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다른 여론조사 추이도 비슷하다. 지지율 추락에는 부동산 정책에 등 돌린 민심과 시장의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그제 개각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라인이 교체된 것도 이런 위기감이 깔린 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별반 달라질 기미가 없다. 이 대통령은 개각하자마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투기 탓으로 돌리고 세제 개편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내정하고 경제·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대로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도 모자라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을 거론하며 폭락한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황당한 구상까지 내놓았다. 부실매물을 국가가 떠안고 시장 왜곡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을 사들여야 할 지경이라면 그에 따른 재정이나 가계·금융 부실, 경제 충격 등 후폭풍은 감당할 수 있겠나. 대출 억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수요 죽이기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외려 풍선효과와 공급절벽, 전세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정부가 지난 1년간 ‘닥치고 공급’ 속도전도 공언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서울 신규 공급물량의 80∼90%를 차지하는 민간정비 활성화는 외면한 채 수도권 빈 땅을 찾아 공공·임대주택만 짓겠다는 방식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를 풀기 어렵다. 급기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아파트 카드까지 덜컥 꺼냈다가 시민의 반발과 시장 불신만 키웠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사람만 바꿔서는 흩어진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 새 경제팀은 세제개편안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시장의 실상을 직시하고 실용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총재와 가정연합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특검팀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80대 고령의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나 구형한 점에 비춰 보면 1심 재판부의 형량 산정에선 인권 존중과 치밀한 법리 검토의 흔적이 느껴진다. 앞으로 항소심이 보다 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고대한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횡령 일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까지 제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뜻이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 악습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의 반성을 촉구한다. 한 총재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정자법 위반 혐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명품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은 “한 총재는 종교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이라며 “재정·행정은 별도의 조직이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가정연합 내부의 감시체계 오작동은 잘못된 일이나, 그 책임까지 한 총재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오류가 있다면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앞선 1심 최후변론에서 한 총재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이 소수 종교라는 프레임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더불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단지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의 ‘종교법인 해산’ 운운 또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우방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가보훈부는 국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의 발굴과 봉환 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현지 자료조사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신규 인력 3명 증원을 반영했다. 본지 취재 결과 그간 관련 업무는 실무인력 1명이 도맡았다.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관리하고 훼손됐으면 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유해를 우리 국립묘지로 봉환하는 업무를 그동안 홀로 했다는 얘기다. 더불어 묘소·유해 소재 미확인 유공자 실태조사, 유해 봉환 행사의 실무 준비까지 병행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독립유공자 사후 예우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해외에 안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는 모두 710위인데, 이 중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66%(469위)가 그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해 봉환 실적도 최근 5년(2021~2025년)간 고작 12위에 그친 연간 2건 안팎이었다. 해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해 소재를 확인하고 봉환하기 위해선 현지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다. 외교관계를 맺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훈부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3명을 증원해 업무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인력 규모로 해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의 발굴과 봉환에 속도가 붙을지 의문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당장 인력 등 행정체계부터 정비하길 바란다. 벌써 광복 81주년을 맞았다. 세월이 갈수록 해외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자료는 사라져 갈 것이고, 그 후손도 이미 3∼5세대에 이르러 증언 채집도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이라도 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 해외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현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들의 삶을 역사에 오롯이 복원해낼 수 있다.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7622명에 이른다. 현재의 보훈부 인력으로 후손의 소재 추적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후손이 훈장 수여조차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한다. 단일 국경선으로는 러시아·카자흐스탄(7644㎞)이 최장이나 미국 본토(6416㎞)는 물론 알래스카(2475㎞)와의 국경선을 모두 고려하면 미·캐나다(8991㎞) 간이 제일 길다. 양국 국경이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비무장 평화지대는 아니었다. 미국의 북진에 영국령 북미(캐나다)는 긴장 상태였고 지금도 남아 있는 캐나다 동부지역의 포대(砲臺)는 이런 역사를 조용히 말해 준다. 현재 양국 국경의 기본 틀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1783년 파리조약이다. 