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마 의사를 내비쳐 온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과 거리를 두려 하고 지역구 출마가 여의치 않자 비례대표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운운한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함께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주변에서도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는다. 조·추·송 3인이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당을 만들어 본인들을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에 배정하고 최소 득표율(3%)만 달성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자는 명분으로 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비례정당이 무려 35개나 난립했고, 선거는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졌다. 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편 논의는 진척이 없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원내 다수당으로 선거법 협상의 키를 쥔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조·추·송 신당’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이들의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겠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하다면 신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리에 연루됐거나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이들의 출마에서는 명분이나 대의를 찾기 어렵다. 조·추·송 신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위성정당의 난립을 봉쇄할 방법이 없다면 준연동형 비례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이 단안을 내려야 한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다. 중독되면 대부분 2∼3년 내에 사망한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가는 펜타닐 등 마약에 취한 노숙인들이 허리와 팔다리를 심하게 꺾은 기이한 광경이 3㎞나 이어진다. ‘좀비 랜드’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2∼3달러만 주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어 급속히 퍼졌다.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과다 복용일 정도로,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펜타닐은 주로 멕시코에서 합성 단계를 거쳐 불법 유입되고 있다. 미 마약단속국(DEA)은 펜타닐 원료의 주 공급원이 중국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중국 화학업체 4곳과 이 회사 임원 등 중국인 8명을 미국과 멕시코에 펜타닐 원료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이 펜타닐 원료 유통을 차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중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뿐이다. “누가 타인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원료인 철 생산이 불법인가”라는 게 중국의 대응 논리였다. ‘21세기판 아편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 펜타닐이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올라 화제가 됐다. 중국이 어제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자국 내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대신 미국은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풀어 줬다. 이 기관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묵인하는 카드를 쓴 것이다.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부각시킬 때마다 미국 내 펜타닐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가설도 나온 바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이 펜타닐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21년 5월 경남 지역에선 고등학생 40여명이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투약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래퍼 윤병호는 펜타닐 중독 경험에 대해 “최악의 마약”이라며 “반송장이 된다.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다. 후유증 때문에 어금니 4개가 나갔다”고 말한 바 있다. 펜타닐 중독은 남의 일만이 아니다.

‘샴페인을 터뜨렸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을 테니. 축제, 결혼, 생일, 승진 등의 연관 단어가 생각난다. ‘너무 일찍’이라는 말이 붙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언제부터 중요 행사에 샴페인이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로 미뤄 샴페인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아닐까. 샴페인 병을 딸 때 나는 요란한 소리와 하얀 거품은 행사 분위기를 돋우기에 제격이다. 소리와 거품이 나는 건 병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탄산 때문이다. 샴페인은 와인처럼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다. 포도를 압착해 즙을 만들고 효모를 넣어 탱크에서 발효시킨다. 샴페인은 1차 발효한 포도즙을 병에 넣고 다시 발효와 숙성을 거쳐 만든다. 화이트와인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숙성기간도 길다. 샴페인은 높은 산도에 특유의 거품까지 지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한다. 포도즙을 포도껍질과 섞어 발효시켜 붉은 색과 떫은 맛을 가미하면 레드와인이 된다. 특히 샴페인은 프랑스 북부의 샹파뉴 지역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만 일컫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지만 각각 ‘프로세코’, ‘카바’라고 부른다. 샹파뉴가 아니라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 샴페인 정통 제조방식으로 제조했더라도 ‘크레망’이라고 한다. 샹파뉴 지역은 토양이 석회암인 데다가 기후가 온화하다. 석회암은 포도에 미네랄을 공급해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고, 온화한 기후는 2차 발효를 서서히 진행시켜 부드러움을 더해준다. 엊그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프로야구 우승 현장에서는 대부분 맥주가 쓰였는데 실제로 샴페인이 등장한 것이다. 