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부름에 귀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어느 곳에선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손길을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세계이며 하나의 가족입니다.” 1985년 에티오피아 난민을 돕기 위해 세계적인 팝스타 45명이 합창한 노래 ‘위 아 더 월드’의 한 부분이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100만여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팝의 거장 퀸시 존스의 지휘 하에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작곡을 한 이 곡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2000만장 넘게 음반이 팔려 4000만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음반과 싱글 모두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밥 딜런, 스티비 원더, 신디 로퍼, 빌리 조엘, 케니 로저스 등 당대 최고의 팝스타들이 총출동한 데다 음반 구매 자체가 기부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 중 이보다 의미 있고 파장이 큰 사례가 있을까. 음악 매체들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음악사의 위대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음악이 오락을 넘어 사회 운동이 된 사례로 기록됐다. ‘위 아 더 월드’는 2010년 22만여명이 숨진 아이티 지진 때 다시 선보였다.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재녹음돼 발표됐기 때문이다. 퀸시 존스와 라이오넬 리치는 또다시 프로듀서로 만났다. 셀린 디옹, 저스틴 비버, 제이미 폭스 등 80여명의 가수들이 참여했는데 원곡을 새롭게 부르면서 랩 파트를 추가한 점이 다르다. 하늘나라로 간 마이클 잭슨 대신 동생 재닛 잭슨이 참여했지만 그의 빈자리가 커 아쉬워하는 팬이 많았다. 팝스타들이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코로나19 대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뭉쳤다. 레이디 가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그제 마련한 온라인 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앳 홈’을 통해 1억3000만달러의 기부금이 모였다. 엘턴 존과 스티비 원더, 빌리 아일리시 등이 온라인으로 라이브를 선보였고 한국 가수로는 슈퍼엠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김환기 논설위원

백 년 전 미국 오리건에 양치기 개 보비가 살았다. 개 주인은 인디애나에서 휴가를 보내다 두 살배기 보비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보비는 반년이 지나 야윈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보비는 부부의 침대에 뛰어올라 잠을 자던 주인의 얼굴을 핥았다. 인디애나에서 오리건까지의 귀갓길은 4500㎞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보비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선물이 쇄도했다. 부동산중개인협회는 보비에게 멋진 방갈로 집을 선사했고, 캐나다 밴쿠버시는 그에게 출입증을 교부했다. 보비는 영화에 출연했고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다. 1927년 보비가 죽자 시장이 추도연설을 했다. 그보다 앞서 같은 이름을 가진 영국의 보비가 심금을 울렸다. 보비의 주인 존 그레이는 1858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주인은 묘비도 없이 공원묘지에 묻혔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보비가 14년 동안 주인 곁을 지켰기 때문이다. 보비는 먹이를 찾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보비가 죽자 한 남작 부인은 시내에 동상과 분수대를 세워 충심을 기렸다. 개는 충절의 상징이다. 주인을 왕처럼 받들고 결코 배반하는 법이 없다. 신의, 희생, 공감, 겸손의 덕목을 고루 갖춘 존재로 개와 견줄 동물이 없다. 미국 작가 윌 로저스가 “천국에 개가 없다면 나는 죽을 때 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정도다. 마크 트웨인도 이런 말을 남겼다. “개는 신사다. 나는 사람의 천국 말고 개의 천국에 가고 싶다.” 우리나라에선 신사의 덕목을 지닌 개가 아직도 푸대접을 받는 모양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준비 중인 국회사무처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의사당 출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국회는 그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해왔다. 여론에 밀려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뒤늦게 입장을 바꾼다지만 비신사적 추태의 온상인 국회가 신사의 품격을 갖춘 개의 출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외려 동상을 세워 그 품성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나. 배연국 논설위원

