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뉴스 중 하나가 폭염 속 아파트 정전이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엘리베이터·급수·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태를 ‘전기설비의 개별적 고장’으로만 가볍게 치부해 온 것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의 위험은 노후화된 아파트 전기설비 취약성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아파트 정전은 일상을 마비시키는 ‘사회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매체는 국가 책무 강조에 비해 국민의 책무 언급이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는 국민의 책무로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재난안전법의 국민의 책무를 다한 것인가? 기후부의 아파트 정전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정전의 76.7%는 기자재 고장과 차단기 동작, 43%가 7∼8월에 집중됐다. 또한 정전 발생 단지의 절반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이다. 정전의 원인이 폭염만 아니라 관리의 연속성이 없는 방치된 노후 수전설비라는 취약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노후 변압기는 25년, 수배전설비는 20년의 권장 수선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아파트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지연이나 비용 문제로 교체가 미뤄지는 사례가 있다. 즉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때 수 세대의 전력이 끊기는 사태는 단순 고장이 아닌, 국민의 책무인 예방 관리의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다. 따라서 아파트 정전 대책도 사고 이후의 ‘신속한 복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3대 실천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설계 및 건설 단계부터 높은 신뢰성을 갖춘 전기설비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최소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사비 절감 위주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리 단계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상 수선 주기가 경과한 주요 전기설비가 비용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 아파트의 설비 교체를 위한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확대와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 전기설비에도 유사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난관리 학자 시선에서 본다면 국민의 책무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인재에 예방 투자 외면과 공공 기관과 자원의 동원보다는 이 세 가지 예방 관리 도입으로 폭염 속 정전 재난과 현장의 고단한 사투를 끝낼 수 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응급 복구와 현장 인력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지난달 20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손해액 산정을 넘어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자료까지 넓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서 확보한 사건자료도 예외가 없는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기술보호 법률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고 요건도 제각각이어서, 피해 기업은 어느 부처의 어느 법에 기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금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출범했고, 3월에는 흩어져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모은 기술탈취 신문고가 문을 열었다. 지난달 하도급법 개정도 그 후속이다. 사후 구제를 돕는 대책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기술자료를 빼앗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예방이 치유보다 백배 낫다. 실제 제재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20년 넘게 한 대기업과 거래하며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강소기업이 있었다. 원사업자는 그 기술자료를 받아 다른 업체에 넘겨 생산을 이원화했고, 단가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래를 끊었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대가를 적은 서면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술자료 요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되, 목적과 범위, 권리귀속, 대가를 미리 협의해 정한 뒤 서면으로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한다. 받은 자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는 순간 유용이 되고,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다섯 배다. 하도급 관계가 아닌 위·수탁 거래에는 상생협력법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 자료가 비밀로 관리돼 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도 별도로 성립한다. 세 개의 법이 겹겹이 놓여 있는 셈이다. 뺏기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은 줄 때 제대로 주어야 한다. 첫째, 구두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요구 목적과 사용 범위, 권리귀속, 대가, 반환이나 폐기 시점을 적은 서면을 받고,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맺는다. 전화로 받은 요구는 메일로 되물어 기록으로 남긴다. 둘째, 넘기는 파일마다 회사명과 작성일, 버전, 대외비 표시를 넣고 발송 이력을 보관한다. 셋째, 개발 과정의 흔적을 쌓는다. 연구노트와 설계 변경 이력, 시험성적서가 내 기술이라는 증거다. 넷째, 사내에서 접근 권한을 나누고 비밀로 관리한다. 뺏지 않고 오해도 받지 않으려면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첫째, 요구 전에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고 표준 서면 양식으로 교부한다. 실무자가 망설임 없이 쓸 수 있어야 제도가 작동한다. 둘째, 협력사 자료의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기록을 남긴다. 셋째, 구매와 개발 부서 사이에 정보 차단벽을 세운다. 넷째, 보관 기간이 끝나면 반환·폐기하고 확인서를 남긴다. 다섯째, 자체 개발 이력을 평소에 관리한다. 독자 개발 주장은 기록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런 준비는 사후에 방패가 된다.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넓어진 만큼 내놓을 기록이 있냐가 승패를 가른다. 중소기업에는 위법성과 손해액을 증명할 근거가 되고, 대기업에는 억울한 오해를 벗을 근거가 된다. 결국 양쪽이 챙겨야 할 서류는 같다. 서면 교부 확인서와 비밀유지계약은 한쪽의 무기가 아니라 두 회사가 함께 딛고 서는 디딤돌이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심의해 승인했다. 전년 대비 93조원(12.8%) 늘어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동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880조8000억원)이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이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 세수를 당장 재정 여력으로 비축하는 대신 씀씀이를 대폭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내년 재정 지표도 나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 본예산 기준 51.6%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성장 덕에 지표가 나아져도 국가채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해마다 100조원 안팎씩 늘고 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엔 1519조8000억원으로 불어나 첫 1500조원대 진입이 유력하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고, 한번 늘린 재정지출은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건 모른단 말인가. 