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개헌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5/03/300/202005035142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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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개헌론
2016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정 의장은 개원사에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후 여야 개헌론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60일 이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1993년 김영삼정부 이래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4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본격 제기됐고, 그해 김원기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2008년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탔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는 뜨거웠으나, 역시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21대 총선을 마치자마자 180석을 얻은 여권에서 다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태년 의원은 이익공유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인은 토지공개념, 이해식 당선인은 자치분권을 내세우면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는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용적 관철을 위해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148명이 3월 발의한 ‘국민개헌 발안제’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슈퍼 여당’이 공개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것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명분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21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론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그를 둘러싼 갈등도 심할 것 같다.
박창억 논설위원
2020.05.03 22:19:01
![[설왕설래] 후계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30/300/202004305165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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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후계자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먼저 혈연에 의해 후계자가 정해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의 셋째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았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후계자로 내정된 뒤 각각 ‘당중앙’ ‘청년대장’으로 불렸을 뿐 구체적인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채 베일에 싸여 있었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권력승계에 걸린 시간은 차이가 난다. 김정일은 1974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내정됐다.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공식 후계자로 확정된 뒤 1991년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국방위원장에 오르면서 사실상 최고지도자가 됐다. 김정은은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에 승계 속도가 빨랐다.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뒤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공식 후계자가 됐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지금까지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정은 신변이상설이 불거지면서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식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 위원장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 역할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백두 혈통’인 김여정을 후계자로 내세워 체제 안정을 꾀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여정의 권력승계 가능성을 점치는 외신 보도도 잇따른다.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김여정은 여성에다 자녀가 아닌 누이가 공식 후계자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된다. 반론도 만만찮다. 아무리 혈통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북한 사회에서 30대 초반 여성을 최고지도자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믿을 만한 북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 길이 없다. 이번엔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의 건강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변수다. 김여정의 후계 가능성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눈을 똑바로 떠야 할 엄중한 시기에 정부는 ‘문제가 없다’며 평화경제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으니 걱정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2020.04.30 22:15:12
![[설왕설래] 좀비 정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9/300/202004295235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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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좀비 정당
한때 조국(曺國)에는 조국(祖國)이 없고, 정의당엔 정의가 없다는 말이 돌았다. 근자에는 하나가 추가됐다. 미래통합당에는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다. 선거 4연패 후에 자중지란만 일삼는 제1야당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4·15 총선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통합당은 사람으로 치면 중증 환자다. 수술을 하더라도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1%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게 순리다. 통합당의 태도는 영 딴판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을 놓고 “김종인 반대”, “8월까지 비대위 끝내라”는 잡음만 불거진다. 마치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가 벌떡 일어나 의사를 성토하고 언제까지 수술을 마치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통합당은 보수를 외치고 있지만 보수의 영혼이 없다.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다. 영혼이 없고 육신만 살아 있는 정당은 한마디로 ‘좀비 정당’이다. 당 안팎엔 자기 탐욕만 앞세우는 홍준표류의 ‘좀비 정치인’만 우글거린다. 좀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부활이라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다.
원로 정치인 김종인은 조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게서 정치를 배웠다. 조부의 호는 가인(街人)이다.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라를 잃은 백성은 집 없는 신세라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한다. 조부는 해방 후에도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가인”이라며 호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장 시절에는 밤새 좌탁에 앉아 사법체계를 만드느라 골수염이 도져 왼쪽 다리를 잘랐다. 5·16 쿠데타 후엔 노구를 이끌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어린 김종인이 만류하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엔 야당이 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상황이야. 정치인에겐 숙명이라는 게 있는 거지.”
