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스님이 많은 이의 애도 속에 마지막 길을 떠났다. 25일 법주사에서 다비식이 봉행되면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나흘간의 장례 절차도 마무리됐다. 한때 ‘좌파 스님’, ‘운동권 스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조계종에서 승적까지 박탈당했던 그를 생각하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애잔했다. 앞서 서울 강남 봉은사에 마련된 빈소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에서 지난해 명진 스님이 “남북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던 일을 떠올렸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출가했다. 50안거 이상 수행하면서도 세상이 아프다고 느낄 때는 산문 밖으로 나왔다. 그를 ‘운동권 스님’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는 5·18 광주의 참상을 담은 비디오였다. 이를 본 뒤 민주화운동과 조계종 개혁 등에 뛰어들었다. 권력과 종단을 향한 비판으로 2017년 승적을 박탈당했으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되찾았다. 그러나 명진 스님을 민주화운동가로만 기억한다면 다른 한쪽을 놓치게 된다. 그에게는 유난히 강한 민족애가 있었다. 조계종의 남북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내며 남북교류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 시절 남북교류의 상징은 금강산 신계사였다. 한국전쟁 때 불탄 고찰을 남북 불교인들이 함께 복원했다. 끊어진 민족의 법맥을 잇는 일이었다. 기자에게는 신계사를 떠올릴 때 잊히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문난영 전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이다. 1965년 대학을 갓 졸업한 문 회장은 통일교 개척전도를 위해 충남 당진 송악면으로 내려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그때 유난히 눈에 띄던 한 소년이 있었다. 한기중. 훗날의 명진 스님이다. 소년은 선생님을 잘 따랐다. 세월은 두 사람을 전혀 다른 길로 데려갔다. 한 사람은 불교의 선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통일교 여성운동 지도자가 됐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뒤 기막힌 곳에서 다시 만났다. 2004년 금강산 신계사로 향하던 버스 안이었다. 민화협 공동의장 자격으로 방북하던 문 회장에게 한 스님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문 회장은 얼굴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너, 기중이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유명한 명진 스님을 대뜸 속명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싶었던 것이다. 명진 스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 문 회장이 회원들과 봉은사를 찾기도 했고, 명진 스님이 여성연합을 방문하기도 했다. 함께 북한에 갈 때면 명진 스님은 나이 든 스승의 여행가방을 들어주었다. 주변 사람들이 문 회장에게 핀잔을 줄 정도였지만, 명진 스님에게 문 회장은 여전히 중학교 시절의 ‘선생님’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진은 평생 불교의 길을 걸었지만 옛 스승의 종교를 밀어내지 않았다. 문선명 총재가 펼친 세계평화운동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문 회장은 기억했다. 최근 통일교가 처한 상황에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특정 교단에 대한 변론이라기보다 세상의 잣대로 다른 종교를 쉽게 재단하지 않던 수행자의 태도로 읽힌다. 명진 스님 자신도 ‘좌파’, ‘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규정돼 본 사람이었다. 한 사람의 삶과 신념을 몇 글자의 낙인으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문 회장은 “내가 아는 명진 스님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평소에도 쓴소리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명진 스님에 대한 북한의 평가도 남달랐다고 한다. 문 회장은 방북 당시 북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남쪽 사람 가운데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에게 불교를 사랑하는 일과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스님은 이제 없지만, 언젠가 금강산 길이 다시 열린다면 그곳의 범종도 남과 북을 향해 다시 울릴 것이다. 명진 스님, 부디 그날을 지켜봐 주시라.

성문법 국가에서 우선하는 것은 문자로 된 법이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모든 원칙을 법조문에 일일이 적어놓을 수는 없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불문율이다.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다. 관례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제도를 운영하며 형성된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이 관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꺼내 쓰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관례는 단순한 전례로 치부해왔다.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를 중시해온 관행을 2019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저버렸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행과 원내 의석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온 관례도 2020년 깨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수십년간 형성돼 온 검사의 수사권과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헌법에는 없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쉽게 허물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라2 결정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재판관 4인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으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됐다며, 국회법 위반을 넘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주재자의 중립성에 반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회법상 하자를 인정했다.