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부족해 많은 아이에게 줄 수 없었죠.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6·25 참전용사 프랭크 버틀러의 회고다. 1952년 16세의 어린 나이에 해군으로 참전한 그는 전투 중 머리 뒷부분과 목을 다쳐 오랫동안 불편한 생활을 했지만 참전을 후회한 적은 없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면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한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셀라시에 황제가 직접 자신의 근위대원 6000명을 보내 121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다. ‘강뉴대대’로 명명된 근위대원들은 253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하고도 포로가 한 명도 없을 만큼 용맹했다. 이에 감동한 그리스 종군기자 키몬 스토딜레스는 그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강뉴(Kagnew)’라는 책을 남겼다. 전쟁 이후 강뉴 부대원들은 꽃길을 걸었을까. 공산주의 쿠데타로 왕정이 폐지되면서 적폐로 몰려 가시밭길을 걸었다고 한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회의 신광철 사무국장은 199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코리안 빌리지’라는 팻말을 보고 달려갔다가 참전용사들이 비참하게 사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즉시 직업인 무역업까지 그만두고 후원회를 결성해 이들을 돕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정부가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호평을 얻고 있다. 고령의 유엔 참전용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점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다. 6·25전쟁 당시 22개국에서 총 195만7733명(연인원)이 참전해 3만7902명이 전사하고 10만3460명이 부상당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들은 한국을 제2조국으로 여긴다. 참전용사들을 울컥하게 하는 마스크 보은이 한국의 국격을 높인다. 김환기 논설위원

악어가 영면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주말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미시시피악어 ‘새턴’이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부음을 전했다. 동물원 측도 “우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곁에 있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애도 성명을 냈다. 향년 84세. 악어의 평균수명 50년을 훌쩍 넘어 천수를 누린 셈이다. 1936년 미국 태생인 새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태어나자마자 독일로 보내진 뒤 제2차 세계대전 베를린 대공습의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아 소련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새턴은 토성의 영어 이름이다. 그는 토성처럼 인간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악어만큼 오해에 시달리는 동물도 많지 않다. 심지어 인간은 그의 눈물마저 왜곡한다. 거짓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부르며 비웃는다. 악어가 자신에게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됐으나 근거가 없다. 악어의 눈물샘과 타액선이 연결돼 있다 보니 먹이를 씹을 때 눈물샘이 함께 자극되면서 나오는 생리현상일 뿐이다. 거짓 눈물을 흘리는 인간의 위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악어에게는 오덕이 있다. 먼저 절제의 미덕이다. 악어는 자기 분수를 안다. 과욕으로 배 터져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악어는 인내의 화신이다. 물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바위처럼 먹이를 기다린다. 1년 동안 완전 금식도 가능하다고 한다. 협력의 덕목도 지녔다. 얼룩말이나 누 떼가 강으로 뛰어들면 함께 사냥한다. 인간들처럼 서로 많이 갖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악어는 타고난 환경보호자다. 커다란 몸집으로 헤엄쳐 다니면서 늪지에 떠 있는 부유물들을 걷어낸다. 물길이 막혀 서식지가 썩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끔히 청소하는 것이다. 말로만 환경을 외치면서 지구를 쓰레기 천지로 만드는 인간이 범접할 경지가 아니다. 죽어선 가죽으로 헌신한다. 악어의 가죽은 옛날 전사들의 몸을 지켜주었고, 요즘도 수많은 여성들에게 멋진 가방을 선사한다.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인간이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이다. 거짓으로 오명(汚名)의 악취를 풍기는 ‘비양심’에겐 악어의 눈물이란 말조차 아깝다. 배연국 논설위원

아편에 찌든 청 제국. 어디를 가나 아편굴이 즐비했다. 아편 살 돈이 떨어지면 아내와 아이를 팔았다고 한다. 청의 마지막 황후 완룽(婉容). 그도 아편에 중독된 채 생을 마쳤다. 아편은 망국의 씨앗이었다. ‘아편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흠차대신 임칙서. 남쪽 광둥성으로 간 그는 아편 소각전을 펼쳤다. 이런 말을 남겼다. “아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광저우 ‘13행’을 포위해 아편을 색출하고, 영국 상선에서 몰수한 아편 2만 상자를 불태웠다. 타는 아편은 이틀이나 광저우 밤하늘을 환히 밝혔다. 1839년 3월의 일이다. 역사의 흐름은 바뀌었을까.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팔아 그 돈으로 차를 수입하던 영국 상인들. 줄도산할 처지에 놓이자 영국은 20척의 함선과 4000여명의 원정군으로 청을 공격했다. 바로 아편전쟁이다. 1842년 8월 무릎을 꿇은 청은 홍콩을 할양했다. 홍콩의 역사는 달라진다. 영국 자본을 등에 업고 무역중심지로 우뚝 선다. 지금은 거대한 국제금융 중심지를 이룬다. 홍콩상하이은행(HSBC). 런던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8000여개의 지점을 거느린 이 은행도 이런 홍콩 역사의 산물이다. 홍콩이 또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2일 개막한 전인대 회의에서 ‘홍콩 안전보호를 위한 법률제도·집행기구 수립’을 공식화했다. “홍콩에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관여를 막는 내용”이라고 한다. 2008년 만들어진 마카오 국가보안법과 똑같을 것은 빤하다. 반정부 행위에는 최고 징역 30년까지 처한다. 가혹한 형벌로 홍콩 민주화운동을 뿌리 뽑겠다는 것일까.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도 물거품으로 변할 판이다. 홍콩의 산파 역할을 한 영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 가만히 있을 턱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다.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홍콩의 운명은 어찌 될까. 자유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홍콩의 전성기도 막을 내리는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

