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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심상정과 조국의 ‘악연’
[설왕설래] 심상정과 조국의 ‘악연’
문재인정부 초반 심상정 의원이 대표이던 정의당은 장관 후보자 등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있으면 ‘임명 불가’를 선언했다. 해당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2019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불거졌으나 정의당은 그를 데스노트에 올리길 주저했다. 당시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선거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본 결과로 풀이됐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제를 소수당에 유리하게 고치는 것이었다. 정의당 입장에선 민주당의 지원이 절실했다. 두 당이 손을 잡은 가운데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탄생했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일자 심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算式)이 필요 없다”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을 엄호한 것이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자 청와대는 안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대한민국을 두 쪽 낸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정의당 지지자들조차 분통을 터뜨렸다. 정의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대 총선과 같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7년 대선 당시 6%를 넘긴 심 의원의 득표율도 2022년 대선에선 2.37%로 뚝 떨어졌다. 그제서야 심 의원은 조 전 장관 옹호에 대해 “정치적 오류였다”며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합쳐 만든 녹색정의당이 22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충격을 받은 심 의원은 어제 정계은퇴를 발표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이 대표인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 12석을 확보했다. 심 의원이 주도해 만든 현행 선거법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그간 선거 때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각각 찍어 온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정의당 대신 조국혁신당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조국 사태 당시 데스노트를 덮은 결정을 놓고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던 심 의원의 탄식이 현실이 됐다.
2024.04.11 22:50:14
[설왕설래] 일본의 TSMC 지원
[설왕설래] 일본의 TSMC 지원
지난 3일 오전 대만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 이목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로 쏠렸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TSMC가 지진 여파로 생산 차질을 빚을지 우려한 것이다. 마침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금세 잦아들었다. 세계 각국이 TSMC에 지원의 손길을 내민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악재가 오히려 TSMC 입지를 강화해 우리 기업과의 격차를 키운 모양새다. 일본에서는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마모토현 TSMC 공장을 찾아 보조금 지급을 언급했다. TSMC 구마모토현 1공장은 설비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4760억엔의 보조금이 제공돼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TSMC 2공장에는 7320억엔의 지원이 결정됐다. 1·2공장을 합쳐 일본 정부가 TSMC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총 1조2080억엔(약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지원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이런 전폭적 지원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양국의 독특한 관계의 맥락을 봐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대만은 1895년 4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대가였다.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에 못지않게 식민지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지배 초기를 제외하고는 체제 자체가 덜 억압적이었다. 대만 입장에서도 일본을 이전 네덜란드와 스페인, 청나라에 이은 또 다른 지배세력 교체로 봤다. 50년간 이어진 식민 지배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같은 일제 식민통치 역사를 가진 우리와 대만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판이하다. 대만인들 가운데는 반일 감정이 심한 한국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도 더러 있다. 지난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대만 강진에도 일제 식민지배기에 건설된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만에서 감사하다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분명한 것은 반도체 패권 다툼이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의 결속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24.04.11 02:43:57
[설왕설래] 비지떡과 국회의원
[설왕설래] 비지떡과 국회의원
어떤 물건을 고를 것인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싼 물건. 전자를 택하는 아내와 달랐다. 부부싸움을 크게 한 적 없다는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기도 했다. 오랜 의견 차이 끝에 내린 결론은 아내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다. 물컵에 물이 반 잔밖에, 아니면 반 잔씩이나 남아 있느냐는 인식의 차이가 아니다. 세월이 고집을 깎아내 만들어진 양보도 아니다. 생활의 지혜다. 광교산 자락의 한 수제비 식당을 찾을 때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문구가 유독 눈에 잘 들어온다. 얼마 전 전기면도기의 면도날 철망 하나가 필요했다. 몇백, 몇천원짜리 부품을 위해 헤드 전체를 바꿀 이유는 없었다. 결국 찾은 곳이 핫하다는 플랫폼 테무다. 배달료 없이 2500원에 주문 가능했다. 할인 쿠폰까지 안겨 주는 덕에 애완견 배변봉투 1봉지, 양말 5켤레, 무선 헤드폰까지 1만5000원에 구매했다. 국내산 양말 네댓켤레 가격으로 대박 득템이다. 싼 물건은 싼 가치를 그대로 증명하는 법. 얇디얇은 양말은 바로 쓰레기통행이었다. 철망 하나로 면도기 제 기능을 살렸으니 그나마 구매 목적은 달성했다. 테무와 알리 같은 중국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파는 장신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한다. 