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신반도체대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7/300/202209075257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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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신반도체대전
“도대체 저게 뭐냐.” 2017년 11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헬기 안에서 축구장 400개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보고 깜짝 놀라며 했던 말이다. 트럼프는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의 욕망은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현실로 바뀌고 있다. 삼성이 작년 11월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들여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삼성 투자는 서막에 불과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자국에 반도체 설계(팹리스)뿐 아니라 아시아에 편중된 제조와 소재·장비까지 아우르는 자족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7월 말 의회를 최종 통과한 반도체 지원·촉진법은 반도체 제조에 5년간 527억달러를 쏟아붓고 향후 10년간 240억달러 규모의 25% 세액공제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마이크론이 즉각 향후 150억달러를 들여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대만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의 투자도 봇물이 터진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그 돈을 중국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지배한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러몬도 장관은 한국행을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을 설득해 5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유치한 일화도 소개했다.
각국이 반도체대전에 돌입한 지 오래다. 중국은 7년 전 대규모 투자와 세제 지원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일본·인도 등도 범정부 차원에서 보조금과 세제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1970년대 말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대를 휩쓸던 일본 기업을 고사시켰던 전쟁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새판짜기가 한창인데 우리만 한가하다. 미·중 등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이 매출액의 2∼7%에 이르지만 한국은 0.5∼0.8%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한 달 전 각종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정쟁에 휩싸여 법안을 심의할 겨를이 없다. 한국 반도체의 앞날이 암울하다.
2022.09.07 23:33:36
![[설왕설래] 제2 철의 여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5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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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제2 철의 여인
영국의 첫 여성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인 마거릿 대처(1979∼1990년 재임)는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당시 과도한 사회복지와 만성화된 파업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고질적인 ‘영국병’이 경제위기를 부른다고 진단했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전국적인 탄광 파업에 강경 대응하면서 교육·의료 복지혜택 축소, 기업 감세, 국영기업 민영화 등 과감한 개혁 정책을 폈다. 1982년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 섬을 점령하자 해군을 파견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철(鐵)의 여인(Iron Lady)’으로 불리면서 대처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대처는 신념의 리더십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리더십 전문가 존 어데어는 “배짱, 냉정, 용기, 결단력, 이러한 모든 단어들은 그의 과감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며 “그의 용기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대한 도덕적 정당함과 그가 주창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강한 믿음에서 나왔다”(‘위대한 리더들’)고 했다.
영국에 새로운 철의 여인이 탄생했다. 집권 보수당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한 리즈 트러스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앞서 사의를 밝힌 보리스 존슨의 자리를 승계했다. 대처, 테리사 메이(2016∼2019년 재임)에 이은 세 번째 영국 여성 총리이자 첫 40대 여성 총리다. 트러스는 “대처는 나의 롤 모델”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의 정책과 리더십은 대처를 연상시킨다. 당선 연설에서는 “세금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내놓겠다”고 했다. 외무장관 재임 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했고 중국에도 초강경 입장을 견지했다. 영국 언론은 그를 ‘대처리즘의 수호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영국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난, 경기침체 우려, 파운드화 가치 폭락, 공공부문 연쇄파업 등 엄중한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대처가 총리에 취임했을 때의 ‘불만의 겨울’과 유사하다. 가계 에너지 요금 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러스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대처리즘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2022.09.06 23:25:14
![[설왕설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5/300/202209055268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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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미국 플로리다주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sexual predator)’라는 팻말을 세운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상습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공원에 가지 못하는 등 주거지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 모여 사는데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에는 신상공개자들의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만 게재하는 신문이 있는데, 아동 성범죄자는 별도 코너에 싣는다.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하자 전국이 들끓었다.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영구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무려 6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 아동이 살았던 안산시는 법무부에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하지만 동일 범죄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 주민들은 그가 다시 올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맘카페에선 “일흔 가까운 나이에 출소한 조두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출소 반대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리미에 공개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주거지가 확정되면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법원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 엄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건 정부의 의무다.