김종인은 자서전에서 토로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근본을 바꾸지 않고 국민이 최악, 차악의 선택만 반복하도록 정치를 끌고 갈 것인가. 오늘도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기분이다.” 지금 제1야당엔 그런 죄의식조차 없다. 이런 좀비 정당이라면 존재 자체가 국가적 민폐다.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야당’을 체험하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4.29 22:29:39
![[설왕설래] 탐관오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8/300/202004285250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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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탐관오리
저우융캉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크게 해 먹은’ 탐관오리로 유명하다. 석유대학을 졸업한 그는 중국 ‘석유방’(석유업계)의 우두머리였다. 연간 수백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영 석유기업의 뒷배를 봐주며 900억위안(약 15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모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뇌물액수를 보면 중국은 ‘대국’임에 틀림없다. CCTV 앵커 등 29명의 정부(情婦)를 거느린 그의 여성 편력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저우융캉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부패로 망한 국민당 패망의 교훈이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 세계 최강의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중국 정부는 2002년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이제까지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다. 부패 고리가 견고하게 연결돼 있다는 방증이다. 저우융캉조차 시진핑 국가주석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면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이니 말해 무엇 하랴.
고부군수 조병갑은 조선 후기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황현은 ‘매천야록’에 “가는 데마다 탐욕스럽고 가혹했다”고 적었다. 농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며 황무지를 무상 불하한 뒤 추수철에는 포졸들을 동원해 농작물을 강제로 거둬들였다. 공직자가 사기행각을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다른 탐관오리들이 겁내는 방법도 서슴없이 동원했다. 부모에게 불효한 죄,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죄, 음행한 죄 등을 지주들에게 뒤집어씌운 뒤 뇌물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의 민초 쥐어짜기는 동학혁명의 발단이 되었을 만큼 혹독했다. 뇌물로 관직을 얻었으니 본전 생각도 들었을 터이다.
검찰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뇌물 수수액이 막대한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인맥을 동원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조병갑을 떠올리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 탐관오리가 설치는 한 진정한 선진국 진입은 먼 꿈일 뿐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2020.04.28 22:29:32
![[설왕설래] 애국가 4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7/300/202004275225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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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애국가 4절
멕시코에서 태권도 대회를 지켜본 지인의 전언이다. 도복을 차려입은 현지인들이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것이었다. 경기장엔 한국 가요가 울려퍼졌고 차렷, 경례 등 경기 용어도 모두 한국어였다. 지인은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초단을 따려면 태권도 유래와 한국 역사에 관한 논문을 써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기적의 중심에는 멕시코의 ‘태권도 대부’ 문대원 관장이 있다. 그는 스물일곱 살이던 1969년 태권도 불모지인 멕시코로 혼자 건너갔다. 가라테가 대세인 그곳에서 일본인 사범과 겨뤄 도장을 하나씩 접수한 뒤 일장기를 떼고 태극기를 붙였다. 그가 멕시코에 뿌린 씨앗은 태권 인구 200만의 거목으로 자랐다.
1964년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 박정희가 독일 땅을 밟았다. 대통령이 찾은 곳은 루르지방 탄광의 강당이었다. 이역만리에서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던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광부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작업복엔 석탄가루가 묻어 있었다. 이윽고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광부와 간호사들이 함께 따라 불렀다. 강당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했다. 어린 간호사들은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부둥켜안고 울었다.
이번엔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감동적인 애국가 스토리가 등장했다.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탈북자 지성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최근 보좌진 면접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모두 써보게 했다고 한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그는 2006년 목발을 짚은 채 ‘동토의 땅’을 탈출했다.
애국가 4절에서처럼 나라 사랑은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똑같이 해야 한다. 유력한 애국가 작사자로 알려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애국의 이정표를 뚜렷이 제시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요즘 남 탓만 하면서 ‘헬조선’이라고 나라까지 폄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애국가 4절만큼은 꼭 불러보게 하고 싶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4.27 22:42:25
![[설왕설래] 재검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6/300/202004265151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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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재검표
2000년 치러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청원에 출마한 오효진 자민련 후보는 신경식 한나라당 후보에게 16표 차이로 패배했다. 오 후보는 결과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표 차이는 1표가 더 벌어진 17표로 드러났다. 오 후보는 재검표를 요청했다가 결과를 뒤집기는커녕 오히려 표차가 늘어 자존심만 구기고 말았다.
