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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추천위까지 손보겠다는 與, 위헌적 시도 멈추길
[사설] 대법관 추천위까지 손보겠다는 與, 위헌적 시도 멈추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법을 바꿔서라도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뽑겠다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원조직법(제41조 2항)은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법을 바꿔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후보가 임명되지 못해 다시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 기존 추천위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추천위에서 추천한 기존 후보들 가운데 제청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인데, 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거대여당의 입법폭주이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폭거다. 여권 일각에선 아예 후보추천위 인적 구성을 뜯어고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추천위원에 포함해 진보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헌법 무시 행태다. 이미 올해 초 ‘4심제’로도 불리는 재판소원제도를 비롯해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12명 증원법 등 제1차 사법개편 작업을 완료한 민주당 아니던가. 제도 개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데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 권한을 위협하는 위헌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을 대놓고 훼손하겠다는 집단 광기”(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2026.08.25 23:18:16
[설왕설래] 북극항로
[설왕설래] 북극항로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 면적이 줄면서 열리고 있는 뱃길이다. 현재는 얼음이 녹는 여름철 3∼4개월만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에서 러시아 쪽 북극해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구간은 약 1만3000㎞, 수에즈 경유(약 2만㎞)보다 35% 짧다. 운항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2030년이면 연간 100일 이상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상업적 이용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 세계 물류업계 입장에선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각국의 북극항로 선점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국이 한 발 앞서 있다. 지난해 9월 하이제항운의 컨테이너선이 중국 남부 닝보항을 출항해 영국 펠릭스토항까지 20일 만에 도착하는 시범 운항에 성공했다. ‘시 레전드’ 선사는 이달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닝보∼북유럽 노선을 주 1회씩 8차례 상업 운항을 한다. 일본은 북극항로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극항로에 관심을 보인 건 1999년 중국 쇄빙선과 북극 탐사에 참여하면서다.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코리안 루트’ 계획을 국가 과제로 공식화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최초의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현대글로비스가 스웨덴 내빙선(耐氷船)을 빌려 나프타 4만4000t을 실어온 것을 시작으로, 2015년 CJ대한통운, 2016년 팬오션·SLK국보가 중량물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수지가 안 맞아 모두 단발성에 그쳤다. 국산 2758TEU급 컨테이너선인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22일 부산신항을 출발, 러시아 북쪽 연안을 따라 유럽으로 향하는 시범 운항에 나섰다. 컨테이너선으론 첫 시도이고, 왕복 45일의 대장정이다. 이재명정부도 123개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할 만큼 적극적이다. 이번 운항이 성공하면 정기 노선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리스크가 큰 극지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북극항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기가 되길….
2026.08.25 23:18:01
[데스크의 눈] 북·미 대화와 한국의 자리
[데스크의 눈] 북·미 대화와 한국의 자리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답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북아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있었다고 공개한 것이 17일과 18일이다. 올해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내렸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건 19일.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마디 말로 단 3일 만에 한반도 정세를 확연히 바꿔놓았다. 과연 세계 최강의 ‘말발’이다. 전광석화 같은 상황 전개의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한 가지 또렷한 지점이 있다.