2022.09.05 23:35:26
![[설왕설래] 옌볜조선족자치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4/300/202209045179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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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옌볜조선족자치주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동쪽은 러시아 연해주와 접하는 지역을 우리는 북간도(北間島)라 부른다. 조선시대에는 조공을 바치던 여진족 거주지였지만, 17세기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가 중원에 진출할 때 이들을 데려가고 ‘봉금(封禁·이주 금지) 지역’으로 정했다. 18세기에 청나라 문물을 배우려는 북학(北學)이 유행하면서 북방 옛 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구려·발해의 강역이고 태조 이성계 일가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현대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 인식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평가다.
19세기 들어 대흉년이 들자 조선인이 북간도에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청나라와의 북간도 영유권 분쟁에 따라 1902년 북간도 시찰사로 파견된 이범윤은 이 지역 거주자 10만여명을 우리 호적에 편입시켰다. 그는 북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는데 유학자 김노규가 이를 보완해 ‘북여요선(北輿要選)’을 간행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북간도 지역이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청산리·봉오동 등 항일 유적지가 많다.
중국 정부는 1952년 9월3일 이 지역에서 조선족의 자치를 인정하고 고유의 언어와 풍습을 허용했다. 처음에는 자치구였다가 1955년 자치주로 개칭됐다. 옌볜조선족자치주다. 면적은 4만2700㎢에 달하며, 옌지·투먼·둔화·허룽·룽징·훈춘의 6개 시와 왕칭·안투 2개 현으로 이뤄졌다.
옌볜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자치주 내 조선족 비중은 초기에는 70.5%였지만 2020년 기준 30.8%(59만7000여명)로 줄었다. 중국 내 전체 조선족도 2000년 192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현재 170만명에 머물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 등으로 대거 이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치주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가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이 문자를 표기할 때 중국어와 한글을 병기하되 중국어를 앞세우게 하는 ‘조선 언어문자 공작 조례 실시세칙’이 시행됐다. 차세대가 정체성을 잃고 현지화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선족 사회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2.09.04 23:21:53
![[설왕설래] 추석 앞 초강력 태풍](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2/300/202209025202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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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추석 앞 초강력 태풍
올해 장마는 유난스러웠다. 통상 8월 초면 장마가 끝나고 볕이 뜨거워야 했는데 그런 상식은 허물어졌다. 예상 밖 긴 장마였다. 장마가 끝났다고 여길 즈음엔 난데없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쏟아졌다. 설상가상 역대급 ‘전투력’을 지닌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다. 추석을 앞둔 6일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한다. “전국이 힌남노 영향권 아래 들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상청 경고까지 나왔다. 우려스럽다.
태풍은 중심 부근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이다. 역대 최강은 2015년 10월 미국과 멕시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퍼트리샤’다. 872hPa(헥토파스칼)에 분당 최대풍속이 345㎞에 달해 ‘퍼펙트 스톰’으로 불렸다. 피해만 놓고 보면 그보다 앞선 ‘카트리나’(2005년 8월)가 더 강렬했다. 미 남동부 일대가 거의 초토화되고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구나 예견된 인재이다 보니 미국 사회에 던진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내 태풍 중에는 2002년 8월 말 한반도를 관통하며 사망과 실종 246명과 5조원대 손실을 입힌 ‘루사’가 유명하다. 피해 규모는 이보다 작았으나 이듬해 9월 추석 때 찾아온 태풍 ‘매미’는 각종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무섭다는 속설을 증명했다. 루사와 매미는 아직도 태풍의 전투력 측정기로 사용될 정도로 악명 높다. 8말(末) 9초(初)면 한반도는 늘 태풍 사정권이다. 태풍의 순기능이 없진 않으나 곤혹스럽다. 지구 온난화로 이런 대형 가을 태풍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니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의 태풍 권역에 있다. (태풍으로)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제위기 상황을 강조한 것이 엊그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돌파한 암울하고도 서글픈 시기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추수를 앞둔 들녘이 온전하길 바라본다. 태풍 피해로 고난과 좌절을 경험했던 전례가 적지 않다.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국이 다가올 재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폭우 피해에 상심이 크고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더 그렇다.