국내 최초로 프랑스샴페인협회의 라이선스를 얻어 OEM방식으로 생산한 ‘K샴페인’이라고 한다. 황금색 포장과 별 3개 등급이 골드스타, 금성에서 출발한 LG의 세 번째 우승과 딱 맞아떨어졌다. LG 트윈스가 아니라 KT 위즈가 정상에 섰더라면 이 샴페인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LG 트윈스 우승으로 팬들과 LG 임직원뿐 아니라 샴페인 회사까지도 샴페인을 터뜨린 셈이다.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LG트윈스의 2023 KBO한국시리즈 우승 세리머니를 지켜보던 이상훈 MBC 해설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LG 소속으로 1994년 18승, 1995년 20승으로 다승왕을 차지했던 좌완 에이스였다. 2004년 당시 SK와이번스로 트레이드된 그는 “LG를 상대로 공을 던질 수 없다”며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돈으로 6억원이라는 거액의 연봉을 마다한 채. 이동현 SBS 해설위원도 ‘LG바보’다. 190㎝가 넘는 큰 키에서 내리꽂는 강속구가 주무기였지만 선발, 중간, 마무리를 오가며 투수의 생명인 팔꿈치 인대를 잃었다. 세 차례 수술대에 오르고도 그는 “마지막 인대를 LG에 바치겠다”고 했지만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LG트윈스가 한국시리즈를 다시 제패하기까지 무려 29년이 필요했다.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는 더하다. 미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는 1961년 창단 이후 62년 만에 월드시리즈 첫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일본 간사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신 타이거스도 재팬컵을 거머쥐는 데 무려 38년이 걸렸다. 오사카 번화가는 한신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도톤보리강 ‘다이빙 세리머니’를 막기 위해 경찰 1500명이 동원됐지만 20여명이 몸을 던졌다. 대만 웨이취안 드래건스의 우승도 24년 만이다. 모기업의 재정난에 따른 팀 해체와 재창단 등 우여곡절 끝에 거둔 값진 우승이었다. 세계 프로야구가 ‘한풀이 시리즈’로 불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프로야구는 팬심으로 먹고산다. LG는 올 시즌 경기당 1만6939명(총 120만2637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KBO리그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800만 관중을 회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LG의 심장으로 불리던 박용택 KBS 해설위원은 지난해 은퇴할 때까지 줄무늬 유니폼만 고집한 ‘원클럽맨’이다. 자유계약선수(FA)때도 LG의 제안보다 20억원이 많은 구단의 제의를 거부하고 LG에 남았다. 냉엄한 프로세계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언제든지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게 팬심이다. 프로구단은 특정 기업의 소유를 넘어 팬과 공감하는 사회적 자산임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다.

“벚꽃은 가장 화려할 때 진다.” 미국의 동아시아 국제전략분석가 브래드 글로서먼은 4년 전 저서 ‘피크 재팬’에서 일본의 운명을 벚꽃에 빗대면서 2010년대 2기 아베 신조 정부 시절 국력이 최정점에 도달했고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서먼은 일본 쇠락의 주범으로 위기를 맞아도 문제를 고치지 않는 ‘변화의 지체’, ‘개혁의 부재’를 꼽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본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는데도 자민당의 독주 체제로 정치개혁도 구조조정도 실패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하지만 요새 일본은 피크 재팬과 거리가 멀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가장 높다. 연간 전망치도 일본이 2.0%로 25년 만에 한국(1.4%)을 추월(국제통화기금 추정)한다. 급기야 일본에서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가 등장했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은 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 한국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에서 중국을 두고 ‘피크 차이나’가 거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도 했다. 국제금융가의 예측도 다르지 않다. OECD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2%를 밑돌고 내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1년 전 골드만삭스도 한국 경제가 2040년대 0%대 성장에 그치고 2060년대부터 역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2위인 한국 경제의 위상도 2075년 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 등에도 뒤처져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때를 빼곤 국가적 차원의 개혁이 없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가며 집권했지만 예외 없이 노동·연금·공공·교육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규제·기득권·고비용장벽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사이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정치권은 날만 새면 정쟁에만 몰두하고 암울한 경제에 숨통을 틔울 만한 미래 신성장 동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크 코리아가 현실로 바짝 다가온 듯하다. 중국도 걱정이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우리가 아닌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된 무죄 추정은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다. 판결로써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누구나 무죄로 추정된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보호 장치도 촘촘히 마련돼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원칙이 정치적 사건에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진다.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로 보는 국민 시각이 너무 확고해서다. 법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 끼어들 틈은 아예 없다. 피고인의 이익은 재판과정에서도 보장해야 할 중요 가치다. 판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 등 무죄가 확정된 사건 판결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다. 법원의 사건 병합도 마찬가지다. 