초과 세수를 따로 떼어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정부의 경기 대응용 ‘쌈짓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기금에 최소 162조3000억원을 적립하고, 이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교육·인재, 지방 등 4대 사업에 쓰도록 했다.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도 1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두도록 했는데, 관가에서는 적립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신속한 재정보강 등을 명분 삼아 자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업지출 예산을 45조4000억원의 30%까지 증액하더라도, 세입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유 자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옮겨 쓰더라도 국회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국회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최후 보루다. 국회가 촘촘한 심의를 통해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기금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 온 김용범 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가 ‘8·30 개각’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하며 ‘국정 쇄신’을 내세운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교체 요구가 나왔고, 야당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주장해 온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무엇보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을 개각 때는 유임시켰다가 불과 이틀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 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핵심 경제·부동산 라인을 교체한 뒤에도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기류가 바뀐 모양새다. 책임이 제기된 핵심 정책라인을 여론의 흐름에 따라 뒤늦게 정리해서는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원칙 없이 상황에 따른 ‘엇박자 개각’ ‘즉흥 인사’라는 비판만 키울 수 있다. 개각 과정에서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가 보여준 혼선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미국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려다 자신이 교체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출장 일정을 취소하려다 강행하는 촌극을 빚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 일정을 취소하는 외교적 결례도 문제지만 경제수장이 개각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은 인사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다. 개인의 체면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신뢰와 국가 위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인적 쇄신의 본질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과 결정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맞춰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다. 김 실장의 사퇴가 단순한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되짚고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까지 바로잡는 것이 국정 쇄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화일 것이다.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관리할 경우 업무 부담이 늘고 피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제주경찰청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부 경장은 수사 초기 실종자들과 실제로 연락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실제 통화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부 경장의 부도덕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단순히 실무적 사건 처리 대응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무능·부적격 경찰은 퇴출하는 등 향찰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16개월 동안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일선 경찰관의 허위 보고를 걸러내지 못한 지휘·감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다. 그간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부 경장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 피해자 및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신고부터 종결까지 수사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와 감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경찰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준비되지 않은 형사 사법 개편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돌아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등 실질적인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과거엔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부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복잡한 산식(算式)에 따라 일정 의석을 보장하는 준(準)연동제가 도입됐다. 준연동제라는 이름은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의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만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맹점(盲点)이 ‘위성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거대 정당이 별도의 정당을 설립해 정당 득표율을 쓸어담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는 제도 도입 때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으나 얼굴에 철판을 깐 양대 정당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 꼼수 제도의 수혜자가 바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용 후보자는 21대, 22대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한 뒤엔 출당 형식으로 소속 정당에 복귀했다. 비례대표 연임도 이례적이지만, 이번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를 밝혀 소위 ‘용혜인 사태’를 불러왔다. 친명(친이재명)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마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용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위성정당 정치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위장 제명’ 형식으로 당에 복귀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혜인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 후보자는 당의 생존을 위해 사퇴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장관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제한이 헌법·법률 규정 사안이 아니라 무조건 비난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소수 정당의 특수성을 핑계 대는 용 후보자의 함량 미달, 몰상식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말 많은 의원 겸직과 ‘꼼수’ 비례대표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경찰·중수청 등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 법원 재판으로 사법 흐름이 바뀐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쟁점이었으나 수사권 폐지 기조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렴했다. 