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설왕설래] 몸집 커지는 대통령실
[설왕설래] 몸집 커지는 대통령실
2022년 11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위원들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방침에도 인건비 예산은 왜 소폭 늘려 책정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윤 비서관은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슬림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및 인원 30% 감축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의 규모와 권한을 모두 줄여 구중궁궐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2실장·5수석 체제로 출범했다. 윤 비서관 말대로 ‘슬림한 대통령실’ ‘30% 인원 감축’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었다. 전임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된 성격이 짙다. 대통령실 규모가 꾸준히 커진 게 이를 입증한다.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대통령실은 ‘2실장 6수석’으로 개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정책실장을 부활시켰고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해 ‘3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됐다. 22대 총선 후에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했고, ‘저출생수석실’ 신설 계획까지 발표해 ‘3실장 8수석’ 체제로 조직이 확대된다. 청와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은 문 정부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다. 대통령실이 국정 현안을 직접 지휘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최근 대통령실 내에 ‘민생물가 및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저출생, 반도체, 물가 대책까지 모두 대통령실에서 맡는 셈이다. 관가에서 ‘용와대(용산+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그런데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던 제2부속실 설치는 아무런 말이 없다. 5개월 잠행했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대통령실 규모와 권한이 과거 청와대와 엇비슷해졌는데 왜 제2부속실 부활만 감감무소식인지 납득이 안 간다.
2024.05.20 23:34:03
[설왕설래] ‘베토벤 작전’의 위기
[설왕설래] ‘베토벤 작전’의 위기
“네덜란드 총리는 곧 물러날 예정인데 실효성 없는 회담을 한 것 아닌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응이다. 약 1개월 전 치러진 총선에서 극우파가 승리하자 중도 우파 성향의 마르크 뤼터 총리가 사의를 밝힌 걸 문제 삼았다. 정작 극우 정당들 간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결성에 합의한 뤼터 총리는 지금도 여전히 집권 중이다. 서유럽식 연정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낮은 이해도가 빚은 촌극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뤼터 총리가 제일 공들인 현안이 바로 반도체다. 핵심은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 ASML을 계속 네덜란드에 붙잡아 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머문 기간 가장 주목받은 일정은 네덜란드의 국보급 기업이라는 ASML 본사 방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ASML 간에 1조원 규모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향후 ASML 행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다.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고자 네덜란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이른바 ‘베토벤 작전’이다. ASML 본사 인근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 인프라 정비와 확충에 무려 25억유로(약 3조6800억원)를 쏟아붓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작전명이 왜 베토벤일까. 세계적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은 독일 국적이지만 조상은 네덜란드인이라고 한다. 베토벤 같은 인재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네덜란드의 의지가 담겼다. 네덜란드 총선 후 6개월이나 걸린 연정 구성 협상이 엊그제 타결됐다. 새 정권에 참여할 극우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를 까다롭게 바꾸는 반이민 정책 등이 담긴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ASML은 직원 2만3000여명 중 40%가량이 외국 국적자다. 그간 ‘정부가 반이민으로 돌아서면 네덜란드를 떠나겠다’는 취지로 경고해 온 ASML 대응이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ASML은 본사를 프랑스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네덜란드가 베토벤에 이어 ASML마저 잃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4.05.19 23:06:45
[설왕설래] ‘트바로티’의 추락
[설왕설래] ‘트바로티’의 추락
‘트바로티(트로트+파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 김호중의 이력은 독특하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선수, 중학교 땐 대통령 경호원이 꿈이었다. 중학교 이종격투기 전국대회 우승까지 했을 정도로 운동실력을 타고 났다. 성악에 재미를 붙인 건 중학교 3학년 교회에서다. 경북예고에 합격해 성악인의 꿈을 키웠지만 레슨을 받을 형편이 안 되자 선배들의 유혹에 넘어가 잠시 ‘조직’에 발을 담근 적도 있었다고 한다. 2009년 은사의 도움으로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약 ‘고교생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프닝 곡으로 부른 ‘카루소’는 웬만한 성악가도 도전하기 힘든 3옥타브 고음이 수차례 나오는 고난도곡이다. 성악가 김동규는 “18살이 소리를 저렇게 내기 쉽지 않다”고 극찬했다. 이 영상을 본 독일 측 연락을 받고 유학길에 오르는 기회까지 얻었다.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됐다. 귀국 후 트로트 오디션에 참여한 건 대중적이고 다양한 음악을 하고 싶은 그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가 지난 9일 서울 강남 도심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프닝으로 그칠 수도 있었으나 사고 이후가 막장 수준이다. 그는 후속조치 없이 달아났다. 상식적·인간적 측면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씨 옷을 입은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나서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뿐이 아니다. 사고 직전 주점에 들렀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굳이 자택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 호텔에 묵은 게 의아하다. ‘술집은 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김씨의 매니저가 진실을 규명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파손한 것은 압권이다. 소속사와 매니저의 살신성인급 감싸기가 눈물겨울 정도다. 그의 팬카페에 ‘얼마나 지쳤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글이 올려졌다고 한다.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다. 연예인은 공인(公人)이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떠나 양심·도덕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그는 사고 직후인 11∼12일 콘서트를 강행했다. 18∼19일 창원, 6월1∼2일 김천 등 예정된 스케줄도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아무리 ‘돈’과 ‘찐팬’도 중요하다지만 따가운 국민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가.