2022.09.02 22:51:29
![[설왕설래] 신장위구르의 비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1/300/202209015269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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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신장위구르의 비극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민족분쟁의 화약고로 불린 지 오래다. 이곳에서는 분리독립과 반중 정서가 팽배해 시위와 폭동, 분신,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2009년 7월 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위구르족과 한족이 삽과 칼, 몽둥이를 들고 서로 싸우다 최소 197명이 숨지고 1700여명이 다쳤다. 중국공산당이 수십 년에 걸쳐 자행한 차별과 억압이 불난 위구르인 민심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위구르족의 거센 저항에 깜짝 놀란 중국 지도부의 철권통치는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 안면·음성 인식 기술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00만명 위구르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화’라는 명분으로 전통문화와 종교, 인종을 탄압하는 강제동화정책도 병행됐다. 2017년부터 신장 곳곳에 ‘재교육’ ‘직업훈련’ 등을 명분 삼아 1400개의 수용소를 만들어 100만∼200만명을 가뒀다. 이곳에서 위구르인들은 배고픔과 학대 속에 강제노동을 하고 고문과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중국은 위구르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낙태와 불임 수술을 강제하기도 했다. 탄압을 못 견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구르인이 부지기수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한 차별적 구금이 이뤄졌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반중국 세력이 날조한 거짓말과 허위정보”라며 펄쩍 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위구르인에 가한 인권유린 실상을 알리는 자료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인권 후진국인 중국은 글로벌 리더 자격이 없다.
위구르족은 한족과 피부색, 얼굴, 언어 등이 전혀 다르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역사도 파란만장하다. 8세기 제국으로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그 이후 주변 강대국에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해왔다. 20세기 들어 두 차례나 국가를 세웠을 정도로 독립을 향한 열망은 크고 뿌리도 깊다. 중국 역시 신장의 독립을 용인할 리 없다. 중국 영토 6분의 1을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이자 몽골·러시아·파키스탄·인도 등 8개국과 인접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운의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2022.09.01 23:46:14
![[설왕설래] 폭락하는 쌀값](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31/300/202208315255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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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폭락하는 쌀값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수 진성의 노래 ‘보릿고개’ 가사 일부다.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이란 대목에선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던 인고의 세월이 묻어난다. 한국인에게 밥(쌀)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처럼 “밥 먹었냐” “식사나 한번 하자”고 묻는 게 안부 인사였다. 쌀이 부족하던 1960년대 후반에는 쌀 대신 밀가루 음식을 권장하던 ‘분식장려일’까지 있었다.
그랬던 쌀이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11년 71.2㎏에서 지난해에는 56.9㎏까지 떨어졌다. 하루에 200g짜리 즉석밥 1개에도 못 미치는 156g의 쌀을 소비한다는 얘기다. 소비 감소는 생산량·재고 증가로 이어져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내 쌀값은 8월 중순 기준 20㎏에 4만2500원.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600원에 비해 23.5% 급락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쌀 재고량도 48만6000t으로 1년 전보다 70%가량 늘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온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독 쌀값만 떨어져 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7.1% 상승했지만 쌀 물가는 1년 전보다 14.3%나 떨어졌다. 최근 3개월 동안에는 11.2%, 12.6%, 14.3%로 하락폭이 커졌다.
며칠 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목청을 높였다. 자식 같은 벼를 도로에 뿌리며 격한 농심(農心)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쌀을 사들이는 ‘자동시장격리’ 조치를 두 차례 발동했지만 시기가 늦은 데다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은 시장 기능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정부와 농민, 국민이 힘을 모아 쌀 소비 용도를 다양화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2022.08.31 23:11:28
![[설왕설래] 다이애나 사망 25주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30/300/202208305250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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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다이애나 사망 25주년
얼마 전 고(故) 다이애나 스펜서 영국 왕세자비(妃)가 생전에 직접 몰았던 자동차가 경매에서 65만파운드(약 10억2600만원)가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한다. 다이애나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소유했던 검정색 포드 에스코트 RS 터보1 시리즈 모델이다. 다이애나는 이 차량에 왕실 경호원을 태우고 직접 운전하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부티크숍이나 레스토랑 앞에서 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털털한 그의 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작년 6월에도 다이애나가 소유했던 포드의 흰색 에스코트 기종이 5만2000파운드(약 8200만원)에 낙찰된 적이 있었다. 다이애나는 결혼 두 달 전인 1981년 5월 찰스 왕세자로부터 이 차를 약혼 선물로 받아 다음해 8월까지 사용했다. 직접 차를 몰고 폴로 경기장 등을 다녔다고 한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올 초 개봉했던 영화 ‘스펜서’는 다이애나비의 정체성을 다룬다. 스펜서는 그가 결혼하기 전 불렸던 이름이다. 영화 시작은 자극적이다. 도로 위에 한 마리 꿩이 죽어있고, 그 옆을 여러 대의 자동차가 지나친다. 언제 차바퀴에 짓눌릴지 모를 상황이다.