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변절자 유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4/300/202007245203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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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변절자 유감
조선 초기의 문신 신숙주는 변절의 대명사로 통한다. 그는 절개를 지킨 사육신과는 달리 정권을 찬탈한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자 후세 사람들은 잘 쉬는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며 그의 배신을 조롱했다. 1924년 출간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선 “녹두나물로 만두소를 넣을 적에 신숙주를 나물 찧듯이 짓이기자고 해서 ‘숙주’라 했다”고 적었다. 변절에 대한 백성의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육당 최남선은 일제 식민시기에 민족의 변절자로 지탄을 받았다. 3·1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최남선이 친일로 돌아서자 만해 한용운은 식당에 지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왜인에게 종노릇을 자청해 조선의 의기(義氣)로부터 떠나 죽은 최남선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최남선’이라고 쓴 종이를 불에 태워 하늘로 날렸다. 이후 길에서 그와 마주친 최남선이 인사를 건네자 “누구요?”라며 차갑게 대했다. 머쓱해진 최남선이 “나를 몰라보겠느냐”고 하자 “내가 아는 육당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소”라고 일갈했다.
변절자라는 말이 오랜만에 여의도에 부활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탈북민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해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대협 의장 경력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의 친북 의혹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자 현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문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자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의약품과 바꾸는 작은 교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을 백두산 물로 바꾼 발상도 놀랍지만 그가 돕고자 하는 쪽이 북한 주민인지 북한 정권인지 궁금하다.
변절은 선악을 전제로 탄생한 용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문 의원이 탈북을 변절로 규정했다면 ‘북한은 선이고 남한은 악’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남한을 배척하고 북의 세습정권을 추존하지 않고선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 요직을 지내더니 금배지를 달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7.24 22:11:01
![[설왕설래] 정치인의 말장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3/300/202007235244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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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정치인의 말장난
정치인은 곤혹스러운 순간을 피하기 위해 말장난 같은 말을 할 때가 적지 않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나중에 책잡히지 않도록 말하는 것을 정치인의 덕목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성추문 사건으로 곤경에 처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장난으로 꼽힌다. 클린턴은 ‘속였다’라는 말 대신 “아내를 비롯해 사람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고, 그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하기도 했다.
말장난이라면 우리나라 정치인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는다.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정치인은 “캐디가 딸 같고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라고 했다. 동석한 사람을 성추행하고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고 한 정치인도 있었다.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은 “자녀 부정입학 건으로 처벌받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통상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퇴한다고 말하지 처벌받으면 사퇴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선주자 선호도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0도 말을 바꾸며 말장난 같은 얘기를 늘어놓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당헌에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만큼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소신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당헌을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는 새로운 논리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평소 그의 ‘사이다’ 발언과 강한 추진력에 호감을 표명했던 이들 중에서 이 지사에게 실망했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떤 현상에 대해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 이 지사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말은 정치인의 대표적인 말장난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2020.07.23 22:21:08
![[설왕설래] 추미애의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2/300/202007225248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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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추미애의 미소
웃음도 때론 교만이 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고 말하자 활짝 웃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동참이 없으면 탄핵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추 장관이 회심의 미소를 보낸 것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 명을 거역했다”며 왕조시대의 언어를 소환한 적도 있다.