여론조사의 백미는 투표 당일의 출구조사가 아닐까 싶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당락을 점칠 수 있어서다. 출구조사는 워런 미토프스키가 1967년 미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 처음 실시했다. 이를 다음해 대통령 선거부터 CBS가 방송에 활용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출구조사의 신뢰도는 들쭉날쭉이다. 2005, 2010년 영국 총선 때처럼 의석수까지 정확히 맞힌 적도 있지만, 2000년 미국 대선 때처럼 크게 틀린 적도 있다.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던 선거에서 방송사들은 고어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부시의 승리로 수정했다. 하지만 결국 두 후보의 표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재검표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출구조사도 여러 번 빗나갔다. 소선거구제 특성상 표본 수가 적은 총선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대선이나 지방선거처럼 광역 단위가 아닌 지역구별로 당락을 맞혀야 하는 점도 총선 출구조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20대 총선 때는 실제 의석수가 출구조사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체면치레를 했지만, 그 앞의 총선에서는 적중률이 낮았다. 출구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6년 15대 총선에선 여당인 신한국당이 17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는 139석에 그쳤다. 19대 총선 출구조사는 ‘여소야대’를 예측했지만, 개표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번 21대 총선 출구조사는 여당의 과반 압승을 맞혔지만, 180석을 확보하는 ‘슈퍼 여당’의 출현은 예측하지 못했다. 실제와 우열이 달랐던 지역구도 대구 수성을 등 총 13곳에 달했다. 이처럼 총선의 실제 결과와 출구조사가 다른 원인으로는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꼽힌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에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번 출구조사 사업비로 총 72억원이란 거액이 사용됐다며 일각에선 출구조사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출구조사는 다른 여론조사처럼 참고 자료일 뿐이다. 기대치를 낮춰 판단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박창억 논설위원

굴아화(屈阿火)는 신라 파사이사금 때 등장하는 땅 이름이다. ‘이사금’은 임금이라는 말이다. 2000여년 전 굴아화는 울산에 있었다. 우시산국(于尸山國)이 울산에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논란이 있다. 굴아화와 우시산. 모두 우리말을 이두로 쓴 지명이다. 울산이 역사 전면에 우뚝 선 것은 1960년대다. 국가임해공업지구가 들어선 후 후미진 울산에는 상전벽해의 바람이 일었다. 영국 버클레이 은행 회장에게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조선소를 세울 돈을 꿔달라고 한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그 꿈을 실현한 곳이 바로 울산 미포만이다. 이후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기계 산업의 본거지로 탈바꿈한다. 경제개발 60년. 지금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바로미터다. “울산이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는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지역총소득(GRNI)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울산이다. 1인당 GRDP는 이미 2007년에 4만달러를 넘어섰다. 재작년 1인당 GRNI는 5300만원. 가장 가난한 전북 2701만원의 배에 가깝다.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가. 이제 울산에서 돈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울산은 어떨까. 홍역을 앓고 있다. 기침 정도가 아니다. 반기업 정책에 멍든 울산 경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런 말을 했다. “외환위기 때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울산에 웬 난리입니까.” 얼마 전 만난 울산의 지인도 한숨을 토했다. “한 집 걸러 한 집꼴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그 어려움은 통계에도 드러난다. 2011년 성장률 7.9%. 이후 0%대 성장을 이어가더니,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에는 -0.7%로 추락했다. 그해 경북·경남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 트리오’로 전락했다. 코로나19 충격에 수출길마저 막히면서 울산은 초조하다. 언제 구조조정 피바람이 닥칠지 모르니. 4·15 총선에서 울산의 6개 선거구 중 5개를 ‘낙제 성적’의 미래통합당이 휩쓸었다. 문 대통령 사저는 울산 코앞이다. ‘경제 실정’ 심판은 울산에서 이루어진 걸까. 위기는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울산만 화가 난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

‘일 년 중 150일 출장, 30만㎞ 비행.’ 사람들은 그를 ‘행동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얘기다. 2003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그는 한센병을 비롯해 에이즈,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구촌 사람들을 지켜내고자 헌신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05년까지 300만명의 감염자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하는 ‘3 By 5’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성과를 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유행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도 업적으로 꼽힌다. ‘아시아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로 불리는 이유다. 그의 청빈한 생활도 귀감이 될 만하다.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비행기 이등석을 이용하고 수행원도 2명만 데리고 다녔다.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들어있다.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다”고 했다. 사무총장이 존경받으니 WHO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 지금 WHO가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문제 삼아 분담금 집행 중단을 지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연간 4억∼5억달러의 분담금을 낸다. WHO 운영자금의 10%가량이 끊기게 생겼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는 과도한 중국 두둔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샀다. 중국 내에서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를 비판하던 때에도 중국의 대응을 칭찬하기 바빴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도 떠밀려 하다시피 했다. ‘전염병 파수꾼’인지 ‘중국 정부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다. WHO의 신뢰도를 높인 이 전 총장과 대비된다. 중국의 지원으로 사무총장이 됐으니 보은하겠다는 심산인지도 모른다. 이러니 “과학이나 의학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다”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이 95만명을 넘긴 것 아닌가. 미국의 지원 중단을 강대국의 횡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균형감을 잃은 WHO 집행부의 업보다. 김환기 논설위원