대법관 정원은 2030년 3월 26명이 된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14명인 대법관 수는 공포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매년 4명씩 는다. 대법원까지, 헌법이 보장한 3심을 모두 거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사례도 곧 나온다. 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이 허용된 결과다. 4심제로 굳어질지, 두 기관 갈등에 n심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형사재판 관여 판사, 공소 제기·유지 검사나 범죄수사를 하는 자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3월 시행됐다. 판·검사 제재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6월 법왜곡죄 고소·고발 피의자 1만명가량 중 법 적용 대상 아닌 공무원이 6000명가량, 경찰 2500명, 검사·법관은 합쳐 1000명쯤이다. 절대다수 의석인 여당이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인 사법3법은 시행(재판소원, 법왜곡죄)됐거나, 1년7개월 뒤 본격화(대법관 증원)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정권 사정(司正)으로 ‘정치검찰’이란 불명예와 함께 해법으로 뒤따른 수사·기소권 분리도 눈앞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전인데도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러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지방 검찰청 지침마저 확인됐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두고,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달리 해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했다. 재판소원까지 본격화한 마당에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역임하면 빚어질 혼란은 무시되고, 협의 관례 문제만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 내년 6월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관례가 헌법을 우선할까. 법왜곡죄 시행으로 가장 괴로운 건 전체 고소·고발 피의자의 80% 이상인 공무원·경찰이다. 재판 공정성·신속성 담보를 위해 법왜곡죄로 피소된 판사를 별도 지원하는 실정이다. 12·3 내란으로 빚어진 혼란상에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사법3법은 여전히 논란이다. 모든 입법·개정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본래 의도와 달리 방향이 뒤틀린 길이라면 수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차원이 다르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서면이나 법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해 올해초 10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모임(공취모)까지 만들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입법까지 왔다. 하지만 한 사람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6·3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등을 불렀다. 6·3 지선 1주 뒤, 법무부에 생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등을 재조사 중이다. 3월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자 황당 음모라며 “이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던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이 미래위를 꾸렸고, 최근 사임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빌드업하고 무서워 도망갔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 사임은 8·30 개각을 불렀다. 법무장관 후임으로 공취모 간사 이건태 의원과 법사위원 중 공소취소에 유일하게 찬성한 걸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이 거론됐지만, 공취모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다. 둘은 이 대통령 및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 자타 배제됐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 공소취소를 처음 공개 비판한 이소영 의원은 경력 무관한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등에 벌써 논란인데, 비판 분산 고육책이란 억측도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든 야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누구든 자기 사건 재판장일 순 없다. 여론을 살피고, 입법 시도에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을 봐도 공정한 공소취소란 없다. 20·30이 그리 분노하는 불공정일 뿐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Project Vice President Armando Lago, on the heels of years of studying the Cuban revolution, put the number of deaths due to Castro at a minimum of 78,000. Those were the ones who “may have died trying to flee the dictatorship,” he said. And all the good DSA sheep go: Flee? Why flee such a great thing! Thousands more died fighting against the communist regime. Thousands more fought in Castro’s armed insurrections abroad, aimed at spreading communism to different countries. Then there were the firing squads. “Cuba Archive finds that some 5,600 Cubans have died in front of firing squads and another 1,200 in ‘extrajudicial assassinations,’” the AEI wrote. AEI went on: “Che Guevara was a gleeful executioner at the infamous La Cabana Fortress in 1959 where, under his orders, at least 151 Cubans were lined up and shot.” Che Guevara is the face the little DSA minions now wear proudly on their T-shirts as they storm about the streets, looking for police vehicles to set on fire. “Today,” DSA posted on Aug. 13, “is the centenary of Fidel Castro and the [DSA] recogniz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both this day and the man. Fidel was an organizer, a fighter, and endures as a stalwart symbol of anti-imperialist struggle and self-determination for the Global South.” Question: If he was so great, why did so many Cubans flee, and die trying to flee, the country? Why is southern Florida such a population destination for Cubans? “We choose this historic day to recommit ourselves to acting in solidarity with the Cuban people and to starkly opposing Marco Rubio’s genocidal war against the Cuban people and U.S. imperialism writ large,” DSA wrote. Yet this is what’s winning significant Democrat Party primaries across the country.