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입법 절차를 무력화한 흔적은 결정문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관례가 잘못됐다면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례를 대하는 잣대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 불리할 때는 외면하고 필요할 때는 헌정질서의 원칙인 양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태도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도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관행·관례를 벗어난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헌정과 법치 파괴”라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사전 협의라는 관행을 존중하는 것과, 이를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위한 헌법상 선행조건으로 격상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다. 더욱이 청와대가 대법원의 반대에도 특정인의 제청을 사실상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지만,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면서까지 특정 후보 제청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대법관 임명할 때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제 “안 나가면 탄핵”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다. 헌정 관행은 헌법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지만, 헌법의 문언을 거슬러 헌법상 권한을 제약할 수는 없다. 명문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향해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탄핵을 들먹이는 것은 관행을 헌법보다 앞세우는 주장이다. 관행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9월 1일 전후로 전국의 대학이 2학기를 시작한다. 강의실에도 식당에도 도서관에도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 앉아 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25만3434명이다. 전체 대학 재적학생 약 301만명의 8%가 넘는다. 한 해 사이에만 4만4472명이 늘었다. 2005년에는 2만2526명이었다.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태어나던 무렵이다. 20년 사이 11배가 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받겠다는 목표를 내걸어 두고 있다. 부모 세대가 다닌 캠퍼스와 지금의 캠퍼스는 다르다. 오는 사람의 구성도 달라졌다. 전체 유학생 가운데 중국이 7만6541명으로 30.2%, 베트남이 7만5144명으로 29.7%다. 두 나라 학생을 합치면 15만명, 전체의 60%에 가깝다. 그 뒤로 우즈베키스탄 6.2%, 몽골 6.0%, 네팔 5.0% 순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이달 초 낸 보고서를 보면 학사과정에서는 중국 학생 비중이 줄고 베트남 학생이 27.2%로 늘었다. 박사과정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재학생의 17%를 넘는데 그 가운데 열에 여덟 이상이 중국 국적이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인은 2011년 26만2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줄곧 내려가 지난해 4월에는 12만9726명이 됐다. 14년 만에 절반이다. 지금은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두 배 가까이 많아졌다. 유학(留學)은 머무를 류에 배울 학이다. 체류나 잔류에 쓰는 그 글자가 앞에 있다. 머문다는 말이 배운다는 말보다 먼저 오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온 것은 늘 배움 쪽이었다. 자녀를 외국에 보낸 부모가 궁금해한 것도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는지였지, 아프면 어디로 가는지 추석에는 어디서 지내는지가 아니었다. 유학을 다녀왔다고는 해도 유학을 살았다고는 하지 않는다. 유학생이 머무는 곳은 강의실만이 아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 밖에 방을 구하기도 한다. 끼니를 챙기고, 물건을 사고, 아프면 병원에 간다. 우리는 흔히 유학을 대학 안의 일로 여기지만, 이들의 생활은 교문 밖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 대학에는 유학생을 맡는 부서가 있다. 입학 서류와 비자를 상담해 주는 국제처나 국제교류원이다.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에게는 그런 부서가 없다. 각자 알아서 겪고 익힌다. 유학생이 만나는 한국은 그 사람들이다. 졸업할 무렵이면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남는다. 돌아간 사람에게 한국은 살아본 나라가 되고, 남은 사람은 이웃이 된다. 어느 쪽이 되든 그 몇 해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짐을 풀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처음 보는 골목에서 길을 묻는 일부터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에서 요정 칼립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섬에 표류해 온 뒤에 오디세우스는 자신과 7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가 자꾸 묻는다. 내게 아내가 있었나? 호메로스 원전을 보면 오디세우스는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운다.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 칼립소는 따진다. 왜냐고.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답한다. “아내 페넬로페가 외모와 키에서 그대만 못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럼에도 나는 집에 돌아가기를 날마다 원하고 바란다오.” 호메로스도 오디세우스의 귀향 욕망의 심리적인 뿌리까지 설명하지 못한다. 