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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AM 라디오의 추억
[설왕설래] AM 라디오의 추억
19세기 말 이탈리아 물리학자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무선전신을 개발하자 이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음성이나 음악을 다수에게 전달하려는 일련의 실험이 진행됐다. 그 결과 1900년대 들어 라디오가 발명됐다. 1920년 미국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가 설립한 방송국이 세계 최초의 상업 방송을 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총독부가 경성방송국을 설립해 이듬해 첫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다. 식민통치 수단이었지만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다.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연극과 방송’이란 글에서 “라디오 방송의 장치가 바탕을 두는 물질적 요소들과 그것의 작품들이 바탕을 두는 정신적 요소들은 청취자들의 이해에 맞게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했다. 새로운 매체인 라디오 방송의 위력을 강조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금성사가 최초의 국산 라디오를 생산했다. 당시 라디오 가격은 대졸 사원의 석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2만환이었다. 그 후 라디오 보급이 확산돼 1960년대에 라디오 방송의 황금기를 맞는다.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연속극이나 스포츠 중계를 들었다. 농어촌이나 도시 공장에서는 고단한 노동을 달래주는 노동요 역할을 했다. 방송기자 김형호는 “몸은 일에 매여 있어도 방송을 들으면, 사랑을 하고, 외국에 가고, 고향에도 가 볼 수 있었다”(‘라디오 탐심’)고 했다. 라디오에서 유용한 정보도 얻었다. 어부들은 잠들기 전에 라디오로 일기예보를 들은 뒤 다음 날 조업 여부를 결정했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로 날씨를 확인하고 배를 탔다. 이때까지만 해도 AM(중파) 라디오 방송이 주류였다. MBC와 SBS가 8일부터 AM 라디오 송출을 중단했다. AM 방송을 6개월간 멈춘 뒤 공식 종료할 예정이다. AM은 전파의 도달거리가 길어 소수의 송신소로도 전국을 커버할 수 있지만, 음질이 깨끗하지 않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동안 지역 방송국이 하나둘 송출을 중단해 왔지만 서울 본사가 손을 든 건 처음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방송국이 FM(초단파) 라디오만 운용 중이다. TV와 유튜브 등에 밀려 설 땅을 잃은 AM 라디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2022.11.09 23:07:56
[설왕설래] 전세 종말론
[설왕설래] 전세 종말론
전세제도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문화다. 고려시대 때 목돈을 빌려주고 전답을 사용하는 전당제도가 조선시대로 넘어와 주택을 활용한 가사전당(家舍典當)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공식적 기록은 1910년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에 나온다. 전세를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방식’이라며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집 소유주에게 기탁해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집을 반환할 때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전세는 도시인의 주거 형태로 각광받는다. 농촌 인구의 대거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상승했지만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었다. 전세는 집주인에겐 보증금을 활용한 재테크 수단을, 세입자에겐 주거안정을 제공했다. 우리 사회에서 월세→반전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것도 전세다. 그래도 월 렌트 개념에 익숙한 외국인들에게 전세는 여전히 낯설다. “그런 큰돈을 2년간 모르는 이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반응이 주류다.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만 빼면 사실상 ‘공짜’라는 것도 놀랍다. 박근혜정부 시절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자 박 전 대통령은 “전세시대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때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으로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또다시 전세 종말론이 힘을 얻었다. 금리 급등·집값 하락 등과 맞물린 거래절벽이 또 전세 종말론을 소환했다. 수치상으로도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전세를 밀어낸 지 오래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서 월세 거래량은 50%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낮은 역전세가 속출한다. 천안의 한 아파트 주인은 전세계약 조건으로 ‘샤넬 가방’을 내걸었다. 수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바꿔주거나 이사비·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내주며 ‘세입자 모시기’에 나설 정도다. 전세가 하락분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역월세’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건수도 올 들어 9월까지 3050건, 6466억원에 달한다. 이래도 저래도 집 없는 세입자의 삶이 고되고 서럽기는 마찬가지다.
