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은 70대 인턴인 주인공 벤(로버트 드니로)과 30대 여성 CEO 줄스(앤 해서웨이)의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를 그렸다. 코미디물이라지만, 담긴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벤은 젊은 CEO에게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 줄스는 나이 많은 인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누구도 상대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존중은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많은 이가 공감했다. 과거 과학자들은 공감 능력을 타고나는 성향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는 공감이 노력과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 자밀 자키는 저서 ‘공감은 지능이다’에서 “공감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키우고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분열된 세계에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감을 현대의 뉴노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난 5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두고 한 학생이 온라인에서 제기한 문제가 공감을 얻었다. 학생은 출근길마다 나이 많은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하고 죄송스러웠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이 “왜 우리 아파트는 출근 시간에 경비가 인사하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 학생은 이를 두고 “기사로만 보던 갑질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일어날 줄 몰랐다”며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후 지난 20일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김 대표가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길에서 90도 절로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튿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는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다. 그러자 ‘낯 뜨겁다’, ‘권위적이다’, ‘조폭식 인사 같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김 대표는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보았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나 보다”며 철회를 예고했다. 과도한 연출에 공감을 얻지 못한 탓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치인 겸손이 불편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해 파장이 크다. 사전 조율을 못 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충돌해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는 거친 언사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 심지어 “판사들은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고 부추겼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막판까지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대통령 면담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실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반적인 인사 논의만 있었을 뿐 서면 제청 등 구체적 방식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진실 공방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7개월 이상 미뤄진 건 이 같은 소통 부재 때문일 게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코드 인사’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고집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제는 그의 남편도 같은 연구회 출신으로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는 점이다. 부부가 최고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을 맡은 전례가 없다. 아내가 관여한 판결의 위헌성을 남편이 심판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의 대다수 견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없이 코드 인사를 관철하려고 한다.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3부의 권한을 나눠 놓은 건 한쪽이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 장치다. 아무리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만 제청하라는 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법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제청 문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결국 제청을 수용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도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갈등을 빚었지만 최종 합의했다.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여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대법관 12명이 늘어난다. 여기에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이 퇴임해 무려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 때마다 기싸움과 정치 공세를 되풀이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강행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도 없어 법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가중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반발이 커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도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지 않나.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재판 지연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상고심 사건 처리와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다. 이 대통령이 국가 최고지도자답게 대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보수를 넘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전력수요 전망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전망’ 결과를 내놓으면서 드러난 건 전기본의 민낯이다. 전기본은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송변전설비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지어야 할지 정하는 ‘국가 전력 종합 설계도’다. 전기본 수립 전 내놓는 전력수요 전망은 설계도의 ‘밑그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0월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총괄위는 이미 지난 4월 전력수요 전망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수요를 다시 계산해야 했다. 4월 전망 때만 해도 2040년 예상 최대 전력수요는 131.8∼138.2GW(기가와트)였다. 메가프로젝트 내 반도체 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 투자 계획을 반영해 20일 내놓은 재전망 결과에서는 2040년 예상 최대 전력수요가 158.4∼165.0GW로, 4월 전망보다 무려 20%가량(26.6∼26.8GW) 늘었다. 이는 1.4GW급 신규 원전 19기 용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재전망 내용을 뜯어보면 전력수요 전망이란 게 과학적 예측이라기보다 정부·기업의 미이행 투자 계획에 대한 ‘가짜 영수증 발급’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전기본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수요소위)는 반도체 전력수요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대로 메가프로젝트 내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클러스터 신규 조성 등을 전부 반영했다. 수요소위가 공개한 자료에 그 기준으로 적시해놓은 게 무려 ‘정책 의지의 구체성’이었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그나마 1단계(10.8GW)와 2단계(10GW)로 구분하고 1단계만 예상 전력수요에 넣었다. 발표 현장에서 1, 2단계 분류 기준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수요소위 측은 ‘지역 선정 여부’라고 답했다. 어느 지역에 세울지 계획만 있다면 일단 반영했다는 것이다. 제각각인 기준에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 전기본 산정 방식을 견줘 보면 더 그렇다. 데이터센터 수요를 별도 산정하기 시작한 11차 전기본(2024∼2038)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전기사용 신청 자료를 토대로 신규 데이터센터 물량을 추산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4월에 내놓은 1차 전망에서는 방법을 바꿔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 대수 기반으로 별도 전망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더니 재전망에선 어느 지역에 세우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기업 투자 계획대로 넣어준 것이다. 결국 한전 전기사용 신청 자료 기반 추산이나 별도 전망모형 모두 그럴싸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문제는 이런 숫자놀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의 재산·환경·안전 등을 위협하고 특정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예상 전력수요 급증으로 12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반영이 확실시되고 이제 그 규모가 관건이 됐다. 대규모 발전설비가 들어오면 덩달아 송변전설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선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밑그림 위에 세워질 전기본은 이런 갈등의 장작이 될 뿐이다. 전력수요 전망부터 검증 가능한 절차로 재설계하는 걸 고민해야 할 때다.