그의 언행을 보며 떠오른 단어가 교만이다. 교만의 교(驕)는 말 마(馬)와 높을 교(喬)로 이뤄져 있다. 말을 탄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아래로 얕잡아보는 것이 교만이라는 얘기다. 교만의 반대편에 있는 품성은 겸손이다. 겸손은 영어로 휴밀리티(humility)다. 흙을 가리키는 라틴어 후무스(humu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낮은 땅의 위치에서 만물을 길러 이롭게 하는 미덕이 겸손이라면 교만은 자신과 남을 해치는 악덕이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성품을 바꾼 인물이 세종 시대의 명재상 맹사성이다. 맹사성은 열아홉 살에 장원급제해 약관의 나이에 파주 군수가 됐다. 기고만장한 그가 산사로 고승을 찾아갔다. 맹사성이 군수로서 지표로 삼을 가르침을 달라고 하자 고승이 말했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오.” 맹사성이 화를 내며 일어서자 고승은 차나 한잔 하고 가라며 붙잡았다. 그런데 고승은 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찻물을 붓는 것이었다. 맹사성이 소리쳤다. “스님, 찻물이 흘러넘칩니다.” “찻잔이 넘쳐 바닥을 적시는 것은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당황한 맹사성은 황급히 일어서 나가려다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교만은 기독교에서 7대 죄악 중 첫머리로 꼽힌다. 천사와 사탄을 가르는 기준도 교만이다. 영국의 기독교철학자 C S 루이스가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며 영적인 암”이라고 역설한 이유다. 유교 경전인 ‘좌전’ 역시 “교만하면서 망하지 않는 자는 아직 없었다”고 경고한다. 말 위에서 거들먹거리면 결국 떨어질 일밖에 없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7.22 22:48:14
![[설왕설래] 신발 시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1/300/202007215231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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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신발 시위
인도 민족해방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가 막 떠나는 기차의 발판에 올랐는데 그만 신발 한 짝이 벗겨져 기차 밖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간디는 나머지 한 짝을 떨어진 신발 옆으로 던졌다. 함께 있던 친구가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다. 간디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군가 저 신발을 주우면 두 쪽이 다 있어야 신을 수 있지 않겠는가.” 배려하고 나누는 삶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오랫동안 부와 신분, 계급의 상징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선 신발로 노예와 자유민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발은 주술의 대상으로 대우받기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짚신에 주술력이 있어 온갖 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험한 곳을 밟아도 잘 닳지 않기에 강한 저항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939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풍수’를 보면 평안남도 지역에서는 병의 예방 차원에서 우측 발의 짚신을 천장에 걸어 두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신발에는 저항의 이미지도 녹아 있다. 태업을 뜻하는 사보타주(sabotage)는 프랑스어 사보(sabot·나막신)에서 연유한 말이다.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수확물을 나막신으로 짓밟은 것이 단어의 기원이다.
아랍에서 신발을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엄청난 모욕행위다. 2008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기자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신발을 만든 터키 회사는 1년치 판매량의 4배에 달하는 주문이 밀려들어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5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소리쳤다. 18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했다.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구호가 나왔다. 연이은 신발 시위는 국민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증표다. 위정자들이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심 이반의 쓰나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2020.07.21 22:17:16
![[설왕설래] 조세저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0/300/202007205222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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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조세저항
“거위의 깃털을 소리 없이 최대로 뜯어내는 게 세금의 예술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재위 시절 재무장관이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남긴 말로, 재정 관료들 사이에 회자되는 금언이다. 국내에서 이 말을 대중화한 인물은 2013년 8월 박근혜정부 시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일 성싶다. 그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 경구를 인용했다가 혼쭐이 났다. 납세자인 국민을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바보’로 비유했다는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위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깃털을 마구 뽑아대던 권력과 국가는 몰락하기 일쑤였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1980년대 말 나라살림이 쪼들리자 인두세를 도입했다가 거센 반대시위에 부딪혔고 결국 실각하고 말았다.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도 조세저항이 도화선이었다. 로마와 아즈텍 등 숱한 제국과 문명이 비슷한 이유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문재인정부는 깃털이 아니라 아예 가죽까지 벗길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자고 나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과격한 발언이 쏟아진다.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올리며 역대급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가뜩이나 최근 수년 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터다. 서울에서 올해 재산세가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육박하고 7월 서울시 재산세 부과액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내년에도 공시지가 인상의 여파로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뒤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서울 도심에서 ‘징벌적 과세’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다. 인터넷 포털에서는 ‘못 살겠다 세금폭탄’ ‘조세저항 운동’과 같은 구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린다. 세종대왕은 조세제도인 공법을 도입하면서 찬반 여론조사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 과정 등을 거쳐 14년 후에야 시행했다. 조선이 세종 재위 시절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주춘렬 논설위원
2020.07.20 22:40:57
![[설왕설래] 그린벨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19/300/202007195141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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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그린벨트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가 처음 등장한 건 1971년 7월30일이다.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447호로 서울 세종로에서 반경 15㎞의 원형을 따라 폭 1~9㎞에 영구 차단 녹지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관보에 실렸다. 면적은 서울 160.7㎢, 경기도 293.5㎢ 등 총 454.2㎢(약 1억3739만평) 였다. 도시 집중화와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린벨트를 만든 것이다.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가 모델이었다.
