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벌거벗은 임금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22/300/202407225175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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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벌거벗은 임금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의 생각과 시선에 민감하다. 동의하지 않아도, 다수가 좋다고 하면 자신의 뜻을 접고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뒤 싱크탱크인 포퓰리스를 세워 활동 중인 토드 로즈는 저서인 ‘집단 착각’에서 “인간에게 모방하고 순응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어리석음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침묵한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도 그런 예다.
권위와 품위를 상실한 정치권에선 더 그렇다. 지난해 정부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쓸어 담은 것과는 달리 부산이 고작 29표의 찬성표밖에 얻지 못한 것을 두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고는 “현실에 눈을 감고 ‘벌거벗은 임금님’ 귀에 달콤한 정보만 올라간 결과”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금도 이런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나라 밖도 다를 바 없다. 지난해 6월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그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주도했다.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놀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란 직후 처음으로 TV를 통해 대국민연설에 나설 정도였다. 정권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독재자 푸틴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소릴 들어야 했다. 체코 수도 프라하엔 ‘벌거벗은 살인마’라는 이름의 푸틴 조형물이 등장했다.
지난달 27일 있었던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이 재선 도전의 꿈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무너뜨렸다는 데 이견은 없다. 토론에서 바이든은 어눌하고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고,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들끓었고 미국 유수 언론도 ‘부적격’ 딱지를 붙였다. 급기야 그는 21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애국적 결단’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작지 않다. 그동안 고령에 따른 자신의 인지력 저하를 잘 몰랐던 건지, 모른 척했던 건지, 아니면 주변에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벌거벗은 임금님’ 신세가 돼 버린 바이든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4.07.22 23:24:26
![[설왕설래] 국민의힘 결선투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21/300/202407215096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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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국민의힘 결선투표
지난 7일(현지시각) 치러진 프랑스 총선 2차 투표는 결선투표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1차 투표 때 1위를 했던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2차 투표에서 3위로 밀렸다. 반면 1차에서 궁지에 몰렸던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과 중도 노선의 범여권 앙상블은 2차에서 각각 1·2위로 올라서는 이변을 연출했다. 2차 투표를 앞두고 좌파연합과 범여권이 RN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결과다.
프랑스의 대선과 총선에 적용되는 결선투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대선에서는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이 경쟁하게 된다. 반면 하원 선거 방식은 다르다. 1차 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50% 이상을 얻고, 동시에 총유권자 수의 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당선자로 결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1차 투표에서 총유권자수의 12.5% 이상의 표를 얻거나, 득표율 상위 두 명에 오른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일(23일) 치러진다. 막판 가장 큰 변수는 결선투표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을 경우 내일 당 대표 선출이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28일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현재 판세는 ‘1강(한동훈) 2중(나경원·원희룡) 구도’다. 그러나 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만약 결선투표가 성사되면 승부를 점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권 경쟁이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 치러지는 탓에 2등 후보에 3·4위 후보의 표가 쏠려 단일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도 결선투표 성사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해성 비방·폭로만 난무했으니 당원·국민의 관심이 저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40.47%로, 지난해 3·8 전대보다 7.04% 낮았다. 투표율이 높다면 조직 세가 약한 한 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조직표 영향력이 커져 ‘비한’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들이 투표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2024.07.22 00:09:45
![[설왕설래] 극한 호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8/300/202407185200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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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극한 호우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인 비 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이상인 비를 극한 호우로 규정했다. 기존에 집중 호우는 시간당 30㎜ 이상, 호우주의보의 발령 대상은 3시간 60㎜ 이상이 기준이었는데, 그보다 1.5배 이상 강해진 것이다.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은 독자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집중 호우보다 더 강한 기상 용어가 등장한 것이 반가울 리 없다.