사라지는 것들. 떨어진 물방울이나 꽃잎, 아득한 한때의 기억…. 시 속 사람은 그것들을 한참 동안 살핀 모양이다. 모래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모래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 꽃이 진 흔적마다 어떤 빛이 스민 것.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다. 사라지는 것들이 실은 얼마나 짙은 ‘발자국’을 남기는지. 어깨 위에 떨어진 꽃잎의 무게마저 또렷이 감각한 사람. 그 무게를 알았기에 간신히 울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세상에 한번 생겨난 것들 중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은 없다고. 저마다 삶의 자국을 남긴다고. 모래 위에 떨어진 뒤 모래를 물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물방울처럼 안간힘을 쓴다고. 좀처럼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그 작은 것에 시선을 떨군 채 온종일 웅크려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이 짧은 시 속 ‘별’처럼 박힌 글자를 읽고 또 읽을 것이다. 젖은 눈으로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듯이. 박소란 시인

여름 빗소리가 들리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모리 준이치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다. 영화는 간을 안 한 말간 국물처럼 심심하기 그지없다. 도시 생활을 하다 쫓기듯 고향에 돌아온 주인공이 제철 식재료를 키우고 거두고 다듬고 요리해서 정갈한 밥상을 차려 먹는 게 전부다. 일본 도호쿠 지방의 산간 마을, 사계절 정취를 모두 담았지만 유독 여름 풍경이 좋다. 비가 그치면 땅이 머금은 습기가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찬물에 담가놓은 빨간 토마토를 한입 베어 문다. 밤이면 산누에나방이 어지럽다. 반딧불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나는 유년 시절로 돌아간다. 여름방학이 되면 한 달 내내 시골 할머니 집에 살았다. 한바탕 장대비가 내리고 나면 흙 마당에 미꾸라지들이 꿈틀댔다. 오랫동안 나는 그 미꾸라지들이 뜨거운 열기를 타고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진 줄로만 알았다.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 할머니를 따라 토란대를 따러 간다. 토란잎 아래엔 손톱만 한 청개구리가 숨어있기 일쑤다. 널따란 토란잎을 우산처럼 들고 작은 몸을 숨긴다. 쨍한 날은 개울에서 노느라 하루해가 짧다. 고무신 한 짝에 꼬물꼬물 송사리들을 담아 들고 집으로 간다. 한쪽 맨발에 닿던 뜨끈한 흙 기운. 동네 어귀 숲에서 키를 넘는 장대 하나를 주우면 횡재다. 끝을 가르고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끼워 삼각형을 만든다. 거기에 처마 밑 거미줄을 둘둘 감으면 매미채가 된다. 문방구에 파는 플라스틱 매미채보다 훨씬 좋다. 갖다 대기만 해도 온갖 곤충들이 척척 붙는다. 매미도 잡고 장수풍뎅이도 잡는다. 사슴벌레가 잡히면 운이 아주 좋은 날이다. 잠자리는 싸리 빗자루 하나면 충분하다. 툭 치면 기절한 듯 땅에 떨어진다. 엄지와 검지를 모아 조심스레 날개 두 개를 쥐면 끝이다. 빨간 고추잠자리는 하늘만 빙빙 돌아서 이 방법을 쓰기 어렵다. 그럴 때는 장대를 들고 나무 시늉을 하며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팔이 아프고 지루해도 꾹꾹 참는다. 기우는 해에 한쪽 볼이 빨갛게 익어갈 무렵, 고추잠자리는 의심을 멈추고 소년의 장대에 내려앉는다. 힘들게 잡은 곤충들은 동네 꼬맹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한번 구경해보자며 졸졸 따라다닌다. 특히 매미와 장수풍뎅이가 인기다. 매미 한 마리는 잠자리 두 마리, 장수풍뎅이 한 마리는 잠자리 세 마리와 바꿔준다. 그러다 보면 통 안에 잠자리만 수십 마리다. 뚜껑을 열어 한꺼번에 잠자리들을 날려 보낸다. 고개를 들면 어느새 하늘이 높다. 도시에는 온갖 소음이 있지만 시골에는 온갖 소리가 있다. 세상에 그렇게나 많은 소리가 있다는 걸 시골에서 배웠다. 후드득 소나기 소리, 타닥타닥 모깃불 타는 소리. 수탉은 시도 때도 없이 운다. 틈틈이 개가 짖는다. 낮에는 멧비둘기들이 밤에는 개구리들이 운다. 매미는 여름 내내 운다. 맴맴, 쓰릅쓰릅, 쓰르르, 츱츱츱츱, 소리도 다양하다. 어느 날 밤, 매미 소리가 뚝 그친다. 순식간에 풀벌레 소리로 바뀐다. 가슴이 콩닥콩닥, 여름이 끝나는 소리다. 마당 멍석에 배를 깔고 엎드려 한 달 일기를 몰아 쓰기 시작한다. 7월 태풍에 떨어진 파란 햇감들이 옹기 속에서 달큼하게 익었다. 할머니가 소주병에 담아주신 감식초 한 병을 들고 다시 집으로 간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났다. 곤충 채집이라면 할 말이 산더미였지만 조개 채집에는 꿀 먹은 벙어리였던 어린 시절이었다. 내 고향은 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내륙이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조개껍데기를 채집해 온 친구들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들었다. 바다 수영과 모래놀이를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 시절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우쭐댔다. 처음 바다를 본 건 몇 해 더 지나 6학년 수학여행 때였다. ‘리틀 포레스트’가 개봉한 2015년 무렵엔 ‘힐링’이란 단어가 대유행이었다. 그전에는 ‘웰빙’이 있었다. 2000년대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980~9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놓쳤던 정신적 빈곤을 채우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웰빙’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됐다. ‘웰빙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괴로워졌다. 몇 년 뒤 상처를 치유하자며 ‘힐링’ 붐이 불기 시작했다.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가 나오고 ‘삼시세끼’ 같은 예능이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는 ‘소확행’이란 말이 나왔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란다. 웰빙이란 말도 힐링이란 말도 소확행이란 말도 없었지만 내 유년의 여름방학은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름은 시골에서 보냈다. 