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대통령의 여름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05/300/202008055223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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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대통령의 여름휴가
2015년 미국 하버드대 의대 아누팜 제나 교수팀은 “1722~2015년에 선거에서 승리한 17개국 지도자(대통령·총리) 279명과 낙선한 26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당선자의 평균 수명이 낙선자나 동년배 일반인보다 2년7개월이나 짧다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기 사망 위험도 낙선자에 비해 23%나 높았다. ‘국정을 운영하며 노심초사한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권좌에서 영광을 누리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 대통령은 8년 재임 중 800여 차례나 골프를 쳤다. 하루 18홀씩 라운딩을 했다면 골프장을 찾은 날이 2년을 훌쩍 넘었다는 얘기다. 백악관에 연습 그린을 만들어 놓았고, 집무실에서 8번 아이언으로 스윙 연습을 하면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여론이 좋지 않았으나 주치의의 생각은 달랐다. 주치의는 “골프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미치광이를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휴식은 더 필요한 법이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어서다. 과하다 싶을 정도도 휴가에 집착하는 외국 정상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의 경우 3∼4일 휴가가 고작이고, 그나마 생략하기 일쑤다. 평온한 시기여도 서구 정상처럼 몇 주씩 쉰다면 온갖 비난이 쏟아질 게다.
집중호우로 중부 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여름휴가 계획을 취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휴가 취소다. 취임 당시 약속한 ‘연차 전부 소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굵직굵직한 사건·사고가 많기도 했지만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아서다. 쉴 때 쉬어야 건강도 유지되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효율이 감소하고 더 나아가 역효과를 낸다’는 이른바 ‘일리히의 법칙’도 있지 않은가.
박창억 논설위원
2020.08.05 22:06:25
![[설왕설래] 집의 노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04/300/202008045232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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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집의 노예
큰맘 먹고 떠난 해외여행의 즐거움도 한순간이다. 피곤에 지친 여정이 끝날 때쯤 되면 어김없이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을 되뇐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호구조사를 할 때 ‘자가(自家)’라며 당당하게 손 들던 친구를 부럽게 쳐다보던 적도 있었다. 크든 작든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비추면 먼지 앉을 틈도 없이 매일 쓸고 닦는 게 어머니들의 일상이었다. 조그만 살림살이라도 하나 들여놓으면 어디에 놓을지 고민하는 건 집 가진 사람의 ‘소확행’이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집의 의미는 각별하다.
국회 법사위가 그제 부동산 증세 법안을 단독 처리한 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노예’ 표현을 여러 번 써가며 자화자찬했다. 그동안 국민 모두가 노예로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새로운 해방의 의미를 붙여 제2의 광복절로 지정하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집은 단순한 주거 개념을 넘어 ‘성공’ ‘노후 보장’의 상징으로 인식돼왔다. 지금은 어떤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나 비싼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서 마구 세금을 거둬들이려 한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뒷전이다. 납세자인 국민 의견도 구하지 않은 ‘재산권 침해’인 데다 ‘과잉 금지’ 원칙도 어겼는데도 말이다. 그렇다고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이 무서워 선뜻 집을 내놓고 노예의 삶을 떨쳐버릴지 의문이다. 평생 어렵게 마련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은 더욱 틀어쥘 게 뻔하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처럼 여전히 집 사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내집 마련의 꿈을 지닌 이들은 뭐가 되나. 집의 노예가 되기도 전에 평생 ‘월세 노예’로 살라는 얘긴가. 이러다가 아파트 한 채만 갖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고위공직자를 넘어 일반 국민에게 들이닥칠까 걱정이다. ‘큰 정부는 실패는 낳는다’는 말이 있다. 권력이 경제·사회 정책을 마구 주무르는 국가주의의 폐단이다. 시장을 무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국가주의는 ‘백전백패’다.
