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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다쳐야만 학대인가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다쳐야만 학대인가
올여름에도 폭염 속에 반려동물을 방치한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의 한 옥상에는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고 가림막조차 없는 곳에 개가 방치돼 있었다. 한 펫숍에서는 개 18마리가 38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혹서 등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는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구조·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동물이 폭염 등에 방치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선 의지가 없거나 동물의 상태가 위급하다면 즉시 격리해 치료와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가 명백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상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 판단과 개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담당공무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대 판단기준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다. 법은 수의사의 진단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수의사,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단체, 경찰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만들고, 폭염·한파, 급수·급식, 사육환경, 질병·상해 정도 등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도 구체적으로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눈앞의 생명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행정은 결코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법이 학대를 상해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 자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물보호 행정은 동물이 다치거나 죽기 ‘이전에’ 생명을 지켜내는 제도여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2026.08.27 23:02:31
[강영숙의이매진] 일기
[강영숙의이매진] 일기
가끔 청소년이나 어린이 자녀를 둔 분들이 어릴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고 글쓰기 교육을 하는 방법을 묻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할 때 내가 하는 생각은 글쓰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인가 하는 지점이다.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글쓰기도 무엇보다 재능이 있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성격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뭔가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일기 쓰기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매일 쓸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 표현하는 방법 등 난해한 스킬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책은 죽지 않는다’를 읽다가 일기 쓰기와 관련된 부분을 발견하고는 혼자서 재미있어했다. 이 책에는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온 ‘책’이라는 세계’라는 아름다운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한데, 일본인인 이 책의 저자가 첫 책을 낸 건 마흔 살이 넘어서였다고 한다.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어온 것에 비하면 꽤 늦게 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저자의 첫 책 출간은 사실 1978년 여덟 살 때였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쓴 일기 14권을 타이핑한 뒤 수제본을 해 다섯 권의 일기를 출판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낸 아이디어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타이피스트로 일한 저자의 어머니에게는 타이핑을 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가 1년간 쓴 일기가 열 권이 넘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첨삭을 해준 것을 보고 출판을 결심했다고 한다. 수제본한 일기 다섯 부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진다. 나도 사실은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긴 글을 쓸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용접일을 했던 아버지와 평범한 엄마 밑에서 자란 나도 어릴 적 집에 책이라곤 없었고 근처에는 양계장과 종이공장만 있고 도서관이 없었다. 그럼에도 글쓰기는 계속됐고 고등학교 때가 되어서는 일기를 너무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난다. 일기로 시작된 글쓰기로 친구들 간에 주고받는 편지로 이어졌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 한마디도 못 하다가도 편지로는 설전을 펼치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 책을 만드는 일이 간편해져서 매력이 덜한 걸까. 한글을 배워 읽고 쓰기 시작한 아이가 일기 쓰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재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키워 가는 방법 중 하나는 확실히 일기 쓰기인 것은 맞다. 강영숙 소설가
2026.08.27 23:02:10
[기후의 미래] 알 길 없는 전력수요 산정 근거