농활이다. 논물에 들어가 피를 뽑고 고추밭에 농약을 치고 장마에 무너진 담장도 보수하며. 농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버너에 밥을 해 먹었다. 그래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치며 나물이며 자꾸 가져다주셨다. 고추장에 쓱쓱 비빈 비빔밥을 먹고 평상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누군가 모닥불을 지핀다. 두런두런 나누는 얘기 속에 군대 걱정, 취업 걱정. 그렇게 여름이 끝나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래가 시작된다. 마지막 곡은 항상 똑같다. “긴 밤 지새우며 풀잎마다 맺힌…” “한낮의 찌는 더위는” 대목에선 늘 코끝이 시큰하다. ‘아침이슬’은 1970년 8월 28일 태어났다. 더 이상 뜨거울 수 없는 청춘의 노래였다. 찌는 더위 속에 김민기 선생이 떠나고 벌써 두 번의 여름을 지나고 있다. 올해 여름도 다 갔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을 재편하는 지금, 우리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자 기회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이 새로운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해야 할 질문이다.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총 41개 직종이 운영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개발, 3D프린팅, 모바일 앱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기술 기반 직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장애인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과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화면 인식과 음성 변환 기술은 정보 접근을 돕고, 인공지능 기반 협업 도구와 보조공학기기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무와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 기술의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의 한 스타트업은 사람의 보행 원리를 학습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로봇 의족을 개발해, 하지 절단 장애인이 계단이나 비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한 정보기술(IT) 대기업은 중증 시각장애인을 국내 기업 최초로 디지털접근성책임자(DAO)에 선임해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뿐 아니라 직업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의 신기술 분야 직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는 AI 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특화 훈련’을 도입해 AI 활용 제품 모델링 같은 융복합 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3D프린팅, 모바일 앱 개발, 캐릭터디자인 등 첨단 기술 직종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의 실제 직업과 고용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갖춘 능력을 일터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수많은 장애 기능인을 배출하며 기능 향상과 직업 영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선수들이 대회에서 보여준 기술과 전문성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때 대회의 의미도 더 커질 것이다. 오는 9월 부산에서 펼쳐질 이번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술과 전문성을 만나는 자리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장애인의 일과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한국인 가운데 정몽주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를 배우며, 고려 말 지식인들이 선택한 서로 다른 길을 이야기한다. 흥미로운 것은 정몽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방원조차 왕위에 오른 뒤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충신의 표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정몽주는 ‘고려의 신하’로 남기를 원했지만, 조선 왕조는 오히려 그의 충절을 기리고 ‘포은집’을 14차례 간행했다. 이번에 ‘포은집’을 다시 읽으며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폭넓은 외교 활동이다. 정몽주는 36세인 1372년부터 51세인 1387년까지 여섯 차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41세 때에는 일본에도 갔다.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의 원·명 교체와 일본의 남북조 내란이 겹친 격변기였다. 그는 명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위험한 사행길에 올랐다. 1372년 첫 명나라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다. 배가 침몰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정몽주는 표류하며 13일을 버틴 끝에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다시 남경으로 돌아간 그는 이듬해 7월에야 고려 땅을 밟았다. 그 참혹한 기억을 안고도 1377년 다시 일본 사행을 맡아 목숨을 걸고 대한해협을 건넜다. 정몽주는 무엇을 위해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포은집’에 실린 ‘겨울밤에 ‘춘추’를 읽다’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자가 필삭(筆削)한 의리 정미하여 / 눈 오는 밤 푸른 등불 아래 세밀히 음미할 제 / 일찍이 내 몸 중국에 나아갔건만 / 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랑캐 땅에 산다고 하네.” 이 시는 흔히 중화사상에 경도된 변방 지식인의 자의식으로 해석된다. 