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관함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8/300/20221028514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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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관함식
관함식(觀艦式)은 국가 원수가 자국 군함의 전투태세 등을 점검하는 해상 사열식으로 통치력이나 해군력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다. 1346년 6월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템스강 하구에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출전하는 함대를 사열하고 사기를 진작한 게 시초로 알려져 있다. 대영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1901) 때는 관함식이 17번이나 열렸다. 요즘은 여러 나라가 외국 함정까지 초청해 군사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대한민국 첫 관함식은 1949년 8월16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렸다.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기함(旗艦)인 가평함 등 소해정 9척이 편대를 형성했다.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안내해 가평함에 올랐고 편대 기동훈련이 시작됐다. 1962년에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등 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번 더 개최된 후 중단됐다가 1998년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으로 부활했다.
윤석열정부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군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참가 결정에 대한 국내 여론이 곱지만은 않다. 한국 함정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해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우리 승조원들이 경례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친일 국방’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보내는 것도 이런 민감성을 의식한 조치다. 국방부는 “해상자위대기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의 국제 관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 방침에 ‘한·미·일 3각 공조’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관함식에 참석하는 만큼 일본 정부도 향후 양국 관계 개선에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2.10.28 23:04:23
![[설왕설래] 플라이트 어텐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7/300/202210275189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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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플라이트 어텐던트
최초의 비행기 객실 승무원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 1912년 3월부터 비행선에서 근무한 독일인 하인리히 쿠비스다. 1937년 5월 사상 최대 규모의 비행선인 힌덴부르크호 화재 추락 사고 당시 쿠비스는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도 무사히 탈출하기도 했다. 여자 승무원 효시는 1930년 5월부터 미국 보잉에어트랜스포트(유나이티드 항공 전신)에서 근무한 엘런 처치 등 7명의 간호사다. 승객의 비행공포증을 달래주면서 수하물을 나르고 연료를 넣는 일도 맡았다.
단정한 태도에 상냥한 미소, 훤칠한 키에 산뜻한 복장. 스튜어디스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다. 그래서 단순 도우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스튜어디스는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친 전문직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투철한 봉사심이 있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객실 내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은 엄청 고되게 일한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은 철저한 ‘을’로 인식되는가 하면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설문조사에서 셋 중 한 명꼴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며, 승무원 복장의 여성들이 시중을 드는 ‘승무원 바’가 생기는 등 성 상품화도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내 업계 최초로 남녀 객실 승무원을 각각 ‘스튜어드(Steward·SD)’와 ‘스튜어디스(Stewardess·SS)’로 구분하던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객실 승무원 명칭은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FA)’로 통합된다. 대한항공 측은 “사원-대리-과장-차장 순으로 이어지는 다른 직종의 직급 체계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남녀 구분 호칭에 따른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스튜어디스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 이미 2000년대 들어 플라이트 어텐던트와 캐빈 크루(Cabin Cre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캐빈 어텐던트(Cabin Attendant)라는 명칭을 즐겨 쓴다. 이번 명칭 변경이 여승무원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22.10.27 23:02:28
![[설왕설래] 북한판 식목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6/300/202210265195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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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북한판 식목일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숲을 가꾸는 일이다. 나무 한 그루는 네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해준다. 산림 1㏊는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16t 흡수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매년 6400만㏊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 각국이 식목일을 통해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우리의 식목일 4월 5일은 조선 성종 24년 양력 4월 5일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지정됐다고 한다. 식목일은 부침이 많았다.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3월15일이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다 이듬해 공휴일로 부활했다. 1982년 국가기념일로까지 지정됐지만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와 2006년부터 국가기념일로만 남아 있다. 식목일 조정 논의도 활발하다. 최근 50년간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 데다 겨울이 짧아진 게 원인이다. 3월 평균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한 6.5도라는 것을 근거로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3월을 ‘식목월’로 하자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녹화 조림 성공 국가로 꼽힌다. 1970년대 시작된 집중 조림의 결과 민둥산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벌거숭이산투성이다. 북한에 식목일이 없어서일까. 북한이 3월2일인 ‘식수절’을 3월14일로 또 바꿨다. 당초엔 김일성 주석이 평양 문수산에서 나무를 심은 1947년 4월6일이었다. 그러다가 1999년 김 주석과 김정일이 모란봉에서 산림구상을 제시한 것을 기념해 3월2일로 식수절을 변경했다.