2022.11.08 23:15:41
[설왕설래] 부소산성
[설왕설래] 부소산성
“황폐한 산성에 저무는 달 비껴 있고/ 오래된 바위에 지는 꽃이 없어라.” 조선 후기 문신 임영이 시문집 ‘창계집’에 남긴 시의 한 구절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로 부소산성은 황폐해졌는데 그 위로 달이 저물고 있고, 당시 백제 여인들이 꽃잎처럼 떨어져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다는 낙화암에는 지는 꽃도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충남 부여는 설화만 남고 한 나라의 도읍이었던 흔적은 좀처럼 찾기 힘든 곳이다.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인생의 적막을 서서히 느끼면서 바야흐로 스산한 적조의 미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중년의 답사객에게나 제격인 곳”이라고 했다.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 도읍기(538∼660년)의 중심 산성이다. 사비시대 왕성과 후원, 배후산성 등의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북으로는 강을 두르고 바로 산이 막아선 형상이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고구려 군대를 방비하기에 적합하게 돼 있다. 공주 공산성 등과 함께 백제식 도성 방식을 보여준다. 사비시대 백제 왕궁은 드러난 게 없다. 고려 중기에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성왕 16년(538년)에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31년(630년) 사비의 궁성을 수리했다. 37년(636년) 8월에 왕이 군신을 망해루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의자왕 15년(655년) 태자궁을 화려하게 수리했고 망해정을 궁전 남쪽에 세웠다’는 사실만 기록돼 있다. 도읍을 왜 옮겼는지, 왕궁은 어디였는지 알 도리가 없다. 결국 발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부소산성의 군창지(軍倉址·군량미 보관창고 터) 주변 조사 과정에서 와적기단(瓦積基壇·기와를 쌓아 만든 기단) 형태의 건물터 2동을 확인했다. 수평으로 쌓은 와적기단 중 가장 잘 보존된 형태라고 한다. 와적기단 건물터는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사찰 유적인 부여 정림사지, 왕흥사지와 사비 시대 후기 왕궁지로 거론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백제 왕궁급 건물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설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비시대 백제의 실체에 다가설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22.11.07 23:53:24
[설왕설래] 기적의 생환
[설왕설래] 기적의 생환
의학계에서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생존 능력을 ‘3·3·3’ 법칙으로 설명한다.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주일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통상 매몰 사고에서 골든타임을 72시간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생존율이 72시간(21.8%)을 고비로 뚝 떨어졌다. 3일을 넘기면 탈수 현상을 일으키거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산 사고는 더욱 치명적이다. 폭발·붕괴·화재 사고 뒤에도 유독가스 발생이나 갱도 침수 등이 이어진다. 더구나 갇힌 곳이 대개 지하 수백m 아래다.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구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 같은 드라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과 공기가 충분하면 구조 가능 시간이 늘어난다. 극한 상황에서는 인체의 생체시계도 지각 장애를 일으켜 대사(代謝) 기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 영양분 공급이 끊어져도 상당 시간을 버틸 수 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는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됐다가 69일(1600시간) 만에 모두 생환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구조대가 지하 700m까지 드릴로 구멍을 뚫어 생필품을 공급했다. 1967년 8월 충남 청양 구봉광산에서 양창선(당시 36세)씨는 지하 120m 갱도에 매몰됐다가 15일(368시간) 만에 구조됐다. 그는 “갱도 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다”고 했다. 당시로서는 매몰 사고 후 생환한 세계 최장 기록이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아연 광산 매몰사고로 지하 190m 갱도에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4일 오후 11시쯤 스스로 걸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지 9일(221시간) 만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붕괴로 매몰된 이들은 다행히 물 10ℓ와 커피믹스 등을 갖고 있었고, 갱도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이들은 커피믹스를 밥처럼 먹고 연명했고 지하수로 목을 축였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회복도 빠르다. 봉화 광산의 기적 같은 생환은 이태원 참사로 충격과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2022.11.06 22:57:07
[설왕설래] 우주 쓰레기의 역습
[설왕설래] 우주 쓰레기의 역습