올여름 장마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잦아진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일 새벽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 시간당 146㎜의 폭우가 쏟아져 놀라게 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폭우”라고 했다. 17일 오전부터는 경기 북부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고 100㎜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이 정도면 폭포가 쏟아지는 수준이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인다. 특히 파주 지역에는 무려 600㎜ 이상이 쏟아져 구조 인력이 급파됐다. 주민들은 “지붕에 돌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밤새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4년 6∼7월 두 달간 시간당 50㎜ 이상 비는 3번 내렸다. 그런데 올해는 6월부터 이달 17일까지 19번이나 내렸다. 10년 만에 극한 호우가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보면 2041∼2060년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현재보다 6∼7% 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8∼11% 감소한다.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진다는 얘기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대기 중 수증기가 증가하고 물 순환이 강화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극한 호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틀째 물폭탄이 떨어진 수도권은 고립·매몰 사태, 홍수경보에 주민 대피령까지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오늘까지 최대 150㎜가 더 내린다니 걱정이다. 그럼에도 기상청을 포함해 세계 주요 슈퍼컴퓨터의 수치 예보 모델은 이번 극한 호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상 이변이 일상화하는 탓에 극한 호우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극한 기후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선제적·실효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4.07.18 23:01:07
![[설왕설래] ‘베짱이’ 실업급여 수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7/300/202407175186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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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베짱이’ 실업급여 수급
지난해 7월 박대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고용센터 관계자 입에서는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말까지 나왔다. 급여 수급자를 꿀이나 받아먹는 ‘베짱이’로 비하한다는 비난이 거셌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고용보험료를 보통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단기·임시직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실업급여다. 이를 과도한 부정적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건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차례 이상)는 11만명에 달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2만4000명) 증가했다.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은 아니다.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나이·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도 없다. 문제는 돈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7922억원. 2018년(6조6884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하한액과 연동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9만3120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보험료·세금을 뺀 실수령액 185만6276원보다 많다. 내년에는 ‘역전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를 줄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일용직 등 노동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책도 마련한다고 한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당장 위장고용 및 퇴사, 허위구직활동 등 부정수급 행태부터 근절해야 한다.
2024.07.17 23:38:33
![[설왕설래] 파리올림픽 기간 정쟁 중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6/300/202407165187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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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파리올림픽 기간 정쟁 중단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우리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5공 청산’이었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이른바 ‘1노3김’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김대중(DJ) 총재의 평화민주당, 김영삼(YS)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은 힘을 합쳐 노태우정부를 공격하며 “5공 핵심 인사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나마 올림픽 개막이 임박해 DJ 등 야권 지도자들 주도로 ‘정쟁 중단’ 합의가 이뤄진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2002년 5∼6월 한·일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대통령이던 DJ는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 및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온갖 스캔들로 지지율이 땅에 떨어졌다. 아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DJ는 “월드컵 기간 과거 서울올림픽 때와 같이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야당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한국이 예상을 깨고 4강까지 오른 것은 전적으로 선수들의 투지 덕분이겠으나, 대회 내내 정쟁을 멈추고 하나로 뭉친 여야의 성원도 한몫했을 것이다.
요즘 프랑스 국내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은 최근 총선에서 164석을 얻어 2위에 그친 반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93석으로 원내 1당 지위를 차지했다. 143석을 기록한 극우 성향 국민전선(RN)은 3위에 포진했다.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한 단일 세력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부를 구성할 것”이란 NFP의 선언은 역시나 중도와 우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NFP를 구성하는 핵심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사회당이 그제 새 총리 후보자 지명 및 정부 구성에 관한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논의가 난항에 봉착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긴 했으나, 실은 파리올림픽 동안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개막해 보름간 이어질 올림픽 기간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 현 총리가 이끌게 됐다. 프랑스 정국의 혼란이 인류의 제전 올림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2024.07.16 23:27:02
![[설왕설래] 미 총기 논란 재점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5/300/20240715519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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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미 총기 논란 재점화
미국 역사에서 총은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다. 미 수정헌법 2조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를 지닌 주(州)의 안위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총을 가지지 못한 인간은 자유인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미국인이 전 세계 총기의 40%(약 3억9000만정)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에서 총기를 살 수 있는 가게는 맥도널드 점포의 4배에 이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총기 관련 사망자 수는 4만8830명이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하루 평균 134명이 총기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만 해도 대량 총기 난사 사고가 256건이었지만 2019년 415건, 2020년 610건, 2021년 690건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 보수, 진보 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미국인의 총기 소지권을 위한 전사가 되겠다. 총기 사건은 정신 건강의 문제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이 죽어야 하나.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협조하라.”(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저격범이 사용한 총기는 대량 살상 무기로 악명을 떨친 AR-15이다. 이 소총은 특히 기관총처럼 연사 기능을 높여주는 부착 장치 범프스톡과 결합하면 살상력이 극대화된다. 110만원 정도라 비싸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 업계는 미국 전역에 최소 2000만정이 보급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주당은 AR-15를 포함한 각종 반자동 소총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자신이 총격으로 죽을 뻔한 터라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총기 소지 규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총기 참사가 발생하면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가 결국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기 일쑤다. 거의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다.
