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은 가장 흔한 간식거리 중 하나다. 직장인이 간단히 점심을 때우기에는 라면에 김밥만 한 것도 없다. 천원짜리 두세장으로 사 먹던 김밥 한 줄도 요즘엔 4000∼5000원 한다. 한때 식당에서 공짜로 주던 공깃밥에 1000원의 가격표가 붙더니 이제는 2000원으로 올랐으니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국내 한 업체가 수출한 냉동 김밥이 인기다. 김밥을 얼린 것으로,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다. 한 재미교포 모녀가 올린 김밥 소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다. 유명 유통업체에서 팔리는 냉동 김밥이 3.9달러(약 5200원)인데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동영상을 올린 교포는 언론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김밥을 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때와 비교하면 한국 문화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고국의 맛을 그리워하는 교포들도 가격 부담이 없는 냉동 김밥을 즐겨 찾는다고 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김 위에 펴서 야채를 올려 만 김밥의 제맛을 느끼려면 한국보다 4배 이상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사는 교포는 “음식점 김밥 한 줄이 18달러(약 2만4000원)인데 팁까지 더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미국에서 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셀프주유소인데 직원이 와서 조금 거들고선 팁을 요구하더라거나 음식 포장 주문에도 팁을 요구하더라는 경험담이 들린다. 팁이 음식값의 25%까지 치솟으면서 분쟁도 잦다고 한다. 최근 한국을 찾은 교포는 “가족이 식당에 가서 탕수육 없이 짜장면만 먹어도 100달러가 나온다”면서 “한 명 더 데리고 식사하는 느낌”이라고 푸념했다. 팁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팁 문화는 로스쿨과 더불어 미국에서 들여오지 말았어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택시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카카오T가 얼마 전 팁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호출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호출료를 추가 지출하는 상황에서 팁까지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크다. ‘우버’와 ‘타다’ 같은 메기가 사라진 시장이니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하기에는 뒷맛이 쓰디쓰다.

미국의 유명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티켓 파워는 놀랍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미 전역을 순회한 스위프트의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의 공연 매출은 회당 1100만∼1200만달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스위프트의 공연 수익만 10억달러(약 1조2700억원)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여성 아티스트 투어 총 수익 및 투어 회당 수익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여성 아티스트로 등극했다. 그로 인해 ‘스위프트노믹스’(Swiftonomics·스위프트+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위프트의 공연이 열리는 20여개 도시에서는 호텔·음식점 등 수요가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면서 대중문화계뿐 아니라 미 경제까지 쥐락펴락한다고 분석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은 내년 2월 스위프트의 이름을 딴 학술대회 ‘스위프트포지엄’(Swiftposium·스위프트+심포지엄)까지 연다니 그의 영향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팝스타들이 해외 투어 1순위로 꼽는 곳이 한국이다. ‘떼창’으로 불리는 성숙한 공연문화 때문이다. 그런데도 스위프트의 2024년 월드투어 일정에서 한국이 빠졌다. 최소 7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공연을 펼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스위프트지만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서다. 영국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방한도 무산됐다. 일본에 콜드플레이(11월·2회)와 스위프트(내년 2월·4회)가 들르는 것과 대비된다. 공연의 성지였던 잠실주경기장과 상암월드컵경기장이 각각 리모델링과 잔디 보호를 이유로 대관이 어려워져서다. 빌보드 8주 연속 1위 곡 ‘록스타’(2018)의 주인공 포스트 멀론이 지난달 내한 공연을 서울이 아닌 일산 킨텍스에서 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나마 남은 잠실체조경기장 장기 대관은 ‘하늘의 별따기’다. 국내 가수들은 1만∼1만5000명 규모에서 2주씩 ‘쪼개기 공연’에 나설 판이다. BTS·블랙핑크를 필두로 한 ‘K팝 성지’ 한국이 해외 거물급 스타 공연의 사각지대라는 게 안타깝다. 부족한 공연 인프라가 더는 K팝·한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일이다.