그로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5379㎢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전 국토의 5.4%나 되는 엄청난 땅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80%가 사유지이다 보니 땅 소유자들로부터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주택·건물의 증·개축 등이 금지되면서 땅값이 급락한 탓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재임 중 단 한 평도 풀지 않았고 그린벨트 관리 규정이 건설부 장관 소관임에도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당시 그린벨트는 일종의 ‘성역’이었다.
그린벨트의 운명이 바뀐 건 1998년 12월24일,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 자체는 합헌이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까지 피해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다. 김대중정부 이후 그린벨트를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도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건설하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46.3㎢로 당초 지정 면적에 비해 29%나 감소했다.
문재인정부도 서울지역 주택공급 카드로 그린벨트 해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권 내에선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의 그린벨트를 풀면 1만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은 전 지역의 25%가 그린벨트로 보호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한번 풀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한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2020.07.19 21:51:50
![[설왕설래] ‘거짓말 사회’ 만들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17/300/202007175176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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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거짓말 사회’ 만들기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은 무엇일까. 다산 정약용이 말했다. “어중(馭衆·대중을 다스리는 일)의 길은 위엄과 믿음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고, 믿음은 충(忠·충직)에서 나온다.” “수령이 하나를 먹으면 아전은 백을 몰래 먹는다.”
‘목민심서’ 이전육조에 나온다. 청렴과 충직. 거짓을 배척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한나라 조광한의 고사를 인용해 이런 말도 했다. “말값을 알려면 개값을 물어보고, 양값을 알고 싶으면 소값을 물어보라.” 거짓을 가려낼 줄도 알라는 뜻이다.
그런 가치는 변했을까. 공직선거법은 거짓말(허위사실 공표)을 엄히 처벌한다. 왜? 거짓은 부정부패를 낳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거짓말에 법치는 무너지고, 부패가 판치게 된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즉흥적인 답변이어서 계획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문제다. 이제 선거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일까. 비판의 글이 봇물을 이룬다. “TV 선거토론은 이제 볼 필요도 없다”, “거짓말쟁이가 선거에서 이긴다”, “대법원이 거짓말하는 사회를 조장하는가”…. 사법부의 권위?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주도한 판결이 저자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판에 무슨 권위를 따지겠는가. 막말·부패·이념편향 판사로 인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는 ‘먼지 같은 존재’로 변하고 있다. TV 선거토론은 어찌 될까. 온갖 거짓말을 한 뒤 “즉흥적으로 대답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에 비하면 “술에 취해 기억나질 않는다”는 변명은 애교감이다.
2000년 미국의 대선 재검표 소동. 플로리다주 선거에서 537표 차로 패한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확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깨끗이 승복했다. 왜?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젠 그럴 것 같지 않다. 권력형 비리 혐의로 줄줄이 재판정에 선 인물들에 대한 판결은 어찌 될까. 혹시 대법원 판례마저 부정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꼬리를 문다.