2024.07.15 23:46:14
![[설왕설래] 북한이탈주민과 난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4/300/202407145109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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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과거 ‘월남귀순자’로 불렸던 탈북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자연재해로 식량사정이 나빠지면서 수백만명이 굶주리는 사태가 닥쳤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다.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이던 탈북민 수는 1994년을 기점으로 50명 내외로 증가했다. 당시만 해도 가족 단위나 나홀로 탈북민이 많았다. 정부는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2003∼2011년 탈북민은 연간 2000∼3000명 수준까지 급증했다.
이들을 부르는 용어도 달라졌다.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월남귀순자에서 귀순용사, 귀순동포를 거쳐 2005년에는 새터민으로 불렀다.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탈북민 단체가 반발하자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다. 어제(7월14일)가 법 시행을 기념해 제정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포함해 중국까지 겨냥한 발언이다. 유엔난민협약상 전쟁이나 폭력,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탈출한 사람을 난민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이라면 탈북민은 엄연히 ‘난민’이다. 이들을 생명이 위협받을 곳으로 추방·송환하는 건 협약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선 안 되는 게 고문방지협약이다. 중국은 이 두 가지 협약에 가입하고도 귀를 닫고 있다.
중국 내 탈북민 규모는 적게는 5만명, 많게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탈북민 500∼600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고도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북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제북송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다. 이제라도 주요 2개국(G2) 국가 위상에 걸맞은 상식과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2024.07.14 23:18:32
![[설왕설래] 사이버 레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2/300/202407125106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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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이버 레커
2020년 12월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현장에 유튜버들이 대거 몰려 들었다. 이들은 “조두순에게 참교육을 시키겠다”며 조씨의 경기도 안산 집 앞에서 호송 차량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생중계했다. 촬영 경쟁 몸싸움 끝에 일대일 격투를 벌이고, 밤늦게까지 욕설을 하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오죽했으면 안산시장이 “조두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유튜버들은 당장 떠나라”고 했을까.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는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빠르게 퍼뜨리는 이들이다. 교통사고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견인차처럼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명인의 사건·사고에 대해 사실 검증 없이, 짜깁기 영상을 반복 재생해 조회 수 장사를 한다. 목적은 대부분 돈벌이다.
2021년 6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이버 레커들이 기승을 부렸다. '손씨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다', '전 강남경찰서장이 A씨의 삼촌이다', '손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등 타살이라는 억측과 무분별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숨진 손 씨를 누군가 등에 업고 기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CCTV 영상을 변조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다룬 사이버 레커들은 한 달에 많게는 4000만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 유명한 사이버 레커들은 라이브 방송 한번에 500만~1000만원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사이버 레커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돌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조사하니 2억50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10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여신’ 유튜버 쯔양이 수년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해온 남자 친구의 협박·갈취에 시달렸던 정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1일 공개해 파장이 크다. 이번 사태는 쯔양이 남자 친구에게 협박받은 것을 알게 된 사이버 레커들이 이 사실을 돈벌이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폭로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유튜브 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남의 불행과 고통을 먹잇감으로 삼은 악질범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0%가 사이버 레커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답했다. 사이버 레커의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꼽혔다. 사이버 레커들의 폭주를 막을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2024.07.13 08:27:51
![[설왕설래] 퍼스트레이디와 영부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1/300/202407115189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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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퍼스트레이디와 영부인
“어 롱 롱 타임 어고(A long, long time ago)∼∼” 윤석열 대통령이 돈 매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러 화제가 된 지난해 5월 26일 미국 백악관 만찬. 이 행사를 기획한 이는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다. 사전에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좋아하는 곡을 물어와 5곡을 알려줬다고 한다. 브로드웨이 가수들이 이 노래들을 모두 부른 직후, 질 여사가 윤 대통령을 무대 위로 불러냈다. 윤 대통령이 몸을 뒤로 뺐으나 김건희 여사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나서더라는 게 참석자의 전언이다.