이번에 또 바꾼 이유가 황당하다. 6·25전쟁 시기인 1952년 3월14일 김일성이 미군 폭격으로 파괴된 산림 복구를 지시한 날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전쟁범죄 책임을 미국으로 돌려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저의다. 북한의 민둥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에너지난이 심각해졌지만, 핵·미사일 개발에만 목을 맸다. 주민들은 땔감 마련을 위해 벌목에 나서고, 산은 논밭으로 개간됐다. 북한의 녹화 조림, 될 일이 아니다.
2022.10.26 23:12:55
![[설왕설래] 템플스테이 20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5/300/202210255201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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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템플스테이 20년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은 대부분 산에 있다. 산사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연환경이 낳은 불교 유산이다. 2018년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등 7곳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이로써 우리는 ‘대한민국은 산사의 나라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셈”이라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절집은 우리 산천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구에게나 마음을 다스리고 서정을 키워주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해왔다”(‘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산사 순례’)고 했다.
템플스테이는 전통 사찰에 머물면서 한국 불교의 전통문화와 수행 정신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새벽과 저녁의 예불과 여럿이 힘을 합해 일하는 울력, 불교식 식사인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속세와 단절된 산사에서 적막한 시간을 보내면 저절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흥미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부족한 숙박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조계종이 정부 지원을 받아 33개 사찰에서 처음 운영했다. 지금은 천태종, 태고종 등 9개 종단의 사찰을 아우르는 범종단적 사업으로 커졌고,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은 142곳에 이른다.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의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21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연인원이 601만여명에 달하는데 이 중 65만여명이 외국인이다. 템플스테이는 이제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자원으로 자리잡았다.
템플스테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쉼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철학자 이주향은 저서 ‘나를 만나는 시간’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집중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나’, “나의 몸과 나의 감정, 나의 기억, 나의 행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쉼이라 느낀다고 했다. 아무런 잡념 없이 먼 산을 보기만 해도 무언가 차오르는 것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자아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2022.10.25 23:55:25
![[설왕설래] 후진타오의 ‘불편한’ 퇴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4/300/202210245179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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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후진타오의 ‘불편한’ 퇴장
중국공산당의 정점은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7명으로 구성돼 ‘칠룡치수’(七龍治水)라고도 부른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나눠 중국을 통치한다는 말로,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출발점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작품이다. 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막기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했고, 지도자를 사전에 지정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했다.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 원칙이다.
이합집산과 배신이 난무하는 권력의 속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았지만 설계자의 뜻대로 유지돼 왔다. 신기할 정도였다. 2012년 출범했던 시진핑 집권 1기 때도 그랬다. 당시 임명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용은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과 장쩌민(江澤民) 세력 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었다.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와 장쩌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뒤편으로 시 주석이 말없이 지나쳐 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이를 대변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시 주석은 2007년 상무위원에 발탁되기 전까지 줄곧 지방을 전전했다. 당 중앙에 이렇다 할 인맥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집권 5년 동안 자신의 부하들을 잇달아 중요 요직에 등용했고, 이들의 수가 늘면서 새로운 파벌이 형성됐다. 시진핑 사단으로 불리는 ‘시자쥔’(習家軍)이다. 집단지도체제가 약화하고 시진핑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대부’ 격인 후진타오 전 주석이 22일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식 도중 갑자기 퇴장했다. 그것도 시 주석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말이다. 한 치의 빈틈이 없는 행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건강이 안 좋아서 데려가 쉬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서방 언론은 이번 당대회의 가장 상징적 사건으로 “후 전 주석이 끌려나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후 전 주석 퇴장 영상은 중국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해 시진핑 ‘1인 천하’를 공고히 한 상징적 장면으로 오래 남을 듯하다. 더불어 권력 투쟁과 정치 보복의 시작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일이다.