자신은 ‘춘추’의 깊은 뜻을 깨달아 이미 중화 문명에 들어섰는데도, 중국인들은 여전히 변방 출신으로 낮추어 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는 외교적 의미에서 해석해야 한다. “내 몸 중국에 나아갔다”는 말에는 실제로 중원을 여러 차례 오간 외교관의 경험과, 유교 성리학으로 고려를 혁신하려는 지식인의 포부가 함께 담겨 있다. 더욱이 명나라 황제를 설득하려면 그가 공유한 문명의 언어와 논리를 깊이 이해해야 했다. 그에게 ‘춘추’는 숭배의 대상이기에 앞서 나라를 지키는 외교의 언어였다.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보면, 정몽주가 짊어진 시대적 책임이 얼마나 막중했는지 알 수 있다. 1388년(우왕 14) 2월, 명 태조 주원장은 철령 이북이 본래 원나라의 영토였으므로 요동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우왕과 최영은 이를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요동을 선제공격해 국경을 바로잡겠다며 전국에서 군사를 징발하는 등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몽주가 보기에 명과의 전쟁은 곧 자멸의 길이었다. 어떻게든 상대의 논리를 읽고 설득하여 전쟁을 막아야 했다. 그보다 10여년 전에도, 정몽주는 외교가 나라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음을 보았었다. 권신 이인임 등이 원나라와 손잡고 명나라에 맞서려 하자, 그는 “하찮은 적과의 싸움을 막으려다가 천하의 군사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상소했다. 이 일로 유배되었지만, 고려는 전란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정몽주가 ‘춘추’에서 발견한 약소국 외교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 회맹(會盟), 곧 연대의 전략이다. 춘추시대 약소국들은 강대국을 홀로 상대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 대응했다. 오늘날의 다자 협력망과 같은 전략이다. 둘째는 내수(內修), 곧 나라 안을 먼저 바로잡는 일이다. 외교력은 바깥에서의 과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과 국민적 지지에서 나온다. 혼란한 고려 조정에서 정몽주가 가장 절실하게 여긴 것도 이 점이었다. 셋째는 가치의 힘이다. ‘춘추의 필법’이 상징하듯 강대국의 힘은 당대를 압도할 수 있어도 옳고 그름까지 결정하지는 못한다.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오늘날, 한국 외교가 지향할 길은 무엇일까? 어느 강대국의 ‘작은 동맹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력망을 굳건히 하는 것, 무엇보다도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내수외교. 그것이 정몽주의 ‘춘추 외교’에서 배울 지혜가 아닐까.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According to a 2019 release by the FBI, “China is the world’s principal infringer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 uses its laws and regulations to put foreign companies at a disadvantage and its own companies at an advantage.” The cost of Chinese and other nations’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 pirated software, aircraft designs and much more ? is estimated to be between $225 billion and $600 billion annually. The Chinese espionage effort, which includes its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reached Lockheed-Martin and its suppliers. In 2007 and 2008, it stole terrabytes of design data on the F-35 strike aircraft. China’s J-35 stealth aircraft bears a strong visible resemblance to the F-35. The United States is probably equal to China now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how long can that last if China simply steals what it needs to know to propel its own efforts? Since President Trump entered his second term, U.S. Cyber Command (USCYBERCOM) has taken a more offensive approach and strategy. Gen. Joshua Rudd, commander of USCYBERCOM and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estified before Congress on June 5: “China seeks a world order more amenable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vision and ideology ? and views cyber as a critical domain for modern warfare. Not only is China confronting us in cyberspace, it is also expanding its sway in the Pacific while insisting that it is only acting to defend itself. China has constructed a substantial cyberspace operations force, supported by capable and adaptive enablers in its native defense, cybersecuri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USCYBERCOM acts by “persistent engagement,” taking the initiative daily by hunting and contesting adversary networks and “defending forward,” operating on foreign networks to identify malware, mapping adversary infrastructure, and neutralizing threats at their source. But is that enough? China is our adversary, regardless of how President Trump feels about Chinese leader Xi Jinping. It must be treated accordingly.