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트럼프발’ 정세 변화가 표면화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 결정 방식부터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실을 밝힐 때까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 운운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한·미 연합훈련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연합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체제의 결정적인 변화임에도 한국 정부는 일절 배제됐다.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던 정보라는 점에서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스타일’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정이 무엇이건 간에 UFS 축소 결정에 한국이 없었다는 점은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와의 조율, 실무협상 등 기존의 프로세스는 무시하는 듯싶다. 김 위원장과 직접 거래에 나서겠다는 태도만 선명하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동맹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북핵이다. 자국 정치 상황에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손에 쥐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염원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20일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핵무기 수량까지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핵심 대북정책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정상회담 추진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이끌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교류를 미국이 이끌고,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피스·페이스메이커론’의 현실화된 형태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환영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이다. 연합훈련 축소 지시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 며칠간 이어진 흐름을 보면 ‘패싱’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당사자인 한국이 ‘주변화’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중에 없는 듯싶고, 북한은 시종일관 거친 적개심만을 표현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상 간 외교가 속도를 낼수록 우리 정부는 더 집요하게 한국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북핵 협상안에 한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이 포함되는지,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이 협상 카드 중 하나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 협상의 결과를 통보받는 게 아니라 협상의 조건을 만드는 당사자로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북·미 대화는 평화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없는 자리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6.08.25 23:17:50
[WT논평] We must cut the debt, now
When Barack Obama ran for president in 2008, he cited our national debt, then over $9 trillion, as irresponsible and ruinous. That debt has since ballooned to $40 trillion. We now pay more to service the debt than we do for any other single item, including the military. Congress’ one real job is to manage the budget, yet when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attempted to reign in the federal bureaucracy, every cut was fought tooth and nail. Now, when our Justice Department is trying to identify and eliminate undeniable massive fraud within federal programs, it too is fought by those meant to be guarding the nation’s purse. Every taxpayer should be outraged. It’s all too obvious that our government has become a massive money-laundering machine used to keep the current power structure in place. As those who have been deeply in personal debt already know, cutting the national debt will be painful. However, whatever pain we suffer will be far less than if we continue to ignore it. That path leads to bankruptcy and a drastic devaluation of our money and destructive inflation followed by industry grinding to a halt and a scarcity of goods, then bread lines, black markets and starvation. We’ve seen this scenario play out in nation after nation around the world. If we are to