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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무수저’ 최재형
[설왕설래] ‘무수저’ 최재형
아비는 노비였고 어미는 기생이었다. 시쳇말로 그의 입에는 그 흔한 흙수저조차 없었다.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출발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살았다. 단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썼다. 그제 순국 100년을 맞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얘기다.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난 선생은 아홉 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 지겨운 가난은 거기까지 따라왔다. 굶주림에 지친 소년은 가출했다가 바닷가에 탈진해 쓰러졌다. 평생의 은인인 선장 부부를 만난 것은 그때였다. 그는 선장 부부의 배려로 근대 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 그후 군납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높은 관직에도 올랐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천민의 굴레를 씌웠던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신문을 펴내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독립군을 조직했다.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계획을 짰다. 안중근 의사는 그가 사준 권총으로 그의 집에서 사격 연습을 했다. 안 의사가 독립투쟁의 일념으로 넷째손가락을 자른 곳도 그의 집이었다. 하얼빈 거사가 끝난 후엔 안 의사 가족들을 보살폈다. 선생은 한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봉급까지 털어 인재를 키웠다. 한인들은 그를 ‘최 페치카’로 불렀다.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난로 같은 존재라는 의미였다. 선생은 최후의 죽음까지 아름다웠다. 1920년 4월 일본군이 집으로 쳐들어오자 가족들은 그에게 뒷문으로 피신하라고 애원했다. “내가 숨는다면 일본군이 너희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할 게 아니냐.” 그는 앞문을 열고 일본군의 총칼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다. 한때 흙수저, 헬조선 따위의 말이 유행병처럼 나돌았다. 흙수저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 말라. 최재형은 ‘무(無)수저’였다. 조국이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고 헬조선이라 부르지 말라. 최재형은 자신을 멸시했던 망국 조선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3·1운동 때에도 기생, 백정 등 수많은 무수저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그런 숭고한 피가 흐르는 나라다. 곧 4·15총선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투표에 임한다면 당신의 한 표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4.08 22:45:42
[설왕설래] 코로나 흡연부스
[설왕설래] 코로나 흡연부스
2015년 1월은 흡연자에게 ‘악몽의 달’이다. 담뱃값을 올렸다.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결단”이라고. “담배세를 올리면 세금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고상한 반론은 쇠귀에 경 읽기였다. 값을 올려서라도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데 무슨 논리가 통할까. 국민 건강은 나아졌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흡연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좋아진 것은 세수뿐이다. 이듬해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은 배나 불어 13조원에 달했다. 담배에는 온갖 ‘잡세’가 따라붙는다.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흡연자는 대가를 되돌려받을까. 흡연자를 위해 쓰는 돈은 200억원 남짓할 뿐이다. 그것도 금연보조금과 금연홍보비로. 혜택 하나 없이 무거운 세금만 무는 까닭에 자조섞인 농담이 오간다. “흡연자야말로 애국자”라고.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대학병원에서 흡연부스를 보고 나서다. 컨테이너박스로 만들어진 3평 남짓한 부스 주변에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흡연은 부스 안에서!’ 그곳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운다.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채. 서울역 앞 흡연부스는 더욱 가관이다. 5∼6평 정도의 부스에는 하루 종일 20명 이상이 들어차 있다.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흡연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기저질환자처럼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흡연자가 심각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1.4배, 중증·사망에 이를 확률은 2.4배로 높아진다는 것. 중국 연구에서는 그 확률이 14배로 껑충 뛴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성인 남성은 31.6%, 여성은 3.5%다. 흡연자는 줄잡아 600만명을 웃돈다. 이들은 흡연부스로 간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옹기종기 모여 마스크조차 벗은 채 연기를 토하는 곳으로. 주말마다 종교집회를 여는 교회가 더 위험할까, 흡연부스가 더 위험할까. 흡연부스에 대한 정부 지침은 왜 없을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텐데. 강호원 논설위원
2020.04.07 22:56:02
[설왕설래] 정은경의 말
[설왕설래] 정은경의 말
구한말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관리들이 한양 서대문에 나무를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무를 동대문으로 옮기면 한 냥씩 주겠소.”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까짓 나무 하나를 옮기면 한 냥을 준다고? 그걸 누가 믿어.” 한 냥이면 요즘 시세로 2만원쯤 되는 금액이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백성에게는 제법 큰돈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나무를 날랐다. 관리는 그들에게 한 냥씩 주고는 일장 연설을 했다. “나라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소. 새 법령을 지키면 이렇게 이득을 볼 것이오.” 개화파 인사들이 정부 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벌인 기획 작품이었다. 개화파의 나무 옮기기 이벤트는 옛날 중국 상앙의 이목지신(移木之信)을 본뜬 것이었다. 상앙은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법치주의 사상가다. 