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파문이 청와대·법원행정처 간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엊그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로 규정하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만남 요청을 거부했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국회 진술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성 수석의 발언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엿보이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헌법상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주체는 대통령인 만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치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직접 만나서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는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었다. 조 대법원장 측은 ‘대통령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서면 제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란 점에서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대법원장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10개월도 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함과 동시에 법원행정처 폐지도 경고하고 나섰다. 행정처를 없앤다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를 판사들에 의해 끌어내리라”며 일선 법관들의 궐기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쏟아냈다. 헌정 질서 수호에 제일 앞장서야 할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해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안을 반려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이미 제청이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짜’를 놓는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핑퐁 대립’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대법관 증원법으로 향후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상고심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일단 손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여야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경찰이 무사하다고 사건을 종결했던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 경찰관은 바로 30대 제주 여성 실종자 장미란씨와 관련해서도 허위 보고로 사건을 끝낸 장본인이다. 경찰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치안의 기본 사명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조직을 우롱해도 파악조차 못 했다. 과연 이런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주검으로 돌아온 남성의 유족은 지난달 2일 실종신고를 했다. 이번에 긴급체포된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가 무사하다고 가족을 속였다. 실종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장씨 실종 사건과 판박이다. 장씨 사건의 발각은 경찰이 아닌 지인·가족의 끈질긴 문제 제기 덕분이었다. 이번에도 장씨 사건을 접한 남성 가족의 재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재신고를 받은 경찰이 동일인의 허위 종결 사건임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서 시신을 찾았다. 담당자는 맨 아래 경찰관 계급에서 한 단계 위인 경장에 불과하다. 실종자를 찾으려는 가족·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는 사이 최말단에서 버젓이 허위 보고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치안의 현주소다.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넘겨서는 안 된다. 치안관리 시스템의 구멍은 물론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은 금품·향응을 받고 수사를 고의로 덮거나 축소하는 암장(暗葬)사건이 끊이지 않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핵심 경찰서인 서울 강남서의 전 수사팀장이 돈 1000만원에 범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간부인 부친과 그 동료들이 결정적 증거를 숨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으면 성범죄 정황이 묻힐 뻔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의 비위와 무능을 보여준다. 국무총리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했으나 그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10월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무소불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견제할 기관은 사라진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앞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겪게 될 참담한 고통의 예고편이다. 책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오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당정은 늦지 않게 형소법 재개정을 포함한 가시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