정돼 가장 오랜 기간 도민과 함께한 브랜드이다. 동북아 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해당 슬로건은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기를 거치며 무려 16년간 도청 청사, 공문서, 각종 도로 표지판 및 시설물 전반에 활용됐다.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용역에만 수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급변한 시대상과 도민 중심의 공존·친환경·평화 가치를 담아내기에 이 표현은 다소 모호하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대표 상징물과 슬로건을 전격 교체했다. 이때 도입된 상징물은 경기도의 한글 초성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ㄱㄱㄷ’이었다. 상단 초록색은 자연과 공존, 친환경, 평화, 그리고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 나가는 경기도를 표현했다. 하단 파란색은 신뢰와 미래가치,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정체성을 담아냈다. 영문 슬로건으로는 ‘Go Great, Gyeonggi’를 채택했다. 핵심 가치는 ‘공정·공존·신뢰’였다. 도정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과 결합하며 파격적 한글 초성 디자인은 안팎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브랜드 연구용역, 디자인 개발, 도민 인지도 조사 등으로 5억여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며 비판이 일었다. 이에 민선 7기 경기도는 조례 제정 및 도로·청사 표지판 교체 등에 행정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면·일시 교체’가 아닌 ‘수시·순차 교체’ 방식을 채택해 비용 부담을 다소 줄였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슬로건만 교체했다. ◆서울·인천도 단체장 교체 따라 브랜드 개편 경기도가 슬로건·BI와 달리 쉽게 대표 상징물 교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용 외에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다. 의회 심의와 공포라는 조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징물을 신규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선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이 필수다. 도 집행부 홍보기획관 등에서 대표 상징물 개발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적용된다. 조례 개정안 공포 후에는 청사 간판, 공문서 서식, 각종 도로·안내 표지판, 도유 시설물 등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인근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시의 경우 2015년과 2023년 대대적 슬로건·브랜드·디자인 교체가 이뤄졌다. 당시 전문가 컨설팅 용역비와 선포식 행사에는 3억∼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에선 브랜드 발굴 및 전문가 자문, 디자인 연구용역비로 약 3억~4억원, 시설물 교체에 15억원 안팎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재정이 사상 최악의 ‘가용재원 가뭄’에 직면하며 다시 비상벨이 울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도의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위기를 거듭 경고한 가운데 도내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는 ‘예산 칼질’ 역시 현실화하고 있다. ◆가용재원 57% 급감…일부 부서 예산 80% ‘싹둑’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전망한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가용재원인 3조5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57.1%(약 2조원)나 감소한 규모다. 가용재원은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정책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이다. 가용재원이 토막 나면서 도 실·국별 2027년도 본예산안 사업비 삭감 폭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줄고 있다. 최근 도 각 실·국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찾아 사전 보고한 본예산안 초안에선 도민 안전망과 직결된 보건건강국의 경우 자체 사업 예산 삭감률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의 예산은 80% 이상 잘려나갔으며, 핵심 추진 과제인 AI국 등 주요 부서 예산 역시 50% 이상 감액된 초안이 제출된 상태다. 도가 본예산안 확정 전 상임위에 감액 초안을 들고 가 우선순위 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 사전 보고에 ‘책임 전가’ vs ‘선제 조율’ 공방 일각에선 “지방채 발행과 대규모 감액에 따른 정치적 부담 및 향후 사업 중단 비판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필수 민생 예산의 삭감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율 절차”라는 긍정적 해석도 맞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 있는 기금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담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며 재정위기 공개의 취지를 해명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최근 축소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 등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직결된 예산은 더욱 세심하고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도 일각에선 이 같은 추 지사의 발언이 재정난 극복을 위한 도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면 동원과 연관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정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교통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의 중단을 막고, 그동안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일부 활용해 긴급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秋 “장애인·민생 예산 챙길 것”…가용재원은? 반면 추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운용을 언급한 것과 달리, 여전히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생중계 월간회의에선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지방채 이자가 내년에는 매일 4억9000만원이나 5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의 실상은 내년에 가장 심각할 것이다. 7조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상환 시기가 2028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지방채를 공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민간 증권사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며 “저축해 놓은 돈도 없이 빚을 내서 살면서 고금리 시대에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도 이해하지 못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도정자문위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과 관련한 질문에 사용 용도와 발행 한도,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발행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은 3자 정례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당정협의회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들은 내달 11일 도의회 예산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31개 시·군 정책과제 및 필수 민생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조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과 도정 쇄신이란 명분 속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칼끝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 대폭 감액과 방대한 특정감사,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몰아치며 산하기관들 역시 거센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앞서 도는 본청 실·국 5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슬림화’ 조직개편에 나서, 공룡화된 조직을 수술하고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 체제로 대폭 줄였다. ◆일부 기관, 출연금 반토막에 사업비 삭감…공포 확산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기관에는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일부만 보전되는 수준의 예산 배정이 거론되면서 기관마다 대외 위탁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특히 위탁사업 예산에 포함된 계약직 등 관련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와 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깎이면 사업 축소는 물론 계약직 인력 감축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예산 압박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도 