[기후의 미래] 알 길 없는 전력수요 산정 근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 모형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신뢰’다. 거래와 생산이 이뤄지려면, 계약서에 일일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비공식적인 보장이 불확실해지면 경제활동도 위축된다. … 현실의 경제에서는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늘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보증, 브랜드, 인증, 면허 같은 여러 경제제도가 생겨난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어쩌면 이것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조지 애컬로프 ‘레몬 시장: 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 애컬로프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을 연구해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경제학의 고전인 ‘레몬 시장…’ 논문에서 그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손실을 짊어진다고 지적한다. 그 해결책으로 그는 보증과 인증처럼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신뢰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기후·에너지 분야에 큰 장이 섰다. 상품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40년까지 누가 얼마나 전기를 필요로 하고,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계획이다. 예전 같으면 이 분야 관계자와 출입기자 정도만 들여다봤겠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가 전력 수급에 달려 있다 보니 사회적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졌다. 이번 12차 전기본부터 정부는 주제를 정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부는 취지와 방향성을 말하고, 발제자는 숫자를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토론하고, 청중과 질의응답도 한다. 모든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형식만 놓고 보면 꽤 공개적이다. 그런데 토론회가 끝나도 뭔가 개운한 느낌이 없다. 오히려 답을 얻지 못한 질문만 더 늘어나는 기분이다. 지난 20일 전력수요 재전망 토론회가 그랬다. 정부 측이 밝힌 2040년 대한민국의 최대 전력수요는 160GW 안팎이다. 메가프로젝트가 약 36GW를 끌어올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전력 수급 계획을 짜온 지난 30여년 동안 이렇게 전력수요가 폭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증가분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전제들이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늘어난 반도체 전력 수요는 공장 신증설과 관련돼 경영상 비밀을 요한다 치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수요 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요청한 20.8GW 가운데 1차로 10.8GW를 반영했다는데, 그 기준은 ‘지역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설명 정도였다. 어떤 기업이 쓸 데이터센터인지, 부지 확정 외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선을 그은 건지, 그런 요소를 감안은 한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토론회에선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사용효율(PUE)을 1.64로 잡은 근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PUE는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란 뜻인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1을 살짝 웃도는 수준을 보인다. 왜 유독 한국에 지어진 데이터센터는 10여년 뒤에도 낮은 효율을 보인다고 가정했는지 설명했어야 하지만, “오래된 데이터센터까지 반영한 평균값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그쳤다. 전력수요 전망은 어떤 발전소와 송전망을 짓고, 어떤 비용을 부담할지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투기성 수요를 걸러내지 못해 필요 이상의 발전소를 짓게 되면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전망치에 이르게 된 배경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공개토론회’라 이름 붙이고 유튜브 중계를 한다고 공개적인 자리가 되는 건 아니다. 불량 중고차 시장이 생기는 건 자동차를 보지 않고 깜깜이 구매를 해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중요한 건 전망치를 공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얼마나 공유했는가이다. 잘못된 전망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기 때문이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2026.08.27 23:01:58
오디세우스의 여자들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
오디세우스의 여자들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
크리스토퍼 놀런의 ‘오디세이’는 시점과 시간을 넘나드는 과거의 회상이 현재의 모험과 맞물린다. 플롯의 시간 선을 현란하게 구사하곤 했던 놀런의 전작을 생각하면 ‘오디세이’는 가장 정신분열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오디세우스(맷 데이먼)와 메넬라오스(존 번솔)가 회고하는 트로이 전쟁은 기억이 끊긴 듯한 편집으로 이들이 여전히 전쟁 트라우마의 여파 안에 있음을 말해준다. 영웅적 업적과 명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오디세우스는 놀런의 다른 주인공과 유사한 심리 상태를 되풀이한다. 오기기아섬에서 7년간 기억을 잃은 그는 허무에, 기억을 되찾고 나서는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전쟁 이후의 불안한 정서는 빈 왕좌를 20년이나 지키고 있던 페넬로페(앤 해서웨이)에게도 전이된다.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 격인 페넬로페는 ‘오디세이’에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입장을 토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가 신들의 최종적 우위를 점한 가부장적 신계 안에서도 헤라는 독자적 권능을 행사하는 여성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에서 페넬로페의 정절 또한 재해석될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 남편이 왕좌를 비운 사이 페넬로페가 섭정으로 이타카를 통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분으로 원로와 구혼자를 설득하며 20년간 왕위를 비워 둘 수 있었던 그의 수완마저 깎아내릴 수 없다. ‘오디세이’는 왕 없는 나라의 적자, 텔레마코스(톰 홀랜드)에 비해 그 입지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왕비 페넬로페의 분노를 드러낸다. 페넬로페에게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베를 짜며 수절하는 헌신적 아내로서의 모습이 영화에서 상당 부분 지워졌다면 님프 칼립소(샬리즈 세런)와 키르케(서맨사 모턴)에게서는 오디세우스와의 연인관계가 삭제된다. 칼립소와 키르케에게서 지워진 건 관능성 그 자체라기보다 이들이 오디세우스를 붙잡아두는 유혹자로 기능하던 원작 서사의 설정이다. ‘오디세이’에서 두 여신이 살고 있는 섬은 귀환을 지연시키는 함정이기보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죄의식과 대면하도록 강제하는 공간이다. 그는 여신의 침대에 붙들린 남자가 아니라 전쟁의 기억에 붙들려 있다. 