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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달의 남극
[설왕설래] 달의 남극
달의 남극은 사막의 오아시스라 불린다. 미 항공우주국(나사)은 2010년 달 표면 충돌실험을 통해 남극 분화구에서 약 41갤런(158ℓ)의 얼음과 수증기를 발견했다. 이 물은 정수과정을 거치면 먹을 수 있고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 우주선 연료로도 쓸 수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올 3월 달 토양을 분석해 달이 머금은 물의 양이 최대 2700억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달의 남극은 험난한 지형과 많은 먼지, 잦은 통신두절 탓에 아직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통상 일교차가 300도에 달하는데 남극은 10도 정도다. 해가 1년 중 80% 비춰 태양광 자원도 활용이 가능하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광산’이라 불릴 정도로 자원의 보고다. 핵융합 원료인 헬륨3이 100만t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핵융합은 원자력발전 동력인 핵분열보다 약 4.5배가량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또 ‘4차산업 혁명의 쌀’인 희토류, 우라늄, 백금과 수은 등 희귀자원이 가득하다. 달의 남극은 이런 자원을 선점하고 화성과 태양계 외행성 등 먼 우주로 나갈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다. 강대국들 간 선점 경쟁이 불붙는 까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47년 만에 달 탐사선을 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무인 달 탐사선 루나25호는 남극으로 향하다 20일 궤도를 이탈해 달 표면에 추락했다. 이번에는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3호가 오늘 남극 정복에 도전한다. 미국은 2025년 우주비행사 2명을 달 남극에 보낼 예정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3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에 발을 디디게 된다. 중국도 내년 창어6, 7호를 쏴 남극 탐사에 나선 데 이어 2030년에는 자국 우주인의 달착륙을 시도한다. 한국의 달 탐사는 한참 뒤처져 있다. 2030년 달 주변을 위성처럼 도는 달 궤도선을 보내고 2년 후 무인탐사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그 첫발인 우주항공청 설립조차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난다. 우주 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래서는 5대 우주 강국 도약은 한여름 밤의 꿈일 따름이다.
2023.08.23 00:19:05
[설왕설래] 수도권 위기론
[설왕설래]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은 역대 총선에서 늘 최대 격전지였다.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데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두터워 좀처럼 특정 정당의 독무대가 되지 않은 까닭이다. 수도권은 서울(49석), 경기(59석), 인천(13석)을 합하면 모두 121석으로 전체 지역구(253석)의 절반 가까이 된다. 수도권이 흔들리면 총선도 위태로워진다.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 남짓 앞두고 여당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를 자처한 신평 변호사가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은 거의 전멸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수도권 위기론에 불을 지핀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인물난이 심각하다”(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등 수도권 의원들이 위기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철규 사무총장은 “함께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내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자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현재 당 지도부는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고 각을 세워 친윤계 지도부와 비주류 사이에 분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사법 리스크와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첨예한 계파 갈등으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랭한 민심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온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과 가상자산(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난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가 수도권인 점은 불안감을 더욱 부추긴다.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의 명운이 달린 한판이다.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고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남은 7개월 동안 민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상대의 잘못이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 유권자는 현재 위기를 진짜 위기로 인식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을 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2023.08.21 23:22:05
[설왕설래] 누더기 ‘김영란법’ 폐지 검토해야
[설왕설래] 누더기 ‘김영란법’ 폐지 검토해야
2010년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가 내연 관계의 이모 여검사에게 선물로 벤츠 리스 요금을 내주고 명품백 등을 사주면서 청탁을 했다가 들통났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변호사와 이 검사는 연인 관계이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둘 사이에 오간 것이 ‘사랑의 징표’일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받고 2016년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지만 시행 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임직원만 대상으로 하려던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사, 언론사 임직원까지 확대됐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400만명이 대상이다. 정작 국회의원은 쏙 빠졌다. 명절만 되면 김영란법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다. 법 제정 1년 만인 2017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한우·화훼업 매출 하락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21년에는 설날·추석 기간 가액을 2배로 상향했다. 엊그제 당정이 또다시 이번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올 추석에는 3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가는 셈이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선물 한도만 올린다고 내수가 진작될지는 의문이다. 식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것이다. 20년간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숫자다. 농·축·수산 분야만 예외로 하는 것도 논란이다. 법의 기본인 보편타당성과 합리성에 배치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별이다. 사문화된 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모법(母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땜질해서는 곤란하다. 법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걸 알면서도 명절 때만 돈을 쓰라고 부추기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뇌물죄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과잉 입법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분분한 김영란법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2023.08.20 23:56:15
[설왕설래] 급증하는 ADHD 환자
[설왕설래] 급증하는 ADHD 환자