그는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법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생각에 꾀를 냈다. 도성 남문에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는 이런 방을 붙였다. ‘이 나무 기둥을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 금을 주겠노라.’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자 다음날 상금을 5배로 올렸다. 장정 한 사람이 나무 기둥을 매고 북문까지 옮겼다. 상앙은 그에게 오십 금을 주었다. 그런 후 법령을 공포했더니 법의 신뢰가 되살아났다고 한다. 신뢰의 신(信)은 인(人)과 언(言)으로 이뤄져 있다. 신뢰란 사람의 말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해외 언론에서 영웅으로 회자되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힘 역시 말에서 나오는 신뢰다. 리더십 전문가인 샘 워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정 본부장의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이 신뢰감을 높였다고 평했다. 실제로 그는 마스크 파동 와중에도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치인과는 달리 권력의 눈치보다 과학적 정보를 더 살폈다. 개혁이나 법치는 모두 신뢰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 땅에선 딴판이다. 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위선자를 총선 영웅으로 떠받든다. 대통령은 그를 법치의 수장으로 앉히려다 실패하자 “마음의 빚을 졌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런 마음으로 금강송을 심은들 뭣하나. 양심의 텃밭에 ‘신뢰의 나무’를 심는 게 먼저 아닌가. 배연국 논설위원
2020.04.06 22:46:54
[설왕설래] 백마
[설왕설래] 백마
말은 인간과 가장 가깝게 교감하는 동물이다. 전쟁터 등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동물은 말이 유일하다. 네 살 어린이의 지능지수를 갖고 있는 말은 빨리 달리고 지구력과 충성심이 강하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칭기즈칸의 몽골군 전투력은 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평생 같이 다닌 말을 ‘팔준마’라고 부르며 아꼈다. 안견이 이 말들을 한 마리씩 그린 팔준도첩이 전할 정도니 이성계의 말 사랑이 어땠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물로 대접받은 말은 백마였다. 백마는 신성(神聖), 서조(瑞兆), 위대함의 상징이었다. 당연히 백마의 고삐는 영웅들과 절대 군주, 장군들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다.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림, 백마를 탄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 사진은 제작 의도가 뻔하다. 용맹성과 신성성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조작에 다름 아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탔던 말은 백마가 아니라 작은 노새였다니 혀를 차게 된다. 한국에서도 신라 시조 박혁거세는 백마가 낳은 알에서 탄생한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의 시 ‘광야’의 한 구절이다. 조국 광복을 가져다줄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는 간절한 염원이 묻어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12월 백두산에 오를 때 탄 백마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산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백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상징이다. 북한학자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김일성의 우상화는 1930년대 히로히토 일왕이 눈 덮인 후지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백마를 타고 군대를 사열한 것을 흉내 냈다”고 분석했다. 한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독재자를 벤치마킹했다니 어이가 없다. 김정일은 생전 백마 탄 모습을 많이 연출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초래해 대규모 아사를 낳았다. 백마를 상속받은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을 배고픔에서 해방시킬 ‘백마탄 왕자’가 되고 싶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핵보유 의지를 꺾지 않는 한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일 뿐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2020.04.05 23:10:44
[설왕설래] ‘김칫국 마시다’
[설왕설래] ‘김칫국 마시다’
“계란을 보고 새벽을 알리기를 바라고, 새총의 탄알을 보고 새 구이를 찾는다(見卵而求時夜 見彈而求?炙).”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말이다. 계란을 보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뒤 자라서 닭이 돼 새벽을 알리기를 바라며, 새총의 탄알을 보면 이것을 쏴 새를 잡아서 구워 먹을 생각부터 한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결과를 예단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이다.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견란구계(見卵求鷄)다. 비슷한 영어 속담도 있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 속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와 유사하다. 상대편의 속도 모르고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경솔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그제 자신의 트위터에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김칫국 마시다’ 문장이 적힌 사진을 리트윗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에는 ‘김칫국 마시다’는 ‘알이 부화하기 전 병아리를 세다’란 의미라는 설명이 담겼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잠정 타결까지 언급한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1일까지만 해도 정부 안에선 “오늘 협상 타결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됐지만, 미 국무부는 이튿날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협상이 잠정 타결됐는데 미국이 막판에 입장을 바꿨는지, 한국이 미국 측 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막판 압박전술을 쓰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돈으로 판단하는 인물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트럼프의 스타일상 우리 입장이 크게 반영된 합의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섣부른 낙관론에 기대어 한·미동맹의 앞날이 걸린 외교 현안에서 김칫국부터 마셨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원재연 논설위원