관능의 삭제는 놀런이 애초에 다루고 있는 것-사건이 아닌 심리, 승리의 영웅서사가 아닌 죄의식-에 부합하는 선택이다. 정절의 화신, 유혹하는 여신의 역할이 거둬진 페넬로페와 칼립소,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내면을 경유하는 장치에 가깝다. 이 심리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아테나(젠데이아)다. 오디세우스를 안전한 귀환으로 인도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얼굴이 트로이에서 부하들과 함께 죽인 신전의 무녀와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어서다. 소위 집안 정리처럼 보일 법한 구혼자 처단 시퀀스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아내와 아들의 눈앞에서 벌이는 살육은 가부장 질서의 회복이라기보다 속죄의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의 여자들은 그의 죄의식이 매번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가 속죄로 수렴하는 얼굴들이었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2026.08.27 23:01:35
상처가 세계와 공명할 때 [이지영의 K컬처 여행]
상처가 세계와 공명할 때 [이지영의 K컬처 여행]
올여름 유럽의 풍경은 낯설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클래식 축제 BBC 프롬스는 7월17일 개막 무대를 피아니스트 임윤찬에게 맡겼다. 80주년을 맞은 아비뇽 페스티벌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를 공식 초청언어로 선정하고, 총 47편의 공식 작품 중 9편을 한국 작품으로 채웠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공개 석상에 좀처럼 나서지 않던 한강은 아비뇽 페스티벌 공식 프로그램 ‘카페 데 이데’에 참석해 수상 후 처음으로 공개 대담에 나섰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원작으로 한 낭독극 ‘새’는 이자벨 위페르와 이혜영이 함께 무대에 섰고, 교황청 명예극장 2000석이 가득 찼다. 런던 웨스트엔드에는 서울 신림동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더 라스트 맨’이 한국에서 창작된 그대로 수출되어 무대에 올랐다. 무엇이 이 낯선 여름을 가능하게 했는가. 아비뇽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K팝과 K드라마가 만들어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스스로도 몰랐던 한국 공연예술로 향하는 통로가 됐다고 말했다. 대중문화가 입구를 열었고, 그 문으로 한국의 언어가, 역사가, 예술이 걸어 들어갔다. 아비뇽에서 상연된 작품 중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긴: 연희해체프로젝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제주 4·3을 다룬 <섬 이야기>, 제주 해녀의 삶에서 영감을 얻은 ‘물질’, 이자람이 쓰고 작창한 판소리 ‘눈, 눈, 눈’도 관객석을 가득 채웠다. 이 중 한강 작가의 텍스트가 제주 4·3 학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오랫동안 한국 내에서도 말하기 어려웠던 역사, 즉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그 이야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예술 축제의 무대에서 한국어 그대로 울려 퍼졌다. K팝이 열어준 문으로 한국이 가장 오래 감추어온 상처가 세계 앞에 섰다. 춤과 노래로 세계를 매혹시킨 K컬처가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학살과 침묵과 애도의 언어까지 함께 세계 앞에 내놓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았는가’가 아니다. 관객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국가 폭력과 침묵의 기억,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말하는 언어의 힘에 공명한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한강 작가의 언어가 아비뇽의 관객에게 무엇을 촉발했고, 그곳에서 어떤 대화를 가능하게 했는지이다. 한국으로부터 출발한 질문들이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한류는 비로소 문화 교류의 이름에 값하게 된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2026.08.27 23:01:19
[삶과문화] 마주 앉은 사람
[삶과문화] 마주 앉은 사람
열일곱 살 때 이 집에 셋방을 얻어 일 년 남짓 자취했다. 할머니가 대문을 열어줄 때 나는 그 사연을 밝혔다. 노인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십 년 만이니 당연하다. 더구나 행랑채 방 네 칸에 드나든 자취생이 좀 많았을까. 그럼에도 노인은 낯선 이를 경계하지 않고 맞는다. 그렇다고 몹시 반기는 기색도 없다. 만사가 힘에 부치는 노인처럼 무력하고 무심해 보인다. 나는 여러 날 산책길에 이 집 앞에 서곤 했다. 문패를 보고 주인 내외가 여전히 집을 지키고 산다는 걸 알았고, 내가 머물던 방 창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반가움보다 더한 마음이 일었는데 그립고 또 쓸쓸한 걸 보면 향수였다. 몸이 먼저 반응하듯 대문 앞에서 소년이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인기척 없는 집 안을 기웃거리곤 했다. 향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는 끝내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불쑥 옛사람을 찾았다가는 섭섭해지기 십상이다. 상대는 경계부터 한다. 상대방을 탓할 일은 아니다. 기억에 없는 사람이 과거의 인연을 들먹이며 나타나는 데 반가운 마음이 앞설 리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집 앞에서 돌아서곤 했는데 오늘은 “누구요?” 하고 불쑥 대문이 열린 것이다. 아담한 정원 역시 외양이 그대로다. 회양목 울타리에 철쭉과 동백이 다듬어져 자라고 있다. 자리를 많이 차지했던 무화과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아저씨가 교사였는데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었다. 내가 집에 다녀오는 길에 유자나무 묘목을 구해다가 드린 적도 있다. 유자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지붕 한 귀에 푸른 비닐을 올려 덮어놓고 있다. 노인과 거실에 마주 앉는다. 주인집 거실에 앉아보는 건 처음이다. 등나무 의자와 식탁, 장식장이 옛것이지만 고급스럽다. 그렇지만 가구들은 한옥 거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가정이 중산층의 삶을 추구해 왔다는 흔적처럼 보인다. 그러고 보면 나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도회지 중산층의 삶을 엿보았다. 노인이 차를 내오는 동안 그 집 가족사진을 본다. 딸 셋에 늦둥이로 아들을 둔 다복한 가정이었다. 이 집에 머물 때 큰딸은 집을 떠나 대학에 다녔고, 딸 둘은 나처럼 고등학생이었다. 초등학생인 늦둥이 아들이 집을 휘젓고 다녔다. 그 아이가 나를 형처럼 따랐다. 가족사진에는 성년의 자녀들이 담겨서 기억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노인은 대접할 게 없다고 말하며 인삼차를 내놓는다. 노인의 말투에는 특유의 예의가 배어 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사모님 어투라고 짐작한 적이 있다. 