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기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하고 쓴 ‘동방견문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기다. 유럽인에게 동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탐험 욕구를 자극하고 동서양 문화 교류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격적인 인쇄술이 발달하기 200년 전인데 이탈리아어로 쓰인 책이 어떻게 유럽 대중의 인기를 끌었을까. 필경사들 덕분이다. 여러 필경사들이 원본을 손으로 베끼거나 번역해 유럽 전역에 보급했다. 필경사들 창작이 더해지면서 여행기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책이 귀했다.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두루 소장한 양반가가 드물었다. 선비들은 책을 빌려서 직접 베끼거나 필경사를 고용해 필사하도록 했다. 한정된 수량이니 책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부산대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중종 때 대학(大學)이나 중용(中庸) 같은 책은 보통 품질의 무명 면직물 서너필을 줘야 살 수 있었는데, 쌀로 치면 21∼27말에 해당한다. 논 2∼3마지기에서 산출되는 양이니 너무나도 비싼 책값이다. 요즘 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책은 정보기술(IT) 발달로 천덕꾸러기 신세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켜면 온갖 정보에 접근하니 책이 팔리지 않는다. 전통 있는 출판사와 서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다만 정치인에게는 책이 여전히 좋은 양식이다.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자화자찬성 책을 내는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어느 정치인은 집안에서 발견된 3억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를 대장동 의혹의 김만배씨와 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한테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우리나라 고위층 혼맥을 다룬 자신의 책 세 권을 부가가치세 1500만원까지 포함해 판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책 한 권이 5500만원이라는 건데, 지금이 조선시대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치인들의 ‘수금잔치’ 행태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에서 한 인터뷰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148번째 생일이던 지난 3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이 전 대통령 묘역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50여명의 노신사들이 모였다. 20대 대학생 시절인 1960년 “독재자 이승만은 물러나라”고 외쳤던 4·19혁명 주역들이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어느덧 80대 안팎의 원로가 된 이들은 이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과오뿐 아니라 공을 다시 봐야 한다”면서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63년 만의 역사적 화해의 현장이었다. 이번엔 이 전 대통령 유족이 4·19 희생자들을 찾아 머리를 숙였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는 어제 서울 강북구 4·19혁명 희생자 묘역을 방문해 참배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 전 대통령 유족의 4·19 민주묘역 첫 공식 참배다. 이 박사는 참배 후 “이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제 참배와 사과에 대해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하며 기뻐하실 것”이라면서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박사는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잘못을 빌어야겠다”는 말을 해 왔다고 한다. 실제 그는 4·19혁명 51주년이던 2011년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헌화하려 했지만 ‘사죄가 진정성이 없고 갑작스럽다’는 4·19 유족 단체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다. 그로부터 12년 만인 올해 4·19 관련 단체 3곳(민주혁명회·혁명공로자회·혁명희생자유족회)의 허락으로 참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미가 크다. 4·19 단체 관계자들이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문무일 사무총장은 “이 박사의 참배는 화해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했다. 4·19 세대와 이 전 대통령 유족의 화해와 통합 행보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생결단식 대결을 일삼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들의 메시지가 국민 사이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잡힌 조선인 24명을 13명 한 무리와 11명 한 무리로 하여 철삿줄로 묶은 후 갈고리로 쳐 죽여 바다에 던져 넣어버렸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가 있어서 다시 갈고리로 머리를 찍었는데, 너무 깊이 박혀 몇 개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그 외 3명의 조선인은 활활 타고 있는 석탄 코크스 불 속에 산 채로 한꺼번에 던져 넣었다.”(‘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강덕상 1975년) 1923년 9월1일 오전 11시58분, 진도 7.9의 대지진이 간토(關東·관동) 지방을 덮쳐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만여명이 집을 잃었다. 이 극심한 혼란기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돼 무고한 조선인들이 일본 군경과 자경단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일본어를 시켜보고 발음이 서툴면 바로 죽이는가 하면, 시신을 강에 던지고, 두 살 난 아이도 살해했다. 이 끔찍한 사건이 간토대학살이다. 한·일 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선인 희생자는 6661명이다. 유대인 학살에 못지않은 최악의 범죄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진상 공개와 사과는커녕 학살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 2017년 5월 각의에서 “간토대지진 후 일어난 조선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확정했다. 정부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도쿄도지사가 매년 9월1일 조선인 추도식에 보내던 추도문도 2017년부터 중단했다. 그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조사한 데 한정한다면 정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얼버무렸다. 간토대학살은 일본 가해의 역사 중에서 실상이 철저히 가려진 사례다. 일본 역사와 국회 발언 등에 엄연히 기록된 학살을 부정하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외면한다고 역사가 지워지겠나. 오늘은 간토대지진 100년을 맞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한·일 관계를 다짐하지 않았던가. 진정성 있는 화해를 해야만 양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역사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파이터’다. 