2022.10.24 23:09:12
![[설왕설래] 급감하는 헌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3/300/202210235105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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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급감하는 헌혈
6·25전쟁을 겪으면서 수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 미군이 전상자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공수해 병원에 공급하던 혈액을 1953년 말 느닷없이 중단했다. 갑작스러운 혈액기근을 메워준 건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사람이나 고학생들의 ‘매혈’이었다. 본격적인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원을 개원한 1958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뿌리 깊은 유교사상 탓에 헌혈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헌혈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2008년 230만명, 2009년 250만명, 2010년 260만여명까지 헌혈 인구가 늘었다. 2017년 전체 헌혈자가 292만9000명에 달하면서 혈액의 자급자족을 위한 300만명 헌혈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코로나19라는 암초와 저출산·고령화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헌혈자 수는 241만여명까지 떨어졌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만 가능하다. 헌혈자의 70%를 차지하던 10∼20대가 크게 감소했다. 2019년 171만명이던 10∼20대 헌혈자가 지난해 137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영화관람권, 햄버거세트 등 젊은층을 위한 혜택을 내건 대학 내 헌혈버스 출입이 어려워진 데다, 비대면수업 등으로 캠퍼스에 학생들이 사라진 영향도 크다. 겨울철 추운 날씨와 방학 등으로 인한 계절적 혈액부족 사태도 심각하다. 반면 노년층이 늘면서 혈액 수요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혈액부족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금도 1분에 3.4명, 1시간 203명, 하루 4881명이 애타게 수혈을 기다리고 있다. 급기야 대한적십자가 디너 크루즈 응모권, 템플스테이 체험 등 경품 추첨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중장년층 헌혈 독려에 나섰다. 일부 혈액원은 밀키트세트와 온누리상품권까지 제공한다. 피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데다, 5일 이상 장기 보관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헌혈이 불가피하다. 헌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고 부른다.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한 정책 변화도 시급하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버킷리스트’에 헌혈을 올려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2022.10.23 23:48:07
![[설왕설래] 국민 밉상 기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1/300/202210215148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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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국민 밉상 기업
SPC그룹 계열 제빵 노동자로 근무하던 또 한 명의 젊은이가 혼합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제빵업계 공룡’ SPC는 구성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다. 어이없는 사고에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계열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다. 급기야 허영인 SPC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그동안 SPC는 같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늘 회피했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됐다. 쉽사리 믿음이 갈 리 있겠나 싶다.
최근 카카오 ‘먹통 대란’을 통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 메신저’라는 수식어에도 자체 데이터센터 하나 없는 안일한 재난 대처능력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상생은 외면한 채 문어발식 확장만 고집해온 독점 기업의 오만과 횡포에 비판이 쏟아졌다. 한때 호남대표기업으로 불렸던 쌍방울은 정치권 뇌물 제공 혐의로 전·현직 경영진이 모두 국외 도피하는 등 아수라장이다. 기업이 주인을 잘못 만나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일방적 사업 종료와 전 직원 정리해고 통보를 강행한 푸르밀은 또 어떤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일탈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큰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은 발생 10년이 다 돼 가지만 뇌리에 생생하다. 오너가의 천박한 행태가 회사 망신은 물론 대한민국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다. 요즘 정쟁으로 날 새우는 정치판을 쳐다보기도 힘든데 기업들마저 이런 국민 밉상 대열에 동참한 듯해 안타깝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의 저자 짐 콜린스는 “불행한 기업은 성공에 따른 자만심에 젖어 쓸데없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며, 막연히 (공포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을 찾아 헤매다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를 밟는다”고 했다. 그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기업들이 망해갈 때 공통적으로 밟는 패턴으로 이 다섯 가지를 들었다. 자기반성과 쇄신이 없다면 기업의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다. 혁신의 아이콘에서 국민 밉상 기업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기업 몰락의 전조일 수 있다.
2022.10.21 22:59:56
![[설왕설래] 은마아파트 재건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0/300/202210205245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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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은마아파트 재건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다.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디자인도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 이는 아파트의 교환 가치를 높였다. 건축학계는 서양의 아파트가 우리 주거 생활에 도입된 시초를 1962년 준공된 서울 도화동 마포아파트로 본다. 최초로 아파트에 연탄 보일러를 놓았다. 이어 1967년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세운상가아파트, 1971년 엘리베이터가 처음 설치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고급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섰다. 1976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아파트 지구’가 신설돼 11개 아파트 지구가 지정됐다. 정부의 주택산업 진흥정책과 중산층 육성정책이 맞물려 아파트 보급을 확산시켰다.
