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리비아 댐 붕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14/300/202309145187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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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리비아 댐 붕괴
댐은 인류가 개발한 최대 발명품 중 하나다. 가뭄 때 가뒀던 물을 내보내 생활·산업·농업용수로 활용하고 하천 유량을 조절해 홍수피해도 줄인다. 지구온난화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댐의 가치는 갈수록 커진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 아무 공해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댐이 붕괴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린다.
1975년 중국 반차오(板橋)댐 붕괴는 최악의 참사로 꼽힌다. 그해 8월 초 태풍 ‘니나’는 허난성 반차오댐 일대에 24시간 동안 무려 1631㎜의 비를 뿌렸다. 강우량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댐은 통신두절 탓에 수문을 제때 열지 못했고 결국 엄청난 수압에 무너졌다. 하류의 댐 62개도 차례로 붕괴했다. 초유의 물난리로 하루 사이 23만명이 숨졌다. 1985년 이탈리아 스타비댐 붕괴는 전형적인 인재사고다. 사고 6개월 전 산사태로 댐 외벽에 생긴 구멍을 보수하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 여기에 비까지 많이 내려 상부댐이 무너졌고 그 잔해가 하부댐으로 몰려들어 도미노 붕괴사태로 이어졌다. 불과 4분도 되지 않아 268명이 숨졌고 건물 63곳, 다리 8개가 파괴됐다.
이번에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댐재앙이 발생했다.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12일 동부 항구도시 데르나를 덮쳤다. 외곽에 있는 댐 두 곳이 붕괴되면서 도시시설의 20% 이상이 물살에 휩쓸렸다.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최소 1만명에 이른다. 참사 주범은 기후변화가 꼽히지만 정치혼란도 화를 키웠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내전이 끊이지 않아 노후 기반시설을 제대로 관리·보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의 일이 아니다. 1998년 지리산 폭우 때 인근 홍문댐이 붕괴됐다. 그해 7월 말 지리산에는 하루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삽시간에 댐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과 흙이 들어찼다. 설계결함 등 부실투성이였던 댐은 맥없이 무너졌고 이 바람에 35명이 희생됐다. 댐재앙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네덜란드 소년이 댐에 난 구멍을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나중에는 팔뚝으로 막아 마을을 구했다는 동화의 교훈을 곱씹게 된다.
2023.09.14 22:53:29
![[설왕설래] 의사과학자 못 키우는 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13/300/202309135193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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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의사과학자 못 키우는 나라
의대 광풍(狂風)이 거세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작된 초등생 의대 진학반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소위 SKY 대학생 2000명가량이 자퇴하고 의학계열을 지원했을 정도다. 지방대 위기론이라지만 이른바 ‘의치한약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만은 예외다. 학령인구가 줄었는데도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힘입어 의대를 노리는 N수생 비율이 35.3%로 1996년 수능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정원이 6500명 정도에 불과한 ‘의치한약수’ 열풍의 원인은 이른바 고소득과 안정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가운데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들의 연봉은 19만2749달러(2억5600만원, 2020년 기준)로 자료를 제출한 28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28개국 평균은 11만8667달러로 우리의 60% 수준이다. 의사 수 부족 영향이 크다.
처방과 수술을 위주로 하는 임상의사도 모자란 판국에 의사면허를 갖고 과학기술 지식을 의학 융합 연구와 접목해 새로운 치료법과 의약품, 의료기구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의사과학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40%, 글로벌 제약사 최고 기술책임자의 70%가 의사과학자다. 지난해 1003억달러(123조원) 매출로 174년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도 독일 의사과학자 부부가 개발했다. 미국 의과대학 졸업생(4만5000명) 중 3.7%(1700명)가 의사과학자로 육성되는 반면 한국은 3000여명의 의대 졸업생 중 0.3~0.7%에 불과하다.
