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김영란법’ 한도 상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9/300/202407095181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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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2016년 제정됐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고, 경조사비(5만원)와 선물(5만원) 액수도 제한된다. 식사비 3만원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직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선을 준용한 것이다. 자장면 한 그릇 값이 3000원이던 20년 전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외식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법은 그대로인 탓에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높아졌고, 2022년 설날 직전부터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는 20만원 선물도 가능해졌다. 선물 품목에 따른 가격 상한액은 물론, 날짜에 따른 가격 상한액까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규정이 자주 바뀌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법이 명절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동원되는 것도 기형적이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이 된 지 오래다. 김영란법상 상한인 5만원은 비현실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토할 수 있다”며 반대하지 않는 눈치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와 교육기관·언론계 종사자는 250만명이 넘는다. 이 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누구도 법 준수를 강요할 수 없는 비현실적 규정이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사문화되는 동시에 상당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규정 전반을 현실에 맞도록 면밀하게 손봐야 한다.
2024.07.09 23:22:17
![[설왕설래] 소버린 AI](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8/300/202407085179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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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소버린 AI
지난 4월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서비스 중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이 중국 정부의 감시 및 검열에 협력하면서 미국 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관련법이 수정헌법에 저촉된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전체에 미칠 후폭풍이 작지 않다.
개인정보 대량 수집과 유출, 감시와 검열이 틱톡만의 문제일까. 2013년 6월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NSA와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등 정보기관들이 ‘프리즘’(PRISM)이라는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내용이다.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인간 통제를 받던 개인정보 수집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몫이 됐다. 이런 AI의 ‘성격’은 다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AI는 당연히 북미권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할 게다. 언어장벽이 사라진 생성형 AI를 통해 미국적 가치관이 자연스레 유포될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존 소셜미디어 앱을 통한 정보 유출 단계를 넘어서 AI가 정보를 왜곡까지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소버린 AI는 ‘자주적인’, ‘독립된’이란 의미를 갖는 소버린(Sovereign)에 AI가 결합한 말이다. ‘AI 주권’으로도 통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생성형 AI는 대부분 영어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서구권 문화와 가치관이 내재화됐을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이런 AI 서비스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특정 국가 고유의 역사나 문화가 왜곡되며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심할 경우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네이버 검색서비스는 구글에 밀리고, 카카오는 ‘국민 앱’ 자리를 유튜브에 내준 지 오래다. AI 주권 확보 문제는 우리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24.07.08 23:41:26
![[설왕설래] ‘미스터리’ 한우 가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7/300/202407075096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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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미스터리’ 한우 가격
한우 도매가격이 3년 새 36% 폭락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한우(1+등급) 도매가격은 ㎏당 1만5378원이다. 2021년 2만4165원과 비교하면 36.3% 급락했다. 급기야 지난 3일엔 한우 농업인 1만2000여명이 “소 한 마리를 팔 때마다 230만원 손해를 본다”고 서울 여의도로 몰려들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우 농가의 거리 시위다.
하지만 일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하 폭이 미미해 한우는 여전히 ‘비싼’ 음식이다.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한우 도·소매가격 간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업계는 소비자 가격의 48%에 이르는 유통비용을 꼽는다. 한우는 농가부터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총 6~8단계를 거친다. 도축·가공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마진이 붙는 데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물류비·유류비 등이 포함된다. 도매가가 내려가더라도 하락분만큼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못한다. 더구나 한우는 ‘사치재’ 성격이 강하다. 가격이 높을수록 잘 팔리는 ‘베블런 효과’가 나타난다. 정육점이나 식당들이 곧바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유다.