조약에는 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온타리오호(湖)를 비롯한 오대호(五大湖) 지역의 경계를 호수 가운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타리오’는 북미 동부의 원주민 말로 ‘빛나는 물의 호수’,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으로, 적어도 1639년부터 통용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도에 인쇄된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을 검은색 펜으로 쓱쓱 지우더니 아메리카호(Lake America)라고 썼다. 명칭 개명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정식 서명하자 오랜 동맹국이었던 양국 관계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벌써 미국에서 노출되는 구글맵에는 아메리카호로 표시된다. 양호했던 미·캐나다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51번째주 편입 논란, 관세 전쟁에 이어 심리적으론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추락하는 듯하니 안타깝다. 과거 사석(私席)에서 만나는 미국 측 인사들은 한·일의 ‘동해·일본해 대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익을 제쳐놓은 갈등 탓에 함께해야 할 일이 많은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미국 대통령이 나서 호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미 최고봉 명칭을 원주민 말에서 ‘팽창주의’ 상징인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고, 멕시코만(灣)은 아메리카만으로 개칭했다. 트럼프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앞으로 태평양이 맞느니, 미국양(美國洋)이 맞느니, 입씨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씁쓸하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자를 붙잡아 자신의 철제 침대에 눕혔다. 사람의 몸이 침대보다 길면 일부를 잘라냈고, 짧으면 억지로 늘렸다. 어떻게든 자신의 기준과 욕구에 따라 잔혹하게 끼워 맞추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자기만이 절대적 기준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상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처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정면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돌려보낸 건 1987년 개헌 이후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행’과 ‘헌법 정신 훼손’을 명분으로 가세했다. 여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4년 17대 국회부터 제1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오던 관행을 깬 건 여당이다. 상임위원장까지 일방 배분해 놓고도 ‘관행’ 운운하는 건 모순이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보는 듯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장악과 ‘코드인사’다. 과거 켜켜이 쌓여온 정치권과 사법부 간 불신이 트리거가 된 건 분명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당시 출발한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 ‘선출권력 우위론’까지 등장하며 더욱 커졌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논란이 많은 법도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충돌은 대법관 증원법과 무관치 않다. 2028년 3월부터 해마다 4명씩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형해화는 대법관 인적 구성을 유리하게 만드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으로 이어진다. 야당이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장의 함의(含意)는 엄중하다. 헌법기관 세 곳(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의견이 한군데로 모여 새로운 대법관이 탄생한다는 얘기다. 법원조직법 41조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규정한다. 청와대나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권’ ‘재제청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문구는 없다. 삼권분립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는 수식어에서 보듯 막강하다. 거대 여당은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유일한 통제수단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일지도 모른다. 물론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단순한 형식적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대법관 거부권으로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무한 제청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행정권의 과도한 사법 인사 개입은 법원의 중립성을 깨트리고, 피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은 아니다. 관행이 헌법보다 앞설 순 없지 않은가. 오히려 법률에도 없는 관행을 법적 의무처럼 주장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절차와 협의라는 명분이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를 넘어설 수는 없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모든 불행의 시작점은 입법·사법·행정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이다. 조 대법원장 스스로 삼권분립의 마지막 끈을 놔버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정치권도 대법관 인선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그만두고, 제청권과 임명권의 명확한 한계를 제도화해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우선이다.

프로야구 경기가 비로 취소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제 야구를 멈춰 세우는 것은 비만이 아니다. 폭염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올해 8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됐던 25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기상 현상 때문에 정규시즌이 사실상 중단된 이례적인 일이었다. 야구장 그라운드에 놓인 온도계가 50도를 가리킬 정도이니 더는 ‘선수들이 참으면 되는 더위’가 아니다. 수만 명 관중을 생각하면 경기 강행은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다. 문제는 이것을 올해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스포츠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계절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야구는 봄에 시작해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우승팀을 가리는 스포츠다. 하지만 한여름 기온이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지금의 일정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한여름에 장기 휴식기를 두거나 시즌을 봄·가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지 모른다. 야구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축구와 육상, 테니스, 골프, 마라톤 등 대부분의 야외 스포츠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극심한 더위가 선수의 경기력을 떨어뜨리고 안전하게 야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심각한 쪽은 동계스포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의뢰한 연구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한 전 세계 93개 지역 가운데 현재의 기후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50년대에 동계올림픽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곳은 52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동계올림픽에서 인공눈과 냉각시설은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기술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동계올림픽은 개최 가능한 도시를 찾아 몇몇 고지대와 고위도 지역을 반복해 찾는 대회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런 점에서 요즘 국내 돔구장 건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단순한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게 됐다. 