2020.04.03 22:48:41
[설왕설래] 진문 DNA
[설왕설래] 진문 DNA
여권 비례정당의 적자 논쟁이 가관이다. 먼저 불을 댕긴 쪽은 ‘나꼼수’ 출신의 정봉주 전 의원이다. 그가 “‘진문(眞文) 인사’는 열린민주당에 있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적자, 서자 수준도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손혜원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힘들어질 때 부양 책임을 지는 그런 효자”라고 강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발끈했다. 열린민주당은 “선거가 끝나면 DNA 검사를 해보자”고 우긴다. DNA는 집권층이 자주 입에 올리는 단골 메뉴다. 지난해 민간인 사찰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큰소리쳤다. 선과 정의가 자기편인 만큼 악이나 불의는 있을 수 없다는 독선의 발로다. 여당이 더시민을 적자로 여기지만 적통 시비는 쉽게 결말이 날 것 같지 않다. 우선 두 정당은 지지율 격차가 별로 크지 않다. 열린민주당이 총선 자금 마련을 위해 개설한 ‘열린펀드’는 모금 58분 만에 목표액 42억원이 찼다. 친문의 지지가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다. 더구나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옹위한다. 조씨가 청와대에서 데리고 있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비례대표 후보 순위 2번이다. 최씨는 조씨 아들의 입시를 도와줬다가 기소를 당했다. 그에게 조씨가 마음의 빚을 진 셈이다. 적통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선 아무래도 과학적인 DNA 검사를 동원해야 할 듯싶다. 그렇다면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목록을 추가하길 당부한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만큼 그들의 양심에 거짓 DNA가 있는지 말이다. 하나 더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대만의 주무 장관은 지난 2월 중국 우한에 남은 교민의 안전을 떠올리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당일, 문 대통령 부부는 영화 ‘기생충’ 제작진과 파안대소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정부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에게 ‘사람 먼저’ DNA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고 싶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4.03 00:01:16
[설왕설래] 코로나 무기명 채권?
[설왕설래] 코로나 무기명 채권?
1997년 12월은 ‘참담한 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이제 선진국”이라고 외친 김영삼정부. 11월 터진 국가부도 사태로 그달에는 식량 수입마저 걱정해야 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태국이 부럽다”고 했다. 왜? ‘상하의 나라’에는 사시사철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 재정경제원이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그때다. 그달 5조원 규모의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3조8744억원어치를 팔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1993년 전격 도입된 금융실명제. 빛을 보지 못한 ‘구린 돈’은 장롱 속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논란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가·차명 계좌를 당연시했으니 이해할 만했다. 무기명 채권은 22년 만에 부활할 모양이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채권 발행에 군불을 지핀다. “국난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이라며. 그런 걸까. 금융실명제 27년. 지금 ‘숨은 돈’은 1990년대 말 비실명 자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금고와 가상화폐 지갑에 감춰진 돈은 십중팔구 범죄자금이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범죄자금 세탁의 길은 활짝 열리고, 범죄의 족적은 지워진다. ‘n번방’, ‘박사방’, 라임펀드 사건…. 권력형 비리 의혹도 수두룩하다. 물론 상속·증여세를 면하려는 자금도 모이겠지만.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돈을 조달할 수 없을까.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을 뒤따라 위기의 불 끄기에 나섰다.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방식으로 돈을 무제한 풀기로 했다. 금융회사·공공기관의 자금이 말라 멀쩡한 기업을 부도낼 일은 없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물론 은행이 책임을 면하려고 딴지를 건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댓글이 붙었다. “라임펀드로 빼돌린 돈 파킹하고 숨기는 데 무기명 채권이 제격.” 왜 여당내에서 황당한 제안이 나오는 걸까. 경제전문가 집단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료를 B급쯤으로 여기는 걸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모르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2020.04.01 23:31:18
[설왕설래] 텔레그램 탈퇴 운동
[설왕설래] 텔레그램 탈퇴 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틀 뒤 전격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체포된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그룹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 사이에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졌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 우리 수사당국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암호메신저 ‘텔레그램’에 한 달여 만에 한국인 1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것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VK’(브콘탁테)를 만든 파벨·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개발했다. 2012년 VK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정보교환 창구가 되자 러시아 정부는 시위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형제는 러시아연방보안국의 협조 공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VK 지분을 매각하고 독일로 망명했다. 2013년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기치로 내세워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텔레그램의 대화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2014년 상금 3억원을 걸고 텔레그램 암호체계를 해독하는 해킹 대회를 열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보안이 뛰어난 텔레그램은 양면성을 지닌다. 