avoid this future, massive reform is needed. This will require a budget that forbids new borrowing and requires no new spending that is not accompanied by a bigger cut to existing spending. In addition, our gargantuan government and its supporting bureaucracy must be put on a strict diet that cuts the “fat.” Fraud must be diligently identified and prosecuted. Finally, we must stop electing the same politicians who brought us here. That said, we must also avoid falling for new faces who promise more “free” goodies. Their empty promises are not the reform we need and their dream of a socialist Utopia is at best unrealistic. Whenever tested, such dreams have proven disastrous.
2026.08.25 23:17:26
[안보윤의어느날] 이름을 부르면
[안보윤의어느날] 이름을 부르면
밤 11시가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좀 걱정이었는데, 아직 여름 더위가 가시지 않아 뒤늦게 산책 나온 사람이 여럿 있었다. 소란한 기운에 돌아보니 예닐곱 명의 사람이 둥글게 서 있었다. 어른과 아이가 적절히 섞인 구성으로, 모종의 모임 끝에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었다. 인사가 길어지는지 씽씽카 위에 발을 얹은 아이들이 당장이라도 달려 나갈 기세로 부릉대고 있었다. “우리 달릴까?” 남자아이 하나가 옆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다섯 살쯤 됐을까, 동그란 머리통 아래로 가느다란 목과 좁은 어깨가 보였다. 씽씽카 손잡이를 움켜쥔 손이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다. 옆의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세 아이가 동시에 달려 나갔다. 씽씽카 앞바퀴에서 빨갛고 파란 빛이 요란하게 쏟아졌다. ‘우리 달릴까’라니, 나는 그 정직하고 촌스러운 어감에 웃으며 세 아이의 질주를 구경했다. 보호자 두 명이 아이들을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정원아! 은지야! 멈춰! 보호자가 다급히 외치며 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 더 웃었다. 큰 모퉁이를 돌자 그새 잡혔는지 아이 셋이 시무룩한 얼굴로 서 있었다. 큰길을 따라 이삼백 미터쯤 달렸을까, 짧지만 강렬한 탈주극이었다. “깜깜한 데서 무서운 어른이 너흴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어른들도 없이 너네끼리 있으면 무서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보호자의 목소리가 정말 공포에 질려 있어 놀랐다. 뒤이어 따라온 다른 보호자가 앞서의 사람에게 지청구를 댔다. “애들 이름을 그렇게 큰소리로 부르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나는 그들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걸었다. 잠깐이지만 두려움을 맛본 사람들에게 나는 크게 외친 아이들의 이름을 들은, 한밤중에 느릿느릿 걷고 있는 낯선 사람일 테니 말이다. 그래,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다치고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는 정말 두려웠을지 몰랐다.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길을 나는 두리번대지 않고 걸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쓰기가 사라진 건 언제부터였더라. 내가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였다)를 다니던 시절에는 한 학급에 아이들이 60~70명 되었다. 다들 비슷한 상점에서 책가방과 실내화 주머니를 샀기 때문에 똑같은 가방이 못해도 스무 개쯤 되던 때였다. 가방이 바뀌지 않도록 보호자들은 책가방 등판이나 어깨, 앞주머니처럼 눈에 띄는 곳에 아이 이름을 커다랗게 써주곤 했다. 신발주머니 안에 담긴 실내화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삼천오백 원 주고 산 똑같은 것이라 쉽게 바뀌고 쉽게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아이가 흰 실내화 앞코와 옆면에 매직으로 써넣은 이름을 달고 걸었다. 그렇게 쉽게 얻어낸 이름을 부르며 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범죄를 시도한 사례가 뉴스로 여럿 보도되면서 이름쓰기는 자취를 감췄다.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던 커다란 이름표도 한순간 사라졌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실감한 공포의 크기는 단순히 이름쓰기, 부르기를 멈추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았을 터였다. 너무 큰 상처겠구나, 나는 그렇게 중얼대며 밤길을 마저 걸었다. 안보윤 소설가
2026.08.25 23:17:05
[오늘의시선] ‘경찰 불신’ 걷어낼 해법은 없는가
[오늘의시선] ‘경찰 불신’ 걷어낼 해법은 없는가