2024.05.16 23:55:57
[설왕설래] 무인점포의 명암
[설왕설래] 무인점포의 명암
지난달 22일 오전 강원 춘천 효자동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경찰의 긴박한 검거 작전이 펼쳐졌다. 새벽 시간 매장에 무단 침입해 8시간 무전취식을 하던 A(41)씨는 출입문 건전지를 빼내고 냉장고로 출입문을 막았다. A씨를 붙잡기 위해 경찰은 점포로 통하는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에는 강제 개방조를, 건물 뒤편 창문에는 침투조를 배치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충북 청주에서 한 달여간 무인점포 15곳을 돌며 20여차례 식료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대면 일상화와 인건비 상승,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무인(無人)’ 시대가 열렸다. 식당, 편의점, 카페뿐만 아니라 PC방, 주유소, 사진관, 스터디 카페 등 사회 곳곳에 무인매장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국의 무인점포 수는 10만곳이 넘는다. 창업 비용이 저렴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고객과 불필요한 충돌도 있을 리 없다. 이용자들이 만족한다. 점주·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 오랫동안 마음 편하게 물건을 고르다가 사지 않아도 직원 눈치를 안 봐도 된다. 구인난에 서빙로봇 도입도 급증한다. 올해 국내 서빙로봇 시장 규모는 1만대를 넘는다. 월 200만원(최저임금 기준) 인건비 대신 20만∼30만원의 렌털 비용이면 끝이다. 이래저래 사람 만나기 힘든 세상이다. 무인매장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무인매장은 범죄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사설 보안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점포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고작이다. 크고 작은 절도와 쓰레기 투기, 주취자가 넘쳐난다. 난감해진 건 경찰이다. 경찰서 전화기는 불이 날 지경이다. “냉동고 문이 열려 있어 닫아 달라”는 신고까지 들어온다. 업주들의 잦은 순찰 요구와 민원에 ‘공권력 도둑’, ‘치안 외주’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무엇보다 무인매장 절도 대다수가 소액인 데다, 범인 상당수가 10대라서 투입한 공권력에 비해 처벌은 쉽지 않다. 개인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찬반도 팽팽하다. 경찰력 분산과 점주 피해를 막을 묘책이 시급하다. 갈수록 일자리는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디지털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2024.05.15 22:50:19
[설왕설래] 휴양도시에서 범죄도시로 전락한 파타야
[설왕설래] 휴양도시에서 범죄도시로 전락한 파타야
태국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45㎞ 떨어진 촌부리주에 휴양지 파타야가 있다. 원래는 이름 없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61년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보급기지로 운용하면서 개발되기 시작됐다. 파타야 해변에는 해양스포츠를 즐기려는 인파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밤에는 환락의 거리로 변모한다. 이런 이국적 분위기로 ‘동양의 하와이’로 불린다. 각종 바가지에다 밤낮 정신없는 분위기, 불친절도 빼놓을 수 없다. 2015년 11월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에서 당시 25살 임모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앞니와 손톱이 빠져 있을 정도의 참혹한 구타 흔적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임씨를 범인들이 취업 빌미로 꾀어낸 뒤 도박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기고는 감금과 폭행을 일삼다 숨지게 한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이다.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마동석 주연 영화 ‘범죄도시4’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호수에서 태국 경찰이 시멘트로 채워진 플라스틱 드럼통을 건져 올렸다. 드럼통 안에서 한국인 A씨의 시신이 나왔다. 한 유명 프로파일러는 라디오에 출연, “영화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화 ‘신세계’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과, 영화 ‘범죄도시2’에서 ‘셋업 범죄’(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려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방식)를 실제로 재현했다는 주장이다. 태국 현지 방송은 A씨의 시신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 또한 영화에서 범인들이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등장한다. 많은 범죄 영화가 휴양지나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다. 아름다움 뒤에 가려진 잔혹함을 드러내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더욱 느끼게 한다. 이런 영화 속 가상 상황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이 알려진 뒤 관광객 불안감이 크다. 이래저래 가상과 현실을 넘나든 휴양지 파타야는 이력에 범죄도시를 추가할 것 같다. 모방범죄가 이어질까 걱정이다. 마음 놓고 범죄 영화를 즐길 수만도, 해외 휴양지로 쉬러 가기도 힘든 세상이다.