아내와 아들이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자 한다. 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요정 칼립소의 섬은 호메로스가 만들어 놓은 극단적인 사고 실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먹을 것은 넘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연인이 있다. 일 안 해도 된다. 칼립소는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이다. 지난 3월에 나온 리뷰 논문은 동물행동학의 ‘홈베이스’ 연구를 소개한다. 낯선 공간에 풀어놓으면 쥐는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않는다. 한 지점을 골라 그곳에서 쉬고, 그곳을 기준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다. 나갈 때는 천천히 두리번거리지만, 돌아올 때는 빠르고 곧장 온다. 세상을 탐험하려면 먼저 기준점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홈베이스만으로는 오디세우스의 귀향 욕망을 설명할 수 없다. 그는 ‘홈베이스’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실제 사람은 새 장소에 정을 붙이고 산다. 환경심리학에 ‘장소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다.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쌓이면 낯선 곳도 고향으로 바뀐다는 걸 말한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피해 폴란드로 건너간 우크라이나 난민 1000여명을 조사한 2025년 연구가 있다. 연구를 보면, 폴란드의 현재 거주 도시에 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대로 옛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이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새로운 곳도 고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왜 칼립소 동굴은 7년이 지나도 오디세우스의 집이 되지 못했을까. 오디세우스는 칼립소를 ‘원하지 않는 남자’가 되었을까. 1950년대 미국 보스턴의 웨스트엔드 지역이 도시재개발 대상이 됐다. 낡은 서민 동네를 철거하고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프리드(보스턴 칼리지)가 집단 이주 전후 주민 수백 명을 추적했다. 이사하고 슬펐는지, 우울했는지,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갔는지 물었다. 여성의 46%, 남성의 38%가 심한 ‘애도’ 반응을 보였다. 여성의 26%는 이주 2년 뒤에도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했다. 마크 프리드는 이 현상을 ‘잃어버린 집을 애도하다’라는 글(1963년)로 남겼다. 사라진 건 집 벽돌과 지붕이 아니었다. 익숙한 이웃, 매일 마주치던 얼굴, 그 동네에서 자신이 차지하던 공간, 그 모두가 함께 사라진 것이다. ‘자기연속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미래의 내가 한 사람으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2025년 발표된 한 논문 제목은 절묘하다. ‘이타카를 찾아서’. 이타카는 오디세우스의 고향이다. 논문 저자들은 미국인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쪽은 자신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다른 쪽은 평범한 장소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고는 “내가 과거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내 삶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느끼는가”와 같은 질문을 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생각한 사람들의 자기연속성이 더 높았다. 다른 연구도 있다. 2022년 한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면 자기연속성이 높아졌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따져봤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서사’(narrative)였다. 과거와 현재의 서로 다른 나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다는 느낌이 사람의 자기연속성을 높였다. 이 틀로 보면 왜 오디세우스가 귀향하려 했나에 대한 답이 더 뚜렷해진다. 칼립소의 섬에서 그의 삶은 멈춰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칼립소는 그에게 오디세우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줄 수 없었다. 그러니 그가 가자고 했던 건 단순히 집이 아니다. 자신을 찾아 칼립소를 떠났다. 20년 동안 흩어진 자신을 찾아, 자기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이타카에 가야 했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남미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고 경제, 안보, 자원 분야 외교를 펼쳤다. 이번 순방에서 특히 주목되는 외교는 중남미 3개국 방문에서의 자원외교다. 중남미는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리튬, 구리, 니켈 등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한국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다. 중남미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세계 최대 수준의 핵심광물이 매장돼 있다. 칠레?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리튬 매장국이며 특히 칠레는 리튬뿐 아니라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다. 브라질은 니켈, 희토류 등 다양한 전략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다. 리튬과 니켈 등 공급망이 불안하면 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기차 수출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중국 의존도 완화다. 중국은 핵심광물의 정?