우리나라 총선 사상 최소 득표차는 3표다. 2000년 총선에서 경기 광주에 출마한 문학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박혁규 한나라당 후보에게 3표차로 패해 ‘문세표’란 별명을 얻었다. 문 후보는 당선 무효 소송으로 법정 공방까지 벌였으나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법원 재검표 결과 2표차로 줄어들면서 별명은 ‘문두표’로 바뀌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인천 부평갑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에게 26표 차이로 이겼는데, 문 후보 측이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때도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수정됐을 뿐 당선인은 바뀌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김없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패배자가 등장한다. 대부분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낙선해 실낱같은 희망으로 재검표를 요청하는 경우다. 이번 21대 총선이 끝난 후에는 인천 연수을에서 2893표차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민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재검표로 당락이 뒤바뀐 경우는 아주 드물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을에서 36표차로 낙선할 뻔한 민주당 임채정 후보가 재검표 끝에 민주자유당 김용채 후보를 172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적이 있다. 이처럼 극적인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 2002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당락이 뒤집힌 경우가 없다고 한다. 선관위 측은 “분류기 발달로 정확성이 향상돼 재검토를 해도 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합당 내에서도 정진석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등은 민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이번에도 재검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다.
박창억 논설위원
2020.04.26 23:06:45
![[설왕설래] 가을 코로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4/300/202004245192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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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가을 코로나
“역사의 바다는 표면이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시간과 함께 쉼 없이 움직인다.” 레프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 남긴 글이다. 역사의 시간은 평온한 법이 없다. 격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시침을 100여년 전으로 돌리면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제국 멸망, 3·1독립운동, 무장 독립투쟁…. 우리 역사만 그럴까. 1914년부터 4년간 유럽을 피바다로 물들인 1차 세계대전. 그 끝머리에는 스페인독감이 만연한다.
100년 전의 격동.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독감인 듯하다. 스페인독감은 공포를 부르는 사신(邪神) 같은 존재다. 그로 인한 사망자는 2500만명이라고도, 5000만명이라고도 한다. 그 독감은 한반도에도 상륙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에는 감염자 742만명에 13만9000명이 숨졌다고 한다. ‘무오년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스페인독감이 위력을 떨친 이유는 무엇일까. 제국주의 시대. 열강은 약소국의 국경을 허물고, 식민 교역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 문을 통해 감염병은 세계화하고, 공포는 번졌다.
의학적으로는 어떨까. 스페인독감이 처음 번진 때는 1918년 봄이다. 여름이 되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그해 가을과 이듬해 봄 다시 창궐했다. 가장 만연하고, 가장 독한 바이러스가 퍼진 때는 언제일까. 2차 유행기인 가을이었다고 한다. 발병 초기 1000명당 5명이던 사망률은 그해 가을 25명까지 치솟았다.
왜 그랬을까. 구름 한 점 없는 공활한 가을 하늘. 습도는 낮고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다.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데 최적인 환경이다. 변이를 거쳐 독해진 바이러스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번식하고, 2차 재앙을 불렀다.
21세기 과학을 조롱하듯 번지는 코로나19. 조금 잦아드는 듯하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째 하루 10명 안팎으로 줄고, 어제는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도 없었다.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걸까. 두 길이 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2003년 여름을 고비로 진정됐다. 그 길을 걷는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 스페인독감의 길을 밟는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그땐 무너지는 경제를 떠받칠 재정자금조차 바닥나고 말 테니.
강호원 논설위원
2020.04.24 22:04:56
![[설왕설래] 코로나의 역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3/300/202004235244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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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코로나의 역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처럼 복(福)이 화(禍)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
전염병도 마찬가지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는 인류에겐 미증유의 대재앙이다. 우리 일상은 온통 뒤틀렸고, 경제 후폭풍은 이미 지구촌을 덮쳤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광경도 펼쳐진다. 인간의 이동이 멈춘 도시에는 야생동물이 출몰한다. 미국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코요테가 거닐고, 칠레 수도 산티아고 거리에선 퓨마가 어슬렁거린다고 한다.