다수결 원칙이 중시되는 민주주의에서 결국 향방을 가늠하는 건 개인의 한 표다. 그 한 표가 물방울처럼 모여 국가의 중론을 형성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단 한 표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경우가 숱하다. 1923년 독일에서 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당수를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그때 한 표 차이로 당선된 인물이 희대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다. 당수에 오른 그는 민주공화제 타도, 반유대주의 등 25개 조항의 당 강령을 발표했다.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한 표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굶주림에 지친 군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왕을 처형하는 문제로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투표 결과는 361 대 360. 한 표 차로 왕과 왕비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앞서 영국 청교도혁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1645년 올리버 크롬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찬반 투표가 의회에서 실시됐다. 91 대 90으로 지휘봉을 거머쥔 크롬웰은 군대를 이끌고 왕당파를 격파했다. 찰스 1세는 사로잡혀 처형되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한 표가 대선 판도를 뒤집었다. 1800년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을 뽑는 하원 선거에서 클레아본 의원이 던진 한 표 덕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824년 대선에선 앤드루 잭슨과 존 퀸시 애덤스가 맞붙었다. 승자는 애덤스였다. 스티븐 펜실라 장군이 애덤스 쪽으로 뒤늦게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다. 영어가 미국의 단독 공용어로 지정된 데에도 한 표의 힘이 작용했다. 1794년 3000여개 연방 법률을 영어 단독이 아니라 영어·독일어 공용으로 반포하자는 안건을 놓고 하원에서 표 대결이 벌어졌다. 당시 미국에 영국 출신 못지않게 독일 출신이 많아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한다. 결과는 찬성 41표, 반대 42표로 독일어의 패배로 끝났다. 만약 찬성표가 많았다면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을까.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 표의 무거움만큼은 가슴에 새기자.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오늘 투표장으로 향하는 당신의 한 표가 그렇다. 배연국 논설위원

‘빅브러더(big brother)’. 독점한 정보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지구적 재난을 틈타 빅브러더의 악령을 불러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빅브러더식 감시체계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방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EU가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점에서 이례적이다. 독일·이탈리아 등이 확진자·격리자 등의 스마트폰을 추적해 동선을 파악하고 격리 상태를 감시한다. 홍콩은 입국자 추적용 전자팔찌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다. 중국은 고층 아파트 사이로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띄운다. 정저우시에서는 지하철, 마트, 병원 등에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됐다. 애플과 구글은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스마트폰으로 통지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러시아에선 인권 침해 논란에 막혀 좌절됐던 안면인식 장치 구축사업을 코로나19가 되살렸다. 최근 프랑스 변호사가 ‘한국은 감시와 고발이 많고 타인을 밀고해 돈벌이하는 나라’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써 논란이다. 프랑스 정부의 스마트폰 추적 시스템 추진에 반대하는 취지라지만 생뚱맞다. 우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걱정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국가가 한번 ‘통제의 맛’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를 감염병의 시대로 규정했다.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언제까지 위치 추적과 감시카메라, 물리적 거리두기에 기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려는 언택트 기술과 서비스는 일정 부분 개인정보의 희생이 뒤따른다. 빅브러더는 ‘양날의 칼’이다. 인류가 감내할 만한 정보통제 수준에서 정부가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김기동 논설위원

2015년 5월 영국 총선을 앞두고 11개 여론조사기관 모두 집권 보수당(일명 토리)과 노동당이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점쳤다.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보수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보수파인 ‘샤이 토리(Shy Tori)’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샤이 토리는 1992년 영국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이 노동당에 뒤졌으나 실제 투표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한 데서 비롯된 용어다. ‘숨은 보수 표’인 셈이다. 숨은 표는 이처럼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할 의사는 확고하지만 끝까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다. 특히 접전지역이 많은 수도권에서 5~10%에 달하는 숨은 표가 승패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숨은 표가 위력을 발휘한 건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한 2010년 6·2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에게 10~2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오 후보(47.4%)와 한 후보(46.8%)의 득표율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그해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여파로 침묵하던 ‘숨은 야당 표’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됐다.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쪽은 숨은 표의 규모와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내심 경계하기 마련이다. 반면 불리한 쪽에서는 막판 역전을 기대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샤이 보수층이 많아야 5%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표심이 반영되더라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합당은 유권자의 최대 10% 정도를 샤이 보수층으로 추산하면서 이들이 결집하면 수도권에서도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선거 때마다 숨은 표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는 건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역대 총선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서는 어떨까. 경험칙으로 볼 때 선거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원재연 논설위원

