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유급 예정자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오늘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1학년은 3개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삼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의대생들이 왜 이런 비현실·비이성적인 행태를 고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의료계의 요구와 유급·제적 등 학사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다음달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티면서 협상력을 키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명분 없는 수업 거부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되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의대에서는 대부분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빈자리는 편입생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 제적 예정 통보를 하자 대부분 의대생들이 돌아왔듯이 원칙적 대응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에는 반드시 원칙 대응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도를 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될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에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최고 법원의 판결이 ‘해프닝’이면 사법부는 왜 존재하나. 선거법상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 이번 사건 재판은 이 후보의 지연 전략으로 1심만 2년 2개월이 걸릴 정도로 늦어졌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선거 코앞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됐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을 상황이다. 그런데도 2심 무죄 판결은 ‘정의’라고 했던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몰아붙인다. “국민 뜻”을 앞세우는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후보는 대선에서 이겨도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는 법안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시비로 우리 사회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다투기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도 이 후보가 중단시키길 바란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이라 국민의 걱정이 크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0.7%나 줄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에 해당한다. 음식료품 소매 판매지수와 음식점업 생산지수도 2023년부터 내리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계와 직결된 내수의 극심한 침체 속에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지난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물러난 직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사퇴했다.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을 예정이던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에 나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자리가 모두 빈 가운데 행정부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대행과 ‘대행의 대행’으로도 모자라 ‘대대대행’까지 출현했으니 이래서야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기재부는 그제 “공석인 경제부총리 대신 기재부 1차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관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연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던 한·일 그리고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은 취소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우리 기재부 장관이 없는 만큼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관세 협상도 중단됐다. 협상 타결이야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 몫이라고 해도 그 전에 양국 고위급 채널의 물밑 접촉은 계속돼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선까지 남은 20여일 동안 한국 경제가 멈춰설 지경이다. 그나마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킨 것이 다행이다.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고 이것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 같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의 목표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임을 민주당이 망각하는 순간 유권자는 대선에서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일주일 사이 SK텔레콤 가입자 20만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고 한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어제부터 정부 행정조치로 SK텔레콤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모집이 중단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흘렀는데도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사고 불안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하지만 이번 해킹과 관련한 피해나 금융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 차분한 대처로 해킹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는 건 자명하다. 2300만명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SK텔레콤은 어제 유심 교체인원이 100만명에 도달했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도 2218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불법적인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나 계좌정보가 털려 돈이 인출된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도 유출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없다면서 금융탈취,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회사 측은 유심 교체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가입자 보호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통신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약정 파기 위약금까지 면제하라고 주장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 약정은 이동통신 상품계약의 기본으로 일정기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할인, 포인트 등의 반대급부를 미리 받는 것이다. 현재 국내 가입자의 80%가량이 약정상품을 사용한다. 위약금 면제는 때아닌 이통사 갈아타기를 증폭시키며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은 수조원대 손실을 입고, 회사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해킹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고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하는 신종 기법도 출현한 지 오래다.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해킹 사고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해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망할 수준의 징벌적 조치를 가한다면 전체 기업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클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자인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70명 명의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탄핵 소추 절차 진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기류가 의총에서 뒤집힌 것은 국민적 역풍를 우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와 관련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자칫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던 민주당 모습과는 딴판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는 별도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도 촉구했다. 후속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을 압박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도 넘은 사법부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속도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기는 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한 다음날인 2일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달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형사 7부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연다. 이례적이며, 민주당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보다.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은 이성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어김없이 재판부를 겁박해 왔다.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 방해로 비칠 수 밖에 없으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 정도로 여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고, 청문회·국정조사 등에 착수할 경우 사법과 정치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게 뻔하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국이 더욱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양측의 충돌은 헌정 질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민 갈등이 증폭되고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역대 정치인 관련 재판이 이렇게 혼탁해진 경우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처한다면 이쯤에서 자제력을 발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는 보류가 아니라 접어야 마땅하다. 정치의 파국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원심의 재판단 및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고 6·3 대선 출마에도 지장이 없다. 