문득 노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도 있었다는 걸 나는 깨닫는다. 내가 한 해만 살고 이 집을 떠난 건 이 안주인과의 갈등 탓이었다. 계약 연장을 앞두고 어머니가 친정쪽 친척 아이 하나가 이 도시로 진학하게 되었다고 나와 함께 자취하기를 권했다. 불편한 일이지만 방세를 아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주인아주머니가 방세를 올리겠다고 막아섰다. 한 사람이 더 들면 방세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왔다. 어머니는 방을 하나 더 내 달라는 게 아닌데 방세를 올려 달라는 거냐고 따졌다. 내심 주인집에 철마다 푸성귀를 보내던 인정도 무시하는 처사가 얄미웠을 것이다. 아주머니는 막무가내인 어머니와 설전을 벌였다. 수도료랑 전기료, 분뇨 수거료가 느는데 당연히 방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아주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짐짓 우리를 몰상식한 사람 취급하는 시선에 눌렸던 것 같다. 그때 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다. “엄마, 그만해요. 아주머니 말이 옳아요.” 어머니가 말문이 막혀 나를 바라보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키워 놓은 아들이 남의 편이 되어 제 어미를 몰상식한 시골 사람으로 몰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평생 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모자간에 그 일을 다시 들먹거린 적은 없지만 아마도 어머니는 내내 섭섭했을 것이다. 노인은 아저씨가 은퇴하고 곧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노인이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제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는다. 우리는 가족 얘기를 더 하지 않고 차를 마신다. 어서 일어나고 싶은데 차가 얼른 식지 않는다. 전성태 소설가·국립순천대 교수
2026.08.27 23:01:03
[사설] 치솟는 반미정서… 한·미동맹 균열 경고음 아닌가
[사설] 치솟는 반미정서… 한·미동맹 균열 경고음 아닌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최근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한국인이 55%로, 지난해 39%보다 16%포인트 급증했다. 2003년에도 미국에 대한 비호감 응답(50%)이 호감(46%)보다 많았던 조사 결과가 있었다. 당시는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양 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확산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결과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답한 비율도 57%로 2022년보다 26%포인트나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는 85%가 부정적이었고, 이란 전쟁 대응에도 73%가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은 응답은 84%에 달했다.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대우 방식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동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은 한국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과 모욕감을 안겼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흘렀지만 대미 관계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진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도 동맹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보공약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민들의 심사가 편할 리 있겠나. 한·미동맹이 70년 넘게 지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반미정서에 편승하거나 미국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맞설 일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냉정하고 당당한 동맹 관리다. 안보는 안보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미국에다 동맹국에 걸맞은 상호 존중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무역 협상 내지는 자국 안보 비용을 전가하는 상대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무릇 동맹의 균열은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작금의 대미 인식 악화는 한·미동맹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음이다. 외면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동맹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2026.08.26 23:24:39
[사설] 보수 재건 외면하고 ‘당원 주권’만 외친 張
[사설] 보수 재건 외면하고 ‘당원 주권’만 외친 張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당원’이라는 단어만 29번을 언급했다. 현안에 대한 당의 대안이나 미래비전은 잘 보이지 않고, 또다시 ‘당원 주권’을 전면에 내세워 당 장악에 나서려는 모양새만 도드라진다. 민심과 동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장 대표의 발언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당 최고위원회 통과가 보류됐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다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방안은 현역 의원들이 이미 ‘강성 당원들의 힘을 빌려 당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사안이어서 당내 분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제26조)는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되, 선출 시기는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선출 방식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사실 장 대표 체제 1년간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정운영의 한 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폭주와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보이는데도 견제는커녕 이렇다 할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등하는 사퇴론에도 장 대표는 민생 중심의 보수 재건보다는 당원을 내세워 당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모습만 보였다. 비당권파인 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에 대해선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를 내리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선 “단순 학술행사”라며 감싸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음에도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반사이익은 고사하고 바닥에서 헤매는 것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뺄셈 정치” “사당화”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강성 당원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과 민심을 바라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올림픽공원 집회만 찾지 말고 민생을 고민하는 합리적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한다. 당의 자강과 쇄신을 고민했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대표직을 사퇴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6.08.26 23:24:21