2024.05.14 23:27:26
[설왕설래] 바이든의 말실수
[설왕설래] 바이든의 말실수
제5공화국 초창기인 1982년의 일이다.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전두환 대통령이 가봉에서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전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에서 그만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된 것이다. 당시 가봉에 주재했던 우리 대사는 이 일로 상부에서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 전두환정부의 권위주의가 극에 달한 시점이니 오죽했을까 싶다. 한국 외교관이라면 국제 무대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어느 외교관의 회고가 눈길을 끈다. 타국 외교관을 집으로 초청해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한 뒤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좋아졌을 것’이란 생각에 뿌듯해할 때 손님이 난데없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한에서 왔나요, 아니면 북한 출신인가요?” 쇠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했을 것이다. 남한은 물론 북한도 공식 국호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남한은 ‘대한민국(ROK)’,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명칭을 각각 쓴다. 그래서인지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등에 참석한 한국인들 중엔 자신의 명패에 ‘남한(South Korea)’이라고 적힌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가 더러 있다. 일부는 주최 측에 ‘ROK’로 바꿔 달라며 항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곧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남한이란 표현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정작 ROK를 북한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이것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남한 대통령 김정은”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북한의 김정은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낸 점을 비판하는 도중 나온 발언이다. 81세인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지적해 온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그의 인지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쟁자인 트럼프는 어떤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등 온갖 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에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까지 오는 11월 미 대선은 온갖 리스크의 결정판이다.
2024.05.13 23:09:33
[설왕설래] 로또 1등이 10억?
[설왕설래] 로또 1등이 10억?
로또(lotto)는 이탈리아어로 ‘행운’을 뜻한다. 영어 복권(lottery)의 어원으로 ‘인생역전’의 대명사로 불린다. 국내에서도 로또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1등 당첨자가 여러 차례 나온 ‘로또명당’은 매일 한 방을 노리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당첨 비법을 교환하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직장동료·친구끼리 당첨금을 나누는 ‘로또계’가 성행한 적이 있다. 로또 숫자를 고르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책도 꾸준히 팔려 나간다. 스스로 숫자를 선택할 수 있고 당첨금이 많다는 게 로또의 최대 장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난 11일 제1119회 로또 추첨에 1등 당첨자는 19명에 달했다. 이들이 각각 받는 당첨금은 13억9603만원씩이지만 세금 33%를 제하면 실 수령액은 9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무려 814만5060분의 1. 벼락 두 번 맞을 확률보다 낮은 걸 이기고 받는 금액치고는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다. 2013년 5월18일 제546회 1등 당첨자는 30명이다. 1인당 4억600만원꼴이다. 최근 미 파워볼(로또) 1등 당첨금이 13억달러(1조8000억원)라는 말에 부러움이 앞선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이라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 6조7507억원 가운데 로또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K로또의 미스터리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의료, 복지, 교육 등 공익사업용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효자 상품이다. 반면 ‘빈자(貧者)들의 세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미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복권을 ‘고통 없는 세금, 이상적 재정수단’이라고 했겠는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해외에서는 당첨자들이 파산이나 정신병, 상해 등을 겪는 ‘로또의 저주’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로또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지만 엄밀히 보면 도박의 일종이다. 자칫 인생역전이 아닌 인생파멸로 이어질지 모른다. 최근 ‘로또 조작 논란’에도 서민들은 여전히 로또명당을 기웃거린다. ‘부모 찬스’라도 없으면 10년간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이 빚어낸 씁쓸한 장면이다.