제련과 공급망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남미 협력을 확대하면 공급처 다변화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순방은 한국 자원외교의 무대가 중남미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과거 칠레 자원개발 사례를 돌아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때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개발 사업에 30% 지분 비용으로 개발비 등을 포함해 누적 약 2623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당시 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사업 가운데 큰 규모 중 하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막대한 개발 추가 비용 때문에 정부는 해외 자산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고, 2021년 문재인정부는 광업공단의 보유 지분 30%를 투자 비용보다 훨씬 적은 1억2000만 캐나다달러로 캡스톤에 4년 분할 매각하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 버렸다. 그러나 이후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인허가 완료, 세계적인 구리 개발 프로젝트, 고가의 코발트 생산 등이 추진되고 있어 광산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운영사인 캡스톤에 따르면 2024년 투자여건 조사에서 연간 구리 생산 약 10만6000t, 광산 수명 19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캡스톤은 지난해 지분 25%를 미국 글로벌 광산 투자회사 ‘오리온 리소스 파트너스’에 최대 3억6000만 캐나다달러를 받고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업 가치 상승을 입증했다. 이 사례는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광산 개발은 10~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사업인 만큼 단기 손익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국가 핵심광물 확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번 중남미 순방의 성과는 실천에 달려 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남미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기업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해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자원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 농업과 축산업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상과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식량과 사료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사료비가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업에서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 기반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다. 국내 농업도 전환점에 서 있다.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논을 벼 생산에만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이외 작물의 논 재배를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여름철 논에서 풀사료를 생산한다면 쌀 수급을 조절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에 필요한 풀사료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논에서 풀사료를 재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여름은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고, 논은 밭보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생산성이 높은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류도 침수와 습해에 취약해 농가에서는 벼를 대신할 여름철 사료작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목받는 작물이 ‘사료피’다. 사료피는 내습성이 우수한 여름철 풀사료 작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란다. 배수 여건이 좋지 않은 논에서도 재배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기후와 논 환경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평가하며 품종 개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조생종 ‘조온’, 중생종 ‘다온’에 이어 올해 만생종 ‘만온’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사료피 조·중·만생 품종 체계를 완성했다. 새 품종 ‘만온’은 기존 제주 재래종보다 건물수량이 약 13% 높다. 수확 이후의 저장·이용도 비교적 수월하다. 사료피는 줄기가 가늘고 건조가 빨라 수확 후 3∼6일이면 건초나 저수분 담근먹이로 만들 수 있다. 개선된 비닐 감기 기술을 적용하면 비닐 사용량을 기존보다 최대 40% 줄일 수 있으며, 동계 풀사료 생산에 사용하던 예취기와 원형 베일러 등 기존 농기계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농가가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장 보급을 확대하는 데 큰 장점이다. 겨울철 대표 풀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이모작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략작물직불금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에서도, 이 이모작 체계의 총 순수익은 ‘식용벼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체계보다 약 23% 높았다. 사료피 건초 역시 건물 기준으로 수입 건초용 짚류보다 약 31%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식량안보는 사람이 먹는 곡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축이 먹는 사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국가의 식량 생산 기반과 직결된다. 국제 곡물가격과 운송 여건에 따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완화하려면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국내 농경지에서 풀사료를 생산하는 기반을 꾸준히 넓혀야 한다. 