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살인범 머그샷도 못 찍는 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10/300/20230810520632.jpg
)
[설왕설래] 살인범 머그샷도 못 찍는 한국
머그샷(mug shot)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이다. 머그(mug)가 큰 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18세기부터 속어로 ‘얼굴’을 일컫는 뜻으로도 사용된 데서 유래했다. 19세기 미국의 탐정이었던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했다고 한다. 이름표·수인번호를 든 피의자의 정면과 측면 얼굴을 찍은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등재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인들의 머그샷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일이 잦다. 1977년 뉴멕시코주에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및 신호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활짝 웃는 소싯적 머그샷은 특히 유명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키아누 리브스, 팝 스타 저스틴 비버도 ‘인상적인’ 머그샷을 남겼다. 머그샷을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입원한 피의자’로 제한돼 있다.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의 신상이 지난 7일 공개됐지만 머그샷 촬영 거부로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배포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크다. “살인자에게 촬영 선택권을 주냐”,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의무화한 법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강력 범죄·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0년 4월 마련됐지만 머그샷 촬영·공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없다. 법안 처리가 느려터진 국회 책임이 크다.
문제는 공개된 사진과 실제 얼굴의 괴리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을 때 고교 동창들도 못 알아봤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도 증명사진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이 너무 달랐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리는 ‘커튼 머리’로 출석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현행범, 유죄선고를 받은 흉악범은 본인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찍어야 한다. 흉악범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해서야 되겠나.
2023.08.10 23:45:45
![[설왕설래] 판다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09/300/20230809518618.jpg
)
[설왕설래] 판다 외교
냉전 시절인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닉슨의 방중 행보는 상하이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중국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킨 계기가 됐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핑퐁외교’를 주도하며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연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물밑 작업의 결과였다. 현대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닉슨의 중국 방문 때 한 쌍의 판다가 미국에 건네졌고, 판다를 이용한 중국의 ‘소프트 외교’도 본격화했다.
1983년 워싱턴 조약으로 희귀 동물을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되면서 판다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18개국 22개 동물원에 ‘대여’ 형태로 나가 있다. 귀여운 생김새와 장난꾸러기 같은 행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연스럽게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 중국은 이런 판다를 이용해 세계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7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판다가 중국의 강성 외교를 완화하는 보조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파워가 점차 커지면서 판다 외교는 힘을 잃어 갔다.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국 건설을 위한 새 시대 진입’ 선언을 계기로 판다 외교는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로 대체됐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압박과 보복을 가하는 전랑외교가 거세지면서 친선·우의 사절로 활용해 온 판다 외교는 시들해졌고, 국제사회 시선은 싸늘해졌다.
오는 13∼22일 중국 베이징과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청년 모의 정상회의(TYS)에서는 한·중·일 3국의 판다 가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소개될 예정이다. 일종의 ‘사절단’ 격이다. 한국에선 용인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푸바오’ 가족 3마리가 나오고 일본에선 고베동물원의 ‘단단’ 등 5마리, 중국에선 청두 판다생태공원의 ‘진신’ 등 7마리가 나온다고 한다. 사소한 외교적 갈등에도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란 중국의 협박이 일상화한 요즘이다. 한·중·일 관계가 예전 같을 리 없는데도 판다는 3국 국민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판다 외교’가 다시 기운을 차릴지 주목된다.
2023.08.09 23:52:47
![[설왕설래] 북극해 패권 경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08/300/20230808519018.jpg
)
[설왕설래] 북극해 패권 경쟁
북극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는 곳으로 꼽힌다. 기상청 북극해빙감시시스템에 따르면 북극 해빙(바다 얼음) 면적은 1989년 이후 33년간 180만6875㎢가 줄었다. 한반도 면적 8개가 사라진 셈이다. 현재 추세라면 2030년 9월에는 바다 얼음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해빙소멸은 북극곰 등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세계 곳곳에 폭염과 가뭄, 폭우 등 기후재앙을 몰고 올 게 틀림없다.
그런데 기후 온난화 탓에 북극의 안보·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 바닷길이 열려 물류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에 개발되지 않은 원유의 13%, 천연가스 30%, 액화천연가스(LNG) 20%가 북극권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치가 약 170조달러에 이른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해 연안국 간 영유권과 관할권 경쟁이 격화되는 이유다.
