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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은행 이자놀이
[설왕설래] 은행 이자놀이
최초의 은행은 르네상스 문명이 막 태동하던 13세기 즈음 생겨났다. 교역이 활발했던 지중해 연안에서 상인들의 금화를 맡아 보관, 환전해주던 곳이 은행의 시초라고 전해진다. 은행을 뜻하는 ‘BANK’의 어원은 길가에 탁자를 놓고 일하던 광경에서 비롯된 ‘탁자’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방코(Banco)에서 유래됐다. 당시 수입원은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이 아니라 도둑·강도 등 외부 위험을 막아주는 보관료였다. 돈을 상징하는 금(金)이 아닌 은(銀)이 붙어 은행이 됐을까. 명나라가 은으로 세금을 물리는 ‘은본위제’를 실시하고, 상인 길드가 행(行)으로 불리면서 은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학설과 1878년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 개설이 계기라는 주장도 있다. 개발시대인 1960∼70년대 국내 은행은 경제의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둑(Bank)의 기능도 컸다. 그런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놀이로 배만 불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5년간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182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자이익으로 44조9000억원을 벌어들였고,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82.5%라고 한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예대금리에 의존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놀이다. 고금리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도 걱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돌파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올해 166조원 급증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원 이상 정기예금 계좌수가 상반기 5만좌를 넘었다. 10억원을 넣으면 세금 빼고 연 이자만 4000만원이다.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이다. 절로 휘파람이 나올 법도 하다. 반면 ‘영끌’ ‘빚투’에 나섰던 취약차주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계대출이 1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5.28∼7.80%에 달하면서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에도 허리가 휜다. 전체 가계부채의 80%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75%가 변동금리형인데 기준금리는 또 오를 태세다. 사기업이면서도 공공재 역할을 해온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 커졌다.
2022.11.20 22:52:05
[특파원리포트] 말만 번지르르한 중국 방역 정책
[특파원리포트] 말만 번지르르한 중국 방역 정책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던 한 교민이 잠시 한국을 다녀온 후 지난달 초 톈진(天津)으로 입국했다. 당시 기준으로 10일간 톈진에서 격리하면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베이징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열흘의 격리를 마친 뒤 베이징으로 가려 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인 ‘젠캉바오(健康寶)’에 정상을 의미하는 녹색 코드가 뜨지 않았다. 중국에선 젠캉바오에 녹색 코드를 보여줘야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당 등이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더해 톈진 방역 당국에서 격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격리를 요구했다. 고속열차로 30분에 불과한 베이징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결심을 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다시 중국 입국을 위한 핵산(PCR) 검사 등을 한 후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는 게 더 나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40일 가까이 반강제로 머물게 된 톈진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그렇게 기다리던 젠캉바오에 녹색 코드가 떴다. 가족이 있는 베이징에 다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했지만 외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만 했다. 베이징에 계속 있던 부인도 함께 집에 있으면 격리 기간 외부에 나가질 못한다. 출근을 해야 하는 부인은 외부에 머물고, 혼자 집에서 일주일간 격리를 한 뒤에야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교민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중국 곳곳에서 이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 왕징(望京)이 있는 베이징 차오양(朝陽)구는 최근 들어 수시로 아파트 동이 봉쇄되고 있다. 베이징에선 48∼72시간 내 실시한 핵산검사의 녹색 코드가 있어야 식당 등의 출입이 가능하다. 많은 주민이 자주 핵산검사를 하다 보니 결과 나오는 시간 단축을 위해 10명에게 채취한 면봉을 한 통에 넣어 검사한다. 통에서 양성이 나오면 10명을 재검사해 확진자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같은 통에 들어간 면봉 검사자가 사는 각각의 아파트 동은 모두 봉쇄된다. 추가 검사 결과 최종 음성이 나올 때까지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갇히게 된다.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동은 일주일가량 봉쇄된다. 매일 핵산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 봉쇄가 해제된다. 최근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왕징에 있는 많은 아파트 동이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다. “임원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베이징에 있는) 나는 (외출했다가) 갑자기 봉쇄돼버리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거의 못 나가겠다”는 외르그 부트케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을 위해 봉쇄와 통제로 대변되는 제로 코로나를 강조했다. 3연임 확정 후 방역 당국은 집중 격리 대상을 감염자의 밀접접촉자로 한정하고 2차 밀접접촉자까지 격리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개선, 민생 보장 서비스 자원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만 번지르르했다. 아파트는 수시로 봉쇄되고 있다. 대형 쇼핑몰도 문을 닫고, 식당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됐다.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베이징이 지난 5월처럼 다시 준봉쇄 상태에 돌입했다. 당국의 발표를 현장에서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당국 발표와 다르더라도 무조건 봉쇄를 해야만 살 수 있다. 확진자가 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상하이의 두 달여 봉쇄에도 상하이(上海) 당서기 리창(李强)은 2인자가 됐다. 보신주의만이 살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20일 베이징에서 사망자가 나왔지만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오히려 방역 정책으로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그간 방역 정책에서 ‘과학·정밀’을 입이 닳도록 밝혀왔지만, 시 주석 3연임 후에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듯싶다.