김기동 논설위원
2020.08.04 22:45:25
![[설왕설래] 삼성의 탈중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03/300/202008035222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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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삼성의 탈중국
“하늘 위에는 천당, 아래에는 ‘소항’이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 남송 범성대의 ‘오군지(吳郡志)’에 나오는 글이다. 아름다운 도시 소항. 그것은 쑤저우(蘇州·소주)와 항저우(杭州·항주)를 이르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 오나라 수도였던 쑤저우. 부는 산을 이루었다. 창랑정(滄浪亭)·사자림(獅子林)·졸정원(拙政園)·유원(留園)…. 쑤저우를 장식하는 화려한 정원은 그런 역사의 잔흔이다. 장쑤(江蘇)성도 쑤저우에서 따온 이름이다.
현대의 쑤저우는 다르다.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광풍은 가난을 부르고, 쑤저우에도 기아가 해마다 찾아들었다고 한다.
쑤저우가 부흥의 길에 들어선 것은 1990년대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장강지역에 겨우 상륙한 1994년, ‘쑤저우 공업원구’가 만들어졌다. 싱가포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구였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곳에 처음 들어간 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을 따라 외국기업은 하나둘씩 쑤저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한다. “쑤저우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삼성이다.” 그것을 잘 알았던 왕민 쑤저우 시장, 지린성 성장에 오른 후 창춘에 ‘한국 거리’를 만들었다. 2000년대 중반의 일이다.
그런 삼성전자가 쑤저우에 있는 노트북·PC 생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1000명 가까운 인력 감원에도 들어간다고 한다. 8년 전 이 공장의 임직원은 6500명. 지난해에는 이미 1700명선까지 줄었다. 사실상 철수다. 쑤저우에선 “지역경제가 초토화된다”는 우려가 쏟아진다고 한다. 삼성은 2년 전 선전·톈진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하고, 지난해에는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왜 공장 문을 닫는 걸까. ‘중국산’ 삼성 제품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 중국의 사드 보복과 혐한, 미·중 갈등 속에 번지는 중국산 제품 배척 움직임…. 악재만 가득하다. ‘폭주하는 중국 패권주의’는 투자 기업마저 내쫓고 있다. 중국은 그것을 알까.
‘탈(脫) 중국’의 문은 활짝 열리고 있다. 삼성이 이렇다면 다른 기업은 불문가지다. 쑤저우의 운명은, 중국경제의 운명은 어찌 될까.
강호원 논설위원
2020.08.03 22:27:42
![[설왕설래] ‘Mr. 원칙’ 최재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02/300/202008025158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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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Mr. 원칙’ 최재형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칙주의자다. 주변 사람들에게 ‘Mr. 원칙’으로 불린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곧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 인격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라고 평했다. 동시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경기고 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2년간 업어서 등하교시키며 나란히 서울대에 입학했다. 13개 구호단체에 수천만원을 기부하고 아이 두 명을 입양해 키운다.
Mr. 원칙이 요즘 수모를 당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물러나라”고 소리친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소신 감사와 청와대의 인사 압력 거부가 발단이라고 한다. 임명 당시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며 칭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한다. 인사청문회에서 그에게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이겨내는 공직자가 많아야 국민이 믿는다”고 했던 여당의 청문위원장도 입을 닫고 있다.
원칙의 최 원장은 440년 전 이순신 장군과 동병상련의 심정일 것이다. 1580년 전남 고흥의 발포 만호로 임명된 이순신은 직속상관인 전라 좌수사로부터 “거문고를 만들려 하니 발포 뜰의 오동나무를 베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강직한 이순신이 순순히 응할 리 없었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니 사사로이 벨 수 없습니다.” 좌수사에게 보낸 그의 답장이었다. 화가 난 권력자들은 이순신을 내쫓으려고 갖은 모함을 했다. 결국 장군은 부임 18개월 만에 파직되고 말았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환공이 말 우리를 둘러보다 관리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관리인이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재상 관중이 대신 말했다. “제일 어려운 일은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굽은 목재를 먼저 쓰면 다음에도 굽은 것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곧은 목재를 쓸래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곧은 목재를 쓰면 그 후에도 곧은 것만 쓰게 되지요.” 폐부를 찌르는 명재상의 일침 아닌가.