북극해를 가장 넓게 접한 러시아는 2015년 북극 사령부를 개설하고 2년 뒤 북극 전담 4개 특수부대까지 창설해 일찌감치 군사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자원과 항로 개발도 활발하다. 러시아는 북극권 야말반도와 기단반도에서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북극 항로를 이용해 중국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도 러시아와 손잡고 북극 공정에 여념이 없다. 30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2018년 ‘북극 인접국’을 자처하며 북극권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포함하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듬해 쇄빙선을 북극에 투입해 항로와 자원 탐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100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고 북극해 주변에 핵 추진 잠수함도 은밀히 운영하고 있다. 쇄빙선, 위성, 드론 등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선박의 움직임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함 11척이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 출몰하자 미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 4척과 초계기를 급파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북극해가 신냉전의 또 다른 화약고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2023.08.09 00:00:25
![[설왕설래] 택배 없는 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07/300/20230807516615.jpg
)
[설왕설래] 택배 없는 날
국내 택배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이다. 한진이 ‘파발마’라는 브랜드로 그해 6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93년 대한통운, 94년 현대택배가 뒤를 따랐다. 95년 TV홈쇼핑이 개국하면서 택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택배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폭발적으로 커졌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배송망을 가진 5개 대형 택배사(우체국 포함)와 지역 중심의 20여개 중소 택배사가 영업 중이며 택배업 종사자는 총 5만4000명에 달한다.
2020년 국내 총 택배 물량은 33억7000만개로 2012년(14억개)에 비해 2.4배 성장했고,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택배 이용은 65개로 일본(35개)의 2배에 육박한다. 2020년 총 매출액이 7조4000억원에 달했으니 지금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이다. 이제 택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2020년 여론조사에서 ‘택배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이 82.2%에 달했을 정도다.
택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했으나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노동시간, 휴가도 없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5,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도 참아가며 숨 돌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게 택배노동자의 현실이다. 잊을 만하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12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오는 14일은 네 번째 맞는 ‘택배 없는 날’이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2020년 8월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주요 택배사들은 모처럼 일요일인 13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사흘간의 짧은 휴가를 보낸다. 이 휴가가 단순히 이벤트성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단기간의 휴식을 넘어 낮은 택배 수수료와 장시간 노동, 고용안정 문제 등에 대한 해법 찾기로 이어져야 하겠다.
2023.08.07 23:16:04
![[설왕설래] 우주 차양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06/300/20230806510719.jpg
)
[설왕설래] 우주 차양막
1991년 6월 필리핀 루손 섬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다. 당시 2000만t의 이산화황이 대기 중에 분출됐고 일부는 성층권까지 올라가 지구 표면에 들어오는 태양빛이 10% 줄었다. 지구 북반구의 평균기온이 0.5∼0.6도 떨어졌고 이 효과는 3년이나 이어졌다. 노벨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크뤼천은 이에 착안해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살포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대기 흐름을 교란해 기상과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과학자들은 대신 우주에 브라질 크기만 한 차양막을 띄워 햇빛을 차단하는 연구에 공을 들여왔다.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제1 라그랑주점(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150만km 떨어진 지점·L1)에 거대한 차양막을 설치해 태양 복사에너지의 1∼2%를 줄이자는 구상이다. 차양막은 L1에 달 표면의 먼지를 흩뿌리거나(미 유타대-스미스소니언 연구진) 빛을 굴절시키는 원통형 구름을 만드는 방식(로저 에인절 애리조나대 교수)이 제안됐다. 하지만 이런 차양막은 너무 크고 무거운 데다 천문학적인 비용 탓에 구현이 쉽지 않다.
매사추세츠공대 연구팀은 지난해 7월 실리콘으로 만든 얇은 막 형태의 기포들로 거대한 뗏목을 사용하는 진전된 아이디어를 냈다. 우주 공간에서 기포를 부풀리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덜 들지만 재료와 운석충돌 등 난제가 적지 않다. 최근 하와이대학 우주학자 이스트반 사푸니는 차양막을 소행성 같은 균형추에 고정하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차양막은 3만5000t인데 현재 우주로 발사 가능한 무게는 50여t에 불과하다.
과학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유엔 등은 우주기술이 지구변화 대응의 게임체인저라고 본다. 에인절 교수는 전 세계가 협력해 매년 1000억달러씩 투입하면 25년 안에 개발과 배치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우주 차양막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반론(차르 바움 덴마크 오르후스대 교수)도 나온다. 근본 해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임시방편이자 효과마저 불투명한 우주 차양막에 매달리는 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2023.08.06 23:51:14
![[설왕설래] ‘악몽’의 새만금 잼버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04/300/20230804514096.jpg
)
[설왕설래] ‘악몽’의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 운동은 1907년 영국의 예비역 중장 베이든 파월 경이 영국 브라운시 섬에서 청소년 20여명과 실험 야영을 한 것에서 유래됐다. 6, 7명이 조를 짜서 독도법 및 구급법 교육, 취사, 끈 매기, 텐트 설치 및 야영 등 그룹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다지고 조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스카우트 운동이 국제 행사로 발전한 것이 ‘잼버리’다.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를 의미하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말인 시바아리(shivaree)에서 유래됐다. 1920년 영국 런던 교외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35개국 8000명의 보이스카우트가 참석한 세계야영대회가 잼버리의 시초다.