지난해 개봉한 한국 SF영화 ‘승리호’는 청소선을 타고 우주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2029년 황폐해진 지구에서 생존이 힘들어진 사람들은 우주궤도에 새로운 보금자리 UTS를 만든다. 하지만 이곳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주인공들은 승리호를 타고 다니며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며 돈을 번다. 우주 쓰레기를 주제로 한 ‘승리호’가 상상이 아니라 조만간 닥칠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지구궤도를 도는 각종 물체 가운데 쓸모가 없어진 것을 우주 쓰레기(Space debris)라고 한다. 로켓에서 분리된 부스터, 수명이 끝난 인공위성, 페인트 조각 등 종류도 다양하다. 1957년 10월4일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되기 전까지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는 달 하나뿐이었다. 인류의 우주개발이 가속화하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북미 방공군 전투사령부의 스페이스트랙이 정리한 우주 쓰레기 생산국가 순위에 따르면 1위는 러시아(1만4403개), 2위는 미국(8734개), 3위는 중국(4688개)이다. 지난 6월 누리호(KSLV-Ⅱ)의 궤도 진입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11번째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이자 우주 쓰레기 생산국이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과학자 도널드 케슬러는 1978년 논문에서 지구궤도상에서 우주 쓰레기 숫자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파편이 인공위성이나 다른 파편과 연쇄적으로 부딪쳐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지구궤도 전체를 뒤덮는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케슬러 증후군’이다. 소형화 기술에 힘입어 해마다 발사되는 위성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8000개 가까운 위성이 지구궤도에서 운용 중인데 10년 내에 4만개가량의 위성이 발사된다고 한다. 우주 쓰레기는 우주와 지구에도 위협이다. 지난달엔 나사가 우주 쓰레기를 피하기 위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회피기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매년 300개 이상의 우주물체도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 어제도 무게 21t, 길이 31m, 직경 5m로 추정되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B호’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지구촌이 긴장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우주개발이 외려 인류를 위협하는 희한한 세상이다.
2022.11.04 22:40:51
[설왕설래] 올드 보이의 귀환
[설왕설래] 올드 보이의 귀환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는 지난달 말 브루스 보치(67)를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 보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3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다. 2019년 현역에서 떠난 지 3년 만의 복귀다. 지난 오프시즌 뉴욕 메츠의 벅 쇼월터(66), 2020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더스티 베이커(73) 감독에 이은 ‘올드 보이’의 귀환이다. 세 감독은 모두 20년 이상 빅리그 감독 생활을 한 백전노장이다. 성적 부진과 ‘사인 훔치기’ 논란으로 흔들리는 구단을 추스르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감독들을 사령탑에 앉힌 것이다. 올드 보이 복귀가 미국 프로야구만의 현상은 아니다. 브라질과 이스라엘 정계에도 노정객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전 브라질 대통령이 퇴임 후 약 12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73) 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적으로 부활했다. 엊그제 실시된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이끄는 우파 연합의 승리가 유력해 1년 6개월 만에 권좌에 복귀할 전망이다. 룰라와 네타냐후의 정치 성향은 정반대다. 룰라는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지만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의 재등장으로 국제정세에도 변수가 보태졌다. 닮은 점도 있다. 두 사람 모두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룰라는 2017년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1년 반을 복역했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가 담합해 무리하게 기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형 무효 판결을 받았다. 네타냐후는 재계와 언론계,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로부터 수십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CNN은 “과거의 스캔들과 부정부패 의혹도 룰라와 네타냐후의 복귀를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국가안보 기밀유출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백악관 복귀를 꿈꾸는 트럼프의 정치 행보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다. 올드 보이의 귀환을 바라보는 심정이 복잡한 이유다.