지금까지 돔구장의 장점은 비를 피하고 사계절 공연을 열 수 있다는 정도로 설명됐다. 앞으로는 다르다.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와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시대에는 일정한 경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 적응 시설’이 될 수 있다. 물론 돔구장은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문제도 있다. 기존 야외구장에도 그늘막과 냉방 휴게공간, 관중석 냉각시설을 확대하고 경기 일정과 시작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새 경기장을 지을 때는 앞으로 30년, 50년 뒤의 기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자연과 함께 성장했다. 햇빛 아래에서 공을 던지고, 눈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것이 스포츠의 원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이 스포츠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환경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돼 버렸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록적인 홈런이나 승패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의 스포츠를 다음 세대도 계속 볼 수 있을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스포츠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한발 한발 천천히 계단을 딛고 내려가 지층 바닥에 몸을 눕히는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시 속 사람은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보냈고, 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에 내내 마음이 쓰인 모양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이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땅 아래에 누워 떠난 이를 그리는 것. 어두운 지층의 작은 틈으로 스민 백색의 햇살로 온몸을 덮고서. 눈을 감고서. 이 ‘애도’는 얼마나 정결한 것인지. 세상이 정한 보통의 방식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떠난 이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가장 지름길”을 그는 찾아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애도의 방식이 있겠다. 저마다 그리움의 일기를, 편지를 쓰는 방식. 꼭 검은 옷이나 우는 얼굴이 아니라 해도. 어쩌면 진짜 애도는 남들은 영영 알지 못하는 마음속 계단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 계단을 내려가면 언제 어디서나 불쑥 혼자만의 지층 바닥에 닿는 것. 박소란 시인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씨가 신고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연일 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타살의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고인이 평소 그 장소를 두려워했으며 자살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이 유족의 편을 들고 나서고, 거기에 경찰은 ‘야자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게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자살, 타살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종자가 실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태연하게 거짓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경찰관의 소행, 심지어 또 다른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가족이 실종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우리를 ‘삭제’해 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 사건의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 다양한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여성 대상 몰카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범죄 성향이 있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부각하는가 하면, 인사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건은 ‘사건 쪼개기’까지 하면서 집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뒷전으로 모는 실적주의 문화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결점과 허술함에 대한 기사도 쏟아지는가 하면, 아동 실종에 비해 덜 시급하게 다뤄지는 성인 실종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의 ‘갓 콤플렉스’가 발현한 것이라든가, 제주도 치안 문제를 지적하는 ‘제주도 위험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나만을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취약한 시스템과 부실한 감독, 법 제도의 공백, 왜곡된 조직문화와 겹치면서 발생한 다층적인 비극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담당 경찰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전산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은 직무유기죄,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죄명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른바 ‘사법 방해죄’로 분류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게 엄벌을 내린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한 명이 몇 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 대상에서 삭제할 수 있었다면, 개인의 일탈을 막아야 할 조직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에서 사용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 신고·발견 이력, 조치 내용과 해제 사유 등을 관리하고 수색과 수사를 지원하는 내부 정보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평소 경찰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라는 이름의 전산을 통해 사건을 입력하고,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모든 수사관의 개별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별도의 전산 담당자 없이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사건의 최종 처분이라든가 영장신청 등 결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산상으로도 결재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지만, 당직 근무를 설 때는 결재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당직자에게 사실상 전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결재자가 수없이 많은 결재 건을 승인할 때 사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무자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자가 입력한 내용과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무 감사 때 조금씩 들여다보는 정도입니다.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자 이중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또 다른 염려로 이어집니다. 