지난 1일 개막한 제25회 새만금 잼버리가 폭염과 열악한 위생 등으로 인해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다.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찾는 국제 행사인데도 개막 사흘 만에 온열 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곰팡이 식자재에 바가지 요금까지 등장했다. 치료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조직위는 우왕좌왕했다. 조직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물이 안 나와 씻지도 못한다”, “화장실은 역겨워 사용하기 힘들다” 등 참담한 현장 사진과 비난의 글이 쇄도한다.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대회 슬로건이 무색하다. 보다 못한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외교관까지 파견해 자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다. 주한미군은 평택기지에 숙소를 제공하고 나섰다. 1인당 최고 120만원씩 내고 ‘난민 체험’, ‘생존 게임’에 나섰냐는 비아냥과 함께 중도 귀국하는 청소년들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며 아들의 꿈이 악몽처럼 보여 실망스럽다는 인터뷰까지 소개했다. 국제 망신이다.
정부가 뒤늦게 예비비를 투입해 그늘쉼터를 추가로 만들고 의약품 긴급 공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2017년 유치 확정 이후 6년간 무얼 했는지 되묻고 싶다. 잼버리 야영장은 당초 농업용지로 조성됐다. 기울기도 없어 폭우에 취약했다. 장마 이후 폭염은 삼척동자가 아는 일이다. 충분한 식수와 샤워실, 화장실은 필수다. 12일까지 전 세계가 새만금을 지켜볼 것이다. 책임 추궁은 뒤로 미루고 당장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하다.
2023.08.04 23:07:52
![[설왕설래] K팝과 롤라팔루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04/300/20230804500298.jpg
)
[설왕설래] K팝과 롤라팔루자
코첼라 밸리(Coachella Valley)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큰 계곡이다. 팜스프링스를 비롯한 인기 있는 휴양도시들과 ‘코첼라 페스티벌’로 유명하다. 블랙핑크는 2019년 K팝 그룹 최초로 코첼라 서브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참여했다. 이후 블랙핑크는 월드 스타 반열에 올랐다. 올해 4월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출연했다. 한국 아이돌의 혹독한 조련 과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세계인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미국 시카고에서 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초대형 록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에 전 세계 K팝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2일 “시카고에 K팝 바람이 불었다. K팝 그룹이 롤라팔루자 헤드라인(주무대)을 장식하고 K팝 테마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적과 인종, 장르를 가리지 않는 롤라팔루자는 그간 K팝의 불모지였으나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첫 솔로 주자 제이홉이 한국 가수 최초로 무대에 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해는 최근 미국 ‘빌보드 200’ 1위, 빌보드 ‘핫 100’에 3곡을 동시 진입시킨 K팝 걸그룹 뉴진스와 보이그룹 TXT가 무대에 오른다. K팝 문화가 롤라팔루자를 통해 미국 서부와 동부에 이어 중부 주류사회로 유입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K팝이 미 전역에서 주류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었다는 의미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1969년 8월 미국 뉴욕주 농장에서 사흘 동안 열린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는 록페스티벌의 시초로 불린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 한탄강 일대에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상 최초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행사를 불과 2주 남겨두고 10월로 연기됐다. 주최 측은 장마철 안전사고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해외 유명 가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데다 K팝 가수들과 아이돌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내부의 반감도 있었다고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K팝을 우리가 스스로 배척하는 꼴이라니.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가 해결돼 K팝 가수들이 함께하는 우드스탁이 한국에서 열리길 바란다.
2023.08.04 01:16:05
![[설왕설래] 데스밸리 폭염 체험 러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02/300/20230802517155.jpg
)
[설왕설래] 데스밸리 폭염 체험 러시
미국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다양하다. 1000㎞가 넘는 캘리포니아주 서부 해안의 1번 국도를 자동차로 달리면 서부 태평양 연안에 펼쳐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랜드캐니언에선 대자연이 빚어낸 장엄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게 된다. 가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걸쳐 있는 그레이트 스모키마운틴에서 알록달록한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만 같은 불모지에도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데스밸리(Death valley)가 그렇다.
데스밸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400㎞ 거리,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이다. 미국 서부 주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다. 데스밸리에는 덥고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낸 독특하고 묘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하얗게 펼쳐진 신비한 평야와 검은색 바위산, 각양각색의 협곡, 바람으로 일렁이는 모래사막,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노란색 꽃까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다.