라울 뒤피(1877∼1953)의 그림을 본다. 이렇게 매우 우중충한, 혼자 감당하기 힘든 뉴스가 범람하는 날에는 뒤피의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경쾌하고 낙관적인 활력이 필요하다. 나는 온몸으로 그의 그림을 들이마신다. 그가 그린 르아브르의 바다로 뛰어든다. 뒤피만큼 바다를 많이 그린 화가가 있을까? 그것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 르아브르 바닷가를! 물론 외젠 부댕, 클로드 모네, 조르주 브라크, 알베르 마르케 등도 르아브르 바다와 항구를 그렸지만, 그래도 나는 뒤피의 바다 그림이 더 좋다. 뒤피가 그린 바다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삶은 나에게 항상 미소 짓지 않았지만, 나는 언제나 삶에 미소를 지었다”는 그 미소가 재치 있게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르아브르 항구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과 화물선들의 종착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열네 살 때부터 커피 수입 상사에서 일하며, 밤에는 시립미술학교에 다녔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 갑판 위에서 보냈겠는가. 그 영향으로 그는 평생 고향 바다, 르아브르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눈부신 물결의 움직임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호수 정도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바다는 그를 재생하고, 재생시키는 평생의 충전기였다. 그 때문인지 그의 수채화 바다 그림은 유난히 색채가 더 아름답고, 정답고, 활기차고, 음악적이다. 그림에도 스타일이란 게 있듯이 일찌감치 그에게는 ‘뒤피적 역동성’ ‘경쾌한 뒤피 스타일’이란 말이 붙어 다녔다. 무한정 자신을 열어놓고,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의 영향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아름답고 선명한 색채와 경쾌하고 속도감 넘치는 붓 터치와 밝고, 역동적 생명력이 가득한 희망의 판타지―을 창조해 나갔기 때문이다. 하여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기쁨의 화가’ ‘찬란한 색채의 화가’ ‘행복을 그린 화가’라 감탄하며 불렀다. 그는 그림 외에도 일상생활에 미술로 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다. 기욤 아폴리네르의 ‘동물 시집’ 삽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산문집 삽화, 패션 크로키, 직물 패턴 디자인, 도예, 태피스트리, 가구, 벽화 등등. 그는 새로운 기법이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 그 능력을 시도하고 발휘했다. 그중 뭐니 뭐니 해도 동생인 장 뒤피 화가와 함께 작업한, 1937년 만국박람회의 뤼미에르 파빌리온 벽면을 장식한 ‘전기 요정’이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큰 유화 작품(250개의 패널과 높이 10m, 길이 60m에 달하는). 전기의 역사를 빌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뒤피식 장밋빛 인생에 담아 지금도 수만 송이 수억 송이 장미꽃을 피워내고 있는, 망설임도 주저도 없는, 기분 좋은 그림. 기분 좋아지는 유쾌하고 재미난 선한 그림! 김상미 시인

지난 6·3 지방·재보궐 선거 직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가 지금까지 세 달째 우하향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업무수행 평가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실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삼차원적 좌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은 세 축 모두가 좋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비롯한 실용적 면모로 절대평가가 높았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하고 수감 중인 전임자와 지리멸렬한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모난 발언을 쏟아내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듯하던 과거 정치인 이재명에 비해 한층 성숙한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젠 완전히 달라졌다. 상대평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다했다. 더 써먹으려 하면 역효과가 난다. 시계열적 평가의 기준은 좋았던 지난 1년이다. 절대평가의 눈높이도 올라갔다. 호시절은 갔다. 지지층이 후끈 달아오른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직전 총리가 여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직 별 효과가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긴 하다. 지난달 30일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이틀 뒤엔 청와대 정책실장도 물러났다. 여당엔 30개가 넘는 기구가 신설돼 ‘전 의원의 당직화’를 방불케 하는 총동원 체제가 가동됐다. 그래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열심히 안 해서, 게을러서가 아니다. 방향성의 문제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 선거 결과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딱 적절한 예방주사라 할 만했다. 아쉬움도 적지 않았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압승을 거뒀다. 야권의 오세훈, 유의동, 한동훈 등의 당선은 ‘윤어게인’ ‘구태’가 아닌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을 때리는 회초리라는 신호음으로 받아들이면 됐다. 보수진영과 야당을 향한 날 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대통령 후보 시절과 180도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 공소취소 군불 때기는 대통령이 책임질 몫이었고 선거 막바지까지 텃밭 전북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전략 부재와 평택을 공천을 둘러싼 범여권 분열은 당이 책임져야 할 몫이었다. 그때 이미 이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 양 갈래 길이 나와 있었다. 그 선거 결과를 쓴 약으로 삼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길이었고 두 번째는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세 달간, 정부 여당은 하던 대로 열심히 달렸다. 일반 국민도, 여당 지지층이 반대했고 법무부 장관도 난색을 표하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됐다. 총리실에 검찰개혁TF를 설치했던 김민석이 전당대회에 나서며 정부입법안 제출 포기를 선언하고 ‘완전폐지가 확고한 소신’이라고 천명했다. 전당대회는 누가 누가 검찰을 잘 때리냐라는 경쟁으로 변했다. 그나마 중도소신파 느낌이 나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천명한 끝에 물러났고 그 빈자리에는 ‘공소취소모임’ 대표인 여당 법사위 간사가 지명됐다. 그러는 사이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 사건이 터졌지만 중하위직 경찰에서만 곡소리가 났다. 여당이 예고했던 대로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차례니, 대법원장 잡도리다. 대법관 제청권·임명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힘이 센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다. 그런데 그 줄다리기에서 이기면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렵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SNS에서 말한 이래 여전히 전쟁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SNS 글을 올렸다. 다시 말하지만 속도와 실천이 문제가 아니다. 방향이 문제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