안팎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의 폐지안이 떠돈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경영평가(2025년 실적)에서 라등급을 받았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한국도자재단과 묶는 새로운 재단 신설안이나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과원·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등 수술대 오르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목적사업비 55억원을 무더기 삭감당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출범한 경상원은 2023년 공개된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에 이어 2024년 발표된 전년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라등급을 받았던 경상원 기관장에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경상원 역시 기능의 대폭 축소나 업무 이관·통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칭이 거론되는 기관들 모두 통폐합에 부정적이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8곳으로 전체 직원은 7000명이 넘는다. 28곳의 기관 가운데 5곳은 민선 7~8기 때 신설됐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상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김동연 지사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아닌 실장급이 참석하는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해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사항 역시 주요 사업 위주로 간소화해 전달돼 이번 보고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수 특정감사 착수…“기관장 교체·압박용” 반발 이런 가운데 도 감사위원회 역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부적정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전임 지사 재임 기간에 집중된 데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과 세금계산서 목록까지 샅샅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요 요구 자료는 예·결산 현황, 부채 현황, 예산 전용 내역 등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3년9개월치 자료를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한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자, 내부에선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용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감사 지적을 받고도 유사한 행정 오류를 반복하거나 경영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산하기관들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기관의 경우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내부통제나 재정관리 취약성을 드러낸 탓이다. 경기도 측은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종합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 특정 기관장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가(道家) 사상의 핵심 경전인 ‘장자(莊子)’에는 이런 취지의 글이 나온다.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혼란기에 수많은 사상가가 각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다른 이들을 비판하던 시절의 얘기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함을 알려준 장자는 전국시대 송나라의 철학자였다. 본명은 장주. 그의 우화들은 경험과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화두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정치권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국정감사장에서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으로 등장한 ‘빨대’라는 단어가 설화를 키웠다. 잘못된 단어 사용이 불러온 언어 참사였다. 경기 부천시에서 창고 진화에 나섰던 젊은 소방관이 아내와 딸을 두고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겹치면서 추 지사에 대한 날 선 시선은 좀처럼 걷힐 것 같지 않았다. 19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서 추 지사는 눈물을 쏟았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이라는 하나의 얘기를 하려던 두 집단은 완전히 엇갈린 길로 빠진 듯 보였다. ◆소방노조 만나 “마음 다해 사과” 추 지사가 논란 일주일 만에 현장 소방관들을 만나 거듭 고개를 숙였다. 발언의 파장과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사건이 겹치며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통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추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과 박진규 경기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저의 불찰”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는 “잘못된 단어 사용으로 마음에 상처가 컸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 순직 소방관 빈소 및 영결식에서의 조건부 어법 논란에 대해서도 “큰 사고 앞에 저의 설화가 시빗거리가 되는 상황이 맞지 않다고 여겨 마음속 진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이번 논란의 본질인 ‘소방 재정의 구조적 기형’을 다잡으려 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 등 예산의 89.3%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질타는 달게 받겠으나 중앙정부의 국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만큼은 반드시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 측은 사과를 수용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진심 어린 사과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소방 재정 확충은 소방인력 증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 순직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현장 인력 충원, 야간 근무자 식대 지원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빨대’ 발언이 쏘아 올린 재정 개혁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미완의 국가직 전환’ 논의에 불을 붙인 셈이다. 4000억원에 못 미쳤던 국비 지원은 국가직 전환과 함께 900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소방 운영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예컨대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8조5000억여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국비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처우와 복지 등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도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예산편성에서 명문화하는 등 소방관을 보호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40건 넘게 발의됐지만, 절반 이상 계류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거센 정치 후폭풍…與 징계 여부 논의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복 공직자를 우롱한 역대급 망언”이라며 도지사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다. 여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지도부에는 추 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식 논의할 예정이다. 추 지사가 소방노조를 만나 세 번째 고개를 숙이며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 지도부는 징계 안건을 공식 논의에 올리며 갈림길에 섰다. 지도부 내부에선 제복 공직자와 민심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엄중한 경고나 윤리심판원 회부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지자체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휘의 부적절성에 불과하다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직설화법은 국정감사장을 매번 ‘정쟁(政爭)’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의원 시절에는 송곳 질의로 피감 기관들을 몰아붙이던 매서운 공격수였으나,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임 때는 반대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集中砲火)를 견디며 ‘생존력’을 입증했다. 앞서 2017년 10월 여당 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을 지휘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무너진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규명을 기치로 내걸고 초선 의원들의 화력을 총동원했다. 