하지만 대선을 33일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돼 대선 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주장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이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1심 재판부 손을 들어줬다. 김 처장과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봐서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하고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 표명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서두른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기소 후 1심 선고에 799일이나 걸렸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을 항소심 후 36일 만에 선고해서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 신속 조치’를 강조해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바람직하다. 과도한 억측으로 혼란을 키워선 안 된다. 대선을 앞두고 판결에 대한 희비가 엇갈려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막힌 것도 아닌데,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표현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후보직 즉각 사퇴”를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든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국가적 혼란이 증폭된다.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승복하고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를 지키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사퇴한 데 이어 오늘 6·3 대통령 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그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당장 오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승자와 단일화 협상에 나선다고 하니, 국민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조기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미 관세 협상을 지휘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던진 처사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한 전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흔들리는 한반도 안보,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갈등 등을 위기로 거론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이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 진영 갈등 해소만 해도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반대 정파와도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이 필수다.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한 적 없는 한 전 총리에게 그런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한 행정부 2인자가 아니었나. 전임 정권의 파탄에 책임이 큰 지도자가 새로운 정권 창출에 나서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선 그게 안 보인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분권형 개헌을 내세웠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대국민 설득력도 떨어진다. 일각에선 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단일 후보 자리를 노린다고 본다. 하지만 빅텐트 역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할뿐더러 그 파급력도 의심스럽다. 대권 도전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통렬한 사죄부터 해야 한다. 또 보수 진영의 ‘반명’ 구호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도 차별화한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풍부한 국정 경험만 앞세워서는 앞서 같은 이유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됐다가 결국 실패한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크다. 보수 정당 역시 스스로 지도자를 키워야지 선거 때마다 정치권 밖에서 ‘구원 투수’를 찾아 모셔 오려는 행태만 반복한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양당이 한발씩 물러나 모처럼 협치 성과를 낸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추경이 애초보다 증액됐다지만 내수·경기침체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규모 자체로는 성장률 기여 효과가 0.1%포인트 남짓에 그친다. 용처도 산불 관련 구호금과 생계비, 검찰과 감사원 특정업무 경비처럼 예비비 복원이나 일회성 사업들이 많다. 민주당이 집착해온 현금살포 성격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는 4000억원이 배정됐다고 한다. 이 사업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래서는 추경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때를 놓쳤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보다 4조원 넘게 삭감한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후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며 미적댔고 양당은 밑도 끝도 없는 정쟁으로 허송세월했다. 그사이 경제는 피멍이 들 대로 들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4개 분기 연속 0.1%를 밑돈 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미국발 관세충격까지 본격화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내외 예측기관들도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터널에 갇혔다는 비관론도 퍼지고 있다. 이제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추경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여건·경제 상황 등을 봐가며 추가 추경편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더 늦기 전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물론 재정·통화정책만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산업전략 재편도 서둘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어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탄핵당한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검찰 수사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공천 개입 의혹·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김씨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전씨 일가의 불법·위법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씨 부부와 딸, 처남 등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받고 지방선거 공천 및 인사청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딸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보냈고,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자 전씨가 “그 행정관은 찰리(전씨 처남)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답한 부녀 간 문자메시지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전씨는 김씨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도 받았다고 한다. 권력형 비리가 따로 없다. 전씨 일가는 김씨가 뒷배를 봐줘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었고, 딸도 이곳에서 일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전씨 부녀와 처남 모두 윤 후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했다. 전씨의 휴대전화엔 공공기관 임원·검찰·경찰 인사청탁 문자에 이력서까지 줄줄이 남아 있다고 한다. 대부분 김씨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것들이다. 전씨의 불법행위에 김씨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건진법사에 대해 구두경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 건 ‘대통령 주변 관리’가 얼마나 엉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모해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만간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씨를 검찰청 밖에서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해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될 일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제1당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1위 주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다루는 중대한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방송 발언과 국회 증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지만, 1·2심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사법 불신도 커졌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 판결 없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후보가 승리해도 정통성 논란에 휘말릴 것이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로 대선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거법은 ‘6·3·3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1·2심은 판결까지 각각 2년2개월, 4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다. 신속한 선거 재판 실천 여부가 재판부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2심 무죄를 확정(상고 기각)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대선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시점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클 것이다. 대법원은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야 한다. 판결의 완결성을 높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치는 공화국을 지탱하는 뼈대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는 그 누구라도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과 연루된 다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퇴임 때까지 중단되느냐는 논란이 야기될 게 확실하다. 이번 기회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불필요한 법적·정치적 공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