맑고 파란 하늘도 볼 수 있게 됐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차량 운행이 줄면서 대기오염도가 뚝 떨어진 덕분이다. 보스턴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동북부 지역 이산화질소 농도는 지난해보다 30% 낮아졌다.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중국과 인도의 공기도 깨끗해졌다. 1월20일부터 4월4일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18.4% 떨어졌다. 인도 북부 잘란다르에서는 160㎞ 이상 떨어진 히말라야산맥의 눈 덮인 정상이 수십년 만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산화질소 농도가 낮아졌다.
코로나19는 ‘대못 규제’도 흔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시적으로 의료진의 전화 진료·처방을 허용한 지 48일 만에 진료·처방 건수가 10만건을 넘었다. 원격진료 도입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사안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어려웠던 금융권 콜센터 재택근무가 시작된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규제 완화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역설적 현상들이다.
하늘이 맑아진 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 다시 뿌옇게 바뀔 수 있다. 물꼬를 튼 규제 완화 논의를 살려나갈 지혜도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잘 활용한다면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원재연 논설위원
2020.04.23 22:41:44
![[설왕설래] 아메리칸 드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2/300/202004225235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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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아메리칸 드림
미국 뉴욕 허드슨강 입구 리버티섬의 ‘자유의 여신상’은 해마다 3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찾는 관광명소다. 프랑스가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여신상은 단순한 인공조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조각상이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임을 상징한다. 미 독립선언문에 등장하는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의 권리라는 건국 이념과도 맥이 닿는다.
미국의 1달러 지폐에는 리본을 물고 있는 독수리가 있다. 리본에 쓰인 라틴어 ‘E pluribus unum!’은 ‘여럿에서 하나로(The one from the many)’라는 뜻이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모인 ‘이민의 나라’를 함축한다.
코로나19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들을 막아설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한시적 이민제한정책을 발표하면서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미국이 발급한 이민비자는 46만건, 영주권 처리는 58만건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자국민 일자리를 지키려는 취지라지만 뒷말이 많다.
중차대한 정책을 국토안보부 등 주무 부처도 모르게 심야 트윗으로 폭탄선언을 한 것부터가 문제다. 트럼프는 미숙한 코로나19 대처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오는 11월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반이민 정책은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트럼프의 단골 메뉴다. 이번 조치도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서 지지층을 모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여당인 공화당은 “중국 바이러스로 지난달 미국인 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AP통신은 “비난을 받을 때면 이민 이슈를 들고나와 논점을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자신의 반이민 의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표만 되면 정치 쟁점화하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다. 정작 트럼프 자신도 독일 출신 이민 3세대면서 말이다. 뭘 하든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심보 아닌가.
김기동 논설위원
2020.04.22 22:47:53
![[설왕설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1/300/202004215248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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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스페인 독감은 1918년부터 2년간 지구촌을 휩쓸면서 약 5억명을 감염시켜 그중 5000만∼1억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부터 10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발원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1차 세계대전 때 미 캔자스주 병영에서 발병했다는 설과 프랑스 북부 에타플 지역에 주둔했던 영국군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처음 발생해 중국인 이주민을 통해 유럽으로 번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스페인 독감’이라 불린 것은 당시 중립국인 탓에 보도검열이 없던 스페인에서 독감 사망사례들을 처음 보도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원지 논쟁이 뜨겁다. 프랑스의 바이러스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뤼크 몽타니에 박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우한연구소가 바이러스 온상이라는 음모론에 불을 질렀다. 비슷한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한 실험실 유출설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미국의 한 법무법인은 40개 감염국의 1만명을 대리해 중국에 총 6조달러(약 7400조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기했다.
중국은 펄쩍 뛴다. 외교부는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관영 매체와 관변학자들은 “우한에서 발병했지만 발원지는 중국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베이징 군사의학연구소를 시찰하면서 “발원지를 반드시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이 논쟁의 시시비비가 단기간에 가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중국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코로나19는 작년 11월 중순 우한에서 처음 발병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두 달여 동안 발병 사실을 숨겼다가 1월 하순에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때 시민 500만명이 우한을 떠난 후였다. 그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24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음지에서 창궐하는 역병의 치료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과학적 대응에서 시작돼야 한다.
주춘렬 논설위원
2020.04.21 22:5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