가뜩이나 업무 과다와 미제 사건 폭발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찰 조직에, 지금보다 더한 업무 부담을 지워 줘도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실무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의 실종수사 인력은 2022년 848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77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실종전담팀이 아예 없는 관서도 많습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정비된 제도를 소화할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종 성인법 제정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된 성인을 모조리 추적하는 방식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시급한 강력 사건에서의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단계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너무도 아픈 사건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어느 한 사람, 어느 법률 하나, 어느 지역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가족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만 믿은 채 수색의 골든타임을 잃지 않도록 개인과 체계를 모두 손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장씨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일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4차·5차 공개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늘어나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가장 먼저 발전소부터 더 지어야 할까? 현재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전력수요가 늘어난다 →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 원전은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따라서 비교적 빨리 건설할 수 있는 LNG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물론 LNG발전은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수요 증가를 곧바로 LNG발전소 증설과 연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법일 수 있다. 우선 우리가 필요한 전력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한다. 전력이 부족한 것이 1년 내내 지속되는지, 여름과 겨울의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하루 중 몇 시간의 최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발전소는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발전소의 건설비와 유지비도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LNG발전은 전력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준다. 우리 전력시장에서는 발전비가 비싼 LNG발전기가 마지막으로 투입되면서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가스 가격이나 환율이 오르면 LNG발전비가 상승하고, 그 영향이 전력시장 가격으로 이어진다. LNG발전소를 늘리면 전력이 무조건 싸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연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다면 발전소를 짓지 말자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발전설비는 확보해야 한다. 다만 새 발전소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첫째,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전력이 남는 낮 시간에 공장 가동이나 전기차 충전을 늘리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사용량을 줄이도록 요금제와 시장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에 사용하면 새로운 발전소와 송전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이미 지어진 발전소와 전력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발전소가 있어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전기가 필요한 곳까지 보낼 수 없다. 발전설비의 숫자보다 발전소·전력망·ESS가 함께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의 전력 계획은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만 계산해서는 부족하다. 전기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전력망 확충, ESS, 수요관리 가운데 어떤 조합이 국민 부담을 가장 적게 만드는지 비교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증가한다고 발전소부터 짓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이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가진 전기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전기요금 상승을 줄일 수 있다. LNG발전소가 필요하냐는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한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하는가?” 최인선 한국 RE100협의체 부회장 에이치에너지 이사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put out this message via a post on its official website: “DSA Commemorates 100 Years of Fidel and Denounces Rubio’s Genocide Against the Cuban People.” That was followed by an accusation that said: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is waging an indiscriminate war against the Cuban people and killing women, children and babies by blockading critical resources from the Caribbean nation.” Killing babies? Team Trump? No, that’s Democrat territory right there. For example: “Massachusetts expands abortion access to any point during pregnancy,” 19thNews.com reported. Killing babies is not part of the MAGA movement. But lying ? it’s all part and parcel of the socialist experience. Socialists, progressives, Democrats, democratic socialists, Marxists, communists, and all the other “-ists” that are aligned with collectivism ? these are the voices of deception and ducking and dodging. If the people only knew what communists truly wanted, the people would refuse to vote for them. It’s only by masking their radicalism and dressing it as compassionate politicking that they’re able to gather enough votes at the ballot boxes. It’s only by lying and drumming up jealousies and dividing populations by bitter envies and greed and animosity that they’re able to win elections. That, and relying on the ignorance and emotion-driven demands of their publicly schooled, teacher-union-trained masses. That’s how the DSA is able to turn a monster named Fidel Castro into a heroic fighter for the working class ? and conversely, the freedom-lovers of the MAGA-dominated administration into tyrants. “Counting Victims of the Castro Regime: Nearly 11,000 to Date,”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rote back in 2016. That’s a lowball. In the Cuba Archive project, the estimates are much hig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