2022.11.03 22:53:58
[설왕설래] 이태원 블루
[설왕설래] 이태원 블루
그제 한국시리즈 승부는 가을야구 역사에 남을 접전이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키움 히어로즈 선수 가운데 ‘야생마’로 불리는 야시엘 푸이그도 있었다. 과거 그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최악 인성” “팀에서 암적인 존재” “골치 덩어리”라는 악명을 떨쳤다. 더러 “인성이 나쁜 친구가 아닌데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고 감싸기도 했다. LA 다저스 시절 동료였던 류현진은 “순수한 선수”라고 두둔했다. 푸이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가기 위해 쿠바에서 7차례나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 실패할 때마다 경기 출전 정지는 물론 옥살이가 기본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가 미국 땅을 밟기까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카르텔은 푸이그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자 그의 연봉을 갈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숨을 위협했다. 얼마전 푸이그의 에이전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푸이그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천방지축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다. 누구에게나 떠올리기 싫은 고통스런 과거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해도 각종 사고와 재난 등을 목격하고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대부분 불면이나 악몽에 시달리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PTSD의 대표 증상이다. 이태원 참사를 겪은 유가족은 물론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을 것이다. 지켜본 국민들도 ‘이태원 블루(blue·우울감)’에 시달린다. 사고를 경고하는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도 경찰이 늑장 대응한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혼돈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믿고 거리를 활보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여기에 슬픔마저 짓밟는 조롱과 혐오,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오죽했으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성명을 내고 과도한 뉴스 노출을 피할 것을 권고했을까 싶다. 정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참사의 슬픔과 우울감이 우리 삶 자체를 무너뜨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비규환의 상처를 없애는 데 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2022.11.02 23:38:49
[설왕설래] 폴란드 원전 수주
[설왕설래] 폴란드 원전 수주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12월 27일 오후 7시 한국전력 본사 지하 2층 벙커.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400억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타전되자 “우리가 해냈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국내외 11개사 원자력 전문가 80여명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978년 미국 기술로 고리 1호기 원전을 처음 가동한 한국이 31년 만에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원전 강국들을 제치고 대규모 공사를 따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정부는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주해 전 세계 발주 예상량 가운데 5분의 1을 차지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원전 수출 대국의 꿈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한국의 원전 수출은 전무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입지가 급격히 위축됐다. 세계 정상급 기술을 확보한 국내 원전 생태계도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 나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제 폴란드전력공사 등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사업 규모가 최대 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LOI가 곧바로 수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최종 계약까지 이뤄지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지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정부의 첫 원전 수출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첫 사례도 된다. 공개 입찰을 앞두고 있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다 탄소중립 필요성까지 커지면서 원전으로의 회귀는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원전은 반도체 등에 이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폴란드 원전 수주를 한국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주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2022.11.01 23:51:35
[설왕설래] 식량 무기화
[설왕설래] 식량 무기화
1991년 소련 붕괴의 결정적 요인은 서방사회의 식량 봉쇄였다. 미국 등의 곡물 금수조치로 1700만t의 밀과 옥수수 공급이 막히는 바람에 결국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말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그나마 버티는 건 75%를 웃도는 식량자급률 덕분일 게다. 대부분 국가는 2007∼2008년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겪은 후 식량안보를 자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반영해 지키고 있다. 식량(Food)은 무기(Fire), 연료(Fuel)와 함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3F’로 불린다. 카타르는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오만 등 이웃 국가들의 단교에 따른 봉쇄 조치로 극심한 식량난에 빠졌다. 이때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후 농업과 식품 산업에 수조 원을 투자했고, 그 결과 현재 우유·치즈 등 유제품을 100% 자급자족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략적 식량 자급자족 프로젝트를 도입해 모든 식량을 자체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조사 결과, 카타르는 24위에 올라 걸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러시아가 그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흑해함대를 공격한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식량 무기화’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45개국에서 50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아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만 30개국이 넘는다. 식량 무기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권의 대표적인 곡물 수입국이다. 식량자급률은 4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특히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겨우 21%다. 식량안보 위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도 해외 식량기지 건설 등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2.10.31 22:49:37
[설왕설래] 대출금리 7% 시대
[설왕설래] 대출금리 7% 시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빚이다. 주택담보·전세·신용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7%를 넘었다. KB국민 등 4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0일 기준 연 4.970∼7.499%다. 한 달 전보다 상단은 0.460%포인트, 하단은 0.686%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비슷하다. 신용대출금리(1등급, 1년)는 5.593∼7.350%로 뛰었다. 서민 대출상품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2년 만기) 최고 금리는 7.350%로 이미 7%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7%대 가계대출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연말 8%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영끌족’, ‘빚투족’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빚은 1869조4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7%로 오르면 약 190만명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유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38만1000가구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등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악몽이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정부 역시 묘책이 없다는 게 걱정이다. 한은의 존재 이유는 물가 안정이다. 금리를 올려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외환위기 당시 달러 부족에 시달렸던 트라우마도 여전하다. 고물가를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국내 가계빚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게 문제다. ‘가계빚이라 쓰고 부동산이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있다. 주택시장이 대출 고금리 탓에 급급매 물건만 간간이 거래되면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급기야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산층의 주거사다리만 끊었다”는 비판을 받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1주택자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도 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금리 앞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영끌족’이 자초했다고 하지만 오롯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 당국 책임도 크다. 아무리 각자도생 시대라지만 지나치게 혹독하다.
2022.10.30 23: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