미국에서 퍼스트레이디의 권한이나 책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사실상 정규직 연방공무원 신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백악관에는 웨스트윙 대통령 집무실이 있듯 퍼스트레이디를 위한 이스트윙 집무실이 별도로 있다. 비서실장과 대변인, 정책담당 직원, 비서관 등까지 두고 있다. 퍼스트레이디는 국내 행사와 해외 의전 행사에 참석하고 백악관 살림을 도맡아 처리한다. 만찬 행사 식사 메뉴에서 테이블 세팅, 무대 공연, 심지어 초청 대상자까지 모두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선 내조형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 활동도 이런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있는 듯 없는 듯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상(像)이다. 대통령을 쫓아가서 팔짱을 끼는 것조차 입방아에 올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언행이 톡톡 튀고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난해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답례 문화공연을 준비할 때 김 여사 안목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이전투구로 흐르면서 잠잠했던 김 여사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어 4·10 총선 직후 시사평론가와 57분간 통화한 사실까지 공개됐다. 모두 부적절한 처신이다. 미국에선 퍼스트레이디 활동에 관한 공직 지위를 부여하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우리도 이제 ‘영부인 사용설명서’를 정식으로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24.07.11 23:15:43
![[설왕설래] 림팩훈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0/300/202407105189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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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림팩훈련
1982년 포클랜드섬 영유권을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벌였다. 잠수함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에서는 핵추진잠수함 5척과 디젤잠수함 1척이 참전했다. 아르헨티나는 디젤잠수함 2척이 가용 전력의 전부였다. 중과부적이었다. 결국 영국의 ‘컨커러’ 핵추진잠수함이 결정적 전과를 올리면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디젤잠수함인 ‘산루이스’도 40일 이상 영국군을 괴롭혔다. 영국 해군은 끝내 산루이스를 찾지 못했다. 재래식 디젤잠수함이라도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다.
북한 잠수함도 다를 바 없다. 로미오급(1800t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기가 작아 무장 탑재와 승선 인원에 한계가 있다. 작전 반경에서도 불리하다. 대신 우리 해군 함정의 음파탐지기에 포착될 확률은 낮다. 또 한반도 주변 해역은 선박교통량이 많아 늘 시끄럽다. 음파 전달도 매우 불규칙해 잠수함 천국이라 불린다.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탐지가 쉽지 않다. 설상가상 지난해 9월에는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발표까지 했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우리 해군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다국적군(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에 총 21회 참가했다. 이 가운데 격년마다 실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능력을 입증했다. 1998년 이종무함(1200t급)은 림팩에서 수상함 47척을, 2004년 동급 장보고함은 미 핵잠수함의 방어를 뚫고 미 항모 ‘존 스테니스’를 포함해 이지스함 등 수상함 14척을 가상으로 수장시켰다. 이후에도 우리 해군 재래식잠수함이 핵추진잠수함을 능가하는 활약은 계속됐다.
어제부터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림팩이 시작됐다. 한국을 포함한 29개국이 참가했다. 우리는 1800t급 잠수함 이범석함(KSS-Ⅱ)이 오는 18일 하푼 대함 유도미사일 실사격을 한다. 훈련 표적이 공개되자 중국 내에서 “미 측이 우리 인민해방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약 6만t) 등을 겨냥해 격침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들렀다. 올해는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2024.07.10 23: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