강호원 논설위원
2020.07.17 22:05:41
![[설왕설래] 잘못된 사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16/300/202007165240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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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잘못된 사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그룹과 한국 법인 에프아르엘(FRL)코리아는 지난해 7월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부족한 표현으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유니클로 임원이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을 평가절하한 데 대해 ‘간접 사과’를 한 뒤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나흘 만에 다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앞서 유니클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 불매운동이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살면서 남에게 사과하는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누구나 잘못을 하기 마련이다. 사과를 피해갈 수 없다면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사회심리학자 아론 라자르는 누구나 사과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한다. 사과는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사과의 가치와 특성, 동기, 타이밍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사과는 어떠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꼽는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개선 의지나 보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과의 대상이 모호하거나 조건이 붙은 사과는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의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뒷북 사과인 데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썼다.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박 전 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당 차원의 진상 규명도 사실상 거부하고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겼다.
라자르는 ‘실패한 사과’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모욕이 된다고 했다. 유니클로도 사과를 잘못해 화를 키웠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법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2020.07.16 22:37:01
![[설왕설래]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15/300/202007155225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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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이”
“우리 역사에 위기 아닌 때가 있었던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늘상 듣는 소리다. 하지만 1990년대 만큼 ‘위기와의 전쟁’이 치열했던 때도 드물다. ‘슈퍼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공세, 북유럽 금융위기, 중국 위안화 절하…. 수출 엔진이 꺼지고 무역·경상수지 적자는 쌓였다.
김영삼(YS)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그때다. 그는 경제를 잘 몰랐다.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다. 배고픈 시대를 겪었기에 먹고사는 것보다 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걸까. 정부 출범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할 새 틀을 짜기 시작했다. ‘신경제 100일 계획.’ 고비용·저효율 구조 혁파가 핵심이다. 그래도 꺼진 경제의 불씨는 좀체 되살아나지 않았다. 그즈음 YS가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말했다.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이!”
그후 어찌 됐을까. 강성 노조의 반발 속에 개혁은 게걸음 치고, 경제는 깊은 수렁에 잠겼다. 1997년 외환위기는 그 끝머리에 터진 사건이다. 실패한 YS 경제. ‘살려야 한다’는 각오만은 대단했다.
지금은? 6월 고용통계가 나왔다. 그야말로 엉망이다. ‘쉬었음’ 인구는 229만6000명. 사실상 사상 최대 수준이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 사람들이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도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5만2000명 줄었다. 대부분 공공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 33만8000명만 제외해도 최소 6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는 ‘경제의 거울’이다. 파탄 난 일자리. 나머지 지표를 보지 않아도 ‘낙제 정책’의 실상은 알고도 남는다.
경제 살리기 각오는 하고 있을까. 경제부총리 왈, “고용회복 조짐이 보인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청와대에는 화려한 무대가 꾸며졌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5년간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3년 동안의 ‘일자리 증발’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이. YS라면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감방 간대이.”
강호원 논설위원
2020.07.15 21:57:08
![[설왕설래] 2차 가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14/300/202007145236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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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2차 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최근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2차 가해’에 따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와 재판 때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이 “안 전 지사 부부가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봤다” “안 전 지사와 단둘이 와인바에 갔다”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보자. 제 습성 못 버릴 거다” 같은 악의적인 말을 퍼뜨려 엄청난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측의 2차 가해 방조로 인해 불면증, 대인기피 같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시달린다고 했다.
유명인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일수록 피해 조사과정에서 온갖 뒷말이 떠돌아다닌다. “야한 옷을 입어 원인을 제공했다” “성폭력이 아니라 사실상 불륜이다” 등 피해자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려 ‘여론 재판’을 한다.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 신상을 공개한다. 권력을 쥔 가해자 편에 서서 화해를 종용하는 일마저 벌어진다.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여권의 극성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 “이순신 장군이 관노랑 잠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인가” “속옷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마치 작전을 펼치듯 피해자 신상도 털고 있다. ‘죄 없는’ 박 시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피해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이런 ‘막장 현실’이 서글프다. 피해자 측은 급기야 2차 가해 고소장을 냈다.
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박 시장을 가해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너무 맑은 분이기 때문에…”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여권 인사들의 말은 피해자에게 비수처럼 꽂힌다.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는 소설 문장을 공유하며 분노하고 있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2020.07.14 22:5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