일본 전국시대의 지방 영주 다케다 신겐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패권을 다툰 맹장이었다. 그는 1573년 병사하기 직전 후계자인 아들 가쓰요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가게무샤(그림자 무사)였던 동생 노부카도에게 3년간 자기 행세를 하게 했다. 자신의 죽음을 첩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서명해둔 백지를 3년치나 준비해 놨다. 무슨 수를 써서든 가문의 권력을 지키려는 모습이 처량하기만 하다.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신겐의 와병설을 믿었던 도쿠가와가 결국 오판했다는 걸 깨닫는다. 가게무샤의 실체가 탄로나고 다케다 진영은 급속히 무너진다.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다케다 사후 동생이 좀도둑을 형의 가게무샤로 내세워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내용으로 각색한 영화 ‘가게무샤’를 만들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다. 가게무샤 전술은 동서양 역사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육군은 연합군의 프랑스 상륙작전 위치를 알아내려는 독일을 속이기 위해 몽고메리 원수 역의 가게무샤를 투입했다. 그는 기갑부대 기장이 붙은 흑색 베레모를 쓰고 몽고메리가 작전을 수행하는 듯이 행세했다. 독일 정보망은 속아넘어갔다. 중국 천하를 놓고 항우와 다툰 유방도 가게무샤를 내세워 위기를 모면했다. 성에 갇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맹장 기신이 유방인 것처럼 꾸며 항복하는 틈을 타 달아났다. 주군을 위해 몸을 던진 가게무샤 덕분에 훗날 유방은 한 고조가 될 수 있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회담 준비 차원에서 진행한 모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게무샤를 했던 김달술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퇴직할 때까지 북한 최고지도자 연구에 매진하면서 북한 사람처럼 살았다. 생전에 “아침에 노동신문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끊임없이 북한 지도자 빙의훈련을 했다”고 회고했다. 북한 지도자와 닮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은 그들과의 처절한 투쟁이기도 했다. 남북통일을 위한 애국적인 삶이었다. 김환기 논설위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정부에 얼마나 큰 행운인가.”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다. 파시즘에만 통하는 말일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낯뜨거운 줄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 그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지 않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만 그런 것도 아니다. 1950∼60년대 ‘고무신 선거’, 70년대 ‘반상회 선거’…. 지금도 금권·관권 선거는 판을 친다. 민주주의? ‘악마와의 거래’를 당연시하는 곳에는 ‘썩은 민주주의’가 자란다. 부정부패는 독버섯처럼 자라 공동체를 생명 잃은 화석으로 만든다. 역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의 말, “창조의 피리를 불지 못하는 제국은 화석으로 변해 멸망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악성이다. 최악의 ‘돈 살포’ 사태가 벌어지니. 여야가 다르지 않다. 그에 숟가락을 얹은 정세균 국무총리.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을 주자”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돈 살포 효과를 떨어뜨리자 ‘우선 뿌리고 보자’는 것인가. “긴박하다”는 이유를 붙였다. ‘총선 전 살포’가 급한 걸까, 재난 지원이 급한 걸까. 줄 돈이라도 있는가. 돈 살포의 전면에 나선 것은 청와대다.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몇십조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다. 재원도, 세부실행 계획도 없이. 소상공인 금융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그렇다. 줄 돈도 없이 말만 앞세우니, 혼란만 거듭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다. “소득 하위 50% 가구에 차등지급하자”는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왜 그렇게도 다급한 걸까. ‘돈 살포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국가채무비율 40% 고수’를 두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왜 40%냐”고 기재부를 윽박질렀다. 나랏빚은 늘어나도 좋다는 걸까.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멕시코. 통화가치가 올 들어 30∼40% 폭락했다. 외환위기 조짐이다. 이들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60∼70%대. 돈 살포의 미래는 무엇일까. 나라경제는 위험해지고, 젊은 세대는 빚더미에 오르는 것을 모르는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