건축가 승효상은 “우리 땅에 세워진 아파트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형식을 띄는데 바로 ‘단지’라는 개념 때문”이라며 “이 땅의 아파트는 그 세대수가 얼마이든지 들어서기만 하면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주변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단지가 된다”고 개탄했다. “어디에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위한 담론이 없었고 건축의 시대적 정신이 없었다”(‘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는 것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출세욕, 남보다 나아지겠다는 욕심은 남들보다 얼마나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난다”(‘아파트의 이해와 활용’)고 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교육·생활 환경이 편리하게 조성돼 누구나 선망하는 주거지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9년 만이다. 1979년 28개동 4424세대로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동 5778세대(공공주택 678세대)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승효상은 “건축이 목표하는 바는 단순한 부동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공공성의 가치”라고 했다. 건축가 유현준은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오늘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공간의 미래’)고 했다. 재건축 사업 관계자들 모두 염두에 둬야 할 말이다.
2022.10.20 23:09:27
![[설왕설래] 로톡 변호사 징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19/300/202210195240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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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 변호사와 시민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 않다. 법률 소비자들은 어떤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평판은 어떤지, 사건을 맡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찾는 이유는 접근이 쉽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료를 내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 장점 등을 홍보한다. 전화·영상·방문 등 형태별 상담비, 사건 종류별 기본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에 대한 후기와 평점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출범한 로톡에는 3000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젊은 변호사가 많다. 인맥과 평판이 좋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달리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로톡이 수임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로톡의 지난 7월 추정 수임거래액은 225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미 자리를 잡은 변호사들은 로톡이 달갑지 않다. 법률 플랫폼이 커질수록 수임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 여파로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수임료가 더 낮아져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8월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는 규정을 만든 배경이다.
변협이 어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광고료를 챙기는 것은 브로커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수백억을 투자받아 로비활동과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는 플랫폼 기업이 진짜 기득권이라고 했다. 하지만 로톡 측은 변협 일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과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법무부도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혁신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며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다. 변협의 징계는 보다 편리하고 싸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정보기술(IT)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외면한 ‘타다 금지법’이 불러온 택시대란 사태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스럽다. 변협과 로톡 갈등 해법은 국민 편익이 우선시돼야 한다.
2022.10.20 21:06:36
![[설왕설래] 마약 마케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18/300/202210185247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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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마약 마케팅
얼마 전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걸그룹 연습생 출신인 한서희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 관련 불미스러운 소식이 꼬리를 문다. 마약이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지 오래다. 2017년 69.1㎏이었던 마약밀수 단속량이 2021년 1272.5㎏으로 5년 만에 18.4배나 증가했다. 마약사범도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는 두 배인 1만6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국내 처음으로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보디패커(body packer)’까지 확인됐다.
한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다. 하지만 2016년에 이미 UN(국제연합)이 정한 청정국 기준을 벗어났고 지금은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이다. ‘마약 마케팅’에 순치된 잘못된 언어습관도 되돌아봐야 한다. ○○김밥, ○○떡볶이, ○○베개 등 각종 음식과 물건 앞에 마약이란 단어가 쓰인다. 문화콘텐츠도 마약에는 관대하다. 애국심을 뜻하는 ‘국뽕’은 국가와 필로폰의 합성어다. MX세대 사이에서는 독일 노래인 ‘코카인 21’에 맞춰 추는 ‘코카인 댄스’가 유행이다. 마리화나와 한화이글스가 합쳐진 ‘마리한화’도 자주 듣는 말이다.
인류문명사에서 마약은 ‘신의 선물’이자 ‘악마의 선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킬 정도의 과용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까지도 아편을 ‘고통의 구원자’라고 불렀다. 마취제가 없던 시절, 소량의 마약이 환자에게 주는 편안함은 의학적 기능 그 이상이라는 논리에서다.
최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이 마약이라는 표현을 식품 표시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마약이란 표현이 잦아지면 환각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 주변에서 마약을 놓고 벌이는 ‘언어 유희’부터 끊어내야 한다.
2022.10.18 22:5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