[사설] 李 지지율 첫 30%대, ‘오만한 권력자’ 흘려듣지 말아야
[사설] 李 지지율 첫 30%대, ‘오만한 권력자’ 흘려듣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은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따르면 22∼24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8∼10일)보다 4.0%포인트 떨어진 38.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올라 60%대(57.9%)에 육박했다. 과제가 산적한 집권 2년차 정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니 국정 추진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각 기관의 조사 결과 추세가 국민 정서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재명정부 지지율은 어느 조사 할 것 없이 추락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고,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는 것은 충격이다. 8·17 전당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46.4%에서 43.9%로 하락했다. 친명 김민석 대표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전혀 없는 차가운 민심을 보여준다. 그 원인이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세상이 안다.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실정(失政)에 이어 무리한 세제 개편에 청년·중산층이 돌아섰다.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3군 사관학교 통합 무리수로 중도층이 실망했다. 국민 희생을 강요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읽지도 않고 재가했다. 경찰의 비위와 무능 우려가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희대의 제주 실종 사건이 드러난 뒤에야 경찰 개혁론이 제기됐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안중에 없는 정부와 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하면 민심 이탈이 계속될 것은 뻔하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씨는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씨의 평소 언행이나 진영 정치를 바라는 의도를 감안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대목도 분명히 있다. 현 정권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초심과 달리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정책 독주, 입법 폭주, 사법 겁박을 일삼으며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정 기조를 안 바꾸면 더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2026.08.26 23:24:13
[설왕설래] 군인 없는 열병식
[설왕설래] 군인 없는 열병식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련(현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암병동’(1968)은 30대 여자 의사 베라 간가르트가 주인공이다. 2차대전 종전 후 10년 가까이 독신으로 산 간가르트는 남자와 사귀기 힘든 세태를 푸념한다. 또래 남성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살아 돌아온 이들은 그보다 젊은 여성 중에 짝을 찾았다. 독일이 소련을 침략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희생된 소련인은 민간인을 포함해 2700만명이 넘는다. 나라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프랑스의 1차대전 전사자는 약 140만명으로 동맹인 영국(75만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1차대전 기간 20∼32세의 프랑스 남성 중 거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다. 젊은 남자의 씨가 말랐으니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 이는 20여년 뒤 2차대전에서 프랑스가 서둘러 독일에 항복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쟁으로 아버지, 남편, 아들을 잃은 기억이 프랑스 국민의 전의를 앗아간 결과이기도 했다. 20세기 이후 전투 도중 죽거나 다치는 사상자 수를 줄이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과제가 됐다. 러시아처럼 아직 용병을 구해 쓰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용병에겐 군인의 핵심 자질인 애국심을 기대하기 힘들다. 마침 과학기술의 발전은 총과 대포의 성능 개량을 넘어 사람을 대신해 싸워줄 ‘전투 로봇’을 만드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돈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인간의 명령만 따르니 용병보다 훨씬 낫다고 하겠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엊그제 제35주년 독립 기념일을 맞았다.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열병식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군복 차림의 장병들 대신 지상 무인 전투 로봇 수십 대가 총포나 무한궤도 등을 장착한 채 줄을 맞춰 키이우 중심가를 행진했다. 상공에선 공중 드론(무인기) 수십 대가, 키이우를 지나는 드니프로 강 위에선 수중 드론 9척이 거침없이 질주했다. 2022년 2월 탱크 부대를 앞세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사람들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 2차대전 또는 1차대전 시기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전 후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미래를 보고 있다.
2026.08.26 23: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