관세청 인천세관이 이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귀걸이·반지 등 장신구 404개를 분석했더니 96개(24%)에서 국내 규정보다 10∼700배 많은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수출로 우리 산업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그대로다. 아예 비지떡을 비싸게 파는 바가지 상혼은 어떤가. 전국 벚꽃 축제 행사장에서 꼬치어묵 2개를 1만원에 팔고 닭강정 몇 개에 1만5000원을 받는 상인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한 철 장사라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 상춘객의 들뜬 기분을 상하게 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내뱉는 약속은 번지르르하고 목소리는 요란한데 실력과 인품은 형편없는 국회의원 후보만 하겠는가. 오늘 총선 투표일이다. 후보들 중에는 선거철이 지나 사라질 정치꾼도 있겠지만 4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선량도 있다. 비지떡을 사서 후회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
2024.04.09 23:31:33
[설왕설래] ‘정상’ 빠진 한·중·일 정상회의
[설왕설래] ‘정상’ 빠진 한·중·일 정상회의
2006년 4월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식 때 미군 의장대는 국가원수를 상징하는 21발의 예포를 쐈다. 앞서 2003년 12월 백악관을 찾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9발의 예포 발사로 환영을 받았다. 주석에 이은 ‘2인자’로서 총리의 위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역대 중국 총리 중에는 저우언라이, 자오쯔양, 리펑 등 주석 못지않거나 그보다 더 유명한 지도자가 여럿 있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당시 김대중(DJ)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3인이 만났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정상이 함께한 이른바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회동이었다.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를 나란히 중시한 DJ는 이 모임의 정례화를 희망했다. 다른 두 나라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때까지 없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렇게 탄생했다. 과거사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3국 대표가 머리를 맞댄다는 점만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첫 회의에 주석 말고 총리가 참여한 것이 일종의 전례로 굳어져 중국은 지금도 3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낸다. 우리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에 비해 중국 총리는 격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3국 정상회의가 안보나 군사보다는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총리면 충분하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외교안보는 주석이, 경제 등 내치는 총리가 각각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4년 넘게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하순쯤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관례대로라면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이다. 문제는 시 주석 체제 들어 총리의 권한과 입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총리의 책임 아래’라는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다. 요즘 중국 경제는 시 주석이 측근인 허리펑 부총리를 통해 직접 챙긴다고 한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실세에서 밀려난 리 총리가 ‘정상’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4.08 23:15:09
[설왕설래] 스톰 1376
[설왕설래] 스톰 1376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2년 11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격적 게임’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캐나다 정보 당국은 선거에서 중국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 간 비밀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2019년 연방선거에서 최소 11명의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받았고 25만캐나다달러의 자금이 한 주의회 의원 사무실로 전달됐다. 트뤼도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년 전 치러진 호주 총선도 중국발 선거 스캔들로 요동쳤다. 호주 안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원(ASIO)은 중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매수해 심으려 한다고 폭로했다. 당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총선을 ‘반중국전’이라며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지 대표(현 총리)를 ‘시진핑이 심은 인물’로 몰아세웠다. 야당은 선거공작이라고 받아쳤다. 미국은 심각하다. 중국은 미 의회를 ‘반중 활동의 중심지’로 간주해 여론조작, 가짜뉴스 살포, 비자금 후원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지난해 미국을 비방해 온 정치 선동용 가짜 계정 7700여개를 삭제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 배후로 추정된다. 대만은 중국의 선거 개입이 가장 노골적이고 집요한 곳이다. 중국은 올 1월 총통선거 직전까지 대만해협에 군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벌이고 경제제재도 들먹거렸다. 선거기간 내내 중국발 가짜뉴스가 쏟아졌고 댓글부대는 반중 후보에 험담과 막말을 퍼부었다. 중국은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국고를 횡령했다거나 사생아를 낳았다는 엉터리 정보를 퍼트렸다고 한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분석센터(MTAC)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짜 콘텐츠를 살포한 주범으로 ‘스톰 1376’을 지목했다. 스톰 1376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온라인 선전·선동조직으로 세계 175개 웹사이트에서 58개 언어로 활동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스톰 1376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한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방류 반대시위를 증폭시키는 콘텐츠와 반일 메시지를 뿌렸다고 한다.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비상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다.