2022.11.20 22:51:50
[설왕설래] 낸시 펠로시의 퇴장
[설왕설래] 낸시 펠로시의 퇴장
‘구찌 장갑의 철 주먹.’ 미국 정가에서 권력서열 3위이자 첫 여성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에게 따라붙는 별명이다. 그는 30여년에 걸친 의정 생활에서 원색계열의 화려한 의상과 아르마니 등 명품을 즐겼는데 패션에 ‘핑크는 괴롭힘 방지, 흰색은 여성참정권’처럼 진보적 메시지를 담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여성에 관한 한 한 치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그의 전투력은 극우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가장 빛을 발했다.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57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려 하자 그는 “단 1달러도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결국 장벽 예산을 무산시킨 채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냈다. 당시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시도를 봉쇄한 철의 여인”이라고 칭했다. 그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2020년 2월 트럼프가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끝내자 연설문을 찢는 결기를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중국과도 악연이 깊다. 하원의원 시절이던 1991년 9월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희생자 추모 시위를 감행했다가 구금당했다. 그는 장쩌민 주석을 서슴없이 폭군이라 불렀고 티베트 독립운동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접견,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 홍콩인권민주화법안 가결 등 반중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8월에는 미 하원의장으로는 25년 만에 대만을 전격 방문해 양안갈등에 불을 댕겼다. 1997년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의 참상을 보곤 세습독재체제를 강력 비판했다. 펠로시가 그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 백의종군한다고 선언했다. 하원의장만 네 번째 지냈고 민주당 텃밭인 샌프란시스코에서 19차례나 당선됐다. 그는 평소 “잘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은 많다. 하지만 유권자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런 소신은 오랜 의정활동에 투영돼 있다. 아직 공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펠로시만큼 미 정치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 여성정치인은 찾기 힘들다. 시도 때도 없이 소모적인 정쟁과 막말로 허송세월하는 국내 정치판을 보노라면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이 마냥 부럽다.
2022.11.18 22:42:54
[설왕설래] 오드리 헵번과 빈곤 포르노
[설왕설래] 오드리 헵번과 빈곤 포르노
그냥 미소만 짓고 있어도 아름다운 배우는 많다. 하지만 스크린 밖에서도 존경받는 삶을 이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배우 가운데 오드리 헵번이 있다. ‘세기의 연인’으로 불렸지만 인형 같은 외모에 깡마른 체구가 퍽 가냘파 보였다. 메릴린 먼로 등 1950~60년대를 풍미했던 육체파 배우들 사이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낼 만큼 매력이 넘쳤다. 오드리 헵번은 10살이 되던 해 제2차 세계대전과 마주했다. 이후 전쟁 난민으로 떠돌았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때 그녀를 구해 준 것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의 전신인 국제구호기금이었다. 훗날 그녀가 유니세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이다. 영화계 은퇴 이후 1993년 사망 직전까지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선활동에 전념했다. ‘가장 위대한 여배우’로 기억되는 이유다. 그런 그녀가 난데없이 한국 정치판에 소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현지 행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했다며 야단법석이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의료원을 찾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1992년 소말리아 유니세프 급식센터를 찾은 오드리 헵번이 영양실조 어린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오드리 헵번은 인생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교과서다. 대통령 부인이 그녀를 따라 하거나 설사 ‘오마주’ 했다손 치더라도 뭐 그리 손가락질받을 일인가 싶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행보를 가리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했다. 빈곤 포르노는 모금 유도를 위해 곤경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포르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다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인으로 할 말은 아니라며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치인들 품위가 시정잡배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서일 거다.
