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에 입각한 형벌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에 ‘사람을 죽인 자는 역시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영삼정부 때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다. 2007년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구치소에서 “왜 나를 사형시키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리자 법무부가 집행을 추진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모두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사형제에 대한 국내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헌재가 심리 중이다. 지난달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 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해 화제가 됐다. 점검 결과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곳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사형수들이 수용돼 있다. 한 장관 지시에 흉악범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도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았는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며, 좋은 의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의술보다 인술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의 바람과 달리 의학은 수천 년 동안 갖은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다. 의학이 저지른 실수는 대체로 인체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됐다. 의학의 역사는 이러한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 삼아 역경을 이겨낸 기록이다. 혈액형이 발견되기 전 17세기 여러 의사들에 의해 인간과 동물 간 수혈이 행해졌다. 환자 몸에 다른 혈액형의 피가 들어오면 혈관 내 피가 응고되면서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고 급기야 환자는 죽는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당시는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소독이라는 개념 역시 19세기 들어 등장했다. 이전 의료진은 환자의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 썩게 했으며, 손을 씻지 않아 세균 감염을 일으켰다. 수술 후 감염으로 죽는 환자가 더 많았다. 현재는 외과의의 메스가 미치지 않는 의학 영역이 없다. 그런데도 의료사고와 분쟁은 매년 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의료사고 시 일반인은 의사들과 싸워 절대 이길 수 없다고들 한다.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의사들의 과실을 찾기 힘들어서다. 의사들이 책임을 지고 적절한 보상이나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니 의료분쟁은 극에 달했고,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어제부터 시행됐다. 전례가 없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각 병원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무엇보다 촬영물 불법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거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모호한 점이 많아 논란이 작지 않다고들 한다. 가뜩이나 심한 외과 기피현상도 걱정이다. 그렇더라도 이왕 시작했으면 법 취지처럼 해묵은 의료분쟁 논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2년 월드컵 4강신화의 감격이 채 가시기 전인 그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인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4개 회원이 모두 참가한 첫 대회로 기록된 부산아시안게임의 백미는 북한의 ‘미녀응원단’이었다. 부산 다대포항에 정박한 만경봉호를 숙소로 쓰던 북한 응원단 280명은 이슈메이커였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의 관심사였고, 이들이 등장하는 경기장마다 매진행렬이 이어졌다. 2005 인천육상선수권대회 응원단 100명 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인공기는 ‘뜨거운 감자’였다. 금기의 상징으로 불리던 인공기가 남한에서 처음 게양된 것도 부산아시안게임이다. 개막전부터 인공기 게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인공기를 게양·사용한 10여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2003년 8월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논란이 극에 달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인공기와 김정일의 초상화를 찢고 불태우자 북한이 대회 불참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우여곡절 끝에 선수단·응원단에게만 사용을 허가하고, 조직위원회나 선수촌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게양을 허가하는 선에서 절충됐지만 북한을 실체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빚어낸 진풍경이다. 23일 개막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인공기 논란이 한창이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21년 북한의 반도핑기구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대회에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지만 허사였다. 혈맹인 중국의 묵인(?) 아래 선수촌 입촌식과 개막식 등에서 버젓이 인공기가 펄럭인다. 국가 차원의 도핑 위반이 드러난 러시아와 비교된다. 러시아는 2020 도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이름 대신 ‘ROC(러시아올림픽위원회)’라는 단체이름으로 참여했다. 금메달을 따도 국가 대신 차이콥스키 1번 교향곡이 나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국가 대신 개인 자격의 ‘OAR(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로 출전했다. 