카이스트가 그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계획을 내놨다. 4년의 의무석사, 추가 4년의 박사과정을 거쳐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 18년째 그대로인 의대정원이 늘어야 한다. 임상의는 수백명의 목숨을 구하지만, 의사과학자는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할지도 모른다. 의료계부터 직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2023.09.13 23:48:09
![[설왕설래] 6만5000원짜리 서울판 D카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12/300/202309125186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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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6만5000원짜리 서울판 D카드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벽에는 세계 7개 도시의 시각을 알리는 시계가 내걸려 있다.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서울의 시각이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평가 순위와 똑같은 순서다. 2021년 8위이던 서울은 야간활동 선택권 순위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베를린을 제치고 7위로 올라섰다. 벽면 시계는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정책을 펼쳐온 오 시장이 이번에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꺼내들었다. 월 6만5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와 리버버스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가능한 카드다. 독일의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을 벤치마킹했다. 독일은 지난해 3개월간 월 9유로(약 1만2800원)에 D티켓을 시범운영한 뒤 지난 5월 월 49유로(약 6만8300원)로 올려 본격 도입했다. 내년 7월 ‘서울판 D티켓’이 시행되면 승용차 이용 대수가 연간 1만3000대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시민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니 일석이조 효과다. 다만 서울 외 수도권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이 못내 아쉽다. 카드는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적용되는데 신분당선은 안 된다. 서울에서 경기·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또 서울 외 지역의 시내·마을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전철의 경우 서울에서 타서 서울 밖에서 내리면 되지만 서울 밖에서 타면 안 된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다. 경기 광교에서 서울 용산까지 지하철로만 출퇴근해도 월 15만원 안팎이 든다. 신분당선은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요금이 3150원인데, 신논현역까지 한 정거장만 더 가더라도 500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로는 10% 정도 할인을 받을 뿐이다. 수도권 문제는 서로 얽히고설켜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만 앞서 나갈 게 아니라 3개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통합 환승 정기권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이다.
2023.09.13 00:48:40
![[설왕설래] 美·베트남 관계의 파격적 격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11/300/202309115175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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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美·베트남 관계의 파격적 격상
“과거 서로 마주 보고 싸웠던 전투기들이 이제는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3월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서 약 35㎞ 떨어진 동나이성 비엔호아 공군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수 행사에 참석한 마크 내퍼 주베트남 미국 대사가 기지 내에 나란히 전시된 미군 전투기와 베트남군 전투기를 가리키며 한 말이다. 이곳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오염된 땅이다. 미국이 3년 3개월에 걸쳐 오염 물질 정화를 마치고 일부 지역을 되돌려주면서 베트남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가진 것이다.
미국과 베트남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가 1995년 7월 국교를 정상화했다. 2000년 11월에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2005년 6월에는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가 정상급 지도자로는 최초로 미국을 방문했다. 양국은 경제협력은 물론 군사협력 파트너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2006년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랜 적대국이었으나 수교 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두 나라의 관계가 중대한 변환점을 맞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 관계를 두 단계나 격상해 단숨에 최상위로 끌어올렸다. ‘비동맹’을 표방해 온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4국에 불과했다.
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데 필수적이다. 베트남은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과는 정치적 연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과 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 대한 과거 원한은 묻어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유연한 실용외교는 한국 외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23.09.11 23:46:05
![[설왕설래] 그레이 자카르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10/300/202309105099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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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그레이 자카르타
20여년 전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찾았을 때다. 호텔에 짐을 푼 뒤 잠시 휴식을 즐기려고 야외 수영장으로 향했다. 수영복을 입은 채 선베드에 누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까만 오염물질이 눈송이처럼 내리는 장면이 목격됐다.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늘상 있는 일”이라며 “하루 한 번 내리는 스콜 덕택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악몽을 겪기 전이라 충격은 더했다.
스콜은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아열대 지방의 대표적인 강우 현상이다. 맑은 날씨가 순식간에 돌변해 폭우를 뿌린 뒤 다시 맑게 갠다. 차량과 오토바이 매연에 찌든 동남아 지역 대도시 공해를 어느 정도 씻어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엘니뇨 현상 등으로 건기가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스콜이 내리는 패턴은 불규칙해지고, 아예 내리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거기에다 바람도 불지 않아 대기오염은 악화일로다.
이처럼 ‘최악 공기질’로 악명 높은 도시 상당수가 아시아에 몰려 있다. 자카르타 역시 마찬가지다. 햇빛 한 조각 찾기 힘든 희뿌연 하늘 탓에 도시는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공기질지수(AQI)는 전 세계에서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쁘다. 자카르타 보건청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호흡기 질환을 앓은 시민이 약 14만6000명이라고 집계했을 정도다.