그렇더라도 지금 한우의 ‘과잉공급’은 위험 수준이다. 통상 축산업계는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300만마리로 본다. 2019년부터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고가 나왔지만 그해 307만8000마리로 300만마리를 넘어선 데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357만7000마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문재인정부가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가정 수요가 늘자 사육두수가 덩달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 재추진을 공언했다. 정부는 한우만을 대상으로 한 법은 ‘한돈법’ ‘양계법’ 등 축종별 법안 난립을 초래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축종별 예산 다툼이 커져 행정 비효율도 우려된다. 기존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지원책을 모색하는 게 옳다. 유통구조 개선과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제도화 등도 시급하다. 물론 농가들도 자발적 사육두수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4.07.07 23:44:34
![[설왕설래] 만화만도 못한 검사 탄핵소추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5/300/202407055099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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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만화만도 못한 검사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의한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 검사는 술자리 이후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는데,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그의 동료들은 “회식 때 음주를 조금 하긴 했으나 멀쩡하게 퇴근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탄핵소추 시도의 진짜 이유는 이 대표에게 해가 되는 수사를 한 데 따른 보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탄핵 대상 명단에 오른 다른 검사의 경우 민주당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문제로 삼았다. 그런데 정작 소추안에 기재된 압수수색 날짜가 틀렸다. 어디 그뿐인가. 부당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근거로 든 언론사 이름과 보도가 이뤄진 날짜도 엉터리다. 해당 검사는 2021년 벌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그래서인지 이 또한 ‘보복성 탄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이 이루겠다는 것이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한풀이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급하게 진행해서 그렇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시원치 않을 탄핵 절차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오죽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겠나.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꼭 2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선고에 앞서 그해 4월 30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출석한 한병채 변호사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여겼는지 노 대통령 측을 맹비난하며 “헌법재판이 ‘망가’가 됐다”고 외쳤다. 망가는 일본어로 ‘만화’를 뜻한다.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분노를 삭이면서도 “한 변호사의 망가 발언은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거대 야당이 오류투성이인 검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이 사안은 결국 헌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이 속으로 ‘만화만도 못한 국회’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2024.07.06 03:00:31
![[설왕설래] ‘공로명 세미나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4/300/202407045171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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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공로명 세미나실’
1981년 한·일 관계는 냉랭했다. 갓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 100억달러 제공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공산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니 경제 발전 자금을 지원하라는 논리이지만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 차관보이던 공로명(92) 전 외무장관이 경제기획원 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에 갔다. 그런데 협상 도중 일본어 통역을 맡은 외무부 과장이 기획원 과장의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했다. 보다 못한 공 전 장관이 직접 통역을 맡아서 그럭저럭 회의를 끝냈다. 그 뒤 1983년 일본은 한국에 경협 자금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공 전 장관의 투철한 사명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소련과 외교관계가 없던 1990년 2월 공 전 장관은 영사처장이란 독특한 직함을 달고 모스크바에 부임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소 수교 성사를 신신당부하자 공 전 장관은 “출정(出征)하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해 9월 양국이 수교에 합의하며 공 전 장관은 초대 주소 한국대사로 임명됐다. 낯설고 추운 모스크바에서 영사처 직원들을 다독여가며 소련과의 협상에 매진했던 공 전 장관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1994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그를 외무장관에 발탁했다. 1958년 외무부에 들어간 지 36년 만에 이룬 값진 성취였다. 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약 2년으로 그리 길지 않으나 존재감만은 뚜렷하다. 까마득한 후배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21년 출간된 책 ‘공로명과 나’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외교부에 38년간 몸담으며 장관 21명을 모신 사실을 소개한 뒤 “공 장관에 필적할 만한 장관은 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그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 ‘공로명 세미나실’이 문을 열었다. 역대 외교장관 중 첫 사례라고 한다. 공 전 장관은 1992∼1993년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국립외교원은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역할과 함께 외교관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공로명 세미나실 개관을 계기로 후배 외교관들이 공 전 장관의 애국심과 협상력을 본받아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길 바란다.
2024.07.04 23:17:28
![[설왕설래] 스몸비족과 노이즈 캔슬링 이용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3/300/202407035183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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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스몸비족과 노이즈 캔슬링 이용객
길을 걷다 보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빠져 좀비처럼 걸어 다닌다고 해서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이라고 부른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기 짝이 없다. 보행 중 스마트폰에만 집중할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쉽게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자칫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스몸비족은 갈수록 증가추세다.
지난해 7월 5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 201회에는 경찰관 유창훈 경정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유 경정은 횡단보도 앞 발광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개발에 참여한 인물로 유명하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연석과 점자블록 사이에 설치된 LED 띠로 보행자 신호에 맞춰 빨간색과 녹색으로 빛을 내 신호를 알려준다. 이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중독돼 보행자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개발됐다고 한다. 스몸비족을 위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하다.