판사를 관두고 정계에 입문한 1990년대 초선 의원 때는 검찰과 법원의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을 물고 늘어져 호평받았다. ‘추다르크’라는 애칭을 얻은 계기였다. ◆의원 시절 직설화법…도지사 첫 국감에선 ‘미소’ 추 지사가 13일 광역단체장 자격으로 첫 국정감사 무대에 올랐다. 여야의 집중 공세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감사장에선 취임 후 100일간 민생보다 중앙정치 이슈에 과도하게 몰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의 ‘재정 비상’ 선언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선 의원 출신으로 20차례 넘게 국감을 치른 추 지사는 조목조목 입장을 개진하며 능숙하게 완급을 조절했다. 때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날 선 질의를 피해갔다. 복장부터 남달랐다. 청색 슈트에 넓은 흰색 셔츠를 받쳐 입은 추 지사는 이마를 살짝 드러냈다. 알이 큰 안경을 써 선명성을 강조하는 듯 보였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무사 같은 결기를 내비쳤다. 왼쪽 손목에는 흰색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다. 복고풍 의상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준 셈이다. 결과는 엇갈린 판정승.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 지사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문제 삼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남발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지사의 SNS에는 저출생이나 복지 등 도민의 삶을 챙기는 단어보다 저격 글이 빈번하다”며 “1400만 도민이 맡긴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추 지사 취임 후 작성된 SNS 게시글 82건 중 김 후보자 비판이 8건, 검찰개혁 등 중앙정치 관련이 14건에 달한다며 구체적 지표까지 제시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 역시 중수청장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한 추 지사의 책임을 물었다. ◆복고풍 의상에 스마트워치…“김지용은 친윤 맞아” 이에 추 지사는 “주말이나 퇴근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을 뿐, 도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며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도정 현황이 모두 중계되는 만큼 도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소신을 꺾지 않았다. 이어 “알면서 침묵하는 건 역사적 과오가 되기에 양심에 따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는 설전을 벌였다. 추 지사는 “(내일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맞받아쳤다. 여당에서도 경고음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도가 시·군 보조사업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삭감 통보한 점을 짚으며 “소통 없는 일방 독주”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갑작스러운 재정 비상선언으로 도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호의호식 고관대작’을 언급하며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한 글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의 저격이 억울하지 않으냐”고 묻자 추 지사는 “나를 겨냥한 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처럼) 나 역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사치하며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며 “언론의 숱한 오해 속에 사는 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위기 맞나” 질의 이어져…與野 협공 이날 국감에선 재정위기 선언의 타당성과 인사 지연, 12억원대 관사 마련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파상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난맥상의 원인으로 이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정책을 꼽았다.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추 지사가 돌연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위기를 강조하는 배경에 의문을 나타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도내 선구적 복지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야당의 맹공에 민주당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합세하며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기도의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로 정부 기준 위기 단계가 아니었다”며 “비상선언으로 도민과 당 모두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간부 공무원 인사 지연을 놓고 “직원들 가슴에 불을 댕겨 줘야 하는데, 지금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0여명의 운명이 달린 인사를 6개월 동안 미루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재정위기로 인사를 미루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법인세 5%의 광역 지방세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기업이 많은 경기도에 세수가 집중되는 반면 인구 감소 지역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규모도 줄어 다른 시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 역시 “재정위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위기 여부를 차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 의원들 집중 공세…“전임 지사 때 관용차 교체 결정” 이에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구조적 방치를 지적하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김동연 지사 때인) 민선 7·8기를 거치며 쌓인 채무가 총 7조5000억원에 달하고, 취득세 수입은 급감했다”며 “2028년부터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이자만 하루에 수억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각자에 맡기겠다”고 일축했다. 전임 도정의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이미 고름이 차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도로·송전망 등 산업 기반시설 유지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이 크다. 국가 위임사무가 늘어나는 만큼 세원도 함께 이양해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세수가 3조~4조원 줄어든 상황에서 더 급한 민생 예산에 돈을 먼저 넣다 보니 공백이 생겼다”며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인구가 30만명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무려 60만명이나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다. 출산과 보육까지 담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인사 지연에 대해선 재정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해 진단을 마친 내년 1월 이후 도의회 승인을 거쳐 인사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호화 관사 및 관용차 교체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재정위기를 말하며 12억원대 고액 관사와 고가 관용차를 마련한 건 내로남불”이라고 추궁했다.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계약이라 종료 후 반환되고 가족과 함께 산다”며 “관용차 역시 내구연한이 지나 전임 지사 때 결정된 친환경차로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역단체장으로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민생 예산 조정으로 도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 지사가 여야의 거센 포화를 뚫고 도정 장악력과 해결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도의 재정 난맥상이다.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1300여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의 처방을 두고 여야 모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뒤바뀐 공수…친명, 秋 향한 ‘송곳 검증’ 예고 재정난의 실체와 함께 이를 둘러싼 치열한 책임 공방 역시 예상된다. 5465억원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검증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소신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국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400억원대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도의회와 이날까지 날 선 신경전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극저신용대출 등의 사업 탓으로 돌리며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 삭감이 도 재정에 부담을 안겼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와 연구·개발(R&D) 예산 상당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면서 재정난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정치 쟁점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추 지사 간 ‘집안싸움’이 관전 포인트다. 