인구 과밀화에 지반 침하, 대기오염까지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를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에서 1200㎞ 떨어진 보르네오섬 누산타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45년까지 40조원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인프라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후 교통수단 및 미비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예상된다. 질식 직전의 지구를 구하는 데도 더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
2023.09.11 00:18:51
![[설왕설래]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08/300/202309085135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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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
19세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골드러시’ 열풍이 불었다. 백인이민자뿐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도 대거 금광지대로 몰려왔다. 금이 고갈되자 백인과 중국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1882년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중국인 배척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정치인들은 중국인 때문에 미국경제가 나빠지고 선량한 백인이 일자리를 잃고 치안도 불안해졌다는 핑계를 댔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금지법이라니 이런 역설이 또 없다.
이 법안은 효력이 1904년 만료되는데 중국 정부는 수차례 철회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중국인들은 차별 대우에 격분했고 이듬해 미국상품 불매운동이 불붙었다. 이 운동은 상하이 상인단체에서 시작해 소상인, 학생, 관료, 일반인 등으로 번졌고 반미집회와 시위까지 벌어졌다. 중국에서 격변기 때마다 반복되는 국산품 애용운동 ‘궈차오(國潮)’의 원조다.
100여년이 흘러 이런 악연이 재연될 조짐이다. 사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자체 제작한 첨단반도체를 탑재한 5세대(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판매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장비의 수출을 막았는데 이 폰에는 이 기준을 뛰어넘는 7나노급 제품이 들어갔다. 깜짝 놀란 미 정부는 미국 기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더 촘촘한 제재망을 짤 것이 확실하다. 이에 중국 당국은 중앙부처·기관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을 포함해 미국과 해외 브랜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발동했다.
‘맞불’ 파장은 컸다. 중국에서 화웨이 폰이 돌풍을 일으키고 아이폰 판매는 연간 500만∼1000만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 주가가 급락하며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250조원 이상 날아갔다. 국내 반도체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화웨이 신형 폰에 SK하이닉스의 최신 메모리칩과 낸드플래시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제재 이후 화웨이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2023.09.08 22:45:10
![[설왕설래] 무당파가 제1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07/300/202309075186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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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무당파가 제1당?
일본에서 ‘지지정당없음’이란 이색 당명의 정당이 2014년 중의원 선거에 나선 적이 있다. ‘지지정당없음’당은 창당 5개월 만에 홋카이도 비례구에서 10만표(4.2%)를 득표했다. 이 당은 다른 정당 이름 맨끝에 정당명이 표기되도록 선관위에 가장 늦게 등록하는 전략도 짰다. 이 당은 실제로 지지할 정당이 없는 유권자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속임수로 당명을 정했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날로 확산되는 정치 혐오 세태를 반영한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정치적 무관심층이 아니다. 무당파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 선거에서 그들의 ‘기권’ 행위는 적극적 의사 표출이다. 무당파 증가는 정당정치 위기의 징후다. 무당파 유권자가 늘수록 정치적 불안정성은 증대된다.
정기국회가 초장부터 막말과 고성으로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빨갱이”라고 외치면서 여야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방치한 민주당을 향해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소란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5일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맞서 난장판이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등학교 회의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다”고 개탄할 정도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거대 양당에 국민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 정부의 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에 대해서도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27%로 조사됐다. 반면 무당층 비율은 윤 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32%를 또 기록했다. ‘무당파 제1당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냉소 섞인 관측이 나온다.
2023.09.07 23:38:00
![[설왕설래] 청년기본소득 폐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06/300/202309065180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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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청년기본소득 폐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시행 전부터 현금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거셌지만 당시 이 시장이 밀어붙였고, 2019년 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시켰다. 재원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했다. 4년간 예산 6800억원이 투입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왜 24세인지 합당한 근거도 없이 직업 유무, 소득·자산 차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나눠줬다. 실제 지급 후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수혜 대상자가 돼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서 보듯 자기계발(11%)보다는 식료품 구매(73%) 등에 주로 쓰였다. 성남시가 지급한 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30% 할인돼 거래되기도 했다. 제도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고, 이 정책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이 강화됐다는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었던 탓일 게다.