2022.11.17 23:12:38
[설왕설래] 교육교부금
[설왕설래] 교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비전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 행정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2년 도입됐다. 당시 베이비붐 세대 학생들이 초·중등 학교에 넘쳐나 교사나 시설이 그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60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로 교실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했다. 교육 투자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라는 믿음 아래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했다. 국가가 걷는 세금이 늘어나면 시·도교육청 예산도 자동 증가하는 구조였다. 세수가 늘면서 교육교부금이 증가해 올해는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문제가 됐다. 저출산이 갈수록 심화해 학생 수는 주는데도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예산은 넘쳐 났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기금으로 쌓아놓은 금액만 지난해 말 5조3751억원에 달했다. 교육청이 돈을 쓰라고 재촉하자 일선 학교들은 멀쩡한 교실 바닥을 교체하고, 단체로 잠옷을 구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뿌린 곳도 많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41.8%로 높다. 반면 대학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 157곳 중 적자를 기록한 대학이 120곳에 달할 정도다. 반값 등록금이 본격화한 2011년 사립대 151곳 중 41곳이 적자였던 것과 비교해 적자 대학이 세 배가량 늘었다. 대학들은 학생실습비, 교수연구비마저 삭감하고 있다. 고등교육 투자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삼류 국가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그제 기존 대학 지원 예산 8조원에다 교육교부금에서 떼어 낸 3조2000억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이 “정부 방침은 임시방편이자 반교육적 행위”라며 반대했다. 고등교육은 국세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재정 악화는 염두에 두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남아도는 교육재정을 더 필요한 곳에 가도록 조정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
2022.11.16 23:04:23
[설왕설래] 세계 인구 80억명 시대
[설왕설래] 세계 인구 80억명 시대
인구는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다.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19∼20세기에 국가가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는 영토 크기, 국내총생산(GDP) 증대와 아울러 인구 증가였다. 인구가 늘어야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가 매년 2%씩 증가했다. ‘로마제국 쇠망사’를 쓴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했다. 로마제국은 황금기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인구가 1억2000만명을 넘었지만 멸망을 앞두고 5000만명으로 줄었다. 나아가 인구통계는 시대 변화와 미래를 읽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다. 사회경제학자 전영수는 “시대 변화를 가늠하게 해주는 요소 중 인구통계만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변수는 없다”며 “인구만 알면 미래는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고 한다. 유엔이 15일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1974년 40억명에서 4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유엔은 기대수명과 가임연령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85억명, 2050년에는 97억명으로 늘고 2080년 104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0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4억2600만명으로 최대 인구국인데 내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인구가 급증했다. 1955∼1963년에 태어난 인구집단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 인구 2100만명인 나라에서 800여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구호를 앞세운 산아제한정책이 시작됐다.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점이었다. 지금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 변화는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이에 대응하려면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하는데 그 효과는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인구정책은 타이밍을 놓치곤 한다. 우리 정부는 인구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도 낙제점을 면치 못한다. 인구정책은 백년대계다.
2022.11.15 23:05:12
[설왕설래] 주택 청약통장
[설왕설래] 주택 청약통장
무주택자에게 ‘내 집’은 평생의 소원이다. 청약, 매매, 경매 등 다양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지만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에겐 주택 청약이 유일한 방법이다. 청약 제도가 등장한 건 1977년이다. 당초에는 민영·공공 또는 규모에 따라 예금, 부금, 저축으로 나뉘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3개를 통합한 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다. 제도는 바뀌기 마련이다. 청약 광풍이 일던 1977년에는 강남의 모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에 불임 시술자가 포함된 적도 있다. 1980년대엔 재당첨 금지 기간 연장, 전매 금지 등 청약 제도 부작용을 줄이는 조치가 잇따랐다. 2007년엔 추첨제 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주택 청약 제도가 20번이나 바뀌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75%, 추첨제가 25%다. 복잡해진 청약 제도에 전문가조차 헛갈릴 정도다. 그래도 ‘청약=로또’라는 등식은 유효했다. 그런 청약시장에 한기가 돌고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30대 신혼부부 중 소득이 높은 가구가 40∼50대 무주택보다 기회가 더 많아지는 구조다. 중장년층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법하다. 고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거래절벽도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 무순위 청약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의 2.7배에 달한다고 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것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규제 지역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 포기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9월 말 청약저축 가입자도 2696만9838명으로 전달보다 3만명 줄었다. 정부가 연 1.8%이던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1%로 0.3%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적금 이자 상승에 따라 6년8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때문에 ‘찔끔’ 인상에 그쳤다. 이걸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11.14 23:30:45
[설왕설래] ‘터미널’ 난민
[설왕설래] ‘터미널’ 난민
영화 ‘터미널’(2004)은 미국 방문 길에 동유럽의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는 공항 난민의 희로애락을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톰 행크스 분)은 뉴욕 JFK공항의 환승 구역에서 9개월 동안 갇혀 지낸다. 그는 영어를 하지 못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가 하면 공항 직원과 친해지고 스튜어디스와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이 영화의 실존 인물인 이란인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가 그제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에서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모국에서 왕정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추방당한 후 18년간 공항 환승 구역에서 살았다. 1999년 프랑스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공항살이를 이어갔다. 2006년 영화제작사로부터 판권으로 약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받고서야 이곳을 떠났다. 프랑스의 보호소, 호텔 등을 전전하다 사망 몇 주 전 공항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수천유로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오갈 데 없는 난민의 기구한 운명이 애처롭다. 국내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 2019년 10월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 6명이 인천공항에서 287일 체류했다가 간신히 임시입국허가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2년 뒤에야 난민 인정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한 청년도 2020년 2월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가 1년2개월간 환승 구역에서 갇혀 지냈다. 지구촌 곳곳에 난민이 넘쳐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수는 올 5월 1억명을 돌파했는데 이 중 30% 정도가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는 난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2010년부터 11년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3%로 난민협약국 중 최하위권이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한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고, 인권을 경시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한국이라는 비판에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인구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당에 개방적 난민·다문화 정책이 유력한 대안 아닌가. 이제 우리도 눈물 속에 조국을 떠나온 난민을 보듬어야 할 때다.