험지 출마는 기존 연고지를 떠나 당의 지지세가 약한 지역 또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출마하는 선택을 일컫는다. 지역주의 구도가 굳어진 후에는 총선 때마다 언급된다.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도 험지와 텃밭이 있다. 험지 출마는 위험한 도전이지만, 성공할 경우 정치적 위상을 일거에 높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랬다. ‘바보 노무현’처럼 실패해서 오히려 정치적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이 공감할 명분을 내세우고 스스로 결단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도 험지 출마론이 터져나왔다. 당시 새누리당의 험지 출마 전략은 실패의 교과서로 불릴 만하다. 자발성에 기반을 두기보다 선거 전략과 계파 견제 차원에서 꺼내졌기 때문이다. 당대표·부총리를 역임한 5선 출신의 황우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대신 야당 세가 강한 인천 서구을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부산 대신 서울 마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영화 ‘친구’의 “니가 가라, 하와이”식의 험지 출마론은 십중팔구 국민의 외면을 받기 마련이다. 부산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결단이라는 평가와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것”(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첫 험지 출마 선언이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다. 하 의원이 물꼬를 트자 여권 내에서 험지 출마론이 분출하고 있다. 험지 출마 요구는 기존 지역구를 포기하고 한 석이라도 더 건져 오라는 뜻이지만, 최근 여권 내 험지 출마 요구는 대체로 파워 게임 성격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에서도 험지 출마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험지 출마론이 자칫 비명계에 대한 정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혁신 경쟁과 공천 암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험지 출마론이다. 스스로 나서는 게 아니라 떠밀기식 험지 출마론이라면 당의 분란만 부채질할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8년 4월 적대국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을 폭로하며 핵 관련 문서 5만5000여장, CD 183개 등 0.5t가량의 자료를 공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해외첩보기관 모사드의 비밀요원 20여명이 약 2년간 집요한 추적 끝에 그 해 3월 말 이란 테헤란의 비밀창고를 급습해 빼내 온 기밀정보였다. 모사드가 왜 미 중앙정보국(CIA), 옛 소련 KGB에 필적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 불리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모사드는 신출귀몰한 정보력과 함께 암살·납치로도 정평이 나 있다. ‘살인주식회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정도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는 모센 파흐리자데가 책임자라며 “모두 저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다. 파흐리자데는 30개월 후 테헤란 근처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5명의 이란 핵 과학자가 암살당했는데 그 배후로 모사드가 지목된다. 이스라엘 언론인 로넨 버그먼에 따르면 모사드는 1949년 설립 이후 70년간 최소 2700건의 암살을 실행했다. 이런 모사드가 굴욕을 당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국경 철조망을 뚫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침투해 민간인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100여명의 인질까지 끌고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첩보 당국은 가자지구 일대에서 하마스의 공격 예행연습 징후를 포착하고도 군 교란을 노린 수작으로 오판해 기습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근저에는 극심한 정치혼란과 분열이 깔려 있다. 네타냐후 정권이 극우정당과 손잡고 사법부 무력화에 나서자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던 모사드 등 정보기관까지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불화가 첩보역량을 약화시켜 파국적 재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보력으로 수백배의 적을 이겼다는 구약성서의 영웅 기드온의 후예를 자처하는 모사드에 뼈 아픈 상처가 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정보 실패로 국가적 재난을 겪은 사례는 멀게는 임진왜란, 가깝게는 6·25전쟁까지 허다하다. 가뜩이나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핵 겁박까지 해댄다. 북한의 화력은 하마스에 비할 바 아니다. 모사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북한 도발을 막는 정보역량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숫자에 집중해 보기 바란다. ‘42·59·89, 52·67·69, 201·111·71’.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지능지수(IQ) 검사를 위한 숫자 배열이 아니다. 지난 8일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이 획득한 ‘금·은·동’ 메달 숫자다. 한국과 일본은 금메달보다 은메달이,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많다. 반면에 중국은 거꾸로다. 국제대회에서 동메달보다 은메달을, 은메달보다 금메달을 따기가 더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니 ‘금〈은〈동’의 메달 숫자가 ‘금〉은〉동’보다 자연스럽다. 중국의 메달 숫자 분포는 ‘엘리트 스포츠’를 추구하는 국가의 전형적인 성적표다. 소수 엘리트선수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훈련시켜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랬다. 1994년 일본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팀 성적이 ‘63·56·64’다.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니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려고 기를 썼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인 채 펑펑 눈물을 쏟았다. 금메달 숫자만으로 종합성적을 집계하는 관행은 ‘금메달 지상주의’의 잔재인 셈이다. 메달 숫자가 말해주듯 한국 선수들은 이전과 달랐다. 경기 자체를 즐기고 결과에 만족하니 패배하고서도 웃을 줄 안다. 지난달 30일 탁구 혼합복식 준결승전에서 중국 대표팀에 져서 동메달 단상에 오른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옷깃에 접힌 메달 끈을 바로잡아주고 두 볼에 하트 모양을 만드는 선수들 모습에 중국 네티즌은 K드라마처럼 달콤한 장면이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27) 선수는 카타르의 무타즈 에사 바심 선수에게 금메달을 놓치고서도 “바심 선수와 경쟁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있다. 