광주 광산서를 시작으로 서울의 강남경찰서 그리고 이제는 제주지방경찰청으로까지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건들만으로도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로 경찰 수사권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면 사건의 암장이나 유착 비리 등 각종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그만큼 더 커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문제가 예전에는 검찰의 재수사나 재수사 요구로 바로잡을 수도 있었고, 걸러질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수사 관련 문제를 경찰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 비리나 비위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답은 경찰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 즉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럴까? 경찰 수사 인력의 부족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 인력 구조와 인력 운용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경찰 인력의 부족은 아니다. 11개나 되는 지나치게 많은 계급의 수는 곧 지휘 감독 인력의 과다로 일선 현장 인력을 부족하게 만든다. 일선 현장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4개 계급을 나머지 7∼8개 계급이 관리 감독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기능별 지나친 세분화에도 인력 낭비 요소가 숨어 있다. 행정 지원 인력의 과다로 일선 현장 인력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인력 부족의 문제는 계급의 축소 등 계급구조와 기능의 통폐합 등 조직구조의 개혁으로 현장 인력을 극대화하고, 탕정 제도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으로 현재 경찰 기능과 업무의 상당 부분은 민영화(privatization)하며, 행정 지원 인력과 내근 사무 요원의 민간화(Civilianization)로 제복 경찰관의 대부분이 현장 인력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경찰 업무와 기능에 대한 과학화와 기술화의 극대화도 필요 인력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 역량에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 경찰 전체적인 수사 역량은 매우 우수하다. 우리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Clearance rate)이 우리 경찰의 수사 역량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왜 수사 역량의 부족이 매번 지적되고 있을까? 이는 사람과 조직 모두의 문제로 귀결된다. 알려진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 일탈에 더 가깝다. 개인적 일탈은 곧 사람의 문제이고, 이는 경찰관 선발과 채용 그리고 인사관리의 문제로 직결된다. 시험 성적과 체력 위주의 선발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경찰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 문제는 수사 역량과 업무의 지역별 편차로 인한 문제이다. 도시는 업무의 과다로, 반대로 지방은 경험의 부족으로 수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업무, 특히 수사는 교실이나 책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그런 경험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반면에 도시에서는 사건에 치여서 허덕인다는 것이다. 이런 편차는 경찰의 조직과 인력 구조를 치안 수요와 그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 3만명도 안 되는 지역이나 수십만 명의 도시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치안 서비스의 형평성과도 관련이 된다. 그리고 경험의 문제는 지방 수사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의 강화와 수사 간부들의 순환 근무를 통한 경험과 능력의 전수가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썩은 사과는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바로 수사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명성과 관리 감독 그리고 피해자 지향의 수사 관행의 강화이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의 내부 통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영국의 ‘독립 경찰 행동 감시 기구(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나 미국의 ‘민간인 소청 심사 위원회(CRB·Civilian Review Board)’와 같은 절대적으로 경찰과는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적 사법 발전 추세의 하나인 사건 진행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계획에 대한 피해자 고지와 통보의 의무화와 피해자의 재수사 청구의 기회나 권리의 부여가 마련된다면 그야말로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2026.08.25 23:16:48
“와인 좀 아시나요?” 프로 소믈리에도 땀 흘린 ‘이 문제’ 맞혀보세요 [최현태 기자의 와인홀릭]
“와인 좀 아시나요?” 프로 소믈리에도 땀 흘린 ‘이 문제’ 맞혀보세요 [최현태 기자의 와인홀릭]
위 사진의 문제 어때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당신이 소믈리에라면. 와인에 좀 조예가 깊은 프로페셔널이라면. 이 문제를 곧바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우승 후보이니 도전해도 됩니다. 바로 난다긴다하는 국내 소믈리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2026 코리아 호텔 &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 2차 예선 객관식 문제랍니다. (정답은 기사 맨 끝에서 확인하세요!) ◆4회 대회 열띤 2차 예선 현장 ‘제4회 코리아 호텔 &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 2차 예선이 8월24일 서울 대교타워에서 개최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차 온라인 예선에는 150명이 응시했으며 여기서 선발된 상위 50명 (소믈리에 부문 37명·어드바이저 부문 13명)이 결선 진출을 놓고 전문 지식과 테이스팅 실력을 겨뤘습니다. 최종 결선에 진출할 ‘톱7’ 소믈리에와 어드바이저 1등은 오는 8월 31일 발표합니다. 또 대망의 결선은 오는 10월 22일 개최됩니다. 