독재 정부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소통 창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테러조직이나 마약·성범죄 소굴로도 악명을 떨친다. 지난해 7월 홍콩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활용했다. 반면 지난해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때 거론된 마약 ‘물뽕’이 텔레그램에서 공공연히 거래됐다. 드루킹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 스캔들,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등에 텔레그램이 단골로 등장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텔레그램이 성착취 불법 동영상 유통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달 25일과 29일 국내 가입자들이 정해진 시각에 동시에 대거 탈퇴했다. 한국 경찰 수사에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텔레그램이 악성 범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끝까지 지켜줄지 주목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2020.03.31 23:38:59
[설왕설래] 코로나 진단키트
[설왕설래] 코로나 진단키트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머지않아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확산을 막는 지름길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뿐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상황에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글로벌 스타’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요청한 국가는 미국 등 81개국이다. 민간 영역까지 더하면 117개국에 이른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까지 동원해 한국 등으로부터 10만명분의 진단키트를 조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국산 불량품까지 판친다. 필리핀은 중국이 기증한 진단키트 제품의 정확도가 40%에 불과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중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치자 사용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일부 국가에서는 진단키트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넣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수출용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2만명을 넘었다. 씨젠, 젠바디 등 10여 곳의 국내 진단키트 생산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코스닥 시가총액 40위권에 머물던 씨젠이 한때 3위까지 올랐을 정도다. 국내 바이오 벤처업체들은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다. 지난 1월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번지자 발 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산 진단키트 성공의 또 다른 공로자가 ‘긴급승인제도’라는 탈규제 정책이라는 건 아이러니다. 2016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긴급한 의료기기의 경우 한시적으로 허가 절차 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게 해 신속히 공급 루트를 열어줬다. 코로나19 사태는 기술·의학과 친기업 정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 대한민국 간판스타는 헌신적 의료인과 진단키트 제조업체다. 코로나19와 더불어 K바이오의 위상도 높아졌다. 코로나19는 반드시 물러간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등을 놓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적극 밀어줄 절호의 기회다. 김기동 논설위원
2020.03.30 23:04:50
[설왕설래] 쌀값과 아파트값
[설왕설래] 쌀값과 아파트값
‘부자왕.’ 1637년판 네덜란드 꽃 도록에 나오는 튤립 이름이다. 뿌리 하나 가격이 4200플로린에 달했다. 능숙한 장인이 한 해 동안 버는 돈은 300플로린, 평범한 집 한 채 값은 1200플로린이었다. 우리나라 집값과 비교하면 수억원이 넘는다. ‘튤립 거품(버블)’의 결과다. 가격은 왜 그토록 뛰었을까. 그즈음 시작된 ‘대항해 시대’와 주식회사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유럽 열강은 향료를 찾아 바다 건너 동방으로 향했다. 이전만 해도 아시아의 향료는 중동을 거쳐 이탈리아 상인에 의해 유럽에 흘러들어갔다. 유럽으로 간 향료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1602년 3월 네덜란드 상인조합은 투자금을 모아 동인도회사를 만들었다. 주식회사는 그즈음 탄생한다. 투자금으로 건조한 대형 범선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배가 침몰하면 투자금은 증발한다. 거센 폭풍과 참혹한 역병을 이겨내고 범선이 돌아오는 날에는 수익금이 산처럼 쌓였다. 투자는 일상화하고, 돈은 넘쳐났다. 튤립 거품은 그런 시대의 소산이다. 거품의 발생과 붕괴는 이후 끊임없이 반복됐다. 1990년대 일본 거품경제 붕괴, 90년대말 인터넷 거품 붕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2008년 세계금융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눈길을 사로잡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40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은 84배나 뛴 데 반해 쌀값은 3.2배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1980년 77만원에서 6469만원으로, 쌀값은 4㎏ 기준으로 3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강남 아파트 값은 거품일까. 그런 주장도 있지만 단정짓기는 어렵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35.5배, 달러화 기준으로는 18.5배 커졌으니. 집 소유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돈은 많아졌다. 쌀값은 왜 뛰지 않은 걸까. 젊은 세대는 하루 쌀밥 한 공기를 먹질 않는다. 쌀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 제로금리 시대에 돈은 살포되고, 파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든다. 가격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신은 답을 알고 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2020.03.30 0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