그 덕에 흥미롭고 재밌는 경기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에 이보다 멋진 말이 있을까. 대회 폐막 전날 여자 배드민턴 단식경기에서 안세영(21) 선수가 무릎 부상 속에서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모습도 영원히 기록될 명장면이다. 지난 16일간 국민에게 스포츠의 감동과 재미를 준 유쾌한 한국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정부 시절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재임 내내 한전을 두부 공장에 빗대 전기료 인상을 읍소했다. 김 사장은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졌다”고 했다. 두부값은 전기요금을, 수입 콩값은 연료비를 뜻한다.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료 동결에 집착했던 문 정부와 여당은 귓등으로 흘렸다. 대가는 혹독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됐다. 부채 규모가 자회사를 포함해 200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부담만 하루 118억원, 연간으로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 폭탄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이 부족 자금을 메우기 위해 채권을 남발해 자금시장까지 교란할 지경이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린 뒤 다섯 분기에 걸쳐 40.4원을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은 적자 수렁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오죽 답답하면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4분기 전기요금을 25.9원 더 올려 달라고 호소했을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 전기료는 작년 기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96.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h당 95.3달러로 OECD 평균(144.7달러)을 크게 밑돈다. 수차례 인상했다지만 애초 전기료가 워낙 쌌고 인상 폭도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값싼 전기료가 통상분쟁의 불씨로 비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한다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보복성 관세(상계관세)를 물렸다. 이번 결정이 반도체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도 한전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주가는 2016년 5∼6월 6만원대를 기록한 후 줄곧 빠져 1만7000원대에서 맴돈다. 정부 지분이 50%를 웃돌지만 외국인과 소액주주도 14%, 28%에 이른다. 이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개입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제기해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사태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평양의 대동강 동쪽에 있는 만경대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김일성 유적지이기도 한 만경대는 지금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지만 북한이 관광 필수 코스로 빼놓지 않는 곳이다. 북한의 여객·화물선(3500t급)인 만경봉호는 이곳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봉우리 이름을 따서 지었다. 만경봉호의 활약은 대단했다. 1950년대 후반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를 오가며 9만3000여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데려왔다. 교포 북송사업이 중단된 1984년 이후에는 화물선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생필품부터 자동차까지 닥치는 대로 북한으로 실어날랐다. 한때는 매년 수억∼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조총련계 교포의 송금까지 이 배가 도맡아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고마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인민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사람도 아닌 선박이 1992년 김일성 훈장까지 받았다고 한다. 배가 낡아 더 이상 운항이 어려워지자 만든 게 만경봉 92호다.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맞아 조총련계 상공인들이 40억엔(약 400억원)을 모아 선물한 9700t급 선박이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영해 진입을 금지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미녀 응원단’으로 친숙했던 350명을 태우고 온 것도 만경봉 92호다. 응원단원들의 외부노출을 우려한 북한은 다대포항에 배를 정박시키고 숙소로 썼다. 1983년 12월 무장간첩선 침투사건으로 유명한 다대포에 또 북한 배가 왔다는 게 아이러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축하공연을 위해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등을 태우고 동해로 들어온 것도 이 배다. 한동안 사라졌던 만경봉 92호가 러시아와 인접한 나진항 근처에서 최근 자주 포착된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이 공식화된 직후라는 게 께름칙하다. 만경봉 92호는 온전한 화물선이 아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청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해상 루트에 투입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만경봉호에 이어 아들 격인 만경봉 92호가 국제무대 외톨이로 전락한 북한에 젖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상원의원(100명) 3분의 1, 하원의원(435명) 전원을 2년마다 선거를 통해 다시 뽑는다. 상원의장은 대통령과 같은 당의 부통령이, 하원의장은 다수당 최고 사령탑이 맡는다. 하원 첫 회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총회 의장이 나와 각 당의 후보자를 지명하면 의원들이 지지 후보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는 식으로 호명 투표를 한다. 소수당 후보가 하원의장을 맡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하원의장의 힘은 막강하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권과 상임위 및 소위 위원장 임명권을 쥔 채 의원들의 발언권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다. 상원의장은 회의 진행만 할 뿐 회의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조차 없다. 하원의장 임기는 다수당 운명과 거의 같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2년 만에 의장직을 상대 당에 넘겨야 한다. 