2024.04.07 23:22:42
[설왕설래] ‘답정너’ 최저임금 결정구조
[설왕설래] ‘답정너’ 최저임금 결정구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것은 1988년이다. 경제 호황기였던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복지정책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상은 고용주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는 시장 규제 성격에 가깝다.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법적으로는 90일 이내인 6월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이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월 206만740원)이다. 1만원까지 불과 140원(1.42%) 남았다. 한국은행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만 반영하더라도 1만116원이 된다. 사상 첫 ‘1만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영계는 비상이다. 핫 이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한은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활용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지옥’ 현실에서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건 가능하다. 일본은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최근 이 장관이 “저출생 문제는 시대적 과제다.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언급하자 노동계는 ‘가이드 라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그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지만 지나치면 일자리를 없애기도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식당·커피숍 등에선 직원을 대신하는 키오스크가 등장한 지 오래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임금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각각 9명인 노동계·경영계 위원들 사이의 공익위원(9명)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좌지우지되는 ‘답정너’ 결정 방식도 문제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받는 공익위원(임기 3년)의 다음달 교체는 새 변수다. 일률적·소모적 최저임금제 결정구조 방식부터 손봐야 한다.
2024.04.05 22:46:52
[설왕설래] 재벌가의 승계와 상속세
[설왕설래] 재벌가의 승계와 상속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대 후반이던 1990년대 중반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원을 증여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에버랜드와 에스원, 제일기획 등 비상장사의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을 사들인 후 상장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승계자금을 확보했다.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였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에서 시작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키워 현재 총자산 900조원을 웃도는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은 비상장 주식 가치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금호그룹 유동성 위기 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금호산업 등 일부 계열사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비상장 계열사 금호터미널(현 금호고속) 지분 100%를 개인 회사인 금호기업에 넘겨받았다. 또 계열사 9곳의 자금을 금호기업에 지원토록 해 금호산업 인수에 나섰다. 법원은 1심에서 계열사 지분 헐값 매각,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비상장사는 수면 아래서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등에 활용돼 왔다. 일부는 일감 몰아주기와 고배당으로 오너의 곳간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는 1년 6개월 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비상장사인 LG CNS 상속지분(1.12%)에 물린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과취소 소송을 냈는데 어제 1심에서 패했다. 구 회장 일가는 이미 구본무 전 회장 사망 후 9900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이기더라도 불과 1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쟁점은 LG CNS 지분의 적정가치일 텐데 법원의 판단이 향후 비상장 주식 거래와 오너 및 지배구조 리스크에 미칠 영향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오너들은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절세 방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그동안 경영권 승계 편법과 꼼수가 횡행한 것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때문이다. 이제라도 기업가 정신을 짓누르고 경영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상속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확 바꾸는 게 옳다.