데스밸리는 미국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이다. 여름에는 기온이 50도 넘게 치솟고, 해수면보다 85m나 낮은 분지로 연평균 강우량이 50㎜도 되지 않는 황무지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가혹한 땅이다. 제주도 7배 크기인 거대한 사막 협곡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섬뜩한 이름을 붙인 건 서부개척시대 이곳을 지나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개척민들이었다.
1913년 데스밸리가 기록한 56.7도는 지구상에서 측정된 가장 높은 온도다. 올여름에는 이미 54.4도를 기록했다.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13년 전 데스밸리의 더위를 직접 체험한 적이 있다. 4월 초였는데도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곳에서 자동차가 고장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스밸리에 극한의 무더위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살인적 더위로 벌써 2명이 숨졌는데도 숫자가 적힌 온도계를 배경으로 폭염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것이다. 목숨을 건 폭염 체험보다는 데스밸리만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게 현명한 일이다.
2023.08.03 09:20:19
![[설왕설래] ‘국제 조폭’ 바그너그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01/300/20230801518081.jpg
)
[설왕설래] ‘국제 조폭’ 바그너그룹
돈을 받고 전장을 누비는 용병은 성매매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은 철학자·역사가로 유명하지만, 그리스 민병대를 이끌던 용병대장이었다. 14세기 백년전쟁이 끝난 후 영국인 존 호크우드는 직업을 잃은 군인들을 모아 ‘화이트 컴퍼니’라는 역사상 최초의 용병 회사를 만들었다. 피렌체와 종신 계약을 맺은 그는 도시국가들이 경합하던 이탈리아에서 전쟁 청부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피렌체의 명문 귀족인 비스콘티가의 딸과 결혼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현재 민간군사기업(PMC)은 러시아의 바그너그룹, 미국 예산을 받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투입됐던 블랙워터가 대표적이다. 유엔은 1989년 용병으로 인한 전쟁 폐해를 막기 위해 용병 동원을 반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소규모 분쟁이 끊이지 않아 PMC를 찾는 수요가 적지 않다. 특히 아프리카 독재 정권들은 쿠데타를 우려해 정규군보다 용병을 선호한다. 소말리아 해적이 활개를 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한 상태가 심해지자 해운회사, 비정부기구(NGO)까지 PMC와 계약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후 와해설이 돌았던 바그너그룹이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에 용병 수백 명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중아공에서 치러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치안 유지를 맡았다.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와 금 채굴권을 챙겼다고 한다. 바그너그룹 용병 수백 명은 벨라루스군 훈련을 명분으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 파견돼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니제르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는 ‘국제 조폭’이 아닐 수 없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국가적 분쟁을 겪고 있는 47개국 가운데 24개국에 바그너그룹 용병이 파견돼 있다. 기존 국제질서에 균열을 내는 러시아의 ‘그림자 군대’ 노릇을 한다. 민간인을 학살·고문하는 전쟁범죄도 서슴지 않아 전 세계의 골칫거리다. 바그너그룹의 연 650억원 순이익 중 60%가량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몫으로 알려졌다. 언제쯤 이런 ‘불량집단’이 사라질는지….
2023.08.01 22:58:08
![[설왕설래] 초유의 ROTC 미달사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7/31/300/20230731516106.jpg
)
[설왕설래] 초유의 ROTC 미달사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복무 5년 안팎의 초급장교·부사관 등을 직접 만나 각종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장관 면전에서 “전투형 강군이 되려면 간부 복지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당직 근무비와 주거 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은 줄여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국방장관이 열흘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초급 간부들과 만난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윤석열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과 맞물려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더니 급기야 육군이 학군장교(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3월에만 모집해 왔으나 올해는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추가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해마다 지원자 수가 줄어 올해는 합격자 수가 사실상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래 올해까지 61개 기수 21만여명이 임관했다. 임관 소위, 전방 경계 담당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급 간부의 중추이자 근간이다.
젊은이들이 초급장교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복무 기간이 긴 데다 대우마저 열악하기 때문이다. 병사는 1968년 의무 복무 기간이 36개월이었지만, 지금은 육군 기준 18개월이다. 현재 ROTC 의무 복무 기간은 28개월(육군 기준)로, 1968년 이후 55년간 변화가 없다. 또 병사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돼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에 지원금은 55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현재 육군 소위의 월급은 178만원이고, 2025년엔 184만원이 된다.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부사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초급 간부 사기 진작이 시급하다. 전쟁은 일선 소대장과 중대장,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자질의 격차에서 승패가 갈린다. 이들의 사기가 엉망이면 최첨단 무기도 무용지물이다. 방만하게 쓰이는 세금이 매년 수십조원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른 항목 지출을 줄이더라도 우선해서 해결해야 한다.
2023.08.01 01: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