사료피는 쌀 수급 문제와 풀사료 부족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논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경종농가에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축산농가에는 안정적인 국산 풀사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수 품종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배·수확 기술을 현장에 확산해 사료피가 여름철 논을 대표하는 풀사료 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마음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모순되는 여러 가지 진실이 함께 존재한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마음은 복잡한 것이 정상이다. 복잡해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내보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 보였다가 뒤통수 맞을까 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꽁꽁 숨기기도 한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상한 구석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런 면을 감추는 법을 익힌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문득 ‘나만 이상한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치밀어 오른다. 세상에서 나만 고장 난 사람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심리 전문가가 나타나서 “당신이 괴로운 건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겁니다. 애착 형성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눈앞이 환해진다. “그래,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라며 혼란이 걷히고,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해진다. 원인을 알아냈으니 이제 원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차오른다. 인간과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개인의 심리나 성격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을 심리화라고 한다. 심리 전문가가 한 말이 꼭 자기 이야기인 것 같고, 그것으로 자기 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자신이 심리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심리 개념은 자기 이해를 도와준다. 자신이 겪는 고통에 이름을 붙여 주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정리해 준다. 문제는 하나의 개념을 마음 전체에 대한 최종 해답으로 받아들일 때 생긴다. 이렇게 믿는 순간, 관점은 오히려 좁아진다. 마음에는 그 어떤 용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사람은 누구나 마땅치 않고, 통증을 일으키며, 영혼을 마구 뒤흔드는 무언가를 품고 산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말을 찾기는 어렵다. 남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기도 힘들지만,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일은 더 어렵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을 억지로 언어화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마음을 설명하면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는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심어 넣은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계발서를 통째로 외워도 자존감은 커지지 않는다. 심리 콘텐츠를 아무리 많이 봐도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쉬운 답을 원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 자기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직접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조금씩 찾아간다. 그 과정이 곧 인생이고, 자아 발견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세계와 마찰하면서 영혼의 모호한 부분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깨달아 가는 것이다. 도망치고 싶더라도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불안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말이다.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열 번의 서툰 연습이기 때문이다. 돌을 조금씩 깎아 나갈 때 그 안에 숨어 있던 형상이 제 모습을 드러내듯, 치유는 세상과 부딪치며 자신을 발견해 가는 과정 그 자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기후변화 맞서는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를 가다 ⑫도넘 에스테이트> 미술품 수집가 앨런 워버그 2011년 도넘 인수 키스 해링 등 거장 작품 60여점 상설 전시 포도밭 거닐며 작품 즐기는 야외 미술관 방불 카네로스 기후 담은 피노누아·샤르도네 생산 소노마 카운티 최초 재생 유기농 인증 받아 캘리포니아 카네로스. 완만하게 굽이치는 포도밭 사이로 와이너리 정문을 지나 진입로에 들어서면 방문객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12m에 달하는 새하얀 두상 조각 하나가 푸른 하늘을 향해 고요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은 듯 평온한 얼굴에는 반투명한 알라바스터(alabaster) 석재 특유의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그 위로 샌 파블로만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방문객들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이 얼굴은 스페인 조각가 하우메 플렌사(Jaume Plensa)의 작품 ‘산나(Sanna)’. 