인공기가 한반도를 넘어 스포츠축제에서도 여전히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는 게 씁쓸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동을 사랑했다. 모든 마을에 운동 공간을 갖춘 체육관이 적어도 하나씩은 존재했다. 극장이나 목욕탕만큼이나 체육관은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이자 탁월한 레슬링 선수이기도 했던 플라톤은 “운동만 강조하면 비문화적 인간이 되고, 글로만 훈련받으면 유약한 인간이 된다”고 했다. 그리스 도시국가(폴리스)들은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결속력을 키웠다. 오늘날 올림픽은 여기서 유래했다. 1200년 전 기독교가 로마제국을 장악하면서 강인한 신체를 갈망하던 운동문화는 사라졌다. 대성당이 체육관을 대체하고, 수련 대상은 육체가 아닌 정신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로부터 로마까지 이어져온 헬레니즘(인본주의)이 헤브라이즘(신본주의)에 주도권을 넘긴 것이다. 14세기 그리스·로마 시절로 회귀하려 한 문화사조인 르네상스(인문주의)의 등장으로 운동에 대한 반감이 걷히기까지 이런 문화는 이어졌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신체활동이 줄어들자 운동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현대는 운동을 권장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정부 임무가 됐다. 제19회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오늘 개막한다.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만2500여명이 참가해 모두 40개 종목, 61개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 481개를 놓고 경쟁한다. 이색 종목이 많다. 우선 아시아권 색채가 묻어나는 세팍타크로, 카바디, 우슈와 수상스포츠 드래건보트가 눈에 띈다. 2010년 광저우 대회 뒤로 자취를 감췄던 보드게임 체스, 바둑, 장기도 돌아온다. 처음 선보이는 종목도 있다. 브레이킹과 e스포츠다. 브레이킹은 힙합 음악의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비보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스포츠도 이번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피파 온라인 4, 배틀그라운드(PUBG)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V 등 7개 게임에서 최강자를 가린다. 신체의 우월함을 다투는 데서 머리를 쓰는 게임에까지 영역이 확장된 셈이다. 신체 단련과 정신 수련의 균형을 가르쳤던 그리스 시대로 회귀하는 걸까. 대회 흥행을 위해 벽을 허문 건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더라도 볼거리는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조세 저항과 궤를 같이한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과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단적인 예다. ‘가혹하게 털 뽑힌 거위들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1789년 프랑스혁명도 대표적인 조세 저항 운동이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금 없는 국가 역시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로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명언까지 남겼다. 문제는 공평성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억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억원짜리 아파트와 5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예외다. 1967년 지방세법에 자동차 세목이 도입된 이후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이 56년째 유지되고 있다. 초기 일부 차량에만 차등부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전체 차량으로 확대됐다. 한때 자가용 보유 여부가 학교 호구조사 항목이었을 정도로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다. 배기량이 많은 차가 가격이 비싼 데다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도 고려됐다. 차종별로 감가상각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전기차 등의 등장으로 배기량과 차값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상관성이 떨어졌다. 현재 자동차세는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전기·수소차는 정액 13만원(자동차세 10만원+지방교육세 30%)만 부과한다. 비싼 전기차·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세금이 적은 역진성이 일어난 지 오래다. 감가상각을 반영해 출시 후 매년 5%씩 할인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것도 환경보호라는 취지와 어긋난다. 정부가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기준 일률적 부과방식의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2030년 누적 보급 42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도 변수다. 벌써부터 혼합형(가격·탄소 배출량 조합)이니 무게기준(전기차)이니 하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2015년에도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만큼은 합리적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21세기 초 이후 중국 붕괴론은 끊이지 않았다. 이 예측대로라면 중국은 최소 100회 이상 무너졌을 것이다.” 중국 인민대 충양(重陽) 금융연구원이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서방의 중국 위기론을 반박하며 내린 결론이다. 소련 붕괴(1991년 12월) 시절에는 중국 분열론이 등장했고,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 때 경제붕괴론이 퍼졌다. 2000년대 초 금융 위기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회붕괴론이 주목받았다. 이번에는 ‘피크 차이나’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지난해 8월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중국이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공교롭게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2.3%)을 빼곤 46년 만에 가장 낮은 3%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품까지 붕괴하기 시작하자 피크 차이나는 국제금융가에 급속히 번졌다.