아인슈타인, 에디슨, 피카소, 처칠, 케네디 등의 공통점은? 어릴 적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았다는 점이다. 처칠은 어린 시절 학교의 말썽꾸러기이자 낙제생이었다.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품행이 나쁘며, 믿을 수 없는 학생으로 의욕과 야심이 없고 다른 학생들과 자주 다투며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야무지지 못하다’고 되어 있다. 성적도 항상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아동기에 ADHD 진단을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다. 빌 게이츠도 어린 시절 ADHD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ADHD는 주의력 등을 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덜 발달해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이다. ADHD를 앓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과잉행동을 한다. 감정 변화가 심한 데다 자극에 약해 쉽게 분노를 느끼고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면 컴퓨터 게임 등에 탐닉하고,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서는 조직에 적응하기 힘들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ADHD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청소년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8년 ADHD 진료를 받은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모두 4만4741명이었다. 이에 비해 2022년 6∼18세 ADHD 진료 인원은 8만1512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82.19%(3만6771명)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ADHD 진료 인원이 증가한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정적인 편견이 해소되며 ADHD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ADHD 학생 지도가 쉽지 않다. 교육 당국이 ADHD 문제행동 대응 매뉴얼이나 지원대책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업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인의 역량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호소다. 이 질환은 약물·심리 치료를 병행하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소통, 교육 당국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2023.08.18 23:30:16
[설왕설래] 불편한 통계 감추기와 조작
[설왕설래] 불편한 통계 감추기와 조작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국내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쓴 통계학(1965년)이나 수리통계학(1974년) 등은 대학에서 교재로 널리 쓰였다. 1970년 고려대 김준보, 성균관대 강오전 교수 등 46명과 함께 창립한 한국통계학회에서 간사를 맡았다. 학회가 만들어지고서야 용어 통일이 이뤄지는 등 국내 통계학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통계학은 불확실성에 대한 논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해석해 패턴이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돕는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우산을 챙길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기예보는 통계를 기초로 한다. 구름의 양과 방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로 비가 올 확률을 알려준다. 휴가철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주는 내비게이션 길안내는 교통량과 소요 시간 등을 통계처리한 결과다. 통계는 일상생활과 사회학, 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필수지만 경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다. 경제 현상이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식음료나 과일 등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일자리 창출이나 수출입 실적이 좋은지, 한 해 나라 살림을 잘 했는지를 알려면 통계처리한 수치를 봐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IMF(국제통화기금)나 IBRD(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특정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는 게 국제적 기준의 경제통계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워낙 좋지 않은 경제 사정을 감추려고 통계를 조작한다. 중국의 통계 신뢰성도 종종 의심받는다. 중국이 이번에는 청년실업률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통계 최적화 작업을 이유로 들었다. 속내는 ‘졸업하면 곧 실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 실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다.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공식 21.3%, 비공식 46.5%라고 한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일일통계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 통계가 정권 입맛에 맞게 조작된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2023.08.17 23:19:28
[설왕설래] 치매 국가 프로젝트
[설왕설래] 치매 국가 프로젝트
“국민 여러분, 최근에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수백만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황혼으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83세이던 1994년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공표했다. 낸시 레이건 여사는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길고 긴 이별”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치매에 걸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찾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치매의 영어 표현인 디멘시아(dementia)의 어원 라틴어 데멘스(demens)는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알려진 퇴행성 뇌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서 비롯되는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이다. 치매는 환자의 품위와 삶의 질을 훼손하고 가족에겐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준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암보다 더 무서워한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부를까.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치매 국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9%가 넘는 초고령국가다. 치매 환자가 600만명이 넘는다. 작년 치매로 인한 행방불명자가 1만8709명이고 이 중 491명이나 사망했다. 치매 환자 대응을 일본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가 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군마현의 치매 노인 요양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매에 걸린 고령자분들이 존엄성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자신이 대책본부장을 맡겠다고 나섰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는 2022년 기준 치매 환자수를 93만명으로 추정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901만명) 10명 중 1명꼴이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지만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다.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예산·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대책이 환자 급증 추세를 못 따라간다. 치매는 국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민생 문제다.