약 80만㎡에 달하는 포도밭 구릉에는 거장들의 조각 작품 60여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밭을 거니는 일은, 하늘을 지붕 삼은 거대한 야외 미술관을 산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와인과 예술 작품이 한 몸으로 어우러진 이곳은 더 도넘 에스테이트(The Donum Estate)입니다. ◆ 땅이 준 선물, 도넘의 시작 샌파블로 만(San Pablo Bay)과 맞닿은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의 와인 산지 로스 카네로스(Los Carneros) AVA에 속한 도넘 에스테이트로 들어서자 안젤리카 드 비어 매브레이(Angelica de Vere Mabray) 도넘 에스테이트 최고경영자(CEO)가 일행을 맞이합니다. “도넘의 역사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인 업계의 베테랑 앤 몰러 랙키(Anne Moller-Racke)가 카네로스의 땅을 사들이며 첫 뿌리를 내렸어요. 그가 품은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부르고뉴 그랑 크뤼의 철학을 캘리포니아 땅에 옮겨와 ‘궁극의 피노 누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와이너리 이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도넘(Donum)은 라틴어로 ‘땅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는 자연이 내려준 선물이니 정성껏 가꿔야 한다는 철학이 이름 하나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환점은 2011년에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패션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덴마크 출신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 앨런 워버그(Allan Warburg)가 아내 메이 워버그(Mei Warburg)가 도넘을 인수합니다. 부부는 뛰어난 와인 양조 전통 위에 자신들의 오랜 열정이던 현대미술 컬렉션을 포갰습니다. 이때부터 도넘은 단순한 와이너리를 넘어 예술과 와인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산나에서 시작되는 조각 산책 와이너리 정문을 지나며 진입로 정상에서 서 있는 ‘산나’를 마주합니다. 12m 높이의 이 두상 조각은 도넘의 얼굴이자 첫인사입니다. 알라바스터 특유의 반투명한 질감 덕분에 시간대와 햇빛의 각도에 따라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것도 매력입니다. 산나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물줄기 소리가 발걸음을 이끕니다. 미국 포스트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여성 조각가 린다 벵글리스(Lynda Benglis)의 분수 조각 ‘핑크 레이디스(Pink Ladies)’입니다. 유기적으로 흐르는 곡선과 강렬한 색채가 시원한 물줄기와 어우러지며 정적인 포도밭 풍경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정지된 자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조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메인 건물 도넘 홈과 로즈 가든 사이, 완만하게 굽이치는 지형 한가운데는 검은 청동 조각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거장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의 2019년 작 ‘오픈(Open)’입니다. 코르크 스크루 형태를 본뜬 일종의 상형문자 같은 조각으로, 구체적인 형상과 추상적인 형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또 평평한 2차원 드로잉과 3차원의 입체적 조각의 경계도 넘나드는 작품입니다. 작가 스스로도 “두 개의 기둥, 혹은 다리처럼 보이는 형태에서 인간의 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변 조각들 다수가 스테인리스나 반사 소재로 빛을 튕겨내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무광의 짙은 패티나(청동 산화 피막) 표면을 지녀 도넘 컬렉션 안에서도 도드라진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동선을 따라 더 걸으면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의 대형 청동 호박 ‘펌프킨(Pumpkin)’이 나타납니다. 물방울무늬로 뒤덮인 둥근 형태는 멀리서부터 눈에 띄어 방문객을 환하게 맞이하는 존재감을 뽐냅니다. 이어 등장하는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야외 설치작품 ‘킹 앤 퀸(King and Queen)’은 특유의 단순하고 경쾌한 선으로 그려진 인물상입니다. 팝아트 특유의 유쾌함이 진지한 포도밭 풍경에 재치 있는 쉼표를 찍습니다. 산책로에선 아이 웨이웨이(Ai Weiwei)의 십이지신 청동 두상 연작 ‘서클 오브 애니멀스(Circle of Animals/Zodiac Heads)’와도 마주합니다. 도넘을 상징하는 대표작 중 하나로, 실제로 이 작품은 와이너리 와인 레이블 디자인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열두 개의 얼굴이 나란히 늘어선 모습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도밭 한편, 별도로 마련된 화이트 큐브 보존 공간에는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웅크린 거미(Crouching Spider)’가 자리합니다. 거대한 철제 거미 조각은 야외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실내 보호 공간에 전시돼 있어 한층 더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감상을 유도합니다. 산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의 상징적인 팝아트 조각 ‘러브(LOVE)’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사진으로 봤을 법한 이 알파벳 조형물은 도넘 방문의 완벽한 엔딩 포토스폿이 돼줍니다. 조각뿐 아니라 건축 자체가 예술이 된 공간도 있습니다. 2022년 완성된 ‘버티컬 파노라마 파빌리온(Vertical Panorama Pavilion)’은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과 건축가 세바스찬 베만(Sebastian Behmann)이 이끄는 스튜디오 아더 스페이스가 설계했습니다. 순환하는 달력에서 영감을 받은 형형색색의 유리 원추형 캐노피 아래에서 와인을 시음하다 보면, 빛과 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감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작가 양 바오(Yang Bao)의 사운드 조각 단지 ‘하이퍼스페이스(HYPERSPACE)’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포도밭 한가운데 세워진 24K 황금 피라미드와 강철 조각들이 바람과 온도 같은 환경 변화에 반응해 끊임없이 다른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같은 자리를 두 번 찾아도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살아 있는 작품인 셈입니다. ◆서늘한 해풍이 빚는 떼루아 도넘의 핵심 포도밭은 소노마와 나파 카운티를 가로지르는 로스 카네로스(Los Carneros) 밸리에 자리합니다. 