2024.05.12 23:16:38
[설왕설래] 사랑도 아닌 것의 끝, 이별살인
[설왕설래] 사랑도 아닌 것의 끝, 이별살인
‘늘 불협화음을 내지요, 8월의 짝사랑/마르면서 타들어가 뿌리까지 뽑힙니다/끝을 보아버린 검자줏빛 미소가/가지 사이에 박힙니다/활활 타는 심장만이 있고,/만질 수도,/키스도 할 수 없는 불꽃.’ 박미산 시인의 시 ‘불타는 오디나무의 노래’ 끝부분이다. 박 시인은 1993년 8월 끔찍히 아끼던 대학생 여조카 ‘미래’를 잃었다. 집안의 첫 조카였으니 가족들 사랑이 대단했다. 조카를 짝사랑하던 대학 선배가 있었다. 그는 조카가 미국 유학을 떠나려는 걸 알고선 사랑을 받아 달라고 수차례 애원했다. 8월 어느 날에는 도서관에 있던 조카를 불러내 껴안고 준비한 시너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박 시인은 이 끔찍한 사랑을 시로 써보려 했으나 15년간 쓸 수 없었다. 충격과 슬픔, 특히 원망이 컸을 것이다. 세월에 아픔이 조금씩 묻히면서 그 남자의 입장에서 시를 썼다. 부제 ‘미래에게’에는 조카 이름이 담겼다. 시의 화자는 끝을 알고 있다. 그 남자는 연심의 고백을 상대방이 귀머거리처럼 무시하자 좌절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교감이 없는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마르면서 타들어가 뿌리까지 뽑히고 마는 부질없는 욕망일 뿐이지 않은가. 길거리를 걷다가 “도에 관심 있느냐”는 말을 듣고는 한다. 무시·무대응이 현명하다. “관심 없다”고 하는 순간 이미 말걸기에 넘어간 것이다. 발디딜 공간을 내준 셈이다. 다시 무대응으로 바꾸기에는 늦었다. 암벽타기 선수는 손이나 발로 의지할 아주 작은 틈이나 공간만 있으면 기어오른다. 밋밋한 벽면은 최고수일지라도 절대 못 오른다. 세상살이도 그렇게 틈과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 안심해도 될까. 서로 알지 못하면 요구하지도, 상처 주지도 않고 밀어낼 짝사랑도 받지 않을 테니 말이다. 현실은 무섭다. 강남역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생면부지 남성에게 희생됐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선 묻지마 살인극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했다.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사랑이 아니다. 비뚤어진 사랑도 아니고 그저 비뚤어진 소유욕일 뿐이다. 뿌리가 뽑히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의 명복을 빈다.
2024.05.09 23:33:46
[설왕설래] 트럼프의 거짓말
[설왕설래] 트럼프의 거짓말
거짓말에 관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전 국민도 다 안다는 ‘밑지고 판다’, ‘늙으면 죽어야지’, ‘시집 안 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교의 기술이나 애교로 넘길 수준의 가벼운 거짓말을 보편적으로 한다. 거짓말이라고 다 같지 않다.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거짓말(Lies)’과 ‘새빨간 거짓말(dammed lies)’, ‘통계(statistics)’를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했다. 선의의 거짓말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 통계의 위험성을 지적한 말이다.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만든 허상을 진실이라 믿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곳은 단연 정치판이다. 선동적 발언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거나 세력을 결집하면 정치적 입지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세계적 놀림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왜 방어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방송이 곧바로 32개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가 취임하기 전인 2016년 말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이다. 4만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거짓이다. 재임 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한국은 2014년 분담금 8억6700만달러를 냈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려주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 미군 주둔비용의 40∼50%를 낸다. 트럼프는 4년 재임 기간 3만573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인물이다. 정치판에서 거짓말은 효과적 공격수단이자 방어수단임은 분명하다. 다만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권력 획득을 위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가 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트럼피즘’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말을 바꾸는 그의 변덕스러움이 걱정이다. 진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
2024.05.08 23:24:00
[설왕설래] 지하철 보안관과 사법권
[설왕설래] 지하철 보안관과 사법권
‘시민의 발’ 지하철은 요지경 세상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선 우연의 만남이 이뤄지는 로맨스 장소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긴장과 불안, 범죄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훨씬 높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낯선 사람끼리 몸이 닿고 부딪치다 보니 종종 시비가 일어난다. 사람과 사람 간 공간과 의사소통 등을 다루는 근접학(프록시믹스·proxemics)에 따르면 아주 가까운 사이끼리 허용되는 거리가 15∼45㎝라고 하지 않는가.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승하차 840여만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온갖 범죄가 발생한다. 성추행이나 절도, 불법촬영 등이 빈번하다. 지하철 치안만 담당하는 별도 경찰 조직까지 만들어져 있다. 1987년 대장인 경감을 포함해 66명으로 출범한 지하철범죄수사대가 지금은 지하철경찰대로 이름이 바뀌어 총경이 책임지고 인원은 180여명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이용객의 폭증으로 늘어난 치안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1년 지하철 보안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유다. 지하철 보안관은 역사나 열차에서 질서를 해치는 행상인이나 노숙자, 구걸자 등을 단속한다. 2인1조로 열차를 순찰하면서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하철 보안관은 1∼8호선 274명, 9호선 17명으로 총 291명에 이른다. 태권도나 합기도, 유도 등 무도 단증 소유자가 대부분이다. 하루 이동 거리가 10㎞에 달할 정도로 근무 강도가 높다고 한다. 지하철 내 범죄는 날로 늘고 있다. 2019년 2755건이던 서울시내 지하철 범죄는 지난해 3546건으로 뛰었다. 지하철 보안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승객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지하철 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체포권이 없어 범죄자를 제압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오히려 보안관이나 역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매년 200건 안팎으로 발생한다. 국립공원공단이나 금융감독원처럼 사법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게 10여년 전이다. 29일 임기 종료되는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수사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포권 같은 최소한의 사법권이라도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2024.05.08 00: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