요즘 정국 최대 이슈인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전면 철회 여론 확산을 위해 연일 총력전을 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들여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인 정율성을 기리는 사업은 2020년 5월 발표된 이래 조용히 진행됐고 올 연말 완공을 앞둔 상태였다. 그런데 박 장관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알리면서 정국의 화두가 됐다.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반국가적인 인물에게 쓰여선 안 된다”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박 장관은 급기야 그제 전남 순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관직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관직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에도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에는 직무와 관련해 자리를 걸겠다는 장관들이 여럿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8월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지적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냐”고 발끈했다. 장관이 자리를 걸겠다는 소리를 과거 정부에서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다. 자리를 건 세 사람은 모두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서사검(서울대-사시 패스-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 대통령의 신뢰도 각별하다. 세 사람 모두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원, 박 장관 출마는 확실시되고 한 장관은 저울질 중이다. 의혹이 제기되면 성실히 설명하면 되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된다. 의혹 불식, 설득 노력을 하기보다 걸핏하면 자리를 걸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의심도 하지 말고, 자기 의견에 토를 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인상을 준다. 윤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쳐져 민망하기도 하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민사소송법 1조에도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사소송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이내,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억울한 일로 소송을 낸 국민은 마냥 늘어지는 재판 탓에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간 사법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게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6년 동안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사건처리 기간도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293일에서 420일로 127일, 형사 1심 합의부 사건은 151일에서 204일로 53일 각각 길어졌다. 반면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은 14%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판사의 업무 부담은 줄었는데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건 비정상이다. 김 대법원장의 느슨한 법원 관리와 젊은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풍조 탓이 크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사상 최초로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도입했다.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가치 파악이 어려워 장기미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 전담 민사 합의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사 2명을 추가 배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퇴임 20여일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뒤늦게 실점을 만회하려는 ‘미봉책’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 아닌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성 인사 제도가 도입된 뒤 법원 조직이 급속히 이완됐다. 일선 판사들이 1주일에 3건만 선고하겠다고 ‘담합’할 정도다. 판사도 공무원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높은 보수를 받고도 게으른 판사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새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인사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남로당 활동을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역사에서 지울 것인가.” “공과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요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듣고 적잖이 놀랐다. 저잣거리 장삼이사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을 법한 생각일 뿐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들에 놀란 건 발화자가 진보 성향 인사들이라서다. 우리 사회 이념의 극단화가 심각하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놓고 각각 건국자와 독재자로만 평가한다. 같은 편을 한없이 포용하면서도 반대편은 철저하게 증오한다. 정권 교체 때마다 공수를 바꾸어 같은 행태를 되풀이한다. 방송 정상화와 방송 장악이 마치 같은 단어인 양 소비되는 현실이다. 내로남불은 어느 한 진영의 문제만은 아니다. 4년여 전 전국 학교에서 교가 교체 붐이 일었다. 현제명·서정주·이광수·최남선 등 친일파로 낙인찍힌 인사들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교가가 폐기처분됐다. ‘어머니 마음’, ‘섬집 아기’ 같은 동요를 만든 이흥렬이 작곡한 광주일고 교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의 곡으로 바뀌었다. 광주광역시 출신 중국 음악가 정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정율성은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과 동요제 개최, 거리 지정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논의하는 광주, 대한민국’을 화두로 꺼냈다. 하지만 북한에 충성한 이들까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 5인 흉상 철거·이전 문제로 불거진 홍범도 장군 논란은 소련공산당 가입과 레닌 면담 등 활동이 문제된 듯하다. 문재인정부 역사관에 대한 보수 쪽의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향한 헌신을 좌우 이념으로 재단할 순 없다. 조국을 떠나 만주에서, 사할린에서 모진 삶을 살아야 하던 시절이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 복무를 문제 삼아 백선엽 장군에게 ‘친일 딱지’를 붙이는 진보 쪽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역사적 인물에게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좌우 진영 모두가 외눈박이에서 벗어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논란은 의미 있을 것이다.