인근 샌 파블로 만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아침마다 짙게 깔리는 안개가 포도밭을 감쌉니다. 이 서늘한 해양성 기후 덕분에 포도는 산도를 조밀하게 유지한 채 천천히, 오랫동안 익어갑니다. 생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는 더 복합적인 풍미를 갖추게 됩니다. 포도밭은 25개 이상의 세부 블록과 서브 블록으로 잘게 나뉩니다. 점토가 섞인 로미(loamy) 토양부터 실리카와 자갈이 풍부한 토양까지, 블록마다 미묘하게 다른 개성을 지닙니다. 여기에 도넘이 자체 개발한 클론이 더해지며 다채로운 떼루아의 스펙트럼을 완성합니다. 카네로스 외에도 소노마 카운티의 러시안 리버 밸리(Russian River Valley), 보데가 베이(Bodega Bay)와 멘도시노 카운티의 앤더슨 밸리(Anderson Valley) 등 북부 캘리포니아의 주요 쿨클라이밋 산지에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도넘의 강점입니다. ◆염소와 양이 지키는 포도밭 도넘은 소노마 카운티 최초로 모든 포도밭이 재생 유기농 인증(Regenerative Organic Certified)을 받았을 정도로 친환경 농법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을 넘어 토양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농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농법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유기농인증협회(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CCOF) 인증’까지 더했습니다. 따라서 화학 합성 비료나 살충제는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토양의 생명력을 극대화합니다. 포도밭 사이사이에는 피복작물을 심어 질소를 자연스럽게 고정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입니다. 눈에 띄는 풍경은 포도밭 곳곳을 어슬렁거리는 양과 염소들입니다. 이들이 잡초를 뜯어 먹으며 제초를 하고, 배설물은 그대로 천연 퇴비가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숲과 라벤더밭을 함께 운영해 포도밭 생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돕습니다. 물 관리에서도 도넘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농법을 통해 관개용수 사용량을 기존 대비 50%나 줄였습니다.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화되는 캘리포니아에서 도넘의 이런 시도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 땅의 목소리 담는 와인 2012년부터 도넘의 양조를 이끄는 이는 수석 와인메이커 댄 피시먼(Dan Fishman)입니다. 그의 양조 철학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 땅과 포도 고유의 캐릭터를 순수하게 와인에 담는데 주력합니다. 인공 효모 대신 포도밭과 양조장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종 효모만으로 발효를 진행하고, 작은 구획 단위로 나눠 따로따로 발효하는 소규모 분리 양조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런 철학은 와인 스타일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캘리포니아 와인 특유의 풍부한 과실 풍미와 부르고뉴 스타일의 섬세하고 우아한 질감이 한 병 안에서 공존합니다. 피노 누아는 지나치게 무겁거나 잼처럼 응축되지 않습니다. 대신 활기찬 산도와 정교한 탄닌, 카네로스 특유의 흙 내음과 스파이시함이 겹겹이 쌓인 우아한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샤르도네는 과도한 젖산발효(MLF)와 리(Lees) 숙성을 절제해 오크 뉘앙스에 묻히지 않고 레몬과 라임 같은 팽팽한 시트러스 산도와 청량한 미네랄리티가 살아 있는 정제된 스타일로 완성됩니다. 흐트러짐 없는 탄탄한 균형미 속에 긴 여운의 피니시를 선사합니다. ▶도넘 TFV 카네로스 샤르도네(TFV Carneros Chardonnay) 잔을 살짝 흔들면 부싯돌 같은 미네랄 향이 먼저 훅 올라오고, 이어 세이지와 레몬꽃, 새콤한 풋사과 향이 상큼하게 퍼집니다. 입에 머금으면 산미가 팽팽하게 당기면서도 구운 배 타르트와 고소한 헤이즐넛 풍미가 겹겹이 쌓이고, 마지막엔 은은한 시나몬과 짭조름한 미네랄이 길게 남습니다. 카네로스의 자란 싱글빈야드 TFV의 샤르도네 100%로 만듭니다. 이 포도밭은 자갈이 많고 실리카(규산질)가 풍부한 토양과 조약돌이 깔린 지형입니다. 자갈·돌이 많은 토양은 낮 동안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해 일교차를 완만하게 만들고, 미네랄리티가 도드라지는 와인을 만들어 냅니다. 웬티·코트도르·마운트 이든 클론을 블렌딩해 천연 효모로 발효한 뒤 프랑스산 오크통(일부는 콘크리트 에그)에서 16개월간 숙성합니다. ▶도넘 쓰리 힐즈 카네로스 피노 누아(Donum Three Hills Carneros Pinot Noir) 잘 익은 야생 크랜베리와 라즈베리 콤포트 향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그 위로 홍차와 말린 향신료, 은은한 시가박스와 장미 꽃잎 향이 겹쳐집니다. 입안에서는 오렌지필처럼 상큼한 산미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실키하면서도 촘촘한 탄닌이 세련되게 마무리됩니다. 산 파블로 베이의 서늘한 바람을 맞는 3개의 언덕 구획 포도를 블렌딩해 만든 피노 누아 100% 와인입니다. ▶도넘 처치뷰 빈야드 피노 누아(Donum Churchview Vineyard Pinot Noir) 신선한 레드 체리와 촉촉한 숲 바닥, 은은한 허브 향이 쿨클라이밋 특유의 청량함을 보여줍니다. 입에 넣으면 블랙베리 풍미가 유연하고 풍부한 질감으로 이어지고, 14.5%의 도수가 주는 단단한 구조와 세련된 탄닌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태평양 안개 덕분에 산도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깔끔하게 이어지며, 은은한 향신료와 미네랄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웨스트 소노마 코스트 AVA의 처치뷰 빈야드에서 자란 피노 누아 100%입니다. ▶도넘 사보이 빈야드 피놀레 피노 누아(Donum Savoy Vineyard Pinole Pinot Noir) 화사한 붉은 과실 향에 사보이 빈야드 특유의 섬세한 미네랄과 허브 뉘앙스가 어우러지고, 산미가 기분 좋게 살아있습니다. 무겁기보다는 가볍고 밝은, 극도로 세련된 쿨클라이밋 스타일입니다. 앤더슨 밸리 AVA의 사보이 빈야드 중에서도 모래 성분이 많아 배수가 뛰어난 ‘피놀레(Pinole)’ 구획에서 수확한 피노 누아 100%이며 사보이 리저브 라인 중 가장 섬세한 편입니다. ▶도넘 사보이 빈야드 페리걸치 피노 누아(Donum Savoy Vineyard Perrygulch Pinot Noir) 잘 익은 야생 라즈베리와 짙은 베리 향이 중심을 잡고, 은은한 향신료와 마른 허브, 깊은 흙내음이 층층이 겹쳐지며 복합미를 더합니다. 13.4%의 정제된 알코올과 부드러운 탄닌이 조화를 이루고, 입안에 남는 미네랄 터치와 생동감 있는 산미가 인상적입니다. 