9살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 할머니 밑에서 부단한 노력 끝에 유명 아이돌 가수로 성장한 고 구하라씨 얘기다. 그녀는 큰 세상을 펼쳐보기도 전에 ‘악플’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29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비정한 엄마’는 그녀의 편안한 영면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20년 만에 느닷없이 딸 장례식에 나타나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부양의무 소홀’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민법은 상속인 결격사유를 살인·상해 등 범죄, 사기·강박 등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부양의무 개념은 상대적이라, 이를 결격사유로 본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자식이 죽자 부모가 재산·보상금 등을 챙겨가는 것은 인륜에 비춰볼 때 볼썽사납다. 구씨의 오빠가 상속제의 부당함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을 청원했지만, 20대 국회는 끝내 외면했다. 구씨의 오빠는 어제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았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받은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자 이를 돌려달라는 부모들의 ‘불효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다. 19대 국회에서 불효를 막겠다는 ‘효도법(불효자 방지법)’까지 발의됐다니 말문이 막힌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다. 죄책감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구씨 아버지 심정이 대다수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 주력이던 730만 베이비붐(1955∼63년 출생) 세대를 보라. 자식의 진학·취업 걱정에 노심초사다. 자립할 나이에도 부모에게 기대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 자식이 취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결혼·육아까지 오롯이 부모의 몫이다. 은퇴를 앞둔 처지에 노부모 부양까지 챙기려면 자신의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이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는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돈 없는 부모를 원망할 순 없지 않은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간 만남조차 부담스러운 가정의 달이 더욱 우울하다. 김기동 논설위원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엘사의 얼음성. 북국의 신비를 간직한 성이다. 그곳에는 마법이 지배한다. 어디에 있는 성일까. 노르웨이가 배경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얼음성의 풍광은 스웨덴에 오히려 가깝다. 스웨덴의 키루나와 아비스코. 눈과 얼음만 가득한 설원이다. 하늘에는 밤마다 오로라 향연이 펼쳐지고, 빛을 발하는 녹색 낭만이 춤을 춘다. 그런 낭만 때문일까. 스웨덴에는 유난히 스타가 많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잉그리드 버그먼. 20세기 중반 은막세계에 우뚝 선 여배우다. 1970년대 세계 음악계를 휩쓴 4인조 혼성 그룹 아바. 그들의 수입은 볼보자동차를 능가했다. 그 땅에는 낭만만 흐르는 걸까. 아니다. 땅은 척박하고 삶은 모질었다. 9∼11세기 유럽을 휩쓴 바이킹. 그 역사도 모진 삶을 이어가는 투쟁의 흔적이다. 쪽배를 타고 대해를 건너 약탈하고, 땅을 개척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진다. 수출로 먹고사는 스웨덴의 무역의존도는 50%. 위기가 찾아들면 경제는 홍역을 앓는다. 아시아 금융위기 충격이 가시지 않던 2002년, 조선기업 코쿰스는 말뫼 조선소의 초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팔아야 했다. ‘말뫼의 눈물’이다. 지금은 감세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시들어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모진 애를 쓴다. 스웨덴에 비극 하나가 또 찾아들 모양이다.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 실험 결과는 참담하다. 인구 1000만명에 코로나19 사망자는 3831명. 100만명당 사망자는 18일 현재 364.28명에 이른다. 이웃 핀란드는 53.7명, 노르웨이는 42.8명이다.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되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이론을 너무 믿은 걸까. 사망자 절반은 70세 이상 노인이다. ‘스웨덴판 고려장’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집단감염이 그렇게 좋은 대책이라면 스페인 독감은 왜 2500만∼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을까. 비판이 들끓는다. “애국심과 자존심을 교묘히 이용한 스웨덴 정치가 비극을 낳았다”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앞세운 이념정치에 ‘스웨덴의 눈물’이라는 말이 생겨날지 모르겠다. 강호원 논설위원