추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여권 강경파를 자극하자, 친명계 의원들은 “도정에 집중하라”며 견제를 이어왔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공적 권한을 개인의 정치적 교두보로 삼는 ‘자기 정치’는 지방자치를 왜곡한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복지 예산 축소 논란에 야당도 총공세 준비 국감 준비 과정에서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추 지사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비공개 일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명색이 집권당인데 (도정에 대한) 관심은커녕 비공개 일정 요구에 대략 난감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도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회의였다”며 취임 후 100일간 도정 현안 처리에 전념해왔음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자료 요구를 두고 추 지사가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과 이견을 빚어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중진과 지도부 역시 경고에 나선 상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 세력 부활로 이어지고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이용우 대변인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발언이 과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행안위에 이어 이달 19일 경기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은 도의 재정 상황과 함께 주택정책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2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의 월간회의가 도민에게 생중계된다. 비공개 안건 없이 전체 회의를 생중계하는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도는 밝혔다. 지금까지 회의가 일부 공개된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실·국장이 참석하는 회의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두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첫 중계에선 추석 대책과 반도체클러스터, 규제혁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래서 잠시 도내 간부회의 중계의 역사를 살펴봤다. ◆월간회의 모두 생중계?…투명성 제고 or 쇼윈도 행정 경기도는 민선 6기 남경필 지사(2014∼2018년) 당시 ‘혁신과 소통’을 내걸고 주간회의를 인터넷과 소셜방송(Live 경기)을 통해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철폐와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핑퐁 행정)를 방지하는 효과를 노렸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2018년~2021년) 시절에는 ‘실시간 소통’의 극대화를 위해 확대간부회의, 도정 현안 점검회의 등을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로 중계했다. 도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송곳 질문을 던지고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지사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선보인 회의 모습 그대로다. 당시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도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됐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2022∼2026년)는 아예 ‘끝장 토론’을 선보였다. 단순 보고형 회의 생중계를 넘어, ‘기회경기 혁신포럼’이나 ‘맞손토크’ 등 도지사와 간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난상토론까지 생중계했다. 앞선 회의 생중계들을 두고 도 안팎에서는 투명성 제고와 공직사회 체질 개선이라는 찬사와 함께 쇼윈도 행정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일었다. 독자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민선 9기 경기도의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 생중계는 국면 전환의 성격이 짙다.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강조하는 소통 행보에 무게를 뒀다. 반면 여권 내부와 벌이는 미묘한 신경전, 12억원 관사와 보조금 삭감의 후폭풍, 경찰 수사 등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추미애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秋 “재정구조 바꿀 것”…박지원 “민주당의 장동혁”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는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곳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및 최고위원회의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추 지사는 도의 재정 난국을 “응급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에 비유하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여당 지도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 지도부가 추 지사의 정부를 향한 도 넘은 비판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장외 설전 역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추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건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이었다”며 “문제를 발견하면 덮어두지 못하는 성격 탓에, 이미 멈출 민생 사업을 살려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수술 중인 의사에게 왜 환자를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게 맞느냐”며 안팎의 시선을 반박했다. 추 지사는 민생 사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상향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등 3대 지방재정 세제개편안을 당에 요구했다. 이어 노동감독관 인건비, 광역철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도정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6484억원 지원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법 개정도 건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시선은 냉담했다. 공개 석상에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모두발언을 통해 도의 재정 상황 등 현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秋에 대한 정치 공세” vs “李 대통령 압박” 지도부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나치의 아이히만’, ‘밀정’이라고 비난한 추 지사의 요청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DMZ 영화제 예산 삭감을 두고 “상을 받고 출품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계약 파기가 된다”고 직격하며 “경기도는 당과 함께 구조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팹 건설과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경기북부의 규제와 성장 기반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며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원을 편성했다며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 내부의 의견도 엇갈렸다. “경기도와 추 지사를 향한 왜곡과 정치 공세”(최민희 최고위원)라는 옹호와 “인사 검증을 넘어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는 모양새”(전용기 최고위원)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맞섰다. 전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추 지사를 향해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눈만 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마시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되셔야 한다”고 충고했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도비를 들여 새로운 전세 관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사의 전세금 역시 직원 주거 지원용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16개 광역단체 중 10곳은 관사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나머지 5곳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관사 마련은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포하며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시·군 보조금 삭감을 단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도청 내부 게시판과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