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 시기가 2025년 전후에서 2035년 이후(영국 경제산업센터, 골드만삭스 등)로 늦어지거나 아예 경제력 역전이 불가능하다(일본 경제연구센터 등)는 전망이 쏟아졌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78% 수준이지만 중국 성장률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2∼3%로 추락하면 따라잡을 수 없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환율의 함정이 숨어 있다. 과거 미·중 경제 추월 전망 때 적용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5.5위안 정도인데 현재 7.3위안대까지 올랐다. 5위안대로 계산하면 경제력은 이미 역전된 상태(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 들어 땜질식 경기부양 대신 구조개혁을 통해 고품질 성장을 추구한다.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은 시 주석의 개혁 성과와 환율 변수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도 “중국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도 풍부한 엔지니어와 전기차의 세계적 경쟁력 등 상당한 강점이 있고 서방 제재도 기술자립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피크 차이나로 단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중국은 선진 경제 대국으로 진화할지, 몰락의 길을 걸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수입 다변화로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게 화급한 과제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직기 도입으로 이전까지 전문직이던 직조공들이 단순 생산직으로 전락하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생겨났다. 이들은 방직기계를 파괴하며 쌓인 분노와 두려움을 표출했다. 기술 발달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저항하는 조직을 만들어 장기간 투쟁한 ‘러다이트운동’이다.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는 일시 개선됐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장 자동화 흐름을 막을순 없었다. 지난달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로보택시’(Robotaxi) 보닛 위에 삼각뿔 모양의 안전 고깔을 씌우는 시위를 벌였다. 자율주행 센서가 장착된 차량 보닛 부분에 고깔을 씌우면 로보택시는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된다. 첨단 기술 집약체가 한순간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전락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21세기 러다이트운동인 셈이다. 지난 14일에는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업체가 속한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UAW 설립 8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했다. 임금 협상 결렬이 주된 요인이지만 ‘내연기관의 종말과 전기차 전환’이란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 상실의 공포감을 느끼게 된 것도 파업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앞서 미 할리우드 양대 노조 작가조합과 배우·방송인 노조도 “인공지능(AI)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영화·TV제작자 연맹을 상대로 동반 파업을 벌이고 있다. 러다이트운동과 같은 반(反)기술 파업이다. 이 여파로 지난 달 미 전역 사업장에서 파업 손실 규모가 23년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3월 챗GPT 등장 후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연구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정규직 일자리 3억 개가 AI의 영향을 받고 대체될 위기에 놓인다고 예측했다. 일자리 3억 개는 전 세계 일자리의 25%를 차지한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첨단 신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근로자의 두려움은 나날이 커질 게 뻔하다. 우리도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1992년 6월6일 아침 경남 함안 도항리에서 신문 배달 소년이 말이산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지나다 철 조각을 발견했다. 이 생선 비늘 모양의 철 조각은 다름 아닌 말 갑옷의 조각 편이었다. 신고를 받고 달려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은 한쪽은 굴착기의 삽날에 반쯤 날아갔지만 한쪽은 완벽하게 남아 있던 말 갑옷 1개를 수습했다. 인근에서 둥근고리큰칼(환두대도)도 발견했다. 지금 국립김해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말 갑옷(보물 제2041호)은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한동안 침체했던 가야사 연구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말 갑옷이 발견된 무덤의 주인공은 4세기 후반 아라가야의 수장급으로 추정됐다. 가야는 기원 전후부터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는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에 있던 고대 정치체이다. 가야사(史)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오랜 시간 푸대접을 받았다. 이는 ‘삼국사기’의 영향이 컸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며 가야사를 본기에서 빼고 서술했다. 가야는 그저 신라본기 속에 단편 기록으로만 존재한다. 삼국유사에는 6가야가 있었다고 돼 있지만, 금관가야의 기록인 가락국기 외에는 문헌이 남아 있지 않다. 가야가 고구려·백제·신라처럼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연맹체에 머물렀던 한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가야사는 그리 만만한 역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야와 관련된 고분군이 780여곳 분포하며, 이 고분군에 축조된 고분의 수는 수십만 기에 달한다. 최근의 발굴조사 결과 낙동강 유역은 물론 호남 일부 지역까지 문화권을 형성했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때는 신라를 능가하는 국력을 과시했다. 