역대 최장수 기록 보유자는 민주당 소속의 샘 레이번이다. 그는 3차례에 걸쳐 17년10개월간이나 하원을 이끌었다. 레이번은 가장 존경받는 하원의장으로 꼽힌다. 그의 이름을 딴 ‘레이번 빌딩’이라는 하원 부속 건물이 있을 정도다. 성실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소수당을 존중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낸 공정함이 장수 비결이었다. 234년 미 의회 역사에서 하원의장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주도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인 221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밀어붙인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품어 온 민주당도 탄핵에 동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결과라는 한탄이 나온다. 초유의 하원의장 탄핵은 상대 정파에 반대만 일삼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즉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부른 참극인 셈이다. 툭하면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각료 후보자에게 줄줄이 퇴짜를 놓는 우리 정치 현실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과거 중국 통일 왕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변국을 관리해 왔다. 이이제이(以夷制夷)와 기미정책(羈?政策)이다. 이이제이는 주변국들끼리 싸움을 붙여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기미정책에서 기는 말의 굴레를, 미는 소의 고삐를 뜻한다.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주변 국가의 왕이나 우두머리에게 관직과 황제의 하사품을 주는 대신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일종의 간접지배다.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재현을 꿈꾸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현대판 기미정책이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중화주의 관점에서 어긋나면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일은 동일하다. 지난 8월 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동 계정 7700여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런 계정들을 ‘스패무플라주’(spamouflage·스팸과 위장의 합성어)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여론 조작 선동 캠페인은 2019년 처음 온라인 공간서 포착됐는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라면 웬만한 비방과 흠집 내기는 기본이다. 좌표 찍기를 통한 공격은 상대편이 항복할 때까지 집요하게 이어진다. 차이나 게이트는 2020년 2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해 촉발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 조직은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틀 새 50만명이 서명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중국 댓글부대가 국론 분열 및 선거 개입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91%) 나타나며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재점화했다. 같은 시간 네이버는 클릭 응원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중이 6%에 그쳤고 94%는 한국을 응원했다. 누구나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일자 다음 스포츠는 하루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당은 “중국발 여론 조작 증거이자 북한 개입까지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소문으로 떠돌던 차이나 게이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상속세의 원조인 영국에서 상속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더타임스는 최근 “리시 수낵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속세율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식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영국인 사이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속세 폐지 찬성 여론이 48%로, 폐지 반대(37%)보다 높다. 수낵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를 겨냥해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 사회 불평등 해소, 재정 조달 등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했다. 하지만 부유층을 겨냥한 상속세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원성의 대상이 됐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축적한 자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데 또 세금을 걷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상속세를 피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에서 상속세를 없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기업 경영권까지 물려받으면 할증돼 60%로 높아진다. 기업을 2∼3세대 상속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라는 말은 엄살이 아니다.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종자업체 농우바이오,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쎄븐 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경영권을 다른 곳에 팔았다.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세 대신에 각 유족이 상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부모 잘 만나 상속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면 재산 상속이 아니라 신분 세습은 어떤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로스쿨을 나와서 유명 로펌을 거친 뒤 판검사가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날로 공고해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과 로펌행에 부모 찬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차라리 다같이 못살고 말자’는 식의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분 세습의 통로가 된 로스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질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