소믈리에 부문 1위 700만원, 2위 400만원, 3위 200만원, 어드바이저 부문 1위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코리아 호텔 &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소믈리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소믈리에협회(회장 이상준)가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소믈리에 및 와인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발굴해 국내 와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상준 한국소믈리에협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소믈리에와 와인 전문 인력들이 전문 지식과 테이스팅 및 서비스 역량을 한층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와인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대회는 단계별 예선을 통해 참가자들의 와인 이론과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된 1차 예선은 객관식 23문항과 주관식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됐습니다. 1차 예선 결과는 7월 16일 발표됐습니다. 2차 예선에서는 객관식 30문항, 주관식 10문항 등 보다 심도 있는 이론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소믈리에 업무 수준에 맞는 중·상급 정도로 골고루 출제됐습니다. 5지선다 객관식 30문제는 스페인의 DO Montsant, 오스트리아 ‘DAC’의 의미, 치즈, 기타 주류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단답형 주관식 10문항은 그랑크뤼 등급별 와인명, 와인 아로마 화합물명, 샴페인 보틀 사이즈명 등이 출제됐습니다. 또 와인 5종을 시음하고 분석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도 곁들여져 참가자들의 와인 지식뿐 아니라 시각·후각·미각을 활용한 분석 능력과 품종 및 산지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산지, 품종, 빈티지 등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대회에는 많은 후원사들이 참여합니다. 수입사는 동원와인플러스, 디오니코리아, 신동와인, 와인투유 코리아, 비노파라다이스, 서영주류, 크리스탈와인컬렉션, 하이트진로, 세계주류마켓, 아영FBC, 트렌드인터내셔날입니다. 또 WSA와인아카데미, 카탈루니아와인협회(Taste Catalonia), 와인스피어 아시아, 몬산트(Montsant)와인협회도 참여했고 명품 글라스 잘토(Zalto)가 공식 글라스 스폰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 와인 5종 와인 5종은 시험 종료 후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샹파뉴부터 미국 나파 밸리, 뉴질랜드 넬슨-타스만, 프랑스 부르고뉴, 이탈리아 피에몬테까지 서로 다른 주요 산지와 품종의 와인이 출제돼 참가자들의 폭넓은 테이스팅 경험과 분석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샴페인 로맹 트리보 브뤼 퓌르 뮈니에 제로 도자주(Champagne Romain Tribaut Brut Pur Meunier Zéro Dosage) 2022/트렌드인터내셔날 피노 뮈니에 품종이 잘 자라는 발레 드 라 마른(Vallée de la Marne) 우안에 몰려 있는 베르뇌유(Verneuil), 올리(Olizy), 다메리(Damery), 로메리(Romery) 마을의 피노 뮈니에 100%로 만듭니다. 부르고뉴의 뫼르소, 퓔리니 몽라셰, 샤사뉴 몽라셰 생산자들이 1~2년 사용한 오크 배럴에서 발효를 진행하고 같은 배럴에서 10개월 숙성합니다. 효모앙금을 제거하는 데고르주망 때 당분을 전혀 추가하지 않는 제로 도사주 방식이며, 약 3년간 병 숙성합니다. 잘 익은 과일의 아로마가 직관적으로 피어오르며 효모앙금 숙성에서 오는 부드러운 브리오슈와 고소한 구운 아몬드 향이 층층이 결합해 복합적인 풍미를 이룹니다. 입안에서는 은은한 바닐라 노트와 산뜻한 시트러스 껍질의 맛이 조화를 이루고, 구운 사과의 밀도 높은 풍미와 함께 뫼니에 100% 특유의 풍부하고 묵직한 바디감이 구조감 있게 느껴집니다. 인위적인 당분 첨가가 없어 입안을 깔끔하게 정돈해주며, 포도 본연의 천연 산미와 깔끔한 미네랄리티가 조화를 이루며 매우 긴 여운을 남깁니다. 피노 뫼니에 특유의 풍부한 과즙미 덕분에 신선한 레몬 즙을 곁들인 생굴이나 조개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겉면을 바삭하게 시어링한 오리 가슴살 구이, 가벼운 페퍼 샐러드, 염소 치즈와 궁합이 좋습니다. 트리보 가문은 로메리 마을에서 100년 넘게 포도를 재배해왔습니다. 2015년 로맹 트리보(Romain Tribaut)가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하우스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자가 소유 포도로 연간 약 3만5000병만 한정 생산합니다. 로맹 트리보는 샤르도네와 피노 뫼니에가 지닌 본질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레 조포제(Les Opposés)’ 라인업을 선보였는데, 코트 데 블랑(Côte des Blancs)의 샤르도네와 발레 드 라 마른의 피노 뫼니에를 각각 단일 품종으로 양조해 대조적인 테루아와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우스의 핵심 철학입니다. ▶스택스 립 와인 셀라스 아베타(Stag's Leap Wine Cellars Aveta) 소비뇽 블랑 2024/아영에프비씨 수입 자몽과 라임, 패션프루트, 청사과의 생생한 과실 향이 강렬하게 피어오릅니다. 뒤이어 하얀 꽃의 향과 야생 펜넬, 타라곤 같은 신선한 허브 아로마, 부싯돌 계열의 미네랄 뉘앙스가 복합미를 더합니다. 레몬 오일과 구아바, 망고 같은 이국적인 열대 과일 풍미가 중심을 이루며, 2024 빈티지는 과하게 무겁지 않고 가볍고 날렵한 바디감을 지녔습니다. 레몬 셔벗과 은은한 바다 소금의 짭조름한 풍미가 깔끔하게 어우러지며, 소비뇽 블랑 특유의 식욕을 돋우는 허브 터치와 함께 우아한 여운을 남깁니다. 밝은 산미와 산뜻한 허브 뉘앙스가 날것이나 가볍게 조리한 요리의 풍미를 극대화해줍니다. 레몬 제스트를 곁들인 신선한 생굴, 생선회, 키조개 관자 세비체, 그릴에 구운 새우 요리와 잘 어울리며, 완두콩과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그린 샐러드나 허브를 넣은 시저 샐러드와도 좋습니다. 