도로위 불청객은 또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이면도로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헤드폰을 쓰고 지나는 이들이 적잖다. 바로 뒤에 차량이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하고, 뒤따라가며 불러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쓰고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대부분이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고 있어서다. 시끄러운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음악 등 콘텐츠를 즐기려는 이들로 이용 빈도가 늘고 있다. 차량 왕래가 많은 도로에서 사용한다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 등 엔진음이 크게 줄어든 차량들이 급증해 더 그렇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4만9000대.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차량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1일 밤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 9명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다. 급발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나 인도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하다가 날벼락 맞는 세상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스몸비족이나 노이즈 캔슬링 이용객들로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2024.07.03 23:41:38
![[설왕설래] 야간 통행금지 부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2/300/202407025194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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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야간 통행금지 부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매일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나오던 방송 내용이다. 차분한 음악을 배경으로 여성 성우가 청소년의 귀가를 종용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취침을 알리는 시보와도 같았다.
야간 통행금지를 영어로 ‘curfew’라고 한다. 고대 프랑스어 ‘couvre-feu’에서 유래했다. 덮는다는 뜻의 ‘couvrir’와 불을 뜻하는 ‘feu’가 합쳐진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야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을 끄던 관습이 있었다. 도시나 마을에서 밤중에 정해진 시간에 종을 울려 주민들에게 불을 끄도록 했다. 1·2차 세계대전 같은 때에는 적의 공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등화관제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등보다는 야간 통금이나 자녀 외출금지의 의미로 더 쓰이게 됐다.
우리나라 야간 통금의 역사는 제법 길다. 조선 시대에는 인정(人定)이라고 해서 밤 10시30분에 종을 28번 쳐서 통행금지를 알렸다. 새벽 4시30분에 33번 종을 쳐 해제를 알리는 게 파루(罷漏)다. 1945년 해방 직후엔 미군정 포고령 1호에 의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됐다. 6·25전쟁과 군사정권 시절 등을 거치면서 시간과 지역에 변화가 있었으나 1982년 1월5일까지 이어졌다. 야간 통금이 해제된 건 서울올림픽 개최 덕이다.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지 결정이 나면서 후진적 야간 통금이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야간 통금이 해제 43년 만에 서울 북촌한옥마을 일대에 다시 도입된다. 서울 종로구가 내년 3월부터 삼청동과 가회동 일대에서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안팎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들이 밤낮으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 곳곳 유명 관광지마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다. 지구촌답게 핫플로 소문나면 금세 각국에서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얼마 전 일본 후지산 촬영 명소인 한 편의점이 차단막을 쳐서 후지산 전망을 가려버렸을까. 아파트 위아래층에서나 지구촌에서나 자기 편의를 위해 남의 평온에 아랑곳하지 않는 세태가 씁쓸하다.
2024.07.02 23:24:23
![[설왕설래]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1/300/202407015184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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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아리헨티나(아르헨티나)! … 세상의 중심 위에 서는 그날까지 … 그대와 함께 가리라.” 연세대 대표 응원가 ‘룩셈부르크’의 가사 일부다. 펑크 밴드 크라잉넛이 2006년 발표한 ‘룩셈부르크’와 월드컵 응원곡 ‘승리를 위하여’를 재치있게 잘 엮어 만들었다. 가사만 놓고 보면 룩셈부르크가 변방의 국가라는 느낌을 준다. ‘한국인에게 룩셈부르크의 존재를 확실히 알린 노래’란 평가가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룩셈부르크는 면적이 제주도의 두 배쯤 되고 인구는 66만여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3만달러가 훨씬 넘어 세계 최고 부국이다. 그렇다고 역사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린 탓이다. 19세기에 독립국이 된 뒤로도 안보 불안은 계속됐다. 20세기 들어선 두 차례 세계대전 기간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았으니 약소국의 비애를 톡톡히 겪었다고 하겠다.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1962년 수교해 60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상호 대사관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주벨기에 대사가 룩셈부르크를, 룩셈부르크는 주일본 대사가 한국을 각각 겸임했다. 그랬던 두 나라가 지난해 서로의 수도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룩셈부르크 쪽의 진척 속도가 좀 더 빨라 서울 중구 장교동에 벌써 주한 대사관이 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념해 오늘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이란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6·25전쟁 당시 룩셈부르크가 한국에 파병한 연인원은 총 85명으로 유엔 참전국 중에서 가장 적다. 그런데 전쟁기념관 측은 “당시 룩셈부르크 인구(약 20만명)와 군대 병력 규모(약 1000명)를 감안하면 22개 참전국 가운데 인구 대비 최다 인원”이라고 설명한다. 더욱이 참전용사 85명 중 두 명은 전사했다. 전시회 개막식에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그 희생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작지만 큰 나라’ 룩셈부르크와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란다.