희귀 동물을 보내 상대 국가의 호감을 얻는 이른바 ‘동물 외교’는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5세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당시 유럽에선 쉽게 볼 수 없고 신성시되던 ‘기린’을 구해 프랑스 루이 11세의 딸에게 선물하자, 전쟁에서 프랑스의 도움을 손쉽게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클레오파트라도 카이사르에게 기린을 선물했다고 한다. 우리 역사에도 고려 태조 왕건이 거란에서 낙타를, 조선 태종이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동물 외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나라는 중국이다. 야생에 1800여 마리 정도 남은 멸종 위기의 판다를 우호의 증표로 내세웠다. 판다가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당나라 때다. 685년 측천무후가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판다 한 쌍을 보냈다. 1941년 중일전쟁 당시 국민당 장제스 총재도 중국을 지원한 미국에 감사의 표시로 판다 한 쌍을 보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저우언라이 총리가 판다 두 마리를 선물하면서 ‘판다 외교’가 본격화됐다. 중국의 판다 외교 형태가 달라진 것은 1984년부터다. 판다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중국 정부는 판다 임대 방안을 생각해 냈다. 15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한 판다는 물론 그 판다가 낳은 새끼도 중국 소유가 된다. 한 쌍 임대료만 한 해 100만달러(약 13억원)에 달하고, 타국에서 판다가 사망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한다. 국내에서 처음 태어나 한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던 ‘꼬마 판다’ 푸바오가 내년 3월쯤 중국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푸바오는 2016년 한국으로 온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났다. 푸바오의 귀환을 두고 에버랜드는 최근 중국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 푸바오는 4살이 되기 전까지 중국으로 가야 한다. 판다는 중국의 소프트 외교를 상징한다. 수년간 계속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로 판다 외교는 빛이 바랬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한·중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은 축소됐지만, 멸종 위기종인 판다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은 강화됐으면 좋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합쳐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대응과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서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업무를 한다.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권한을 쥐고 있어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인사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초대 최시중 위원장은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서울대 동기인 데다 MB의 정치적 멘토였다. 이 전 의원과 최 위원장은 각각 ‘영일대군’과 ‘방통대군’으로 불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하지만 그는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고 검찰에 구속되면서 몰락했다. 언론 지형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건 정권 속성이다. 노무현정부는 정연주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KBS 사장에 앉히고 진보 언론과 인터넷언론에 힘을 실어주며 보수 언론을 견제했다. MB 시절 최시중 임명과 종편 출범 등은 그 반작용에 다름 아니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방송사 노동조합과 손잡고 방송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어제 강행했다. 진보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신임 위원장에 대한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재정립이다. 방송사들은 독립성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부지분 매각은 머리띠 둘러매고 반대한다. 기업이 주인이 되면 방송이 자본의 힘에 휘둘릴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노조가 장악해서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심보다. ‘다공영 1민영’의 기형적 방송구조를 ‘1공영 다민영’의 선진국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을 책임도 있다. 특정 정파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KBS는 직원 2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다. 거기다가 지난달 기준으로 직원 4145명 중 1666명이 무보직이라고 한다. 이러니 어느 국민이 제 호주머니에서 나간 수신료가 제대로 쓰인다고 여기겠는가.

천재 전략가로 알려진 한신은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중국을 통일한 일등공신이다. 병법 가운데 최악의 수이자, 금기였던 배수진(背水陣)을 전략적 전술 혹은 결사의 각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천하를 놓고 다툰 항우와의 마지막 결전인 해하 전투에서 그를 사지로 몰아넣어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이렇듯 위풍당당했던 한신도 결국 유방과 황후 여치의 의심과 견제에 역적으로 내몰려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최후를 맞이했다. 중국 현대사에서 한신과 버금가는 군사적 천재는 린뱌오(林彪)였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의 중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 ‘전쟁 귀신’이라고도 불렸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군권을 장악하고는 권력 투쟁에서 수세에 몰린 마오쩌둥(毛澤東)을 도와 후계자로 지목될 정도로 성공가도를 걸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견제로 비판이 가속화하자 1971년 8월 마오쩌둥 암살 계획을 세웠지만 발각돼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소련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몽골 고비사막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비명횡사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천하의 역적으로 내몰렸다. 북한도 반대파 숙청의 기억이 적지 않다. 김일성 시절 남로당의 거물 박헌영을 비롯한 13명을 간첩과 정권 전복 음모 등 혐의로 처형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정권 초기 실세였던 고모부 장성택과 그 일파를 처형한 사건이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얼굴에 맞고 살해당한 것 역시 정적을 두고 보지 못하는 독재 권력의 속성을 대변한다. 한때 ‘푸틴의 사냥개’로 불렸지만 그에 맞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방에서는 프리고진의 죽음의 배후에 어떤 형태로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푸틴은 과거 정적과 배신자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공고히 해 왔다. 따라서 이번 프리고진의 죽음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어져 잡아먹는다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은 권력의 부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경구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헌정 사상 첫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6일 열렸다. 청문회 대상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 당시 청문 대상은 총리뿐이었다. 한나라당 등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당적 변경과 말 바꾸기, 부동산 투기 의혹, 5공 정권 참여 전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 후보자는 찬성 139표, 반대 130표로 아슬아슬하게 총리 인준을 통과했다. 인사청문회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 도입됐다. 2003년 1월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 수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 7월에는 국무위원(부처 장관)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2006년 2월에 열렸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와는 별개로 임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39건 중 16건(41.0%)으로 역대 최고다. 39건 중 18건만 채택됐다. 국회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대체로 증가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6.2%, 김대중정부 12.5%, 박근혜정부 14.9%, 이명박정부 23%, 문재인정부 28.7%였다. 그만큼 진영 정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결국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금명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