시트러스 드레싱을 얹은 닭가슴살 샐러드, 부드러운 염소 치즈, 가벼운 아시안 스파이시 푸드와 곁들이기에도 좋습니다.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샤토 등을 제치고 레드 부문 1위에 오르며 나파 밸리를 세계 와인 지도에 올린 전설적인 와이너리입니다. 와이너리의 정체성을 담은 3대 에스테이트 카베르네 소비뇽 외에도 나파 밸리 전역의 우수한 테루아를 표현하는 ‘나파 밸리 컬렉션’을 생산합니다. 아베타(Aveta)는 카리아(샤르도네), 아르테미스(카베르네 소비뇽)와 이 컬렉션을 구성하는 핵심 화이트 와인입니다. 와인 이름 아베타는 켈트 신화에서 과일을 들고 있는 물의 여신을 뜻합니다. 충적토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가 가진 싱그러운 과실미와 청량한 미네랄리티를 상징합니다. 다니카 랜치(Danika Ranch), 브라보 줄루(Bravo Zulu), 오크 놀(Oak Knoll) 지역의 라이언스 빈야드(Ryan's Vineyard), 란초 치밀레스(Rancho Chimiles) 등 나파 밸리 내 엄선된 빈야드의 소비뇽 블랑을 섞어 만듭니다. 빈티지에 따라 소량의 소비뇽 뮈스케, 세미용이 더해져 향을 극대화합니다. 포도의 신선함을 살리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주로 발효하고, 은은한 질감과 복합미를 더하기 위해 여러해 사용한 프랑스산 오크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약 6개월간 리(Lees) 숙성과 격주로 포도즙을 저어주는 바토나주(Bâtonnage)를 통해 부드러운 텍스처와 복합미를 더합니다. ▶아벨 무테레 샤르도네(Abel Moutere Chardonnay) 2022/디오니코리아 수입 신선한 시트러스 껍질과 백도, 생생한 자몽의 향이 중심을 이루고, 아벨 와인 특유의 개성인 성냥을 켠 듯한 부싯돌 향이 세련되게 결합되며 은은한 스파이스 풍미가 복합미를 더합니다. 입안에서는 완벽하게 드라이하고 순수한 미디엄-풀 바디의 텍스처가 느껴지며, 과실의 순수한 집중도와 함께 효모 숙성에서 오는 고소한 견과류 뉘앙스와 짭조름한 미네랄 감칠맛이 레이어를 이룹니다. 무테레 점토질 토양 특유의 강렬하고 날카로운 청량한 산도가 와인의 단단한 뼈대를 형성하며, 오크 풍미가 과실을 가리지 않아 마무리가 매우 투명하고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석화나 생굴은 이 와인과 가장 먼저 꼽히는 조합입니다. 어퍼 무테레 황색 점토에서 유래한 짭조름한 미네랄리티와 산미가 생굴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듯한 궁합을 완성합니다. 대형 프랑스 오크통 푸드레에서 앙금 숙성을 거치며 생긴 은은한 감칠맛은 게살이나 랍스터, 관자 구이의 자연스러운 단맛과도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참치 타르타르나 가볍게 구운 연어 스테이크처럼 기름기가 있는 생선 요리와도 잘 맞습니다. 포도송이째 압착하며 100% 야생 토착 효모를 사용해 자연 발효합니다. 과한 오크 뉘앙스를 배제하고 무테레 토양의 순수한 과실미와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 대형 프랑스 오크 푸드레에서 발효와 숙성을 진행합니다. 자연 발생하는 젖산 발효를 거치고 대형 오크통에서 효모 앙금과 숙성해 부드러운 질감과 복합미를 더합니다. 와이너리가 있는 어퍼 무테레(Upper Moutere) 지역의 ‘알빅 울틱 클레이(Albic Ultic Clay)’는 뉴질랜드 남섬 전체에서 오직 무테레 밸리에만 존재하는 극히 드문 희귀 토양으로, 석영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샤도네이 품종에 독보적인 순수함과 산미, 특유의 짭조름한 미네랄을 부여합니다. 포도밭은 100년 된 사과 과수원 부지를 매입해 2019년 처음 나무를 심으며 새롭게 조성한 싱글 빈야드입니다. 아벨은 마크(Mark)와 소피 맥길(Sophie McGill) 부부가 2015년 뉴질랜드 남섬 북부 타스만(Tasman)의 무테레 밸리(Moutere Valley)에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소피의 부모는 뉴질랜드 와인의 상징 클라우디 베이(Cloudy Bay)에서 일한 뒤, 도그 포인트 빈야드(Dog Point Vineyard)를 설립한 제임스(James)와 웬디 힐리(Wendy Healy)입니다. 와이너리 이름 ‘아벨(Abel)’은 1642년 유럽인 최초로 뉴질랜드를 발견한 탐험가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와인이 생산되는 넬슨·타스만 지역 명칭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도멘 페블레 뉘 생 조르쥬 레 몽트로지에 빌라주 루즈(Domaine Faiveley Nuits-Saint-Georges ‘Les Montroziers’ Village Rouge) 2022/신동와인 수입 2022 빈티지는 부르고뉴의 기후적 특징이 반영돼 풍부한 과실미와 뉘 생 조르쥬 특유의 단단함이 우아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달콤한 라즈베리와 자두, 체리 같은 잘 익은 붉은 과일의 아로마가 피어오릅니다. 뒤이어 은은한 허브, 정교한 오크 숙성에서 오는 스파이시함, 깊이감을 더하는 가벼운 흙내음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입안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감싸는 실키한 벨벳 같은 타닌이 돋보이며, 과하지 않은 중간 이상의 바디감 속에서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산도가 묵직한 구조감과 아름다운 균형을 이룹니다. 뉘 생 조르쥬 특유의 단단하면서도 세련된 구조감이 돋보이며, 입안에 길고 우아한 여운을 깔끔하게 남깁니다. 단단한 타닌과 뛰어난 산도, 흙내음 뉘앙스 덕분에 육질이 부드러운 고기 요리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로스트 치킨, 오리 가슴살 구이, 메추라기 요리와 잘 어울리며, 부드러운 안심 스테이크, 구운 양갈비, 가벼운 양념의 소고기 타르타르와도 좋습니다. 버섯을 곁들인 리소토, 숙성된 에푸아스나 꽁떼 치즈와 곁들이기에도 훌륭합니다. 도멘 페블레는 1825년 피에르 페블레(Pierre Faiveley)가 설립한 부르고뉴의 가장 유서 깊고 대규모인 가족 경영 와이너리 중 하나입니다. 현재 7대손인 에르완 페블레(Erwan Faiveley)와 그의 누이 에브 페블레(Eve Faiveley)가 이끌고 있습니다. 