경북 고령 지산동, 경남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전북 남원 유곡리·두락리에 있는 7개의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전설처럼 전해지던 가야의 역사가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10년 만의 결실이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한국은 모두 16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 14건·자연유산 2건)을 보유하게 됐다.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고 반가운 소식이다.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 사도섬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최고(最古)이자 최대 금 생산지였다. 1601년 금맥이 발견된 이래 에도 시대(1603∼1867년) 도쿠가와 막부의 금고 역할을 했다. 1931년 만주사변, 그 뒤 중일전쟁 이후 이 광산은 구리와 철, 아연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일본 정부문서에 따르면 일제는 1939년부터 1943년까지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을 이곳에 끌고 와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 환경은 가혹했고 임금도 식비와 침구대, 작업비 구입비를 제해 쥐꼬리에 그쳤다. 참담한 비극의 현장이다. 조선인 중 10명이 숨졌고 148명이 고통을 피해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일본 정부는 작년 2월 초 이곳을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추천서를 냈다. 추천 시기가 에도 시대로 한정돼 조선인 강제노역이 쏙 빠졌다.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한 하시마(端島·군함도)를 추천할 때 대상 기간을 1910년 이전으로 설정한 꼼수와 판박이다. 군함도 탄광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많은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가 끌려와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다. 1925년 이후 20년간 1295명이 숨졌고 이 중 조선인은 122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4일 군함도 등재와 관련한 일본 측 후속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했다. 결정문은 “지난 2년간 일본이 강제노역 희생자 관련 시설을 개선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한국인 동원은 적법했고 일본인과의 차별도 없었다”고 했는데도 일부 전시물을 바꿨다는 이유로 긍정 평가가 나온 것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다음 날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이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사도광산마저 군함도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번 결정문에는 최근 좋아진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일 관계 훈풍이 일제의 만행을 숨기고 식민통치마저 미화하는 과거사 왜곡에 악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일본의 양심과 성의만 바랄 게 아니라 외교 역량을 결집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흔히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 부른다. ‘나라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다. 국민 혈세를 받는 만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받지만 직업의 안정성을 이유로 한때는 취업준비생의 40%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정도로 광풍이 불기도 했다. 그런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평균 경쟁률은 22.8대 1에 그쳤다.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2019년 39.2대 1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민원인 응대가 많아 ‘노병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는 평균 경쟁률을 밑돌았다. 떠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임용 3년 차 이하 퇴직자 수가 지난해 8492명까지 급증했다. 2017년 2647명에서 3.2배 늘었다. 공시생의 메카로 불리던 노량진 고시촌은 공실 사태가 속출하고 상권마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승승장구하던 챔프스터디, 에듀윌 등 주요 입시 업체의 성장세도 대폭 꺾였다. 업무량에 비해 적은 월급과 수직적 조직문화, 획일적 업무체계 등 공직의 단점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선호도를 떨어뜨린 탓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업무량과 민원인 응대가 많은 일을 싫어하는 MZ세대 성향은 선호 부처도 바꿔 놓았다. 부처의 위상과 파워를 중시하던 시절 5급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의 최고 선호 부처는 기획재정부였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 익명 게시판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기재부의 앞글자를 딴 ‘중국산고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인기 없는 부처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급기야 행시 재경직 수석이 국세청·행정안전부를 선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무원 기피는 2016년 공무원연금 개편안도 한몫했다. 본인기여금은 7%에서 9%로 2%포인트 높아진 데 비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 낮아져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인사혁신처가 21일부터 3개월간 35회에 걸쳐 전국의 대학·고교에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 2011년부터 매년 특정 장소에 고교·대학생을 대규모로 모으던 틀을 13년 만에 바꾼 것이다. 임용 3년 미만 근무자의 합격후기·근무경험 등에 대한 특강도 이뤄진다. 과도한 공무원 쏠림 현상도 문제지만 젊은 인재들의 공직 기피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