첫 목재를 잘못 쓰다 보니 곧은 것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 요즘 집권층 신세다. 무원칙이 원칙을 타박하고 불의가 정의를 겁박한다. 굽은 것이 곧은 것을 치는 세상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8.02 22:34:12
![[설왕설래] 전세의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31/300/202007315204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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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전세의 위기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아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자 지난해 서울 광화문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졸리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으로 집을 빌릴 수 있는 한국의 전세 제도에 놀라며 신기해 했다는 후문이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계약 방식이다. 남미 볼리비아에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그 비율이 전체 임차의 3%에 불과한 데다 세입자도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 등이 우리의 전세 제도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에 따른 개항 이후에 태동했다는 게 학자들의 설명이다. 부산·인천·원산에 조성된 일본인 거류지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며 주택 부족 현상이 빚어져 이 제도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 여파로 서울에도 전셋집이 등장했다. 당시 전셋값은 주택 매매가의 70~80%였다. 이후 1960∼70년대 고도성장기에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몰리면서 전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세 제도는 집값 상승세와 고금리를 배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정착됐다. 임대인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장만하면 집값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통해 자산을 늘렸고, 세입자는 주택 매매가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정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나 반(半)전세가 늘고 있다. 고금리 시절엔 보증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도 쏠쏠한 수익을 냈지만, 초저금리 시대에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5년에는 임차 중 전세 비율이 54.1%였지만, 지난해에는 39.7%에 그쳤다.
최근 정부는 실거주 외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 매물의 다수를 차지했던 ‘갭투자’(전세 낀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막혔다. 어제부터 전세 거주를 4년(2+2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묶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임대인의 전세 시장 참여 유인이 대폭 줄었다. 전세 제도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돼 머지않아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박창억 논설위원
2020.07.31 22:09:22
![[설왕설래] 개와 늑대의 시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30/300/20200730525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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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개와 늑대의 시간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작년 이맘때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된 조국은 자신의 이중적 언행으로 여론의 포화를 맞자 이순신 장군에게 SOS를 쳤다. 검찰개혁을 들먹이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을 읊조렸다. 서해맹산은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는 장군의 진중 어록이다.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나타낸 말이다.
이순신은 충무공의 시호에서 보듯 충(忠)의 화신이다. 한자 忠은 中(중)과 心(심)으로 이뤄져 있다. 한가운데에 있는 참마음이라는 뜻이다. 두 마음의 역심을 품지 않는 것이 충이다. 충과 대비되는 글자는 아플 환(患)이다. 患을 파자하면 中, 中, 心이 된다. 중심이 두 개라는 것이다. 중심이 둘이니 마음이 어지럽고 아플 수밖에 없다. 충무공의 마음이 충심 하나뿐이라면 조국은 충심 외에 사심이라는 두 마음을 가졌다. 사심의 조국이 충심을 흉내 내는 것은 참칭이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은 이런 사자후를 토해냈다. “무릇 장수 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충무공의 정신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상통한다. 민주의 개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요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가 높다. 국회 상임위를 독식한 거대 여당의 폭주는 갈수록 가관이다.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하극상이 일어나고, 집권층에선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다. 위안부 할머니에 기생한 파렴치한이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활보한다. 이런 부조리가 횡행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마음이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라의 중심인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탓이다. 나라가 병들고 국민이 아픈 이유다.
북미 인디언 사회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낮과 밤의 경계에 있는 어스름 황혼이나 이른 새벽을 가리킨다. 날이 어둑하면 저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물체가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까닭이다. 곧 태양이 뜰 것이다. 달은 자취를 감추고, 어느 쪽이 개이고 늑대인지 훤히 드러날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7.30 22:16:48
![[설왕설래] 아내 찬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9/300/202007295244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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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아내 찬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 또는 최악의 재산은 바로 그 아내다.” 영국 역사가 토머스 풀러의 말이다. 유대교 율법서 ‘탈무드’에는 “남편의 집은 아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아내가 남자의 일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게다.