앤더슨 밸리 사보이 빈야드 내 페리걸치 로움 토양 구획에서 자란 피노 누아 100%로, 협곡 주변 충적토 덕분에 단단한 구조감을 갖췄습니다. ▶도넘 사보이 빈야드 분틀링 피노 누아(Donum Savoy Vineyard Boontling Pinot Noir) 갓 딴 라즈베리와 붉은 루바브, 야생 딸기 향이 폭발적으로 피어나고, 장미 꽃잎과 은은한 백후추, 깨끗한 미네랄과 은은한 차 향이 화려하게 겹겹이 쌓입니다. 텍스처는 유난히 정교하고 유연하며, 팽팽한 산미가 짜릿한 생동감을 줍니다. 앤더슨 밸리 사보이 빈야드에서도 척박하고 배수 좋은 분틀링 구획에서 자란 피노 누아 100%로, 13%의 낮은 도수가 부르고뉴 스타일에 가까운 우아함을 만들어냅니다. <기후변화 맞서는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를 가다 ⑬에서 계속>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대의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수준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선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앞자리가 바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팽창 일변도 재정이 나랏빚을 키우고 물가도 자극할 우려가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정은 어제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산업과 청년·지방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투입한다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반도체 특수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한번 늘어난 복지와 의무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 출생부터 18세까지 해마다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5년간 35조원가량이 소요되고 아동기본수당과 지방국립대 무상교육도 각각 연간 9조원, 4000억원이 든다. 업황 둔화로 세수가 쪼그라들어도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만한 재정은 위험천만하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조차 급격히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쩔쩔맨다. 빚 수렁에 빠져 툭하면 국채 금리발작사태까지 벌어지는 판이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도 지난 10여년간 헤픈 씀씀이 탓에 재정위기에 몰렸다. 오죽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했을까.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3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1400조원대에 이른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나라 살림 전체로 번지지 말란 법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추세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올해 51.4%에서 2050년 200%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 엇박자도 우려스럽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통화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정부는 돈 풀기에 집착하며 물가와 부동산을 자극하는 형국이다. 반도체발 세수가 넘쳐도 후세나 다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충분히 남겨두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겠지만 한시적 초과 세수가 흥청망청 돈 잔치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중복·유사사업은 확 걸러내고 선심성 지출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제주에서 사흘 새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장미란(37)씨의 경우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지 101일 만이었다. 22일에는 그가 담당했던 또 다른 사건에서도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경찰관은 2025년 3월부터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와 감독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실종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다. 초기 수색이 늦어질수록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정보, 목격자 진술 등 수사에 필요한 단서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성급하게 사건을 종결하면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 따라서 실종사건의 종결을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사건은 반드시 상급자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통화기록과 CCTV, 위치정보, 현장 수색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인 실종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2024년 말부터 실종 성인의 수색·발견·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입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살인 혐의를 받는 아들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무책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을 주문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경찰청이 곧바로 장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을 전원 대기발령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문책과 징계만으로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차단하고, 상급자의 실질적인 감독과 객관적인 검증이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