청년기본소득의 발상지였던 성남시가 청년소득기본사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은 올해 예산 편성에서 이 항목을 제외했고, 시 의회는 내년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그러다 최근 경기도가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자, 성남시는 아예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성남시는 이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등 지속적인 청년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현행 방식에 회의적이라,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이 폐지될 공산이 크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되레 젊은이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도덕적 해이와 일회성 소비를 자극하는 퍼주기 사업보다는 실질적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펼치는 게 진정 청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청년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23.09.06 23:57:28
![[설왕설래] 경찰대 폐지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05/300/202309055187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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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경찰대 폐지론
1981년 3월 문을 연 경찰대학은 2000년대 들어 ‘불공정의 상징’이 되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급기야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는 처음으로 폐지론까지 나왔다. 당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고졸자 120명을 시험으로 뽑아 병역 특혜를 주고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4년간 집체교육만으로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경위로 임명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순경 입직자가 경위를 달려면 15년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이라는 얘기다.
개교 당시에는 고졸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순경 공채 임용자의 대부분이 대졸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경찰대 출신이 ‘경피아’(경찰+마피아)라고 불리며 승진과 보직에서 특전을 누리는 점도 폐지론에 힘을 실어 줬다. 올해 7월 기준 경무관 이상 고위급 간부 129명 중 경찰대 출신은 92명(71%)에 달한다. 노무현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경찰대 개혁, 폐지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경찰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며 신입생 정원은 120명에서 100명으로, 또다시 50명으로 줄었다. 졸업생이 기동대 소대장을 하면 군 경력이 인정되는 대체병역제도 2019년부터 폐지됐다.
올해 의무복무 기간(6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표를 낸 경찰대 졸업생 수가 경찰대 개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8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을 떠난 경찰대 졸업생은 31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신입생 정원은 50명뿐이지만, 로스쿨 합격자 출신 대학 중 경찰대 순위는 7위였다. 경찰대생 한 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 7197만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된다. 조기 퇴직자들이 학비를 상환한다고 해도 이미 상당한 유·무형의 자원이 투입된 터라 국가적 손실이 적지 않다.
윤석열정부도 이미 경찰대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경찰대 출신만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부작용이 적잖은 경찰대가 이제는 ‘로스쿨 인재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대는 이제 시대적 역할을 다한 게 아닌가 싶다.
2023.09.05 23:53:59
![[설왕설래] 립스틱 효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04/300/202309045180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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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립스틱 효과
불황엔 소주가, 호황엔 맥주가 잘 팔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소주와 맥주가 보완재라는 점에서 근거 없는 낭설이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면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사람들의 행동·소비패턴으로 현 경제상황을 분석하곤 한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리스크를 줄이고 대응책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경제학자 폴 나이스트롬은 1928년 저서 ‘패션의 경제학’에서 치마의 길이가 호황기엔 길어지고 불황기엔 짧아진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때 영국은 물자절약을 위해 짧은 치마를 권장했다. 1971년 미국 경제학자 M 마브리도 “불황일 때 여성들이 원단이 적게 들어간, 가격이 싼 미니스커트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치마길이 이론(Skirt-length Theory)이다.
불황과 연관된 경제학 용어로 대표적인 게 립스틱 효과다. 비슷한 용어로 넥타이 효과, 매니큐어 효과 등이 있다. 1930년대 대공황기 산업별 매출 통계를 근거로 만들어진 용어들로,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성향을 일컫는다. 미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는 아예 립스틱 판매량으로 경기를 가늠하는 립스틱지수까지 만들었다. 수치로도 증명된 적이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립스틱 판매량이 급증했다.
올 들어 1∼7월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5% 급증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해제로 마스크 없는 일상이 회복되고, 한류 첨병인 아이돌을 앞세운 마케팅 효과가 크다지만 경기불황의 시그널이 아닌가 걱정이다. 립스틱 효과는 비단 저가화장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급커피·초콜릿·향수 등도 해당한다. 요즘 MZ세대 입장에서 보면 소확행, 스몰럭셔리쯤 될 것이다.
립스틱 효과는 적은 투자로 큰 만족감을 얻는 알뜰소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백화점 립스틱 매출이 20~30% 증가했지만 국내 화장품 시장도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했다. 경제는 심리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 속설도 변하기 마련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기회 삼아 합리적인 소비습관으로 불황을 견디고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3.09.05 00:3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