2023.08.16 23:45:14
[설왕설래] AI 가짜뉴스
[설왕설래] AI 가짜뉴스
지난 5월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 폭발이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당시 알카에다로부터 펜타곤이 공격받은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이었다. 백악관이 화재에 휩싸인 이미지도 SNS에 유포됐다. 미 증시가 순식간에 하락세로 반전하고, 금과 국채 가격이 오르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뉴스였다. AI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지난해 3월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항복을 선언하는 동영상이 SNS에 유포돼 소동이 벌어졌다. 영상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소 연설하는 연단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딥페이크(deep fake)인 것으로 밝혀졌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의 합성어다. 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하나로 합성하는 등 조작 사진·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실제 촬영된 영상처럼 자연스럽다. 영화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와 질병 진단 등 의료 분야에서 활용된다. 교육과 캠페인에도 쓸모가 많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 성인물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이미지를 이용한 가짜뉴스 규제 검토에 최근 착수했다. 선거 정치 광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생성·배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미 연방정부가 선거와 관련해 AI 기술규제 절차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사정이 더 급한 건 외려 우리나라다. 진영 갈등이 극심한 데다 광우병·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서 보듯 허위 선동에 취약한 탓이다. AI가 만든 가짜뉴스까지 극성을 부리면 내년 4월 총선은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수 없는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2023.08.15 23:13:22
[설왕설래] 마지막 재일 광복군의 귀환
[설왕설래] 마지막 재일 광복군의 귀환
1940년 9월 우여곡절 끝에 광복군이 창설됐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21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지 33년 만의 일이었다. 이듬해인 1941년 12월 8일에는 일제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은 일본이 미국·중국과 전쟁을 벌일 때 함께 대일투쟁을 전개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전략의 하나였다. 이런 광복군 활동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대원을 파견해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편 것과,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 합작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 것을 들 수 있다. 대원들이 일본인과 외모가 비슷하고 일본어를 잘 구사할 뿐 아니라 한반도 사정에 밝아 적임이라고 본 것이다. 1944년 초 영국군에 배치된 대원들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던 미얀마 접경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임팔(Impal) 전선에 투입됐다. 이곳에서 대원들은 대적방송·전단 제작과 살포·포로 심문 등의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 이후 미얀마 수도 랑군 탈환 작전을 비롯해 일본군과의 전투에도 참가했다. 국내 진공작전에 나선 광복군 대원들은 1945년 5월 21일부터 중국 시안(西安) 근교의 비밀기지에서 OSS 교관으로부터 사격, 폭파, 침투, 독도법, 무전기 사용법 등 특수훈련을 받았다. 8월 20일까지 4∼5명씩 공작반 8개조를 편성한 뒤 낙하산이나 잠수정으로 한반도로 침투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일본의 항복 소식이 들려왔다. 김구 주석은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땅을 치며 탄식했다고 한다. 그제 일본 내 마지막 생존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지사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도 OSS 훈련에 참여했던 광복군 출신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광복군을 뿌리로 삼고 있으나 해방 후 미군정이 설립한 국방경비대를 토대로 창군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 지금까지도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용공(容共) 논란도 작지 않다. ‘누구’를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냐를 두고도 그렇다. 조국 땅을 밟은 오 지사에게는 그저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2023.08.15 01:55:15
[설왕설래] 판사의 성향과 판결
[설왕설래] 판사의 성향과 판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이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 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다. 박 판사의 고교나 대학 시절 SNS 활동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21일을 앞두고 썼다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언어영역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라’는 글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자금으로 국회의원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야권 인사들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편향성 논란을 떠나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만하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부부 싸움이나 권 여사 가출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이 된다. 지금껏 검찰이 이런 입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일반인조차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양심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 소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헌법과 법률, 판례 등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이다.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조항은 같은 맥락이다.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즉 법은 부귀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줄자는 스스로 굽어서 측량하지 않는다. 법관이 재판할 때 새겨야 할 한비자의 가르침이다.
2023.08.13 23:29:34
[설왕설래] 한·이란 해빙 조짐
[설왕설래] 한·이란 해빙 조짐
서울 강남엔 ‘테헤란로’가,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엔 ‘서울로’가 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7년 6월 서울과 테헤란의 자매도시 결연 당시 고람레자 닉페이 테헤란 시장이 구자춘 서울시장에게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서로 가로명을 교환하자고 제안해 합의한 결과다. 서울에서 외국 수도 이름을 딴 도로는 테헤란로가 유일하다. 테헤란로가 한국과 이란 우호의 상징인 셈이다. 한국과 이란은 1962년 수교 이후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권 첫 수교국이고, 1973년 석유파동 때에도 산유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 석유를 공급했다. 중동 건설 붐 당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진출한 나라도 이란이었다. 1969년 팔레비 이란 국왕은 박정희 대통령의 방문을 타진했다. 1978년엔 박 대통령이 팔레비 국왕을 초청했지만 이듬해 이란혁명으로 팔레비왕조가 무너지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렇지만 2007년 드라마 ‘대장금’의 현지 시청률이 90%를 기록할 정도로 양국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두 나라 사이가 불편해진 건 이란의 핵개발 탓이었다. 유엔 등의 경고에도 이란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자 미국은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시행했다. 미국은 물론 제3국과 이란 간 정상적인 수출입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한국 은행에 예치된 이란 석유대금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가 묶였다. 2021년 호르무즈해협 부근을 지나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된 것도 동결된 자금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올해 초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꼬였다. 미국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묶인 이란 동결자금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그제 보도했다. 한·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동결 석유대금 문제가 제거되는 셈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가 미국·이란의 핵협상 재개는 물론 한·이란 관계 정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2023.08.11 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