헤움 마을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교회에서조차 부자들이 설교단 옆자리를 차지하자 빈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마을 현자들은 고심 끝에 두 명을 다른 나라에 보내 정의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타국에 도착한 헤움의 바보들은 상인에게 속아 거금을 주고 정의가 들어 있다는 나무통을 구입했다. 드디어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밀봉된 나무통을 열었다. 정의가 있어야 할 통에는 썩은 생선이 들어 있었다. 그러자 마을 대표는 이렇게 선언했다. “긴 여행 때문에 정의가 부패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의는 오직 부패한 정의 한 종류뿐이다.” 류시화 작가가 지은 ‘인생 우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요즘 정의기억연대가 외치는 정의와 닮지 않았는가.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난방도 잘 되지 않는 방에서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났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격이다. 할머니들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도둑×”이라고 칭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을 제작하면서 자신들을 비판한 할머니의 이름을 명단에서 빼버렸다. 갑질이다! 위안부 단체에서 간부를 지낸 사람들은 장관과 국회의원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지만 그들은 입신의 그늘을 만들면서 정의를 기억하자고 소리쳤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세 번 피눈물을 흘렸다. 첫 번째는 꽃다운 나이에 할머니들을 군위안소로 끌고 간 일제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신을 돌봐준다던 정대협과 정의연이다. 동족이 저지른 두 번의 상처가 할머니들에겐 더 아팠다. 우화 속 마을에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 “이제부터 모든 음식과 옷에는 ‘최고급’이란 상표를 붙인다. 회당의 모든 좌석은 ‘설교단 옆자리’로 지정한다.” 본질은 고치지 않고 외양만 정의로 덧칠한 것이다. 정의연이 부르짖는 정의가 그런 꼴이다. 후세 사람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를 우리 사회의 정의로 기억하지 않을까 두렵다. 배연국 논설위원

우리나라 1호 여성 국회의원은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낸 임영신 전 의원이다.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 의원 중엔 여성이 없었다. 임 전 의원은 장관 취임 이듬해인 1949년 경북 안동을 보궐선거에서 조선여자국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박순천 전 의원은 1950년 2대 총선에서 2호 여성 의원으로 당선됐다. 지역구 4회, 비례(당시 전국구) 1회 당선 기록을 쓰며 민주당 총재, 민중당 대표최고위원을 지냈다. 그후 동점자가 여럿 나왔지만 5선은 여성 최다선 기록으로 남아 있다. 임·박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절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적지 않다. 임 전 의원이 상공부 장관에 임명되자 “아무리 재색을 겸비했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는 언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임·박 전 의원은 각각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에게 결재를 받느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남성 직원, 동료 의원들과 맞서야 했다. 여성 국회의원은 제헌국회부터 8대까지만 해도 1~5명씩에 불과했다. 여성 의원이 급증한 건 비례대표 여성 할당이 제도화되고, 그 비중이 50%로 늘어난 17대부터다. 당시 39명에 이어 18대 42명, 19대 47명, 20대 51명, 21대 5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여전히 턱없이 낮다. 특히 여성 지역구 당선인은 21대에서도 전체 의원의 11.5%에 그칠 정도로 절대 열세다. 4·15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에 도전장을 냈다. 그동안 여성 대통령, 총리, 당 대표, 원내대표가 배출됐지만, 여성 국회의장·부의장은 전례가 없다. 민주당 여성 의원·당선인들은 김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선의 변재일·이상민·안민석 의원이 경선 출마를 고려 중이어서 20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 추대 혹은 경선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김 의원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에 선출되면 또 한 번 정치권의 ‘유리 천장’을 깬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지난해 1월 임기를 3년 이상 남긴 채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사임 압력은 없었다”고 했지만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참석해 “일대일로 구상이 추진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의 발전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세계은행은 자원을 총동원해 구상의 위대한 비전이 실현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를 냈을 게 불 보듯 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세계은행이 중국 등에 과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험담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을 피하지 못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나는 괜찮다”며 반색했다. 이어 “WTO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얻지 못하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WTO는 분쟁해결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몽니로 마비되면서 식물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다음 차례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될 성싶다. 에티오피아 보건장관 출신인 그는 2017년 중국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아프리카 출신 첫 사무총장이 됐다. 올 1,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중국당국의 발병 은폐와 늑장 대처를 감싸면서 국제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과 친중 행보를 이유로 WHO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그의 퇴진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WTO와 WHO는 각각 자유무역의 보루와 인류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지만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의 격전지이기도 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로)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발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국제기구 수장의 수난을 넘어 기구 자체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주춘렬 논설위원