여러 법원에 계류된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 판단할 때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 다른 지역 법원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심지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이 끝나고 올라오면 병합 신청할 테니 심리를 멈춰 달라고 하기도 한다. 피고인으로선 각각 사건에 형을 선고받기보다 가장 중한 형에 2분의 1 가중처벌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온다. 영장판사가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건이다. 검찰이 기소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특혜’ 3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병합돼 있다. ‘자연인 이재명’이라면 병합 결정이 무리가 아닐 게다. 하지만 기록만 한 트럭 분량이라는 3개 사건이 병합되면 비교적 단순한 사건 재판마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대표는 이런저런 사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지각을 한 적도 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자못 궁금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한 진보 성향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말이 새삼 떠오른다.

평소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지인은 요즘 중국발 직구가 취미가 됐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부인이 “알리 왔어요”라며 인사할 정도란다.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제 우리 안방 깊숙이 침투했다. 국내 제품에 비해 워낙 싸다 보니 처음에는 속는 셈 치고 주문했다가 예상외로 가성비가 괜찮다는 반응이 이어진 때문이다.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다. 1000원짜리 물건도 무료 배송을 지원한다. 그러니 짝퉁·가품 논란에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배우 마동석을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표 주자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앱 국내 사용자 수는 545만명으로, 2년 전(152만명)보다 3.6배 늘었다. 쇼핑 앱 이용자 수로는 쿠팡·11번가·G마켓에 이어 4위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뒤 지난 7월 한국에 상륙한 핀둬둬의 ‘테무’(Temu)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직구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직구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2015년엔 미국으로부터의 직구가 전체 72.2%를 차지했다. 이런 기조는 올 들어 바뀌었다. 지난 1~3분기 중국으로부터의 직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반면 미국 직구액은 9.7% 감소했다. 3분기까지 추이로 보면 중국이 올해 국내 직구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설 게 확실시된다. 온라인 직구 관련 무역수지 적자 역시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글로벌 무역구조가 기업 간 거래(B2B)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제 초국경 소비시장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얼마 전 한 행사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로 물건을 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미 국가 간의 국경을 허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에 맞서려면 국내 물류업과 이커머스 플랫폼이 더 분발해야 한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마침 오늘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열리는 날이다.

위워크(WeWork)는 2010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사무실 공유 플랫폼이다. 건물을 층 단위로 빌린 뒤 이를 쪼개서 스타트업 등에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단지 칸막이 친 업무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입주사 간 네트워킹 행사나 운동 수업을 개최하고, 무료 맥주와 음료 등을 제공한다. 입주 고객의 근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도 해 준다. 회사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협업’ ‘공동체’를 강조한다. ‘벤처캐피털 업계의 미다스 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큰돈을 투자해 이목을 끌었다. 2019년에 기업가치가 470억달러(약 63조원)에 달해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위워크의 공동체 문화는 창업자인 애덤 뉴먼의 성장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출신인 뉴먼은 어렸을 때 키부츠(집단농장)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배운 공동체 생활과 공유경제를 통해 공간과 협업 개념을 만들었다는 경험담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스토리가 됐다. 록 가수처럼 긴 머리를 휘날리는 뉴먼이 자유분방한 면모로 열변을 토하면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스타성도 한몫을 한 것이다. 뉴먼은 위워크의 특징과 관련해 “이스라엘에서 느꼈던 유대감과 소속감을 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위워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6일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 근무가 급증해 사무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종 비용 부담까지 급증한 탓이다. 뉴먼의 행태도 기업 가치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안겼다. 그는 자가용 제트비행기를 구매하고, 자신의 건물을 회사에 재임대해 사익을 챙기는 등 빈축을 샀다. 블룸버그통신은 “역사에 남을 만한 몰락”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만 좇아 온 벤처캐피털 업계의 그림자가 드러났다”고 평했다. 위워크의 파산으로 사무실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수명이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관련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내재적 역량과 자율적 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면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방만 경영, 독단적인 기업 지배구조, 최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 문제다.