2022.11.13 23:45:53
[설왕설래] 남북 대리전
[설왕설래] 남북 대리전
대리전은 한 국가가 전쟁 중인 다른 국가를 위해 병력과 무기 등 군사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행위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된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후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냉전시대 앙골라와 엘살바도르에서 벌인 미·소 대리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이 최초로 패배한 전쟁으로 불리는 베트남전도 여러 나라가 개입해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남북한도 참여했다. 1964년부터 9년여 동안 베트남전에 파병된 국군은 대략 32만여명(국방부 추산). 당시 북한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미국 용병’이라고 집요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뒤로는 몰래 전투기, 대공포, 공병부대, 특수전부대 등 상당 규모의 군사자원을 북베트남(월맹)에 쏟아부었다. 특히 북한 공군은 1966년 1월부터 1972년 말까지 1개 비행연대 조종사 60명과 지원 병력 40명을 3∼6개월 단위로 투입, 연인원 1000명 이상 참전했다. 북베트남에 파병된 북한 공군 병력 가운데 여자 조종사도 있었다는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1971년 김일성 주석은 평양을 방문한 재일 한국인들에게 “월맹 하늘은 우리 인민군 조종사가 지키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들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6·25전쟁을 치렀던 남북은 그렇게 베트남에서 대리전을 벌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한국 정부가 비밀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할 155㎜ 포탄 10만발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미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포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상황 전개를 가늠하기 힘들다. 앞서 미 백악관은 이달 초 북한이 상당한 양의 포탄을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제공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겨울용 군복을 제작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이 끼어든 형국이 걱정스럽다.
2022.11.11 22:48:32
[설왕설래] 어수선한 카타르 월드컵
[설왕설래] 어수선한 카타르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수선하다. 중동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데다 사상 첫 ‘겨울 월드컵’이라 혼선과 뒷말이 끊이질 않는다. 애초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반대가 심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이 ‘오일 머니’를 앞세운 카타르로 개최지를 정해놓고 조건을 꿰맞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은 어제 “월드컵 개최지를 카타르로 정한 것은 실수였다. 나쁜 선택이었다”고 폭로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도 “월드컵을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중간에 넣는 건 미친 짓”이라고 질타했다. 세계적인 스타의 부상은 이번 월드컵에서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4년 전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끈 공격형 미드필더 폴 포그바와 수비형 미드필더 응골로 캉테가 큰 부상을 당해 출전이 좌절됐다. 디오구 조타(포르투갈), 에딘손 카바니(우루과이), 사디오 마네(세네갈) 등 각국의 주축 선수가 적지 않게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투명하다. 우리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도 안와골절 부상을 당해 비상이 걸렸다. 월드컵 개막 일주일 전까지 유럽 각국 리그가 강행된 탓에 선수들이 혹사당한 여파다. 유럽 등 서방 국가의 보이콧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카타르가 경기장 7개를 짓는 동안 현장에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가 6700명이 넘고 ‘인권 침해’ 논란이 커서다. 푹푹 찌는 불볕더위가 하루 10시간씩 계속되는데도 공사를 강행했고, 저임금과 임금 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피의 월드컵’이란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이슬람국가인 카타르의 성소수자 탄압도 반발을 샀다. 오죽하면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이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단체 성명을 냈을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통산 세 번째 16강 진출을 노린다. ‘캡틴’ 손흥민은 어제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며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빠른 회복과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2022.11.10 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