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다음 장면에서는 직접 차를 모는 다이애나(크리스틴 스튜어트 분)가 보인다. 홀로 운전하다 길을 잃은 그는 서둘러 왕실 별장으로 복귀하는 대신 하릴없이 길가의 허수아비를 쳐다본다. 왕실에서 외톨이였던 다이애나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그려낸 장면들이다. 그렇게 영화는 우리가 아는 다이애나가 아닌 ‘스펜서’로서의 삶을 스크린에 펼쳐 보인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왕세자비. 오늘은 다이애나비가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에 쫓기다 교통사고로 숨진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15년간 이어진 그의 왕실 생활은 모두가 알고 있듯 불행했다. 하지만 자선과 봉사활동에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왕정을 부정하는 이들에게까지 존경의 대상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억압을 이겨낸 자유를 상징한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추도 연설에서 ‘민중의 왕세자비’(People’s Princess)이라 불렀던 호칭은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하다.
2022.08.30 23:13:42
![[설왕설래] 교권 추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29/300/202208295229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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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교권 추락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여성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12초 분량으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엊그제 올라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여교사 뒤쪽에 드러누워 놀리듯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했다. 교실에 다른 학생들이 많았지만 제지하는 이가 없었다. 촬영을 당하는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갔다. 공교육 붕괴의 참담한 현장이 혀를 차게 만든다.
이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여교사에게 장난스럽게 대답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즐기는 모습도 담겨 있다. 교실에서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학생의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이 1만1148건에 이른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참는 교사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 폭행이다. 지난 5월 말 울산에선 고등학생이 50대 교사를 폭행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달 수원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여자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파문이 일었다. 전북 익산시의 한 초등학생이 급우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를 제지하는 담임 교사에게 욕을 퍼붓는 영상이 최근 공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239건이다. 교총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들의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미국의 시인 헨리 반다이크는 ‘무명(無名) 교사에게’라는 시에서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들’이라며 ‘게으른 학생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하고자 하는 학생을 고무하며, 방황하는 학생에게 안정을 주는 게 교사들’이라고 했다. 교권이 짓밟히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교단을 일찍 떠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22.08.29 23:27:18
![[설왕설래] 잭슨홀 미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28/300/202208285174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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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잭슨홀 미팅
잭슨홀(Jackson Hole)은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에 있는 휴양지다. 해발 2100m에서 1만명 남짓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다. 지명에 구멍이 붙은 것은 주변 지형이 움푹 파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잭슨홀 미팅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78년 8월 농업학술대회로 시작됐다. 지금은 해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저명한 경제 인사들이 글로벌 경제와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해 ‘중앙은행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린다. 2010년 금융위기 후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차 양적완화 정책을, 2014년에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통화완화 정책을 꺼낸 곳이다.
잭슨홀 미팅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건 40년 전 당시 연준 의장이자 낚시광인 폴 볼커가 이곳의 송어낚시장으로 초대된 이후다. 볼커는 70년대 1, 2차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닥치자 초긴축정책을 썼다. 취임 후 3년도 되지 않아 기준금리를 무려 10%포인트나 올려 물가를 잡았다. 80년대 중반 미국 증시는 활황장이 펼쳐졌고 90년대 이후 미 경제의 장기호황으로 이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볼커를 소환하며 “역사는 때이른 통화정책 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다음 달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다. 뉴욕증시는 폭락세로 돌변해 ‘검은 금요일’을 연출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폭풍전야다. 한·미 금리역전과 자본유출이 심화해 주가와 원화가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파월 발언 후 잭슨홀 현지에서 “한은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연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끝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불과 사흘 전 금리인상 결정 후 당분간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겠다고 했는데 결이 다르다. 파월의 속내를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국내 파장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지 미심쩍다. 통화정책 실기는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경제 고통만 키우기 십상이다. 이 총재가 미덥지 않다.
2022.08.28 23:4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