2024.04.04 23:22:58
[설왕설래] 건보 무임승차
[설왕설래] 건보 무임승차
건강보험의 허점을 노려 병원을 돌아다니는 일부 환자들을 ‘의료쇼핑족’이라고 일컫는다. 몇해 전 60대 A씨는 일년에 무려 358일 병원을 들락거리며 진료를 받았다. 하루 평균 4회꼴로, 어떤 날은 하루 8곳 병원을 돌며 무려 1425회 진료를 받았다.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는 건보를 악용한 측면이 크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132만명)의 52%(68만명)인 중국 국적 가입자의 의료쇼핑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해 본전을 뽑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까지 유행했다고 한다. 어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등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심각한 건보 재정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 25조원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40년엔 누적적자가 6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보재정 악화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한 ‘문(文) 케어’의 영향도 작지 않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 급여 항목을 늘렸다.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과잉 진료가 늘고 건보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돈 들어갈 곳’이 차고 넘친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등 급여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건보 재정 부담을 고려해 MRI·초음파 급여 적용을 줄이고 병원 이용이 과할 경우 현행 20~60%인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였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건보 재정의 균형을 맞추려면 급여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녹록지 않다. 현재 7.07%인 보험료율은 조만간 법정 상한선인 8%를 넘어설 게 뻔하다. 이럴 경우 법을 바꿔야 하고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건보 개혁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2024.04.03 23:30:28
[설왕설래] 부부동성(同姓)제
[설왕설래] 부부동성(同姓)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공통점이 있다. 서양의 오랜 관습에 따라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꾼 점이 그것이다. 남편이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예외로 쳐도 대처나 메르켈 가문은 출중한 며느리 덕분에 세계사에 길이 남았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여자가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다. 힐러리는 1975년 결혼 후에도 로댐이란 기존의 성을 고집하다가 남편이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1982년 보수층을 의식해 클린턴으로 바꿨다. 1998년 대학교수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한 메르켈은 새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메르켈은 1982년 헤어진 옛 남편의 성이다. 일본은 다르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후 법률에 ‘부부는 같은 성을 써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론상 남편이 부인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부부의 약 95%가 남자 성을 따른다. 태어나 수십년간 써 온 성을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바꿔야 하는 여자 입장에선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느낄 법하다. 더욱이 이혼이라도 하면 성을 또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상 남녀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본의 부부동성제는 몇 차례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2015년과 2021년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 등 가족이 같은 성을 쓰는 게 합리적”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불만은 여전하다. 최근 6쌍의 부부가 남녀가 서로 다른 성을 쓰는 부부별성(別姓)제 도입을 촉구하며 소송을 냄에 따라 공은 다시 사법부로 넘어간 상태다. 그제 일본 아사히신문에 도호쿠대 교수를 인용해 “부부별성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2531년에는 일본인 모두의 성씨가 ‘사토’(佐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 성씨 중 사토의 점유율은 약 1.5%로 가장 널리 쓰인다. 한국으로 치면 김(金)씨에 해당하는 셈이다. 부부동성제가 계속 유지되면 일본 국민 전체가 사토가(家)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소 과장이 섞인 분석이지만 눈길을 끈다. 일본 법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된다.
2024.04.02 23:11:09
[설왕설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설왕설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 초심리학자 조지프 라인은 군 당국의 의뢰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견 셰퍼드의 탐지 능력을 연구했는데 군견들이 초감각 능력을 통해 보이지도,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수중 지뢰까지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은 이 연구에 매료돼 정보 요원과 군 장병의 초능력을 군사작전에 활용하려고 특수 비밀 부대를 창설했다.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2000만달러가 투입돼 1978년부터 1995년까지 가동됐다. 당시 조지프 맥모니글 미 육군 대령은 투시능력자 1호로 지정돼 부대 사령관을 맡았다. 그는 원격 투시로 러시아가 새 잠수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외진 사막에 설치된 중국의 핵시설도 찾아냈다고 한다. 이 부대는 1986년 미국에 테러를 가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거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숟가락 구부리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마술사 유리 겔러도 이곳에서 다른 방에 있는 실험자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실험에 참여했다. 하지만 기술 검증 결과 초능력으로 획득했다는 정보는 대부분 쓸모가 없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돼 이 프로젝트는 폐기됐다. 21세기 인공지능(AI) 시대에 다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부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 AI는 2028년까지 약 1000억달러(135조원)를 들여 초대형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성능은 현존하는 최고 슈퍼컴퓨터(미국의 프런티어)보다 최소 250배 뛰어나다. 이 프로젝트는 수년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추론해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등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오픈 AI는 이미 인간의 자연어로 영상을 만드는 영상 생성 AI ‘소라’(Sora) 출시에 이어 음성을 15초 만에 그대로 복제하는 보이스엔진도 선보였다. 소라와 음성 엔진이 결합하면 영화 등 글로벌 콘텐츠 시장 판도를 확 바꿀 수도 있다. 얼마 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공개한 차세대 AI 슈퍼칩(GB200)은 연산 능력이 영화 ‘터미네이터3’에서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던 군사용 AI ‘스카이넷’보다 2만3000배 이상 뛰어나다고 한다. 초능력 AI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2024.04.01 23: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