2024.07.01 23:39:38
![[설왕설래] 김정은 배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6/30/300/202406305103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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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김정은 배지
동서고금을 통틀어 북한만큼 지도자의 초상화까지 광적으로 숭배하는 곳은 드물다. 1960년대 말부터 김일성 전 주석의 초상화가 가정과 공공시설·기업소 등 거의 모든 곳에 걸리기 시작했다. 누구라도 초상화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강제노동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화재와 홍수로 집이 타거나 물에 잠겨도 가족, 재산보다 초상화부터 챙겨야 한다. 북한 매체들은 이런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칭송하기 바쁘다.
2004년 4월 북한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관영 매체들에서는 사상자가 1400여명에 달했는데도 사고 현장에서 김 전 주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초상화를 챙긴 미담 사례가 넘쳐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상점 직원 2명이 점심을 먹으러 가다 기업소로 달려가 김씨 부자의 초상화를 품에 안고 나오다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숨졌다. 초·중등학교 교사들, 탁아소 직원들이 건물 붕괴에도 김씨 일가 초상화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거나 품에 안고 숨지기도 했다. 2016년 함경북도 회령의 한 학교에서는 물난리 속에서 초상화를 건지려다 교사와 학생 13명이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다.
북한은 이도 모자라 1970년대부터 김일성의 얼굴을 그려 넣은 초상휘장(배지)을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배지는 1992년 50세 생일 때 만들기 시작했지만, 김정일의 반대로 일부 간부만 달다가 2000년대 들어 일반주민에도 지급됐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두 사람의 얼굴을 담은 쌍상배지도 나왔다. 초상휘장은 일반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반드시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는 대표적인 우상물로 꼽힌다. 배지를 달지 않다가는 초상화 사례처럼 충성심을 의심받아 경을 치기 일쑤다. 제작 초기에는 당 고위간부와 군 고급장교만 패용했는데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밀매되거나 뇌물로 활용됐고 도난사고까지 끊이지 않았다.
그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간부 전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을 그린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았다. 김정은 배지는 12년 전 제작됐지만,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을 넘기면서 단독우상화에 가속도가 붙은 듯하다.
2024.06.30 22:57:12
[설왕설래] TV 토론회
그리스 문명은 구술 전통에서 이성주의와 개인주의를 태동시켰다. 반대로 로마 문명은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발전했다. 종교나 주술 대신 학문과 법, 과학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로마는 관료제를 구비하고 법체계를 확립, 세상의 중심에 섰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독일에서 성서를 발행케 함으로써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고, 개인주의와 대중문화의 번성을 가져왔다.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수단의 변화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TV는 현대사회와 현대인을 규정짓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다. 현대인의 삶과 행동양식은 TV 미디어 영향권 아래에서 정의돼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로 오늘날 TV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TV가 지녔던 영광과 권위를 이제는 스마트 기기가 차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TV 드라마나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소비한다.
TV가 명성을 유지하는 분야 중 하나가 토론회다. 백미는 선거 때 후보가 출연해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TV 토론일 것이다. 1997년 대선은 우리나라에서 TV 토론이 도입된 최초의 선거다. 지금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는 물론 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까지 누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TV 토론을 한다.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의 나라일이긴 하나 27일 오후 9시(한국 시각 28일 오전 10시) 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TV 토론이 열렸다.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82)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은 청중도, 사전 원고도 없이 선채로 90분간 설전(舌戰)을 벌였다. 토론에서 곧잘 흥분했던 트럼프는 이전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다. 바이든은 기침을 하거나 자주 말을 더듬어 ‘고령 이슈’를 잠재우지 못했다. 첫 격돌에서 “트럼프가 잘했다”는 반응이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TV 토론 직후 칼럼을 통해 “후보 자리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을까. 한차례 ‘트럼피즘’(Trumpism)을 경험한 전 세계 고민이 깊어질듯 싶다.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2024.06.28 16: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