중국 촉한 정치가 제갈량의 부인 황씨는 추녀였다. 똑똑한 데다 풍채가 당당한 제갈량과의 결혼은 당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제갈량이 아내 고르는 것을 흉내내지 말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제갈량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황씨 내면의 아름다움에 끌렸을 것이다. 황씨는 총명하고 재주가 많은 재원이었다. 황씨의 아버지는 “내 딸은 머리가 노랗고 낯빛은 검지만 재주가 당신의 배필이 될 만하다”며 제갈량에게 혼인을 권했다고 한다.
제갈량의 선택은 옳았다. 황씨는 제갈량이 위나라 대군을 격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군량미 수송용 수레 ‘목우유마(木牛流馬)’ 발명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제갈량이 여름에 남방으로 출정하자 전염병을 염려해 ‘와룡단(臥龍丹)’이라는 약을 조제하기도 했다. 가히 내조의 여왕이라 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자 황씨의 추녀 이미지는 점차 존경심으로 바뀌었고 모두가 제갈량의 탁월한 안목에 감탄했다고 한다. 황씨야말로 제갈량이 가진 최고의 보물이었던 셈이다.
“베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길 가는 아무하고나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백명 중에 골라도 제일 엉뚱한 걸 고른 것이 된다.” 법륜 스님의 주례사 내용이다. “서로 덕을 보자는 마음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남편 조영기 시인의 순애보는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런 고 의원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좌에 남편을 강사로 초빙해 논란을 불렀다. 고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댓글을 단 사람 중 99%가 계속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 남편을 강사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털에 달린 “공과 사는 구별하자” 는 수많은 비판 댓글은 무시했다. 헌신적 ‘외조’로 유명한 남편에게 ‘아내 찬스’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현명한 아내의 처신일까.
김환기 논설위원
2020.07.30 17:06:25
![[설왕설래] 세종시 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8/300/202007285231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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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세종시 땅
23년 전 당시 재정경제원 관료들이 한 말이 있다. “외환위기가 터진 것은 경제부처를 과천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만 해도 관치(官治)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관치도 시장을 알아야 한다. 명동·여의도 금융시장과 동떨어진 과천. 남태령 고갯길은 종일 교통지옥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경제관료들은 금융·실물시장의 실상에 대해 들을 길이 없어진다. 서로 오가기 힘드니. “경제관료들은 그때부터 시장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 관치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했을까.
지금은 더하다.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간 뒤 ‘위성 장관’, ‘길거리 차관’, ‘카톡 과장’이 즐비하다. 시장과의 교류는 제쳐두고라도 회의 한 번 제대로 열기 힘들다. 정책토론? 언감생심이다. 그렇다고 관치는 사라졌을까. 과거보다 더 심하다. 대통령부터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입에 담질 않는다. 경제장관은 대통령 눈치보기에 바쁘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관치다. 규제와 세금폭탄만 난무할 뿐, 시장친화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부동산 정책만 그럴까.
여당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불을 댕겼다. 그것은 ‘천도’ 주장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 집값을 잡겠다”는 논리를 편다. 본말전도에 가깝다. 부동산 정책 실패, 권력형 부정부패,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검찰총장 무력화 기도…. 민심에 불을 지르는 논란을 덮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배우자의 세종시 땅이 입에 오르내린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의 땅. KTX 전의역에서 가깝고, 산성 오르는 길목에 있다. 그 땅에는 2층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다. 올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21.36%. 서울 0.34%, 경기 6.89%보다 훨씬 높은 폭등 수준이다. ‘믿기 힘든’ 한국감정원 통계치가 그렇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온 뒤 더 가파르게 뛴다. 세종시 땅값은 얼마나 뛰었을까. 이 대표의 집값은 또 얼마나 뛰었을까.