지난 3일 유튜브 예능에서 방송인 유재석이 출연자와 대화하며 언급한 ‘유모차’라는 단어가 ‘유아차’로 자막 처리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유모차가 틀린 단어도 아닌데 왜 굳이 자막을 바꿨느냐는 것이다. 유아차는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표하며 사용을 권장한 단어다. 유모차가 ‘엄마가 아이를 태우고 끌고 다니는 차’라는 의미를 지녀 부모의 역할을 한정 짓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장면은 짧은 영상으로 편집되거나 이미지로 캡처돼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두 단어 모두 표준어로 등재돼 있다. 자식은 남편의 성(姓)을 따르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 양육·가사를 맡는 가부장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 상속 제도가 약화하고 재산 상속·분배에서 남녀평등권이 강화됐다. 2001년 여성부 출범, 2005년 3월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까지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여성대표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해법으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해 논란이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여성들은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고취하고 가풍을 확립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들에게 가정으로 복귀해 집에서 애를 낳고 키우라는 메시지다. 여성의 직장 내 역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시진핑 3기 정부는 권력핵심인 정치국 위원 24명 전원이 남성으로 채워졌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중국 공산당이 여성을 집으로 다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다급함이 묻어난다. 과거엔 중국 전역에 부부가 아이 한 명만 떠받들고 있는 포스터까지 붙이고 한 자녀 정책을 밀어붙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홀로 자란 이들은 ‘샤오황디(小皇帝)’로 불렸다. 지금은 어떤가. 셋째 출산 허용, 양육비 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인구 세계 1위 자리까지 인도에 내줬다. 10년 만에 혼인 신고 건수가 반 토막이 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예상치도 1.09명으로 0명대 진입이 초읽기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도우면서 출산·육아 고민을 덜어주는 게 가장 빠른 저출산 해법임을 모른단 말인가.

과거 국내 유명 관광지나 오일 장터에는 늘 야바위꾼들이 있었다. 야바위는 교묘한 수법으로 남의 눈을 속여 돈을 따먹는 노름을 일컫는 말이다. 하는 방법과 수단은 여러 가지다. 어느 것이나 얼핏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맞힐 수 있게 꼬드겨 판돈을 걸게 하고는 마지막에는 눈속임으로 돈을 따먹는다. 여기엔 바람잡이도 등장한다. 고전적 사기수법이다. 우리나라에선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프랑스 등 유럽 관광지에선 흔하게 목격된다. 요즘 식품업계에선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유행이다. 제품 가격과 내용물은 유지하되 용량만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노린 마케팅 기법이다.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행법상 고지 없이 제품 용량을 줄여도 포장 표시와 일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들로선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운송비 인상 등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책이라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의 눈속임이자 일종의 ‘꼼수’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 패턴은 사용자를 일부러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온라인상 화면 배치를 뜻한다. 소비자는 다크 패턴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거나 상품구매와 전혀 관계없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등의 피해를 본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악성코드나 피싱도 다크 패턴의 일종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크 패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광고’가 단적인 예다. 유럽연합(EU)은 다크 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지난해 7월 최종 승인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제조항이 없다 보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과 선의에 기대야 하는 지경이다. 다크 패턴은 앞으로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슈링크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리 만무하다. ‘현대판 야바위 행위’로 이래저래 소비자들만 멍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