페블레는 대형 네고시앙으로도 유명하지만, 생산하는 와인의 약 80%를 자체 소유 포도밭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로 만드는 도멘 성격이 매우 강한 하우스입니다. ▶지아코모 페노키오 바롤로 부시아(Giacomo Fenocchio Barolo Bussia) 2020/비노파라다이스 수입 2020 빈티지는 생장기 기후 조건이 매우 이상적이었던 해로, 와인 인수지애스트(Wine Enthusiast)로부터 98점을 받으며 부시아 테루아의 정수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가죽과 말린 장미, 감초, 타르의 정통 네비올로 아로마가 우아하게 피어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린 체리, 허브, 야생 사이지, 흑후추의 스파이시함이 레이어처럼 복합적으로 드러납니다. 잘 익은 라즈베리와 딸기 등 붉은 과실 풍미가 입안을 채우며, 2020 빈티지 특유의 단단하면서도 촘촘하고 실키한 타닌과 생동감 넘치는 산도가 풀바디한 구조감을 이룹니다. 부시아의 점토·석회질 토양에서 오는 독보적인 부싯돌 계열의 미네랄리티와 깊이감 있는 풍미가 매우 긴 여운으로 이어집니다. 묵직한 구조감과 단단한 타닌, 산도가 지방질이 있거나 육즙이 풍부한 요리와 만났을 때 입안을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허브를 곁들여 그릴에 구운 양갈비, 안심 스테이크, 바롤로 와인으로 졸인 소고기 찜과 잘 어울리며, 구운 오리 가슴살 요리, 트러플을 곁들인 야생 꿩이나 메추라기 요리와도 좋습니다. 오랜 기간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나 폰티나 치즈, 진한 버섯 타야린 파스타와 잘 어울립니다. 이탈리아 피에몬테 바롤로의 몬포르테 달바(Monforte d'Alba) 지역에서 1864년부터 와인을 생산한 유서 깊은 가족 경영 와이너리입니다. 1970~1980년대 바롤로 지역에 짧은 침출과 새 프렌치 바리크를 활용하는 현대적인 양조법이 유행했을 때도 가문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효모 첨가 없이 인내심을 갖고 장기 침출하며 대형 슬라보니아 오크통에 숙성하는 클래식 전통 방식을 엄격히 고수했습니다. 1964년 가업을 물려받은 지아코모가 몬포르테 달바의 핵심 크뤼인 부시아(Bussia) 포도밭에 집중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그의 아들이자 5대째 와인메이커인 클라우디오 페노키오(Claudio Fenocchio)가 하우스를 이끌며 외부 포도 구매 없이 100% 가문 소유의 에스테이트 포도밭에서만 와인을 한정 생산합니다. ◆정답 5번 모나스트렐(Monastrell)입니다. 이 품종은 스페인 중남부의 후미야(Jumilla), 예클라(Yecla), 알리칸테(Alicante) 등 레반테 및 무르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토착 품종입니다. DO 몬산트 지역에서는 재배 비중이 극히 미미해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토착 포도 품종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무르베드르(Mourvèdre)로 불리며 남부 지역을 지탱하는 매우 핵심적인 와인 품종 중 하나로 널리 재배됩니다. 방돌(Bandol) AOC 레드와 남부 론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GSM 블렌딩(Grenache + Syrah + Mourvèdre)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2026.08.25 13:13:13
[사설] 독립성·중립성 잃은 특검, 그래도 계속한다는 與
[사설] 독립성·중립성 잃은 특검, 그래도 계속한다는 與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어제 180일의 수사를 마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부정·비리 의혹을 파헤친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팀이 결론을 내지 못한 의혹들 규명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무려 46건의 사건을 미제로 남겨 경찰에 이첩했다. ‘맹탕’이란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권창영 특검은 “6개월 특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만 하자는 것인가. 특검은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 처음 실시됐다.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 그리고 DJ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에 따라 특검을 도입했다. 특검의 생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 세력들 간 중립성이다. 하지만 본지가 연재를 시작한 ‘특검 공화국의 그늘’ 시리즈 기사에 의하면 이 같은 특검의 본질은 진작 변질되고 말았다. 초창기보다 갈수록 규모나 권한은 더 커진 반면 독립성과 중립성의 원칙은 무시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권창영 특검팀이 대표적이다.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단계부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밀어붙였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친여 성향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졌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의 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2차 종합 특검팀 관계자들은 친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12·3 계엄 옹호론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지금껏 5개의 특검팀이 꾸려져 수사를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개표 부실 의혹을 수사할 6번째 특검팀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 수사 담당자들을 겨냥한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를 두고 “결국 검찰의 공소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앞세워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에 집착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026.08.24 22:52:37