이 대표는 비싼 한강변 집값을 거론하면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 천정부지 세종시 집값을 두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2020.07.28 22:27:55
![[설왕설래] 권영진의 큰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7/300/202007275227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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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권영진의 큰절
한 장의 사진이 가슴을 적셨다. 광역단체장이 코로나 영웅들에게 큰절을 올리는 장면이다. 그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의료진이 아니었으면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은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다.
정반대의 장면이 있다. 작년 이맘때쯤 머리 희끗한 경제단체 대표가 집권여당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힘을 보태 달라”며 넙죽 엎드린 것이다. 단상에 앉은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람들에게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가까이할 것을 역설했다. “다른 악은 외부를 치지만 교만은 영혼을 친다.” “겸손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의 첫째 계단이다.” 이보다 더 명징한 죽비소리가 어디 있겠는가.
겸손의 하심(下心)은 정치인에게 특히 필요한 덕목이다. 자기를 낮춤으로써 자기를 더 높이 올려주는 비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겸손은 널뛰기 원리와 같다. 널뛰기를 할 때 내 위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상대는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높이 치솟은 상대가 다음번에 나를 올려주는 에너지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거꾸로 행동한다. 좋은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고 짓밟는다.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신분을 망각한 채 으스댄다.
“마네킹은 몸에 걸친 옷을 뽐낸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옷이 아니다.” 철학자 허버트 마르쿠제의 저서 ‘일차원적 인간’에 나오는 경구다. 어느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뻐기자 헌 옷걸이가 한마디했다. “자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라네.” “왜 신참자에게 그런 말을 하시죠?” “잠깐씩 입혀지는 값비싼 옷을 자기로 착각해 교만에 빠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이네.” 잠시 맡은 국민의 권력을 제 것인 양 우쭐대는 ‘일차원적 인간’이 딱 그 짝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7.27 22:54:47
![[설왕설래] 간첩 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6/300/202007265154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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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간첩 전쟁
“태산은 한 줌 흙도 양보하지 않기에 그만큼 크고, 바다는 작은 물줄기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기에 그만큼 깊다.”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秦)의 재상 이사(李斯)의 말이다. 그런 생각이 통일을 이룬 원동력이었을까. 모략은 그로부터 시작된다. 곳곳에 간첩을 보냈다. 적국 중신도 뇌물로 매수했다. 뇌물을 먹은 자들이 진에 맞서는 전략인 ‘합종(合縱)’의 폐기까지 주장했으니,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그 위력을 알기 때문일까. 중국은 세계 곳곳에 첩자를 보낸다.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에 해킹 부대를 만들고, 이젠 200만명이 넘는 댓글 부대까지 활동 중이라고 한다. 당하지 않은 나라가 드물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까지 훔치려 했다”고 한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발표 내용이 그렇다.
미·중 간에 불붙은 총영사관 폐쇄전. 외교는 파탄나고 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꼼수’가 깔린 듯하다. 하지만 밑바탕에는 간첩 갈등이 도사린다. 미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인 마코 루비오 의원, “휴스턴 영사관이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센터”라고 했다. 간첩 체포도 줄을 잇는다.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 도피한 중국 여성 탕쥐안이 FBI에 체포됐다. 중국군 전력을 숨기고 ‘UC 데이비스’ 연구원으로, 기밀을 빼내려 했다고 한다. 왕신·쑹천·자오카이카이…. 모두 체포된 중국 간첩 혐의자다.
새삼스러운 일일까. 2005년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여직원 자살 사건. 중국 국가안전부 미남 요원이 여직원을 포섭해 일본 외교행낭을 속속들이 뒤져본 사건이다. 여직원은 목숨을 끊었다. 1년 넘게 쉬쉬하다 들통났다. 틀통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없던 일로 묻혔을 성싶다. 간첩? 서로가 안다. 외교공관과 주변에는 첩자가 우글거린다는 것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비난했다. “우리는 손을 내밀었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이용해 먹었다…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의 신봉자다.” 비난 이유는 뭘까. 중국의 간첩 활동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 아닐까. 중국 간첩은 미국에만 있을까. 북한 간첩은 또 어떨까.
강호원 논설위원
2020.07.26 21:4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