원격의료는 환자가 의사와 병원에서 대면하지 않고도 통신망이 연결된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195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 정신병원과 180㎞ 떨어진 주립정신병원을 연결해 진료한 것이 첫 사례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기 성장산업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소변·혈액·심전도 검사뿐 아니라 원격 영상진단도 가능하다. 지난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7조원 규모에 달하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1993년부터 원격의료를 시행 중인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이전보다 170배 이상 늘었다.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지난해 로봇을 활용한 원격수술까지 허가했다. 영국은 올해 코로나19가 터지자 동네의원에 원격의료를 권고했다.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낮은 중국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 원격수술과 약품 택배까지 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의사 진단을 받는 중국인은 연 1억명을 넘는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원격의료가 추진됐지만 의사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오진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려 동네 병·의원이 폐업하게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심지어 2018년 오지 군부대 장병과 벽지 주민에 한해 허용하는 제한적인 의료법 개정조차 막혔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 실증사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환자가 전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직접 측정한 혈압·맥박을 전송하는 ‘원격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가 늘자 정부는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지금까지 26만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오진이나 소형병원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들도 87%가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원격의료 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세계 최고 정보통신망과 관련 기술을 갖추고도 중국에 뒤처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볼 텐가.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빚을 경계하는 격언은 수없이 많다. ‘빚은 범보다 무섭다’, ‘빚이 많으면 뼈도 녹는다’….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도 한다. 왜?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는 일도 아닌데 위험만 고스란히 떠안는 탓이다. 남의 신용을 빌릴 정도라면 파산 위험도 높다. 다른 말도 있다. ‘빚도 능력이다.’ 왜? 돈장사하는 금융회사가 많은 돈을 빌려주자면 꿔 줄만 하기 때문이다. 돈 떼일 사람에게는 빌려줄 턱이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신용도를 따지는 행위. 그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거래의 법칙이다. 빚이 많으면 능력도 있는 걸까. 빚에는 임계점이 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는 순간 파국이 닥친다. 부도와 파산. 그것은 경제적인 죽음이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매한가지다. 1997년의 외환위기. 나라가 부도났다. 왜 그런 일이 터졌을까. 빚 때문이다. 1996년 경상수지 적자 238억달러. 이듬해 상반기에도 101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경상수지 적자는 대부분 빚으로 탈바꿈한다. 1996년 말 외환보유액 332억달러. 1년 6개월 동안 쌓인 적자액이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1990년대 초반 저금리를 배경으로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 개도국에 비싼 금리를 받고 이자놀이까지 했다. 이래저래 빚이 쌓였다. 그즈음 터진 동남아·남미 금융위기. 불길은 도화선을 타고 ‘빚더미 경제’를 강타했다. 그것이 23년 전 국가부도 사태다. 빚 논란이 또 벌어진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옳은 말일까. 그 빚을 생산적인 방면에 쓴다면 옳다. 위기를 이겨내는 거름이 될 테니. 지금처럼 반시장·반기업 이념에 젖어 기업에는 족쇄를 채우고, 빚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 용도로 뿌린다면? 재앙이다. 빚만 쌓일 뿐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은 경고했다. “선진국을 모방해 과도한 통화팽창·재정확대로 대응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이자율이 올라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위기로 연결된다.” 이런 말도 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현금을 살포하는 정치인을 국민이 선호한다면 우리 앞날은 밝지 않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