[사설]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 권력 감시 빈틈없어야
[사설]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 권력 감시 빈틈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감에 임명되면 박근혜정부의 이석수 초대 특감이 중도 하차한 이래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이 1년2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권력 감시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국회는 철저하고도 신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임기 3년의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권력에 가깝다 보니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의 최 변호사는 야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아닌 여당 추천 후보라는 점에서 ‘권력 감시’라는 취지에는 미흡하다. 다만 그가 문재인정부 때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인 감찰활동을 기대해본다. 특감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 속에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가족 및 측근 비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장치다. 그러다 보니 특감이 공석이던 지난 10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각종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잡음 등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측근 및 가족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특감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특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특감 후보 지명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그사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최근 6주 연속 하락한 40.2%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특감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일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어렵게 생긴 특감인 만큼 권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2026.08.24 22:52:30
[사설]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약사업계 반대 능사 아냐
[사설]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약사업계 반대 능사 아냐
정부가 집에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 진료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약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할 정도로 격앙된 모습이다. 약사업계는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배송, 배송 중 의약품 변질, 오배송 및 분실 사고 등을 우려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이라는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난 6년간의 임시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친 비대면 진료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오는 12월24일부터 제도화된다. 다만 약 재택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일반 환자는 약국을 직접 찾아야 한다.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가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은 대면으로 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칫 어렵게 만들어진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실효성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약 배송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약 재택 배송 전면 확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의 본격 시행 후 문제점을 점검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부터 개정하는 게 순리다. 정부·업계·환자가 수긍할 만한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약 배송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정부의 비대면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전제로 한 민관 협의체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화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입법 예고할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안에 국민 건강과 편의 증진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들의 건강만큼 이들이 불편 없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2026.08.24 22: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